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2. 12. 26(수) 10:00, 국회 입법조사처 대회의실에서 홍일표 의원이 주최하고 중소기업중앙회·중소기업진흥공단이 후원한 중소기업 새정부에 바란다’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홍일표 의원님, 그리고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진흥공단 이렇게 세 주최께서 오늘귀한 토론회를 만들어주셨다. 우리 중소기업은 시중에서 구구팔팔이라고 한다.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 근로자의 88%가 중소기업에 종사한다는 말의 의미를 표현하는 것이다. 지금 경제위기의 한파가 몰아친다고 하면 이것은 바꿔 말해 중소기업이 어렵다는 말이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당선된 박근혜 당선인을 비롯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중소기업을 힘들게 하는 이른바 3대 장벽, 불공정 불합리 불균형 이 3불을 꼭 해소하겠다고 약속했다. 우리나라가 급속히 성장은 해왔지만 그 과실이 과연 공평하게 잘 분배되고 흐름이 원활한가 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우리가 자신을 못한다. 그래서 화두가 경제민주화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성장잠재력 마저도 해칠 수 있는 위험요소를 조속히 해결하는 것이야 말로 대한민국 경제가 앞으로 나가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때 오늘 이 토론의 중요성은 새정부가 출범하는 벽두에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를 확립하고 균등한 기회와 정당한 보상을 통해 국민들이 지탄해 마지않는 대기업에 몰려있는 경제틀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그리고 소비자가 아울러 근로자가 동반 발전할 수 있는 행복한 경제 시스템을 우리는 이 시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정책지원을 아끼지 말아야겠다. 중소기업의 연구개발비가 그동안 대기업 중심이었다는 점을 겸허히 받아들이고, 정부의 R&D지원 예산중에 중소기업과 중견기업 지원 비중을 대폭 확대하고 장기과제의 비중을 제고한다는 것이 대원칙이다. 아울러 중소기업이 우수한 인력을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책도 꼭 필요하다. 새누리당과 새로 들어설 정부는 중소기업이 협회 또는 조합을 중심으로 기술인력을 공동채용, 공동교육 하는 인력공동 관리체계를 구축해서 중소기업 인력난을 점차 줄여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소기업이 세계로 우뚝 설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지속하겠다. 기업의 성장 단계별 지원수요가 다르다. 따라서 수출준비단계와 수출실행단계, 또 현지진출 단계로 구별해서 단계적 수출지원 체계도 반드시 갖추어야 할 것이다. 이밖에도 중소기업 패자부활 기회를 확대하고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에 대한 과도한 업종다변화 등 중소기업 사업영역이 침해되는 사례를 정리해서 중소기업의 권익을 우선적으로 보호하는 것도 아주 시급하다. 중소기업의 경쟁력이 곧 대한민국의 경쟁력이다. 앞으로 새누리당은 당선인과 약속한 중소기업 지원 정책이 새정부에서 반드시 실천될 수 있도록 꼭 뒷받침하겠다. 그야말로 이상적으로 얘기한다면 우리 국민이 대기업에서 일하든, 중소기업에서 일하든 자기가 기여하는 만큼, 그리고 동일 노동일 경우에는 동일한 임금으로 그 과실을 공평하게 나누는 것이 이상적일 것이다. 이러한 이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또 달성할 때가지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겠다. 다시 한번 이 자리에 참석하신 우리 이병석 부의장님을 비롯해서 여러 내빈들 그리고 특별히 홍일표 의원님께서 귀한 일을 해주신 것에 대해 치하의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이병석 국회부의장, 이만우·손인춘 의원, 윤상직 지식경제부 차관, 송종호 중소기업청장 등이 참석 했다.
2012. 12. 2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