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5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자나 깨나 공약실천을 고민하고 있다. 새해 국제정세와 새해 경제침체 상황이 예사롭지 않다. 그런데 그 동안에 국내에 누적된 여러 가지 불안요인이 상당 수준까지 현재화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불안요인을 제거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을 한다. 더구나 선거후유증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보니까 정계가 이러한 제반문제에 대해서 선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못보이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더 불안해하고 미래에 희망을 갖는 것이 수월치 않게 여겨지는 것 같다. 그래서 2월 국회는 매우 의미가 있는 국회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특히 지금 쌓여져 있는 여러 가지 과제를 생각해볼 때 정권교체기하고 이게 겹쳐지게 되면 자칫 위험한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많다. 그래서 우선 위기관리와 관련해서 너무나 신경을 많이 써야되는 시기다라는 점이고 또 하나는 어떤 일이 벌어지더라도 주변 환경이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 초당적으로 성장 잠재력을 키우고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역할이 되겠다고 생각이 된다. 그래서 이번 국회에서는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안전을 도모하고 또 국민화합을 하는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해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같이 해결책을 찾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 이러한 위기관리가 성장잠재력 확충이나 새로운 돌파구 마련을 하기 위해서 새 정부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줘야 된다 생각을 한다. 새 정부가 일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하는 시기가 이번 국회하고 맞물려 돌아가게 됐다. 그래서 새 정부가 제대로 준비할 수 있도록 이번 국회가 잘 도와주는 것이 국민행복을 위해서 새 정치를 한다는 의미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고 생각을 한다. 민주당한테도 새로운 정부 출범과 함께 새로운 국회 모습을 보여주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우리 스스로 이러한 과제를 확실히 수행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보여줘야 된다. 우리 새누리당이 2월 국회에 대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각 부문마다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국민한테 드리는 바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11시에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에 대한 인사청문회 1차 청문특위 회의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예정으로는 21일, 22일 양일간에 청문회를 실시해서 23일 청문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인데 지금 진행되는 여러 가지 사정에 비춰보면 민주당 측에서는 무조건적인 정치적인 공세, 비상식적이고, 비합리적인 정치공세를 통해서 검증을 하겠다는 노골적인 의도를 보이고 있어 매우 우려스럽게 생각을 한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런 불합리하거나 무조건적인 정치공세에 있어서는 적극 차단하되 그러나 국민의 시각과 정세에 맞추어서 과연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을 갖췄는지, 도덕적 수준은 거기에 맞춰져있는지를 검증하는데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1월 임시국회 관련해서 어제 제2차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이 있었다. 여러 가지 논의들이 있었다. 우선 1월 24일 목요일 본회의를 하게 됐다. 그래서 1월 23일에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심사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고 1월 24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최종 처리하자 고 합의가 되어 있다. 나머지 일정들에 대해서는 지금 구체적인 협의를 더 해야하지만 지금 잠정적인 합의 사항에 따르면 1월 24일 첫 본회의를 시작을 해서 2월 말까지 계속해서 국회가 운영될 예정임을 참고해주시기 바란다. 오늘 다시 수석회담이 있는데 여기서 결론이 나는데로 빨리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그 다음 국회의원 연금제도에 대해서 제가 몇 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잘 모르고 계시고 SNS을 통해서 이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전파되면서 오해가 많이 빚어지는 측면이 있다. 우리 의원님들께서 적극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대처해줬으면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는데 국회의원 연금제도를 새로 도입하기로 한 적은 전혀 없다. 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소위 의원연금제도라고 불리는 것, 그러니까 헌정회에서 실시하는 연로회원 지원금제도는 19대 국회부터는 폐지한다, 기존에 있었던 것은 일정한 기준을 정해서 적용해서 나가지만 이것도 곧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면 폐지한다고 하는 원칙을 세워 그 원칙을 앞으로 실천해 나갈 것이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것을 대체하기 위한 의원연금제도의 도입은 전혀 검토한 적도 없고, 앞으로도 검토할 의사가 없다는 점을 꼭 여러 의원님들께서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다. 나머지 사항들은 나중에 비공개 회의 때 말씀드리겠다.
<권성동 정책위부의장>
ㅇ 헌법재판소장 이동흡 청문특위 간사를 맡고 있는 권성동 의원이다. 저희 새누리당에서는 이동흡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으로서의 능력과 자질, 도덕성에 철저히 검증할 예정이다. 다만 이동흡 후보자는 2년 전에 이미 국회 인사청문회를 통과한 인물이고, 특히 사생활에 관한 언론보도와 관련해서는 저희들도 함께 열심히 파헤치겠지만 개인의 헌법문제에 관해서 본인의 소신이 민주당이라든가, 시민사회단체의 의견과 맞지 않다고 해서 자질이나 능력이 없다는 그러한 주장은 도저히 받아드릴 수가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헌법재판소는 9명의 헌법재판관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9명의 헌법재판관은 우리 사회의 문제를 각각 반영하는 다양한 의견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한다. 그리고 잘 아시다시피 헌법재판소는 국회가 제정하거나 개정한 법률에 대한 헌법위반을 심사하는 그런 기관인데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에서 제정된 법률에 대해서 위헌적인 의견을 많이 냈다고 해서 그 헌법재판관으로서의 자질과 능력이 뛰어나다는 주장은 도저히 성립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공직자로서의 자세, 능력, 또 자질에 대해서 철저히 심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1.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