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월 18일 제1차 고위당정청협의회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먼저 기재부 장관이 설 대비 물가점검에 대해 보고했다. 물가관계 장관회의 등을 통해 정부와 자치단체 합동 대응체계를 구축해서 설 물가안정을 위해 집중대응을 하겠다는 보고였다. 이와 관련해 서민생활과 밀접한 농산물 수급 안정노력 강화, 공공요금 안정과 가공식품, 서비스 요금 부당 편승 인상을 막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했다. 특히 농산물의 경우 동절기 수급안정을 위해 비축물량을 방출하고 설 성수품 공급을 확대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 지경부 장관은 전력수급에 대해 보고했다.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배려를 하겠다는 내용이다. 전통시장, 영세상인을 보호하기 위해 지난해 종료된 전통시장 요금할인 특례를 1년간 연장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복지할인제도(월 8천원 감면)를 지속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전기 소비자 부담을 최소화하고 합리적 전력소비 유도 등을 위한 전기요금의 체계적 개선 방안도 마련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당에서는 전력수급의 어려움을 슬기롭게 극복해 달라고 정부에 요청했다.
- 행안부 장관은 한파와 폭설 피해 등 안전대책에 대해서 보고를 했다. 독거노인, 노숙자, 쪽방촌 등 취약계층의 한파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동절기 취약계층을 위한 보호시설, 진료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노인 돌봄이 등을 활용해서 취약계층을 돌보는 노력을 강화하겠다. 산간지역 독고노인에게 마을회관 등 임시거처를 제공하겠다는 등의 보고다. 한파 특보가 발령될 땐 유관기관과 24시간 비상지원체계를 유지하겠으며, 자치단체에서는 한파대책 종합지원상황실도 운영하도록 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 행안부와 행복청 보고다. 세종청사 공무원 주거환경 및 환경 개선 대책에 대한 보고다. 그 동안 정부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공무원들이 아직도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다. 그래서 공무원들의 불편함을 조기에 해소하기 위한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특히 떨어져서 일하는데 따른 행정의 비효율을 조기에 극복하기 위해 당정이 노력하기로 했다는 내용이다. 세종시의 교통망, 의료시설, 생활편의시설, 문화시설을 확충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
- 자금시장 문제와 관련해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중소기업 등 취약분야의 자금수급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필요시 신속한 대책을 강구를 하겠다는 얘기를 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 김석동 금융위원장 두 분 다 같은 얘기를 했다. 일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해서 자본시장을 통한 자금조달의 활성화를 정부가 지원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 고흥길 특임장관은 임시국회 입법문제와 관련한 보고를 했다. 당정간에 협조할 사항이다. 여당이 중점 추진하고 있는 법안 34건인데 정부가 제출한 법안 중 중복되는 9건을 우선적으로 입법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9건 중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다. 금융투자상품거래 청산회사를 설치하는 내용이다. 관광진흥법 개정안, 즉 학교위생구역내에 건전한 관광숙박시설을 설치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전파법개정안, 주파수 사용제도 개선 등 공공주파수 관리체계를 확립하는 내용이다. 방송법 개정안, 방송분쟁조정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이다. 수산생물질병관리 개정안, 수산동물방역관 위촉을 국가와 시도 공동사업으로 전환하는 내용이다. 도시재생활성화법 개정안, 체계적인 도시재생을 위한 재정지원 규정을 담은 내용이다. 이런 법안 등은 이번 국회에서 적극 처리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법사위에 계류 중인 법안 207건 가운데 여야와 정부사이에 이견이 없는 법안도 적극 입법을 하도록 하겠다는 보고가 있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권도엽 장관이 회의 직후 아마 기자들과 대화를 한 걸로 알고 있다. 회의에서는 이혜훈, 정우택, 심재철 최고위원 등이 어제 감사원에서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대한 걱정의 이야기를 했다. 감사결과 발표를 보면 문제가 상당히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정부가 제대로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야 한다는 취지의 당부였다. 권도엽 장관은 이번 감사가 2009년부터 실행된 사업에 대한 전체적인 감사이며, 아직 그 풀 텍스트를 받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다. 감사원 발표 뒤에 보면 이런 대목이 있다. 국토해양부, 환경부 등은 유실 또는 침하된 바닥 보호공 등 시급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은 현재 보완을 완료했거나, 보완중이라는 내용이다. 권 장관은 이를 거론하면서 “보 전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바닥 보호공에 관한 이야기다. 그러므로 전체가 문제인 것처럼 알려진 것은 오해의 소지가 있고 잘못된 것이다. 감사자료가 모두 넘어오면 구체적으로 분석을 해서 국민들께 설명을 해드리겠으며 보완할 문제는 보완하겠다”는 말을 했다. 그리고 준설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잡은 기준과 감사원이 어제 밝힌 기준에 시각의 차이가 있는데 이 대목도 풀 텍스트가 오면 검토를 해서 설명을 해드리겠다고 했다. 국토부 보고자료에서는 바닥 보호공 유실, 파이핑 등으로 보가 곧 붕괴가 된다는 이런 오해가 있는데, 진실은 보 본체는 암반에 기초를 건설을 했기 때문에 하부침식이 발생하지 않아 안전에 문제가 없다. 파이핑 현상은 없으며 일부 바닥 보호공 유실 부분은 보강을 마친 상태라고 설명했다. 또 4대강 보 설치로 물 흐름이 단절되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된다는 것은 오해고, 진실은 녹조는 과거에도 댐과 하천 등에서 국지적으로 거의 매년 발생을 했다. 2012년의 경우 녹조는 4대강 사업을 시행한 남한강에서 일어나지 않았고 사업이 시행되지 않았던 북한강에서 대량으로 발생했다. 2012년 녹조는 유례없는 폭염에 따른 수온상승, 가뭄, 긴 일조시간 등이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그 동안 정부가 수질개선 사업 추진과 수량의 증가, 하천오염원 정비 등을 통해서 수질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추세다라고 보고했다.
- 이주호 교과부장관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부지매입과 관련해 올해 상반기 내에 부지매입비 확보 방안을 마련해서 2014년 예산에는 반영하도록 노력하겠다는 보고를 했다.
- 4대강 사업과 관련해 이정현 최고위원은 객관적인 전문가, 감사원 관계자 등과 함께 공동으로 조사해서 국민의 불신, 불안, 의혹을 해소해 드릴 필요가 있다는 얘기를 했다. 권도엽 장관은 지난해 상반기에 민관합동으로 조사를 했고 12월에는 물 전문가 세미나 등을 했다. 당시 안전에 문제가 없다는 얘기가 나왔지만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가 있었으니 앞으로 이정현 최고위원이 말씀하신 그런 주문을 검토를 해보겠다는 답변을 했다. 정우택 최고위원도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로 불신이 커졌으니 감사원 발표에 정부가 명확히 설명하고 문제가 되는 것은 고치라는 주문을 했다.
- 서병수 사무총장은 정부조직 개편안으로 부처 간에 이기주의가 발생할 수 있고 관할 다툼이 있을 수 있다. 정부가 부처의 업무영역이 잘 조정되도록 협조해 달라는 주문을 했다. 또 당선인의 공약이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도록 정부기 협조해달라는 주문을 했다. 박재완 기재부장관은 정부가 최대한 협조하겠는 얘기를 했다.
- 인수위 부위원장인 진영 정책위의장은 어제 대통령실 업무보고를 끝으로 인수의 정부 업무보고가 끝났으며, 인수작업은 조용하고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큰 틀에서 발표가 됐는데 개편대상부처에서는 업무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협조 해달라. 정부교체기에 특히 큰 사고가 과거에 발생했는데, 이번에는 인재(人災)나,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예방활동을 강화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전력수급 문제에서나, 대형 공사장에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가 노력해 달라. 구제역이나 조류 인플루엔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해 달라. 문화재에서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노력을 해달라는 등의 주문을 한 것이다.
- 회의 말미에 황우여 대표는 “이번에 정부 여당이 국민의 재신임을 받게 된 것은 김황식 총리를 비롯한 내각의 성실한 업무 수행이 있었던 측면도 크다. 중앙과 지방의 재정문제가 심각한데 앞으로는 재정의 분배, 부담과 관련해서 원칙을 세울 때가 됐다. 또 자살문제가 심각한데 총리가 이 문제를 잘 챙겨서 다음 정부가 이 문제를 잘 다룰 수 있도록 해달라. 정부 이양기인데 끝까지 대통령을 중심으로 총리를 비롯해서 내각이 정부의 일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달라”는 등의 주문을 했다.
- 김황식 총리는 “건강한 사회 만들기 일환으로 총리실에서 자살을 줄이기 위해 나름대로 노력을 해왔다. 계속적인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잘 챙기겠다. 노인층 자살이 특히 많은 껏이 문제다. 경제사정, 자식에 대한 부담, 질병 등으로 인한 것인데 이런 것들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노력하겠다. 오늘 당에서 주신 의견을 잘 수용해서, 정권 이양기에 추호도 간극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겠다. 특히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예방노력을 기울이겠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국민의 걱정이나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적극 대응하겠다. 정권의 인수인계가 조용하고 합리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매듭을 지었다.
2013. 1. 1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