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새해를 맞이해서 처음 이렇게 중진의원님들 모시고 최고중진연석회의를 갖게 되었다. 서설도 내리고 해서 한껏 밝고 희망찬 새해 기운이 이 자리에 있다.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 그동안 대선치르는데 큰 동력이 됐고, 지금도 당이 어려울 때마다 귀한 지혜를 들려주시고, 또 앞장서주시는 것에 대해서 당 대표로서 머리 숙여 진심으로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도 우리 중진의원님들의 말씀과 또 지도력이 어느 때보다 더 중요한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의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한테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앞당겨서 실질적인 진정한 의미의 선진국대열에 서는 것이다. 또 많은 산적한 민생문제에 대해서도 수시로 중진의원님들의 고견과 가르침을 모아보겠다.
내일은 약속한대로 지역에서 최고회의를 연다. 우선 전라북도 전주에서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하고, 연이어 전국을 순회하면서 지역민심을 직접 듣고, 또 정책도 직접 설명을 드리는 최고위원회의를 지역에서 연속해서 열겠다. 아울러 모레는 고위당정회의를 통해서 민생안정 종합대책과 주요 국정과제를 당정 간에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오늘 그 내용에 대해서도 중진의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주셨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최고중진연석회의가 오랜만에 다시 이루어진데 대해서 우선 반갑다는 말씀을 드린다. 모처럼 만난 동지의원님들께서 충분히 당과 관계되는 좋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도록 시간을 만들기 위해서 저는 오늘 특별한 말씀 안올리겠다. 이따가 좋은 말씀 많이 부탁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여러분 반갑다. 어제 발표된 정부조직개편안은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적절한 내용이였다고 보여 진다. 요즘 인수위원회의 활동에 관해서 많은 언론보도가 있는데 그 중에 역시 제일 중요한 것은 공약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여 진다. 공약은 가능한 한 지키면서도 우리나라 전체적인 발전방향과 조화를 이루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미국의 경우를 들어 두 가지를 제가 말씀 드리겠다. 아버지 부시라고 우리나라에서 얘기한다. H. W 부시가 대통령에 당선된 직후 노벨경제학상수상자인 MIT 대학의 폴 사무엘슨 교수를 비롯해서 여러 경제학교수들로 하여금 내가 이제 대통령이 됐는데 경제정책을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자문을 해달라고해서 경제정책자문위원회를 구성을 했고, 그 위원회에서 보고서를 냈다. 근데 그 보고서 내용이 좋다고 해서 미국하버드 대학 경영대학원에서 책으로 냈고 우리나라에서도 서강대학교에서 번역본을 낸 것으로 기억을 한다. 그 보고서는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다. 그 기본이 되는 결론은 미국 대통령 선거를 1년 이상하면서 미국 전역을 다니면서 많은 약속을 하는데 본인도 무슨 약속을 하는지 다 기억을 못하실텐데 그것을 다 이행하려고 하면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그래서 결론은 공약에 너무 얽매이지 않으시는게 좋지 않겠느냐 하는 것이 미국에서 나오는 경제정책자문위원회의 결론이다.
또 하나 최근의 사례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초대 비서실장을 역임한 현재 시카고시장인 엠마뉴엘 시장은 미국을 위한 커다란 아이디어, 빅 아이디어 포 아메리카라는 책을 냈다. 그 책을 읽어보니 미국의 정당이 주로 선거 때 내놓은 정책을 다 집행하면 미국은 확실히 망할 것이다 이렇게 썼다.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요즘에 정치는 나라의 문제를 푸는 것보다 정치적 문제를 푸는데만 집중하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선거 때 내놓은 공약을 한꺼번에 지키려고 한다면 그 취지는 좋지만 현실적으로는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 중요한 것은 공약의 정신을 어떻게 지켜나갈 것인가, 그리고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방향으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나갈 것인가 큰 방향에서 보았으면 한다. 행정부는 당연히 가능한 범위에서 최대 한도로 공약의 정신을 살릴 수 있도록 현실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인수위는 공약의 자구에 너무 얽매이지 마시고 우선순위를 정해서 추진했으면 한다. 공약의 정신을 십분 지키면서도 장기 국정운영에 부합되는 균형적인 방안들을 거뜬히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다. 민주당에 추미애 의원 등과 제가 공동 발의한 공공기관의운영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냈다.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여성 임원을 3년내 15%, 5년내 30%까지 늘리자는 법안인데, 여러 중진의원님들, 최고위원님들의 관심을 부탁드린다. 기업임원의 일정비율 여성에 할당하는 제도는 유럽에서는 10년 전부터 시행되어 왔다. 노르웨이는 2003년에 법을 마련했고 스웨덴, 폴란드, 프랑스, 스페인, 벨기에, 이탈리아 등 많은 국가에서 비슷한 규정을 도입해서, 좋은 효과를 보고 있다. 지금은EU 전체 차원에서 시행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앞장서서 이 법을 만들었던 노르웨이 경우 시행 초기에는 여성 관리자가 부족해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지만 지금은 정착되어서 공기업은 물론 상장기업이 여성임원이 40%를 넘는다고 한다. 최근에 OECD가 발표한 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수준으로 끌어올리면, 앞으로 20년간 우리나라의 경제성장률이 매년 1%p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 우리 경제는 현재 실질성장률과 잠재성장률이 동시에 떨어지고 있는데 무엇보다 잠재성장률을 제고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이런 점에서 여성의 사회참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꼭 해야 하는 필수적인 과제라고 보여 진다. 우리 당 지도부에서도 관심을 갖고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중진의원>
ㅇ 우선 보고 한 말씀만 드리겠다. 세계경제포럼이 일명 다보스포럼이 매년 1월에 한번씩 열린다고 한다. 저는 한번도 참여해본 적이 없다. 그런데 이 회의는 비공식 세계경제정치 담론을 만들어내는 그런 회의로서 상당히 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각 국 정상에 대해서 아주 공식적으로 하는데 이번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을 초청을 했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 다음날 바로 초청이 됐는데 당선인께서 가시면 아마 다보스포럼에서 굉장히 각광을 받으시고 우리 새 정부의 경제정책, 대북정책 기조를 잘 국제사회에 설명하실 수 있을텐데 부득이 참석을 못하시고 저에게 대신 가서 메시지를 전달하도록 이렇게 하셨다. 그래서 제가 22일에 출발해서 23일부터 26일까지 열린다. 다보스포럼에 가서 많은 분들을 만나고 박근혜 새 정부의 경제정책과 대북정책 기조를 아주 충실하게 잘 설명을 드리고 오겠다.
대통령 선거가 끝난지 한달이 되어가고 있다. 산을 넘으면 더 큰 산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금 정권 인수준비 때문에 고생들을 하고 계시는데 우리 당이 또 넘어야될 산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는 것 같다. 제일 큰 산은 정치개혁을 통해서 우리 정당과 국회를 중심으로 원만한 그런 정치리더십을 발휘해야만 박근혜 새 대통령의 성공적 뒷받침할 수 있는거 아니가 이렇게 생각된다. 그래서 저도 미력이지만 당의 중심이 돼서 정당과 국회의 정치력을 회복해서 국민 정치적 불신을 해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대선과정에서 계속 우리를 힘들게 했던 것은 정치에 대한 국민의 불신이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정치개혁의 아젠다를 잘 설정해서 추진을 해 나갈 수 있기를 희망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ㅇ 이번에 대통령 선거 치르시느라고 우리 당에서는 사무총장 중심으로 해서 당직자 여러분 노고가 많았다. 이제 MB정부도 40일 가량 남은 것 같은데 마무리를 잘 되기를 기원 드린다. 우리 새로운 박근혜 당선자가 제대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당에서 지원이 잘 될 수 있도록 기원 드린다. 참 오래간만에 중진회의를 하는 것 같다. 앞으로 당 대표께서는 당의 중진들 잘 모셔야 당 대표가 제대로 대접 받는다는 것을 아시고 잘 하시길 바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이번 1월에 수석부대표 회담을 세 번에 걸쳐서 했다. 지난 금요일, 월요일, 화요일 세 번에 걸쳐서 수석부대표 회담을 해서 의사일정에 대한 잠정적 합의를 이루었다. 1월 24일부터 임시국회를 시작해서 2월말까지 계속해서 국회를 운영하기로 하는데 그 세부적 내용에 있어서 대정부 질문, 본회의 일정, 상임위 일정, 국회의원 일정을 다 합의를 봤다. 근데 최종적인 합의과정에서 쌍용차에 대한 국정조사문제로 인해서 아직 국회 일정이 전부 다 중단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지금 민주당 측에서는 쌍용차 문제에 대한 국정조사가 관철되지 않으면 모든 국회일정을 중단하겠다고 수석부대표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런데 쌍용차 문제는 과거와 사정이 크게 달라졌다. 455명의 무급휴직자가 지난 1월 10일자로 복직을 하면서 1월 10일자로 노동자 대표인 노조위원장하고 사용자와 사이에서 합의를 이루었다. 그 합의내용은 이렇게 되어있다. 노조위원장이 그 당시에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다. 이를 계기로 해서 회사의 조기경영 정상화를 위해서 노동조합원 역할과 책임을 다해 나갈 것이며, 이런 맥락에서 회사의 흑자전환에 방해가 되는 국정조사를 위한 움직임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한다, 이렇게 노조위원장이 공식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렇기 때문에 회사의 정상화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자율적 의사를 존중해서 국정조사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저희 당의 원내지도부의 입장이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부동산 거래정상화, 활성화를 위한 지방세법, 지방취득세 감면 연장을 통해 지방세특례제한법을 처리해야 하고, 또 비정규직의 상여금, 격려성과금, 복리후생의 차별적 처우를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 처우개선법, 그리고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과 도시의 노후화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법, 그리고 임대주택활성화하고 저소득층 서민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이런 여러 가지 민생법안들을 처리해야 하는 국회이다. 더구나 정부의 구성과 장관의 임명, 또 함께 헌재소장의 임명과 같은 여러 가지 행정부의 절차, 그리고 사법부의 구성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개별 기업의 한 문제가 국정 전반에 걸쳐서 또 민생 전반에 걸쳐서 진행해야 될 여러 가지 사항들의 진행을 중단하거나 발목 잡아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의 지혜로운 결단이 있기를 기대에 마지않는다. 이상이다.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ㅇ 정책관련 보고를 드리겠다. 크게 3가지이다. 하나는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내일 모레 있는 고위당정협의회이다. 그날 주요안건으로는 민생안정종합대책, 그래서 명절 대비 서민물가 상황 점검, 한파․폭설 피해 등에 따른 안전 대책, 전기요금 인상과 전력수급 사정 등 이런 민생안정 종합 대책을 논의할 것이다. 그 다음에 현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국정과제 전반을 점검하게 될 것이다. 4대강 사업 평가 및 후속 조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현황 등 그리고 여러 가지 임시국회 관련 법안을 정부 측이 보고할 것이다. 그리고 환율․자금시장, 기업금융․가계부채 문제 대응방향, 부동산 거래 정상화 방안에 대해서 토론이 진행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 현 정부의 원활한 국정운영 마무리와 새 정부의 안정된 출발을 위해서 중진 의원님들께서 고견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다.
ㅇ 또 대선공약 수립 및 정책홍보 강화이다. 대선기간 동안에 당 정책위원회는 국민행복추진위원회 출범과 함께 각 추진단에 소속되어서 여러 가지 공약을 만드는데 역할을 했다. 그래서 계층별·분야별, 시도별 공약집을 만들어서 온·오프라인 서점을 통해 판매했다. 대선 이후에도 지금 이것이 계속 잘 나가고 있다. 지금 현재 판매분이 전권 소진되었다.
- 공약은 실천과 홍보가 중요하기 때문에 정책위는 당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알리고 설명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에도 민생과 직결된 내용들을 잘 정리해서 정책홍보물로 제작하고 설 명절을 앞두고 귀향활동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
ㅇ 마지막으로 최근에 논란이 되고 있는 기초연금 논란 관련해서 간략하게 보고드린다. 지금 야당과 일부에서 이 공약을 우리 박근혜 당선인이 말 바꾸기의 대표적인 사례로 지목해서 흠집을 내고 있다. 그런데 이것은 오해에서 비롯된 것이고, 절대 저희는 약속을 지켜내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내용은 지금 비판의 핵심은 이것이다.
- 현재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기초연금. 우리가 올해부터 당장 65세 이상 노인들 전부에게 기초노령연금을 지급하겠다고 해놓고 말을 바꿨다고 되는 것이다. 근데 기초노령연금과 기초연금은 전혀 다르다. 기초노령연금은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어려운 분들에 대해서 지금 9만 7천원을 지급하는 것이다. 공공부조 제도이다. 그런데 기초연금은 국민연금법 내에 기초연금이라는 것이 새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국민연금제도의 한 축이다. 이것은 공공부조 제도가 아니다. 저희 당의 공식입장은 기초노령연금을 국민연금 제도에 통합 편입해서 기초연금에 대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20만원씩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기초노령연금을 모두에게 지급하는 것이 아니고, 기초노령연금을 기초 연금화해서 모든 노인들에게 지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반드시 실천한다. 그런데 두 가지 현안이 있다. 하나는 현 연금법을 재개정해야한다. 올해 할 것이다. 그것이 개정이 안되면 기초연금을 지급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올해부터 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 기초연금법을 개정해서 기초노령을 만들어서 내년부터 지급하게 될 것이다. 또 하나는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것인데 세금과 이미 30%는 국민연금에 들어가 있다. 그런데 자꾸만 외부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납부한 국민연금에서 갖다 쓴다고 호도 하는 것이다. 제가 어제 모든 의원님들에게 설명자료를 보내 드렸다. 그리고 어제 보도자료를 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 오해 없이 해주시면 좋겠다.
2013. 1.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