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2월 21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우선 새누리당 의원들을 대표해서 국민들께 감사말씀을 올린다.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를 선택해 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크게 감사드린다. 또 대선승리를 위해 모든 노력을 해주신 의원님들과 보좌진, 사무처 당직자,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큰 감사를 드린다. 이번 대선결과에서 나타나는 국민의 선택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크게 봐서 한 세 가지 정도가 작용했다고 본다. 신뢰의 정치, 책임감 있는 국정운영, 민생경제 회복을 어떤 사람 어떤 정당이 잘 해낼 수 있을까에 대해 국민들께서 판단해주신 것으로 생각하고, 저희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감사말씀을 드린다. 이번에 분명히 나타난 것은 새로운 시대에 대한 국민적 변화, 개혁 요구가 매우 컸다는 사실이다. 우리 새누리당 박근혜 대통령 후보는 책임 있는 변화를 약속했다. 여기서 변화는 새로운 정치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새로운 정치의 중심에는 새로운 국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쇄신국회 이야기는 19대 초기부터 새누리당이 적극 추진해왔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신뢰가 다시 한번 쌓여야 하는 단계에 와있다고 생각한다. 이번에 쇄신국회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다보면 자연히 우리가 일하는 국회, 상생국회, 준법국회를 만들겠다고 하는 이야기를 회상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같이 어울릴 때 비로소 새로운 국회가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 때문에 사실 우리 국회는 너무나 귀중한 시간을 흘려보냈다. 약속만 했지, 실천은 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 우리한테 놓여있다. 이 부분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다시 한번 다짐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지금 당장 우리에게 주어진 과제는 선거기간 중 치열한 경쟁 속에서 양분된 민심을 모아야 하고, 선거과정에서 쏟아낸 약속들을 실천하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것이 모두 새로운 국회의 모습과 직결되어있다. 사실 선거하느라 우리가 정신이 없었지만, 그동안에도 계속 세계 경제가 어려워지는 과정을 밟고 있었고, 국내에서도 구조적 어려움이 쌓이고 있었다. 더구나 민생위기는 누적되어 왔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것을 잊고 있었지만, 우리의 책임 있는 행동을 요구하는 과제이다. 지금부터는 우리가 승리의 기쁨에 들떠있을 상황이 아니란 점을 분명히 인식하고 새로운 각오로 임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빨리 차분히 돌아와서 공약실천 방안을 제대로 구체적으로 마련하고, 중단 없는 정치쇄신을 통해 지속적 신뢰를 얻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말씀드리면 서둘러서 이 안철수 현상이 더 이상 자리 잡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고 말씀드린다.
-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 12월 임시국회에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마무리하기 위해 막바지 작업에 속도를 내야 될 것 같다. 선거기간 동안 여야가 민생보살피기, 일자리에 역점 둘 것을 공언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 여야의 입장 차이는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새해 예산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같이 노력했으면 좋겠다. 여러 가지 법이 다 중요하다만, 특히 예산부수법과 내년 1월 1일부터 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던 것을 뒷받침하는 법률, 이것이 빠짐없도록 이번에는 절대로 실수 없도록 챙겨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국회쇄신 관련 법, 여야합의가 많이 진행되었지만, 그것도 빨리 구체화시켜서 “국회가 특권을 내려놓고 있다, 새로운 국회가 이제 움직일 것이다”라는 믿음을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법률 중에는 선거기간 중 처리하다가 다소 포퓰리즘 성향이 강한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다. 그런 것에 대해서는 간사 위원님들께서 특별히 신경 쓰셔서 어떻게 정리할 것인지 입장을 정리해주시고, 기본적으로 상생국회가 되고 우리가 분열된 국면을 최대한 마무리한다는 정신에 비추어서 방향만 같으면 가능한 한 적극적으로 양보해서라도 타협하는 식의 입법활동을 해주시면 좋겠다는 부탁말씀을 드리겠다. 야당이 지금 정신이 없다. 여러 가지 후유증을 앓고 있기 때문에 여당이라도 빨리 신뢰받는 행동을 해서 국회 전체가 신뢰받을 수 있도록 하고, 이게 바로 새 정치라는 입장에서 활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먼저 저희 새누리당에 지지를 보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이번 선거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지키려는 사람들과, 한편에서는 대한민국의 가치를 수정하거나 일부 훼손하려는 사람들의 경쟁이 아니었나 하는 느낌이 든다. 저희 새누리당에 많은 지지를 보내주셨다. 이제 대한민국의 가치를 더욱 발전시키고 글로벌강국, 선진국다운 우리 사회의 정치·경제·사회 모든 분야를 변화시키고 발전시켜야할 역사적 책무가 우리 새누리당에 있다고 느꼈다. 그동안 애쓰신 여러 의원님들, 당원동지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저희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분들의 뜻도 엄숙히 헤아려 정책에 반영해야할 것으로 생각한다. 국민의 뜻에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국민들께서 바라시는 민생법안과 민생예산 처리로 보답해야 할 것이다.
ㅇ 이번 임시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 될 법안들을 다시 정리해서 배부해드렸다. 법안을 보시면 저번에도 드렸지만, 총선 관련 실천법안 중 음영처리된 것은 예산 부분 법안이다. 처리해야 될 법안을 봐주시고, 총선공약 외 6건의 법안이 있다. 마지막 페이지의 법은 박근혜 당선인이 발표한 정책들 중 처리해야 될 법안들을 따로 정리해드렸다. 여성정책 관련 법안이 3건 있고, ‘아빠의 달’ 등 남녀고용평등과 일과 가정양립에 관한 법안, 대통합 관련 법안이 2건 있다. 부마민주항쟁 진상규명 및 관련자 명예회복과 정신계승 보상 예우 등에 대한 특별법이다. 대한민국 헌법 제 8조에 근거한 긴급조치로 인한 피해자 명예회복 및 보상에 관한 법률안이 처리해야 될 법으로 되어있다. 저희 총선공약실천법안 51건 중 정기국회 시 본회의에서 통과한 것이 2건이다. 비정규직을 줄이기 위한 고용정책기본법과 기업신용회복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다. 남은 기간 동안 총선실천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일몰처리제라는 법안은 별도 리스트를 만들어 배부해드릴 예정이다. 특히 취득세 감면 법안도 논의해서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 법안들이 모두 국민행복을 위한, 꼭 필요한 민생법안이기 때문에 각 상임위에서 각별히 챙겨주시길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ㅇ 그동안 선거승리에 열정을 다해주신 원내대책위원회, 의원, 당협위원장들, 그리고 무엇보다 필드에서 열심히 해주신 당원동지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지지해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그동안 우리는 주어진 자리에서 맡은 바 역할 다해왔고, 앞으로도 빨리 선거분위기를 털어버리고 일상의, 본연의 몫, 일로 돌아가야 하겠다. 대통령 선거에서 박근혜 후보가 당선되고 행복한 대한민국, 국민 모두의 꿈이 이루어지는 사회를 만들 초석을 놓았다는 것에 대해 우리 모두 자부심을 가지리라고 본다. 혹시라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애써온 우리의 노력이 기득권으로 비쳐진다면 시시비비를 따질 필요도 없이 그 마저도 과감하게 내던지는 것이 새로운 정부, 우리 새누리당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고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한다. 우리부터 국민대통합의 가치를 실천하자는 말씀도 드린다. 선거기간에서 치열하게 경쟁했던 상대 선거운동원들에게 우리가 먼저 손을 내밀고, 상대후보를 지지했던 유권자의 뜻을 헤아릴 때 진정한 의미의 국민대통합 가치가 실천될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지난 4월 국회의원 선거에서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를 쇄신하겠다는 약속을 드린 바 있다. 국회선진화를 위한 국회법 개정은 그 약속 지키겠다는 의지를 실천한 것이다. 국회법을 개정하면서까지 여야가 협의한 예산안의 법정기한 내 심의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다. 물론 법정기한 48시간 이전까지 예산심사가 끝나지 않으면 본회의에 자동 회부한다는 조항은 내년 5월부터 발효가 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렵사리 국회선진화에 합의한 첫 해부터 약속을 지키지 못하게 되어 국민들 뵙기가 매우 송구하다. 지금이라도 ‘정치는 민생’이라는 사명으로 예산을 심의하고 민생법안을 챙겨주실 것을 여야 의원 모두에게 당부 드린다. 우리 의원님들, 혹시 지난 선거기간 동안 여러 가지 지침을 내려서 귀찮게 하고, 전화를 걸어 혹시 못살게 한 점이 있다면 널리 이해해주시고, 저희들이 잘 하겠다는 취지로 받아들여 달라. 앞으로 가끔씩 뵙도록 하겠다. 감사하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제 실천할 때가 되었다. 우리 의원님들의 열정적이고 헌신적 노력으로 대선승리라는 값진 성과를 이뤄낼 수 있었다. 의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오늘 대선승리를 바탕으로 더 낮은 자세로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국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12월 임시국회 관련이다. 여야수석부대표끼리 합의가 있었다. 12월 임시회를 열기로 합의했고, 20일 어제부터 임시회가 개회되어 있다. 회기는 어제부터 12월 31일까지 12일간이다. 세부적 일정협의를 위해 지금 수석부대표 회담을 하고 있지만, 선거 후유증 문제가 있어서 조만간 마무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략적인 상황을 말씀드리면, 관련 브리핑이라고 배포되어 있을 것이다. 서로 간의 양당 간 합의한 사항이다. 27, 28일 양일간에 걸쳐 본회의를 할 예정이다. 그 중 가급적 27일에 처리하려고 하지만, 예산안을 처리하겠다. 그리고 법안들도 예산부수법안을 포함해 필수적으로 처리해야 될 법안은 이 범위 내에서 처리하겠다고 예정되어있다.
- 예결특위는 오늘부터 계수소위활동이 본격적으로 다시 시작된다. 그래서 남은 부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기재위와 정보위에서 예산심의를 위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오늘 이렇게 원내대책회의를 하게 된 것은 각 상임위에서도 이번 임시회 회기 내에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서둘러서 총선공약 관련 법안, 민생법안, 필수처리 해야 될 법안, 혹은 일몰시한이 만료가 되어 다시 연장해야 할 상황에 있다거나 연말까지 꼭 정비해야 될 법안을 놓치는 상황이 안 생기게 하기 위해 간사, 상임위원장들께서 각 상임위 별로 잘 검토해주셔서 이번 27~28일 양일간에 거쳐서 개최될 본회의에서 반드시 법안들이 다 처리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꼭 살펴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 예산안 처리가 될 때까지는 의원님들께서 가급적이면 멀리 출장 가는 것을 자제해달라는 부탁의 말씀드린다. 별도로 상임위별 필수처리법안에 대해서는 비공개 회의 때 설명 드리겠지만, 이번 임시회기 내에 꼭 시행 되어야할 법안들을 잘 챙겨보셔서 정책이 내년 연초에 시행되는데 차질이 안 생기도록 부탁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ㅇ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야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아직 정확하게 명명은 안 되었지만, 박근혜 정부에 국회가 협력할 것은 협력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는 본연의 임무로 돌아와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들을 지지해준 분들의 뜻도 중요하지만 지지하지 않은 48.6%, 그 분들의 뜻도 굉장히 중요하다. 여야가 상생하는 그런 국회로 본연의 모습을 찾아가는 것이 박근혜 당선인의 뜻이라 보고 있다.
<이현재 원내부대표>
ㅇ 주요 법안과 관련해 말씀드린다. 유통산업발전법 관련해 선거 전 많은 논란이 있었고, 대표께서도 수정을 전제로 통과를 해주셨고 우리가 민생문제는 정말로 여야가 다 공감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유통산업발전법을 통해 수혜를 보는 전국상인연합회에서도 시간이 필요하다면 시간조정을 해서 통과시키는 것을 동의했기 때문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법안 중 유통산업발전법도 꼭 같이 처리되도록 검토를 부탁드린다.
2012. 12.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