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3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날씨가 매우 쌀쌀하고 혹한에 서민들 어려움에 우리가 마음을 같이 해야 되겠다. 소외된 이웃이 어려움을 겪는 것을 나누는 마음으로 전 당이 봉사와 배려의 자세를 갖춰야 할 것이다. 올해 당으로서는 새해를 맞이해 당선인께서 대선을 통해 국민 앞에 약속한 국민 행복, 국민 통합, 정치 쇄신 이 3대 과업을 뒷받침하고 함께 꼭 이뤄야겠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통합을 위한 당의 계획을 세워야하고, 특히 민생 국민 행복을 위한 구체적 방안을 국민 앞에 당으로서도 발표해야겠다. 오늘 정치 쇄신에 대해서는 우선 당에서 특위를 구성해 일을 중단 없이 추진할 것을 말씀드린다. 구체적 위원회의 인선과 또 활동방향에 대해서는 중진회의까지 마치고 말씀을 드릴까 한다. 국민통합을 위해서는 우리를 지지하지 않으셨던 48%의 국민들을 만나고, 그분들이 바라는바 또 우리 당에서 하시고 싶은 말씀을 듣기 위한 국민 48%와 만남의 장을 만들어야 하겠다. 이것도 당의 의견을 수렴해 구체적 방안과 일정을 말씀드리겠다. 국민 행복을 위해서는 정권 초기에 혼란이 올 수 있는 부분에 대한 당의 정책과 뒷받침이 필요하다. 특히 보육이 이제 국가 책임으로 넘어와서 유아교육과 보육에 중대한 변화를 가져오는 첫해이기 때문에 유보통합문제를 비롯해 우리 대한민국의 어린 아이들의 행복과 교육, 그리고 돌봄에 대한 통합적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정부와 함께 이를 물셀 틈 없이 실수 없이 잘 마칠 수 있도록 뒷받침하는 일이 시급하다. 이것을 위한 기구와 정책개발에 대해서도 당에서 함께 노력을 하고자 한다. 아울러 통일 시대를 준비하는 입장에서도 북한 아동들의 인권문제, 또 복지 문제가 남의 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UN과 함께 국내외 여러 민간단체들과 함께 당이 어떻게 하면 북한 아동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인권보장이 가능할까에 대해서도 모든 힘을 다 챙기겠다.
ㅇ 우리 최고위원회의가 오늘 첫날이기 때문에 앞으로 최고위 회의는 서울에서만 여는 것이 아니라 전국을 순회하며 열겠다. 이 부분도 오늘 회의를 마치고 구체적 방안을 말씀드릴까 한다. 이제 선거가 끝났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 뒤에는 이른바 논공을 하고 행상을 하는 일이 남아 있지만, 이것을 정부인사에 반영하는 것은 국가의 방향과 맞지 않다. 국가는 또 국가 나름대로 국민을 위주로 일을 해야 하기에 선거에 대한 논공행상은 당에서 책임지고 당에서 배려하고 당의 당직과 또 당에서의 예우를 통해 해소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 이 부분에 대해서 당은 그동안 고생하신 여러분들에 대해 잊지 않고 예우를 갖추고 반드시 그 공로와 고마움을 표하는 일을 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저 자신도 속해 있는 국회의 잘못에 대해 바로잡지 못하고 얘기해야 하는 것이 참 자괴감이 든다. 그러나 자성을 하면서도 할 말은 좀 하겠다. 0-5세까지 소득에 상관없이 무조건 공짜 보육을 한다고 예산이 통과되었다. 원래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안에서는 소득 70%까지만 무상보육이고 종일반, 반일반에 따라 차등지원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런데 국회가 소득상위 30%한테도 공짜 선심을 베풀겠다, 종일반 반일반 똑같이 차등으로 지원하겠다고 뒤집어 놓았다. 4가지 문제가 크게 발생한다.
- 첫째, 소득 상위 30%층까지 꼭 공짜여야 하는가. 소득에 따라 선별 지원이라는 복지의 대원칙을 무너뜨린 채 수천억의 국민 세금을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써도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 둘째는 기본에 대한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를 놓쳤다. 지원을 하더라고 5세부터 시작해 4세, 3세 순으로 내려가고, 0-2세까지는 시설보육이 아니라 가정 양립을 하도록 정책을 짜야 하는데, 작년에 0-2세까지 시설 무상 보육이라며 보육 대란을 겪었는데도 국회가 교훈을 얻지 못하고 잘못을 바로잡지 못한 것은 큰 유감이다.
- 세 번째 중앙정부가 상위 70%까지만 지원한다는 원칙으로 예산을 짰기 때문에 지방정부도 이에 맞춰 예산을 편성했는데 국회가 갑자기 100%로 늘려버렸기 때문에 각 지자체마다 보육예산을 추가로 만들어야 해서 올해도 가을쯤에는 보육대란이 터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 같은 예산부족을 메울 재원으로 중앙정부는 행안부 특별교부금으로 2천5백억원을 잡았다. 그런데 이것은 각 지자체마다 재난대책이나 SOC에 들어갈 돈을 빼서 돌려쓰는 것에 불과하다. 이것은 마치 학교에서 무상급식 한다고 시설투자 예산을 돌려 쓰는 바람에 학교 시설개선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모습과 동일한 행태로 그 문제점은 여러분께서 잘 아실 것이다.
- 네 번째 맞벌이 부부의 애로사항이 전혀 해결되지 않았다. 시설장 입장에서는 종일반이든 반일반이든 정부지원을 똑같이 받는다. 그러다보니 종일반 어린이 보다는 오후 3시까지만 봐주는 반일반 어린이를 선호할 수밖에 없다. 이것은 종일반을 이용할 수밖에 없는 맞벌이 부부의 문제점이 전혀 해결 되지 않은 것이라 결혼 후 여성인력 활용이라는 국가 인력 관점에서도 큰 문제이다.
ㅇ 가수 비의 휴가 문제에 대해 말씀드린다. 현역으로 입대한 가수 비는 작년 3월에 입대한 뒤 지금까지 10개월 동안에 포상휴가와 위로휴가만 해도 50일이다. 이것은 1차 정기 휴가 10일 짜리는 아직 포함이 안 된 것이다. 이 50일에다가 안무연습과 공연 등의 명목으로 외박이 44일이 되었다. 다시 말해 신병으로 10개월 근무하는 동안 휴가 및 외박이 석 달이었다. 날수로는 94일이다. 일반병사의 1년 평균 휴가 일수가 43일이라는데 그 두 배가 넘는다. 아무리 연예 병사라지만 해도 너무 한다. 누구는 영하 15-20도에서 야간 경계 근무를 서고 누구는 석 달을 휴가로 보내고 이 같은 불공평에서 어느 사병이 충성을 다해 복무할 맛이 나겠는가. 국방부는 특혜가 아니라고 해명하지만 대한민국 어느 국민이 믿겠는가. 특히 국군의 정신전력 측면에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국방부의 엄중한 대처를 요구한다.
ㅇ SNS에서 부정 투표 주장이 여전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SNS는 아직도 “문재인 후보 표를 무효표로 분리했다, 분류기를 해킹했다”는 혹세무민의 허위 주장이 여전히 난무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 1월 2일 트위터에 보면, 아이디 lyd818이라는 사람은 “박근혜 100장표에서 나온 10장의 문재인 표가 있다, 100만 표 정도가 박근혜 표로 묻어진 것이냐. 국민의 신성한 표까지 도둑질 했다”고 얘기하고 있다. 또 행복한 맘이라는 육아 관련 블로그에는 “이렇게 부정선거로 당선되었다는 의혹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런 말이 나오고 있다. 또 위키트리 안에 한 사이트에서는 “전자개표기로 부정선거 했다”고 주장하면서 다음카페에서 선거소송인단 모임이라는 카페 가입을 유도하는 등 혹세무민을 계속 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그저께인 지난 1일 보도자료를 내고 반박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허위주장이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인터넷에 유포되고 있으며 사람들을 현혹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중앙선관위가 이 같은 허위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는 말만하고 아무런 조치 취하지 않는 것은 거짓말이 유포되도록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 선관위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 직접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더욱이 일부언론에서는 자신의 영문사이트를 통해 이 같은 허위사실을 전 세계로 유포하고 있다. 스스로 국가 망신을 시키고 있는 것이다. 중앙선관위의 강력한 조치를 거듭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조금 전에 개표 부정 괴담에 대해 이야기를 했지만 저도 말씀을 드리겠다. 18대 대선이 끝난 지 보름이 지났는데 인터넷 상에서 대선불복 운동이 좀처럼 가라않지 안고 있다. 한 인터넷 토론방에서 재검표 청원 온라인 서명이 20만명을 넘어섰다고 한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미국 백악관 홈페이지에 한 네티즌이 한국 대선에서 중앙선관위의 부정 집계가 이뤄졌다는 내용의 청원을 올렸다고 한다.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들의 주장이 상식적으로 의심할만한 정황이나 사실이 있다면 재검표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인터넷 공간을 떠도는 주장 대부분은 객관적인 근거가 희박할 뿐 아니라 대중을 선동하기 위해 퍼뜨린 황당한 내용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근거 없는 주장이 난무하자 지난 1일 중앙선관위는 대선결과 불복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하는 내용으로 유감 표명까지 했다. 개표부정 괴담은 국민의 의사를 부정하는 것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것이다. 새로운 정부의 정당성을 훼손하려는 의도로 객관적 근거도 없이 개표 부정을 주장하는 세력은 자중할 것을 촉구한다.
ㅇ 김정은 국방위원회 1위원장이 1일 신년사에서 남북 관계 개선 가능성과 인민 생활 향상을 강조했다. 남북 간 대결 상태 해소가 중요하다며 그 전제로 남북공동선언 존중과 이행을 요구했다. 또한 신년사 전체 내용 중 경제 분야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아 사회주의 경제체제 개혁을 시도할지 관심을 끌고 있다. 1년 전 김정은 제1위원장을 권력 승계와 함께 북한의 개혁 바람 불 것이라는 기대가 국내외적으로 있었다. 하지만 그런 기대와는 달리 김정은 정권은 국제사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에 걸쳐 장거리 미사일 시험 발사를 강행했다. 19년 만에 육성으로 신년사를 발표한 것이 단지 김정은 정권의 권력을 공고히 하기 위해 할아버지인 김일성 주석 흉내 내기 정도로 활용하지 않을까 우려도 된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북한과의 관계 개선 위해 남북대화 의지를 천명한 바 있다. 김정은 정권에게는 남한의 새정부와의 관계 개선을 통해 국제적 고립과 경제적 궁핍에서 벗어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기회에 한 말씀 더 드린다. 민주당이 사랑하는 것이 북한정권이 아니라 북한 주민이라면, 북한 주민의 현재 상태를 고려해서 북한 인권법은 하루 속히 통과되어야 할 것이고, 또한 종북세력과의 단절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3. 1. 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