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대선이 끝나고 이제 국민들이 그동안 약속했던 정당의 정치쇄신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이야기가 있다. 당에서 저를 비롯한 최고위원들께서 여러 번 공헌해주신 정치쇄신은 꾸준히 진행될 것이고, 특히 이제 국회가 개회되면 국회에서 입법까지도 논의될 예정이다. 이것을 위하여 가칭 정치쇄신특위를 당내에 만들어서 정당 그리고 정치, 국회를 아우르는 당의 입장을 정하려고 인선 중에 있다. 특히 최근에 연로헌정회원 지원금에 불합리성에 대한 이야기도 있는데, 이 부분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SNS상에 떠도는 여러 가지 우려나 과장된 이야기들은 정리가 되리라고 생각된다.
경제에 대한 국민의 우려가 있다. 일부 대기업이지만 오래 투자를 했고, 확대할 방침이라고 발표를 한 것에 대하여 국민과 함께 환영을 한다. 대기업 투자확대는 우리 경제의 활력을 불어넣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특히 20대 경제활동이 27년 만에 최저라는 우려의 목소리를 대기업들이 귀기울여서 청년일자리 창출도 선순환 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기를 바란다. 경제주체는 핵심이 역시 기업이다. 그러기 때문에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계속 만들어 나가야 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민주당에서 문희상 의원을 중심으로 비대위가 잘 구성이 된 것에 대해서 우선 축하를 드린다. 빨리 비대위 체제에서 벗어나서 전통있는 야당으로서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겠다. 또 그 이후에 여당과의 정책대결이 제대로 되고 또 대국민 정치서비스 경쟁을 본격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준비가 잘 되시기를 기대한다. 1월 임시국회가 예정되어있다. 지금 구체적인 일정은 여야 원내수석대표끼리 지금 얘기가 진행이 되고 있지만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회모습의 보일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 이번에 의사일정이 19대 국회 출범할 때부터 얘기되던 일 잘하는 국회, 쇄신국회, 준법국회, 또 상생국회가 되도록 의사일정의 협의가 잘 되기를 바라겠다. 더 이상 안철수 현상을 불러일으키지 않는 국회가 되기를 바란다. 이번에 임시국회가 열리게 되면 지난번 선거 때문에 제대로 처리되지 못했던 시급한 민생법안들과 새 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법안들이 초당적으로 처리되기를 기대한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에 대해서 인사청문회가 준비되고 있다. 이번에 인사청문회도 정말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청문회가 되기를 기대를 한다. 이번 총회에서 새로운 국회모습을 보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을 한다. 더 이상 아니면 말고 식의 인사청문회가 안 되기를 바란다. 헌재소장의 경우에는 헌법정신이 얼마나 투철한 사람이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야된다고 생각한다. 야당 쪽에서는 막강한 검증팀을 구성했다고 자랑을 하고 있다. 참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 막강하다는 것이 멀쩡한 사람 흠집 내는데 막강한 것이 아니고, 아까 말씀 드린데로 전문적이고 심도있는 청문회 하는데 막강한 팀이 되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새로운 모습의 인사청문회는 앞으로 이어질 다음 정부의 국무위원 인사청문회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야 되는 만큼 이번에 헌재소장의 인사청문회는 새로운 국회를 만든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얼마 전에도 언급했지만 대선 재검표라는 흑색선전이 계속되는데 어이가 없다. 제1야당이 민주당 안에서도 이 같은 흑색선전에 동조하는 분들이 있어서 의아스럽다. 이석현 의원이 지난 10일 당의 고위정책회의에서 재검표를 요구했고, 정청래 의원이 오늘 국회에 재검표 청원서를 전달할 예정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서 민주통합당은 개인의견일 뿐이라는 어정쩡한 스탠스로 강 건너 불경을 하고 있다. 또 27억원 먹튀의 장본인인 통진당 이정희 전 후보는 트위터에서 역시 재검표하자라고 요구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12일 대한문 앞에서 열린 대선 수개표 요구 집회에서 김일성 주석이 만들었다는 북한의 광명납작체 현수막이 등장해 충격이다. 이것이 바로 문제의 광명납작체 현수막이다. 그런데 이 납작체 현수막이 북한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 종 홍보물에 보면 딱 보면 알 수 있다. 글자체가 똑같다. 폰트가 같다. 이 폰트는 일반 네티즌들이 흔하게 사용하거나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정단체나 세력이 대량으로 제작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서 네티즌들은 대선결과를 부정하고 나라의 근간을 흔들려는 종북세력이 재검표를 주장하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관계당국은 즉각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종북논란까지 일고 있는 이 같은 재검표 선동에 대해 민주당이 중심을 잡아 줄 것을 바란다.
공약과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원칙이 훼손되거나 예산이 없는데도 공약이므로 무조건 공약대로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목돈이 들어가는 대형 공약들을 이행하려면 세금을 늘리던지 재정적자를 늘리던지 아니며 세출 구조조정을 하던지 셋 중에 하나다. 이 가운데 증세나 재정적자를 안하겠다고 했으므로 남은 방법은 세출 구조조정 뿐인데 세출 구조조정으로 각 부처에서 조 단위의 예산을 연출한다, 1년에 수천억원씩 전용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결국 돈 때문에 공약이행이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이것을 공약의 저항이니, 과거의 관행이니, 국민의 관점이 아니라더니 이것은 적절치가 않다. 이미 무상보육지원이 소득에 따라 차등지원이라는 복지대원칙을 훼손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노령연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곧 65세 이상 노인 누구한테나 노령연금 20만원씩을 주겠다는 공약에 따라서 현재 소득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이제 앞으로는 소득 상위 30%한테도 모두 주겠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65세가 넘은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한테도 한달에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소득에 따른 지원이라는 선별복지의 대원칙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 또 사병의 군복무를 단축하려면 대신 부사관을 늘려야 하는데 역시 조 단위가 들어가는 문제고, 4대 중증 질환 진료비를 완전 무료공약도 조 단위가 들어가는데다가 공짜로 되면 당연히 병실료, 특진비, 약재비 등 수요가 폭발할 것이므로 예초 예상보다 훨씬 더 들어갈 것이다. 작년에 0세부터 2세까지 보육료 공짜라고 해서 보육수요가 급증해 예산 갈등을 겪었던 경험을 잊지 말아야 한다. 공약이행도 좋지만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대형 예산공약들에 대해서는 출구전략도 같이 생각하셨으면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인수위에서는 우리 부처 이기주의에 보다 좀 주의를 기울여야 되겠다, 또 당에서도 국정운영이 연속성 담보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오는 17일까지 계속 될 각 부처 업무보고는 새로운 국정로드맵을 구체화하기 위한 대통령 당선인 측과 행정부의 협의 과정이다. 그런데 각 부처들이 언론플레이등을 통해서 당선인의 공약 실천을 흔들려고 한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바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로는 부처 이기주의를 통한 몸집불리기 시도가 지적되고 있다. 새 기구의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든지 다른 부처의 기존 관리업무를 내놓으라고 하든지, 또 부처 위상을 격상시켜 달라는 주문들이 있다고 한다. 특정조직이나 집단의 살아남기 싸움에 정권이 발을 대면 차기 국정과 민생을 좌우할 국가적 의지나 사업은 뒷전에 밀리게 될 수 있어서 매우 우려되는 대목이다. 정부는 아집이나 조직 이기주의에서 벗어나서 인수위 측과 성실히 교감함으로서 새 정부의 국정이 제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본분을 다해야할 것이다. 인수위는 각 부처의 정책이나 조직운영 가운데 불합리하거나 새 정부의 국정방향과 맞지 않아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파악되면 부처 이기주의에 휘둘릴 일 없이 당선인의 국정 청사진과 세부방안들이 실행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조정해 나갈 것을 당부한다. 아울러 정부조직 개편 밑그림도 제대로 효율적으로 그려나가길 바란다. 당에서도 당정협의를 통해 인수위에서 새 정부로 이어지는 국정운영의 연속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두 번째로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와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충청지역 최대 현안 중에 하나인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최근 지역에서 우려가 계속 나오고 있다. 당선인께서 지난 대선에서 과학벨트 거점지구가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부지매입을 국고로 지원하고 조기에 시달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는데 이번 예산에 전혀 반영이 되지 않아서 야당이 지금 여러 가지 공격을 이미 시작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당에서도 과학벨트 성공적인 건설을 위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인수위에서 과학벨트 건설 사업을 차기 정부국정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추경예산 확보 등을 통해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등 방안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 당정협의를 통해서도 과학벨트에 대한 새누리당과 정부의 적극적인 추진 의사를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든다.
세 번째로 최근에 경북 상주 염산 누출사고와 관련해서 웅진폴리실리콘 경북 상주 공장에서 유독성 화학물질인 염산이 대량 유출됐다. 다행인 것은 인명피해는 없지만 사고탱크가 250t 규모여서 상당량 누출이 추정된다. 지난해 9월 구미에 불산누출사고로 근로자 5명이 숨지고, 2차 피해로 농작물과 가축피해 등이 엄청났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지난 달 환경부로 유해물질 사고 대응 및 수습 체계를 일원화해서 권한을 몰아줬다.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조치라고 생각이 되지만 이번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역시 탁상공론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없다는 사실이 재확인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된다.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사고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관리 감독 책임도 가려야 할 것이다. 또 2차 오염가능성에 대해서도 대비해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든다. 사고현장 주변에 대기 및 상수원 오염 여부에 대한 추가 역학 조사를 통해서 주민 불안을 해소해야 할 것이며, 산업현장 위험물 관리 현황과 사고 수습책을 다시 한번 점검해야 할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겸하는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특위 구성이 지난주에 완료되었다. 특위는 13명으로 구성되며, 우리 새누리당 7명, 민주당 5명, 비교섭 1명의 의원으로 구성된다. 우리당에서는 권성동 의원을 간사위원으로 하고, 김재경, 안효대, 김성태, 김도읍, 김진태, 강은희 의원 이렇게 총 7명의 위원으로 구성했다. 이번에 위원장은 순서에 따라서 민주당에서 맡게 되어서 강기정 의원이 내정됐다. 인사청문회 계획서 채택 등 구체적인 활동을 위한 논의를 위해서 내일 화요일 제1차 인사청문특위 전체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잠정적으로 간사회의에서 합의된 일정에 의하면 인사청문회는 21일과 22일 월요일과 화요일, 양일간에 걸쳐서 실시가 되고 23일 청문회 심사 경과 보고서를 채택하기로 되어 있고, 1월 임시에 본회의에서 의결절차를 거칠 예정 이지만 전임자의 1월 21일 임기 만기라는 사실을 감안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본회의 의결 절차를 마칠 수 있도록 하겠다. 야당은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낙마를 목적으로 청문을 진행 할 것으로 공표하고 있지만 특정된 목적을 가지고서 낙마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것은 원래의 취지를 왜곡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정치공세에 대하여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도록 하되,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 등 국민들의 시각에서 중점적으로 그 적합여부를 검증할 수 있도록 하겠다.
두 번째 1월 임시국회 소집 관련이다. 1월 임기국회 소집논의를 위해서 지난주 야당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담이 있었다. 몇 가지 사항들에 대해서 서로 의견을 주고받았고, 아직 좀 의견을 더 접근시켜야할 사항이 있어서 오늘 중으로 다시 2차 회담을 할 예정이다. 빠른 시일 내에 결과를 마무리 지어서 우리 국민들께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2월에는 구정, 설 연휴가 껴있다. 거기에다가 새 정부가 출범함에 따라서 일이 평상시 임시국회 일정보다도 더 많은 업무가 국회에 산적되어 있다. 따라서 빠른 시일 내에 1월 국회를 시작해서 2월말까지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마지막으로 국회의원 연금제도 관련된 일부 언론의 보도에 대해서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지난주에 기자간담회를 통해서 제가 정확하게 사실관계를 말씀드렸고 또 여야 원내대변인이 공동 기자회견을 통해서도 밝혀드렸는다. 그 동안 정치쇄신특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은 그대로 집행이 될 것이다. 다시 말씀 드리면 헌전회 연로회원 지원금제도는 현 19대 국회 의원들에 대해서는 일절 지원되지 않을 것이며 따라서 연로회원 지원금은 19대 국회의원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지급되지 않을 것이다. 다만 기존 의원들의 경우에 현재 적용을 받고 있는 기득권이라는 측면을 고려해서 일정한 소득수준, 그리고 자산, 그리고 재직연령, 재직기한 등을 다 감안하여서 지난번에 정치쇄신특위에서, 국회쇄신특위에서 논의했던 사항들을 참고해서 정치쇄신특위 국회에 구성하는대로 최종 마무리를 짓도록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마치 의원연금제도를 별도로 도입하기로 한 것처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되었는데 그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미 의원연금제도는 처음부터 도입하지 않기로 하였던 것이고 이 도입을 전제로 해서 의논을 하거나 회의를 진행한 바는 없었다. 일부 의원들이 회의과정에서 그런 의견을 개진한 바 있었다는 사실은 전해 들었지만 우리 당에서는 어떤 경우에서 의원연금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전제에서 진행한 바가 없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이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린다.
2013. 1. 1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