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풍부한 국정경험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께 민주통합당의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일하시게 된 것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인수위가 짧은 기간 내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야당의 협조가 반드시 필요하고, 또 야당이 비대위가 성공하는 데에도 여당의 원만한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여야당 그리고 인수위가 이때에 맡은 바 소임을 다하는 것이야 말로 국민에 대한 우리의 도리이다. 새누리당은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일하시는데 최선을 다해서 협조하겠다.
ㅇ 제가 잠시 시간을 내서 일본 민단의 신년회에 참석을 했다. 그 후에 아베총리를 비롯한 일본 정당 지도자들과 간담회도 가졌다. 아베 총리께는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하여 요긴한 가까운 이웃인 한·일간의 우호협력 관계를 증진하기 위해서는 올바른 역사인식과 긍정적인 일의 구상을 통한 양국의 신뢰 구축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나눴다. 양국 정치지도자들 가운데에는 이런 어려운 때에는 무엇보다도 의회 의원들의 활발한 교류와 의견 교환, 그리고 건설적인 만남이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하고 돌아왔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이명박 대통령께서 임기를 한 달여 앞두고 친인척과 측근들의 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와 많은 국민들이 걱정하고 있다. 오보이기를 바란다. 사면권은 법적으로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지만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도 마저도 국민들 상식에 부합하게 행사해야 한다고 본다. 이상득 전 의원의 경우에는 아직 1심 재판이 진행 중인데 사면 얘기가 나오는 것 자체가 상식적으로 도무지 납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무죄를 주장하던 최시중 위원장, 천신일 회장, 신재민 차관 등이 무죄 주장을 중단하고 상고를 포기했을 때부터 형이 확정되어야 특별사면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한 노림수가 아닌가 하는 논란이 있었다. 아직 특별사면이 확정된 것은 아니라고 하면서도 “임기말 대통합 차원에서 종교계과 경제계의 탄원 요청이 많아 검토하고 있다”라든지, “측근 사면은 긍정적인 특면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청와대 주변에서 흘러나오는 것 자체가 우려스럽다. 대통령 아들이나 형이 관련된 친인척 비리의 경우 다음 정권에서 특사로 풀려난 전례는 있지만 현직 대통령이 비리를 저지른 자신의 친인척을 직접 특별사면해준 전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대통합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대통합이란 말은 적을 풀어줄 때 쓰는 말이지 자기 식구를 풀어 줄때 쓰는 말은 아니라고 본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구체적인 기준이나 범위도 없이 설을 앞두고 권력형 비리를 저지른 측근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해서 국민대통합이라는 구실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다. 만일 그렇다면 사실이라면 국민감정으로는 받아들이기가 매우 힘들다. 실제로 이 부분을 검토하고 있다면 잘못된 것이다. 철회하시기 바란다. 권력형 비리를 특별사면으로 구제하는 것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흔드는 것으로 유권무죄라는 말에서 나타나듯이 국민들에게는 특권층에 대한 특혜로 인식되고 있다. 누구는 징역살고, 누구는 빠져나가는가하는 말에 나듯이 법집행의 형평성에 저해되는 것으로 부패토양을 스스로 만드는 것이며, 법치주의를 스스로 파괴하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9월에 이렇게 말했다. 제 임기 중에 일어난 사회지도층의 권력형 부정과 불법에 대해서는 이미 여러 차례 밝힌데로 관용을 베풀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이렇게 말했다. 법으로 선고를 받았는데 그것이 지켜지지 않고 얼마 있으면 뒤집히는 것이 법치를 바로 세우는데 악영향을 끼친다. 이명박 대통령이 얼마 전에 헌제소장 임명과 관련해서 박근혜 당선인과 이야기 했던 것처럼 사면에 대해서도 대통령 당선인과 협의를 하리라고 생각한다. 당선인의 반대의견이 적절히 반영되기를 기대한다. 그리고 이 기회에 대통령 특별사면이 남용되는 제도적으로 막는 시스템을 좀 고민했으면 한다. 예를 들어 프랑스처럼 부정부패 공직자나 선거법 위반 사범, 또 대통령의 친인척 등 몇 가지 범죄 유형은 아예 사면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또 선거하고 불과 며칠 있다가 특사로 풀어주는 등의 과거의 잘못이 반복되지 않도록 형기에 1/3 이상을 마친 사람으로 제한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추도록 제한했으면 좋겠다. 박근혜 당선인께서도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사면권 남용 근절을 공약한 바, 이번 인수위에서부터 제도적인 개선 방안이 강구되기를 기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어제 박근혜 당선인께서 상공인 대표단을 만난 자리에서 중소기업을 어렵게 하는 불공정·불균형·불합리 등 3불을 해소하고, 더 수월하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강조하셨다. 중산층 70% 복원, 또 좋은 일자리 창출도 중소기업들을 통해서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기업의 99%를 차지하고 고용의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이 성장해야 경제체질도 튼튼해진다는 사실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것이다. 다만 새 정부가 들어서 어떤 캠페인을 벌이고 나면 과거 모럴헤저드와 후유증이 찾아왔던 사실도 유념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김대중 정부는 1990년대 말 당시 IT붐에 편승해 벤처기업 지원책을 내놓았지만 묻지마 투자와 결합해 벤처거품을 낳았던 쓰라린 경험이 있다.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예산 퍼붓기 식으로만 진행된다면 이번에는 국민 세금으로 중소기업에 거품을 일으킬 수 있다고 본다. 중견기업으로 성장하지 않고 정부지원에 안주하려는 중소기업 피터팬 증후군이 심해질 수도 있다고 본다. 중소기업을 확실하게 지원하되, 제 발로 서야한다는 자립원칙도 확고히 해야 할 것이다.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기업에 대한 지원은 오래 지속될 수 없음에 옥석을 제대로 가려야 할 것이다.
ㅇ 인수위가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우리나라 국민의 조세부담률을 현행 19%에서 21%로 높이겠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직접적인 증세 없이 세수를 확충하는 방법으로 지하경제 양성화는 효과적이라고 생각한다. 21%선으로 끌어올리면 20조원 이상 세수가 확충 될 것이라고 예산된다. 그 첫걸음으로 시중에 성행하는 가짜 석유를 근절하면 최고 5천억원대의 세수가 확보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이와 관련해서 2013년도 예산에 가짜석유 유통을 단속하기 위한 석유품질 관리사업 수급보고 전산시스템 구축예산으로 65억원을 반영한 바 있다. 정부가 정유사와 주요소에 석유 제품 입출하량을 모두 보고받는 시스템으로 이를 통해 가짜 석유 유통 여부를 실시간 모니터링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 국세청이 금융정보 분석원에 고액 현금 거래 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지하경제 양성화의 일환으로 잘 정착되기를 바란다. 아울러 관세청에 대해서도 밀수 단속을 대폭 강화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ㅇ 오늘은 북한이 NPT 핵확산금지조약탈퇴를 선언한지 10년이 되는 날이다. 2003년 1월 10일 북한은 정부성명을 통해서 핵무기전파방지조약으로부터 탈퇴와 IAEA 국제원자력기구와의 담보 협정에 구속에서 완전히 벗어난다고 선언한바 있다. 한반도 비핵화를 사실상 일방적으로 파기한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통해서 우리에게 커다란 안보리스크 안겨주고 있다. 이는 경제사회적 악제로 작용하고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나라는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으로부터 그대로 노출되어 있다. 북한이 민족 공조를 외치면서 우리 뒤통수를 칠 준비를 하고 있는 사이에, 미군 철수를 외치거나 한미동맹 해체를 말하는 사람들이 공공연하게 목소리를 내는 등 그동안 우리가 안보관에 너무 안일하게 대처해 온 것이 아닌가 되돌아봐야할 시점인 것 같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어제 대선 패배 이후 내분을 겪어 오던 민주통합당이 문희상 전 국회부의장을 비상대책위원장으로 추대했다. 어려운 시기에 민주당의 비대위원장직을 맡게 된 문 전 국회부의장에 대한 기대가 크다. 앞으로 조기 전당대회와 비대위 구성을 통래 당내 갈등을 봉합해 나가는데 모든 일이 순조롭게 이뤄지길 바란다. 문 전 부의장께서 친노와 비노 등 어느 특정계파에 속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고, 그간 의정활동에서도 중도성향의 5선 의원으로서 국회부의장직과 청와대 국정운영 경험을 두루 해오셨기에 작금의 난국을 잘 헤쳐나가리라 기대한다. 민주통합당에서도 문희상 비대위원장을 추대했으니 아픔을 딛고 대선 패배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의 비전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바라며 책임있는 야당의 자세로 우리 새누리당과 함께 상생의 정치를 구현하기를 희망한다.
ㅇ 박근혜 당선인이 지난해 8월 기자간담회에서 남북관계의 경색 국면을 대화로 풀어나가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바 있다. 인수위원회에서도 5.24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검토가 이뤄지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그동안 5.24 조치가 북한의 돈줄 좨기 효과보다는 대북사업을 하는 업체와 인도적 지원을 하는 시민단체 등의 활동을 막는 부작용이 있었다는 지적도 있다. 새 정부가 국민행복과 보편적 복지 정책을 안정적으로 담보하기 위해 남북 간의 평화체제 보장은 필수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어떤 방식으로든 얽히고 얽힌 남북관계를 풀어야하는 것이 박근혜 정부가 직면한 과제이다. 우리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북한 김정은 정권도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하고 있을 것이다. 또 중요한 것은 인수위의 5.24조치 완화 검토가 북한 정권의 잘못된 시그널을 주어서도 안된다는 것이다. 경색된 남북관계를 풀기위한 방안을 찾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하겠지만 설익은 대북정책으로 북한을 오판하게 하거나 국민에게 혼란 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하게 추진해 주기 바란다.
2013. 1. 1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