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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 현안관련 서면브리핑[보도자료]
작성일 2012-12-19

  안형환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대변인은 12월 19일 현안관련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문재인 후보 측 대량 불법문자메시지 살포 관련하여 문재인 캠프 박광온 대변인이 밝힌 반박은 정당한 해명이 될 수 없다. 이번에 문제가 된 불법문자메시지는 명백한 불법선거운동이다.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은 불법 사실을 인정하고,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오늘 안으로 수사 결과를 밝히기 바란다.

 

-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이 전국적으로 살포된 자신들의 대량 불법문자메시지와 관련하여 “문자 폭주로 인한 트래픽 때문”이라고 설명했다고 한다.


  문재인 캠프 박광온 대변인은 이에 대해 “어제 오후 10시 3분에 문자를 수동 발신 형식으로 해놓고 갔는데, 통신회사를 거쳐서 가기 때문에 지연 발송된 것뿐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트래픽이 원인이라는 해명은 이번 문재인후보측의 대량 불법문자에 대한 정당한 해명이 될 수 없다.

 

  문재인 후보 측이 이번에 발송한 대량 문자가 불법임이 명백한 이유를 말씀드리겠다.

 

  첫째, 휴대폰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의 경우, 다음과 같은 문구를 넣어서 보내지 않으면 불법선거운동이 된다.

  그 문구는 “본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선거정보’입니다” 또는 “본 문자메시지는 공직선거법을 준수한 ‘투표독려’입니다”이며, 문자메시지 하단에는 반드시 ‘수신거부’와 ‘수신거부를 할 수 있는 전화번호’가 들어가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대량으로 살포된 문재인 후보 측의 불법문자메시지에는 이러한 선거법상 준수되어야 하는 문구가 전혀 들어가 있지 않다.

  또한 이 문자가 불법이라는 점을 증명하는 또 다른 증거는 불과 어제까지 수신된 문재인 후보 측의 문자메시지에는 분명히 이 문구들이 들어가 있다.

  어제까지 문재인 후보 측이 보낸 적법한 문자메시지와 이번에 보내진 불법문자메시지를 비교해 보시면 확연히 다르다는 점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내용을 공개해 드리겠다. ※사진 첨부

 

  둘째, 이번 문재인 후보 측의 대량 불법 문자메시지 살포가 다분히 의도적이었을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다.

  문재인 후보 측은 그동안 선거 문자메시지 발송을 여러 번 해봤기 때문에 문자메시지가 발송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예측하지 못했을 리 없다. 선거 막판에 와서 적법하지 못한 문구로 선거운동 메시지를 늦은 시간에 발송했다는 것은 다분히 의도적이라고 본다. 민주당은 문자메시지를 보낸 시각을 명확히 공개하고, 또 몇 건의 문자를 발송했는지 밝혀야할 것이다. 박광온 대변인이 수동으로 끊어서 보내는 방식을 취했다고 했는데, 마지막에 보낸 문자메시지는 언제 보낸 것인지도 정확히 밝히기 바란다.

  또한, 한 사람이 이번 불법문자메시지를 두 건을 받았다는 제보도 있는 만큼, 선거운동 문자메시지 발송 횟수를 초과한 데 대해서도 문 후보 측의 명확한 해명이 있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새벽 0시부터 오전 내내 전국적으로 대량 살포된 민주당 문재인 후보 측의 선거운동 문자메시지는 엄연히 불법선거운동이다.


  따라서 선관위도 이 사안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검찰에 즉각 수사를 의뢰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후보 측이 이를 인정하지 않고,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이를 덮고 넘어가려는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을 표한다.

 

  검찰은 이번 문재인후보측 불법선거운동 문자메시지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오늘 안으로 이 문제에 대한 수사결과를 발표하기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2.  19.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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