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7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 기록적 한파가 계속되고 폭설까지 내려서 농산물 가격이 많이 오르고 있다. 어떤 때는 2배, 어떤 때는 4배까지 올랐다는 보고이다. 정부가 중심이 되어 물가 안정, 특히 서민들의 생활에 지장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란다. 특히 정권 이양기에 행정에 소홀 됨이 없도록 국무총리를 중심으로 더욱 긴장과 박차를 가해주셨으면 한다. 당도 이와 맞물려 어려운 서민들을 돌볼 수 있는 봉사체제를 가동할 수 있도록 총장께서 마련해주셨으면 한다.
- 인수위가 이제 개시 되었다. 기대가 크다. 새로운 정부의 마중물 노릇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셨으면 한다. 아울러 새누리당은 물론 야당도 함께 새정부를 축복하고 일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드리는데 우리 모두 한마음으로 협조했으면 한다.
- 취득세 감면 부분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방재정의 어려움 때문에 결정하시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내대표께서 중심이 되어 이미 국민들이 예상하고 기대해 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합리적 해결방안을 만드셔서 얼어붙어 있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찬물을 끼얹지 않도록 준비해 주셨으면 한다. 중앙정부 시책을 추진할 때에는 항상 지방정부의 재정부담을 신중히 고려하면서 지방정부의 재정이 지나치게 압박되지 않도록 미리 대비를 하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이 부분에 대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재정부분에 대한 전반적 조정과정을 당에서도 검토해서 특히 예산을 편성하거나 또 정책을 세울 때에는 이 부분에 대한 원만한 협의가 가능한 체제를 당이 중심이 되어 만들었으면 한다.
-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 개막이 박두에 있다. 우리나라의 지적 장애인, 특히 자폐장애인을 합치면 19만명이 넘는다고 한다. 이분들에 대한 관심, 그리고 국가 사회적 배려를 위해 평창동계스페셜올림픽에 국민적 관심과 특히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의 지원이 필요하다. 만전을 기했으면 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 인수위가 무난하게 출발한 것으로 보인다. 출범을 축하한다. 박근혜 정부의 로드맵을 만드는 만큼 정책의 완급 우선순위를 잘 가려내기를 바란다. 선거과정에서 우리도 표를 얻기 위해 내세웠던 포퓰리즘이 없다고는 말 못하겠다. 하지만 이제는 엄밀히 검토할 때이다. 또 ‘약속은 잘 지킨다’는 박 당선인의 기존 이미지에 함몰되어 공약과 정책에 완급 경중 등 우선순위 조정에서 흔들거나 거품 걷어내기를 하지 못하는 일 등이 없길 바라면서 알찬 계획들을 만들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새정부 출범과 함께 정치도 쇄신되어야 새정부의 개혁 작업도 탄력을 받을 것이다. 최근 집중 지적된 예산 관련 계획이 이번에는 반드시 실천되어야 할 것이다. 속기록 작성 의무화의 엄수를 위해 작성하지 않았을 경우의 벌칙도 검토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싶고, 국회 이외의 장소에서 예산안을 심사하는 것을 법규로 금지해야 할 것이다. 또 밀실, 쪽지 예산 심의의 폐단을 근절하고 벼락치기 심의를 없애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결위를 상설화해야 할 것이다. 예산관련 쇄신 외에도 정치가 스스로 환골탈태해야 할 모습들이 적지 않다. 국회의원 연금제도 쇄신하고, 국회의원 정수 축소하고, 국회 윤리위원회의 과반이상을 외부인으로 구성하는 등 실질화 시키고, 불체포 특권을 폐지하고, 허위사실에 관한 면책특권은 폐지하는 등 면책특권을 제한하고, 무노동 무임금은 당연히 적용하고, 세비를 투명화 하는 등 정치쇄신을 이뤄야 한다. 이 같은 정치쇄신에 새누리당이 앞장서야 박근혜 정부와 여당이 함께 쇄신의 물고를 이끌어 간다는 역사적 소임을 다할 수 있을 것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 이제 새 해가 밝았기 때문에 새해에 우리가 여당으로서 새누리당이 스스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 가는 아이템을 당 차원에서 정해 나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중에 하나가 지금 가장 많이 거론되고 있는 정치쇄신안이 되겠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쇄신위원회를 만들어 당 차원에서 만들어진 쇄신안을 우리 의원총회에 붙여 의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나가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겠다. 어느 날 갑자기 당에서 쇄신안이라고 정해지지만 의원들의 참여가 있지 않은 상태에서 쇄신안이 정해지는 것보다 의원들의 충분한 참여를 통해 당 쇄신안이 만들어지고 그것이 당 쇄신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의견수렴 작업을 해나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치쇄신안도 중요하지만 또 국회의 변화된 모습도 많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예산과 관련되어 많은 이야기들이 있지만 이와 관련된 사항도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지역구에 내려가 보니 요새 국방예산이 깎이고 복지예산 내지는 쪽지예산에 들어갔다고 해서 국방예산이 삭감이 되니 안보에 문제가 있는 것처럼 위기의식을 갖는 분들이 많이 있다. 최근에 당 차원에서 해명은 했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이런 점에 대해 이번에 삭감된 것이 발표된 것처럼 여러 가지 부적격한 것에 대한 삭감이었다는 것을 조금 더 충분히 설명함으로써 이런 오해가 없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중에 설명을 했지만 보다 예산이 통과된 직후에 이것에 대해 우리당 차원, 내지는 예결위 차원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었다면 오해가 없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 두 번째는 선거법과 관련해 이번 선거를 치루면서 좀 바뀌어야 한다고 하는 사항들이 지금 여러 가지 지적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예를 들어 이미 법안발의가 되어 있지만 소위 27억 먹튀에 관한 사항이라든지 여러 가지 선거법과 관련해 이번에 선거를 치루면서 이것은 좀 고쳐져야 되겠다고 하는 사항도 우리당 차원에서 정리를 해서 선거법 개정과 관련된 사항도 우리 정치쇄신안과 같이 쇄신위에서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 마지막으로 한 가지는 인수위가 발족되는 과정과 함께 여야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만들기로 이미 발표가 되어 있다. 야당의 사정이 이것을 용이하게 구성될 수 있게 할지는 조금 더 두고 봐야하겠지만 인수위가 발족된 만큼 이제 박근혜 당선인이 후보시절에 이야기하신 것처럼 국가지도자 연석회의에 대한 틀을 빨리 만들어서 약속을 이행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고, 또 국가지도자 연석회의를 통해 여야가 정말 머리를 맞대고 서로 국정 파트너로서 일하는 모습을 보여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 인수위가 어제 오후 현판식을 가지고 김용준 위원장 주재로 전체회의와 워크숍을 열어 국정인수를 위한 본격적 업무에 들어갔다. 인수위원회는 앞으로 국정인수 인계와 더불어 차기정부의 주요 국정과제 선정 등을 차질 없이 낮은 자세로 준비해야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가 역대 위원회 가운데 논공행상, 개국공신 등의 말이 나오지 않도록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되는 것은 획기적이고 신선한 일이다. 과거 인수위가 점령군처럼 행세했다면 이번에는 신구정권의 가교 역할을 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꾸려진 만큼 인수위원들이 사심 없이 자신의 전문성과 열정으로 차기정부의 청사진을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 민주당이 인수위 일부인사의 사퇴를 요구한 것에 대해 말씀드린다. 박 당선인의 새정부 출범에 협조를 다하겠다는 민주당의 약속은 온데간데없이 인수위 출발부터 인수위원 사퇴 요구에만 바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야당으로서 생산적 비판과 제안을 해야 하지만 민주당은 늘 그래왔듯이 반대를 위한 반대에만 골몰하고 있다. 인사마다 사태요구를 반복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지금가지 해온 구태에서 한 발짝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새정부에서 부활 예정인 해양수산부의 입지를 두고 유치경쟁이 벌어지고 있는 형국이다. 해수부 부활과 부산 입지 적극 검토는 박근혜 당선인이 부산지역에 대한 공약으로 제시한 것임을 상기해야 할 것이다. 당선인의 공약을 가지고 지역별로 유지 경쟁을 벌이는 것은 온당하지 못한 일이다. 당선인이 국민대통합을 천명한 만큼 공약이행 과정에서 지역 간 분란을 조장하는 일이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 오늘 최고위원들께서 좋은 제안을 많이 해주셨는데 잘 수렴하도록 하자. 특히 정치쇄신에 대해서는 가칭 정치쇄신위원회를 설치하자고 이야기가 되어 있다. 인선과 논의범위에 대해 최고위원들께서 논의해주셨으면 한다. 예산 문제는 사실 국회의 최고의 그리고 최대 의무이다. 국민 세금을 어떻게 쓰느냐 하는데 대해 여러 가지 갈등이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그리고 중앙정부는 각 부서 간 갈등에 있어서, 우리나라 국회의 예산심의 확정권에 대해, 적절한 지방정부에 대해, 중앙정부는 각 부서에 대해 토의와 설득과정, 합의과정이 충분해야만 무난한 예산이 확보된다. 이번에 예산부분에 대해서 일과성 지적이라고 보시지 말고, 원내대표가 중심이 되셔서 예산 심의와 예산 확정 과정, 그리고 1년 내내 이뤄지는 예산에 대한 준비과정까지 검토하셔서 바람직한 예산 심의 과정에 대해 국민 앞에 국회가 안을 제시하시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필요하다면 예산백서 발간이라든지 예결위의 개편에 관한 문제까지도 포함해 당에서 이것을 선용하고 이러한 기회에 국가발전을 도모한다는 의미에서 좋은 방안으로 개선책을 마련했으면 한다. 원내대표와 심도 있게 다시 한번 논의를 하겠다. 그 외에도 지금 말씀하신 정치쇄신의 구체적 안과 특별히 선거법 개정문제에 대한 최고위원님들의 말씀도 우리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연초 국정방향의 한 축을 만들까 한다.
2013. 1. 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