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지난주 금요일 고위 당정청 회의를 마쳤다. 이제 대선이 지난 지 한 달여 지나기 때문에 혹시라도 있을 수 있는 정권교체기에 소홀함이 없도록 국정전반에 대한 당과 정부와의 협의를 마친 것이다. 이제 뒷받침해야 될 임시국회가 곧 열린다. 국민들께서 혹시라도 불편함이 없도록 부동산거래 활성화 문제를 비롯해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한 입법, 그리고 국정현안에 대한 국회활동이 진행될 것이다. 이번 임시국회는 새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민의 동의를 얻어야 될 부분에 대한 국민의 대표로서 국회가 여야 함께 동의를 부여하는 아주 중요한 국회다. 그러기 때문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그동안 발표해온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신임각료후보,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정부, 국가, 헌법기관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차질 없이 처리되어야할 것이다.
이를 위해 한시적이라도 예비당정협의를 가동할 것이다. 아울러 인수위는 야당과도 충분한 협의를 거쳐서 원만한 국회 일정이 되도록 모두 힘을 합해야겠다. 이번 임시국회에서 특별히 우리가 관심 가져야 할 일 중 대선과정에서 불거졌던 NLL부분에 관한 검찰수사 결과에 따른 조치, 그리고 김재연, 이석기 의원 건에 대한 종결,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북한인권사항에 대한 북한인권법 제정추진도 소홀히 하면 안 되겠다. 바로 어제 1월 20일자로 유엔 인권최고대표사무소에서는 신동혁씨 가족이 수용소에 강제 구금되어 있다는 판정을 내리고 그 인도적 처우를 요구하고 있다. 우리 국회도 이 부분에 대해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통하여 북한인권법의 제정과정 진전을 바라마지 않는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자나 깨나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지난해 국회의원들의 입장에서는 큰 선거를 두 번이나 치루면서 굉장히 바빴다. 그런데 국회의 가동율은 형편 없었다. 법안처리율이 굉장히 낮았다. 또 국회쇄신에 대한 국민의 요구도 아마 역사상 최대 수준에 이르렀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가적 과제가 방치된 것이 많았고 국민생활이 빨리 개선되지 못했던 측면이 많았다. 많은 부분이 선거 때문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지만, 금년은 작년에 밀린 숙제를 국회가 추가근무를 해서라도 보충수업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처리해내야 할 것이다. 또 마침 신정부출범과 함께 닥쳐올 여러 가지 과제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제대로 하는 일이 국회한테 부여되어있다 이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민주당은 아직도 구태의연하다. 선거 패배 후 당 정비는 필요하지만, 그러나 ‘내부분열 막기용’으로 국회 발목잡기 작전을 펴는 것, 이것은 옛날 정치다. 새로운 정치가 아니다.
새누리당은 자나 깨나 공약실천을 하려고 고민하는데 민주당은 자나 깨나 국정조사하자고 한다. 말로는 일자리가 중요하다며 민생을 강조하지만, 실제로는 일자리를 막는 쌍용차 국정조사하자고 국회 일정조차 방해하고 있다. 쌍용차 국정조사로 인해 평택지역 경제에 악몽이 떠오르고 경기도 경제가 위험해도 별로 상관하지 않겠다는 자세는 분명히 잘못된 것이다. 또 말로는 공정방송하자고 얘기하면서 실제로는 노조편파방송을 유도하려는 언론청문회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도 지금 국회 의사일정 합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다. 헌법재판소장 인사청문회를 후보자의 능력이나 도덕성 검증하는 그런 절차로 생각하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아니면 말고 식’의 흠집내기하고, 믿든 말든 헛소문 확산시키고, 또 민주당 정권 때 인사청문회와는 달리 전혀 다른 이중 잣대를 들이밀고 있다. 인사청문회 목표는 무조건 낙마시키는 것이 아니다. 인사청문회를 사법부나 정부의 발목잡기로 활용해서는 안 된다. 인사청문회를 ‘루머폭탄작전’으로 악용하면 이제는 실패할 것이다.
민주당에 부탁드린다. 철저하고 공정한 인사청문회를 준비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 야당 역할은 국회 발목잡기가 아니다. 새정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다. 국회 발목잡기는 구태정치다. 거대 야당이 촛불시위 향수병에 빠져있는 소수 극단주의자들 지지보다 하루하루 생활 걱정하는 다수 국민들의 지지를 받고 여당과 정책 경쟁을 해야 미래가 있다. 국회 정상화 없는 이벤트식 ‘회초리투어’에 누가 진정성을 느낄 수 있겠는가.
국회 정상화는 거대야당의 의무이다. 국회 여는 것을 무엇인가 건수 잡겠다는 그런 기회로 생각하면 안 된다. 그것은 구태정치다. 민주당은 거대야당이다. 이제 민주당은 국회의 주인이라는 의식이 필요하다. 또 국민의 머슴의식이 필요하다. 주인인 국민이 지금 고통 속에 빠져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 빨리 국회가 열려서 밀린 숙제를 다 함께 하길 기대한다. 민주당 때문에 새누리당도 같이 욕먹고 싶지 않다. 제발 이제는 새로운 정치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빨리 국회를 개원해서 예를 들어서 부동산거래정상화, 기초생보자 혜택 늘리는 문제, 자금시장 불안해소 문제, 지하경제 양성화문제, 하우스푸어 가계부채 대책, 지방재정을 보강해서 보육과 급식문제, 이를 제대로 해결해야 되지 않겠는가. 또 국회쇄신에 대한 국민적 요구가 강하기 때문에 빨리 관련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 또 자기들 주장대로 4대강에 의문이 많다면 4대강 진실규명을 위해서도 국회는 빨리 열려야 한다.
마지막으로 이석기, 김재연 징계 약속을 사실은 19대 국회 개원 협상 과정에서 민주당은 약속했다. 징계를 약속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은 민주당의 정체성에 대한 의심을 해결하는 중요한 길이 될 것이다. 국회는 법을 지키는 사람이 모이는 곳이 되어야 한다. 법을 예사로 안 지키고, 국민적 지탄을 받는 사람을 국회의원으로서 징계하지 않고 넘어가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주당이 개원 협상 때의 서면약속을 불이행하면서 무슨 국정조사를 자꾸 하자는 건지 모르겠다. 이러다가는 국회가 남을 국정조사하기 보다는 자기가 국정조사 당할 판이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 새정치는 준법국회, 일하는 국회, 쇄신국회, 또 책임감 있는 거대야당의 자세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석기, 김재연 관련해서 검찰도 수사의 속도를 빨리 내주실 것을 촉구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정부조직 개편안 국회논의가 본격화 되면서 “위상강화를 노리는 각 부처와 관련단체의 논쟁이 치열하다” 이런 보도들이 있어서 걱정이 많이 된다. “어디가 부총리를 달았으니 우리도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려면 부총리 정도는 달아야 하는 것 아니냐, 어디가 처로 승격 되었으니 우리도 청으로 남아있을 수는 없는 것 아니냐” 등 국민의 삶은 완전히 뒷전으로 하고 자기들 자리, 자기들 위상만 챙기는 이런 언행들이 난무하고 있다. 자제되어야 한다고 본다. 국민의 삶이 우선되는 공직자들이 되어주시길 바란다. 자신들 자리, 자신들의 위상만 챙기는 공직자가 아니라 국민의 삶을 먼저 챙기는 공직자들이 되어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4대강사업에 관한 국민 불안이 조속히 해소됐으면 좋겠다. 감사원에서 1년 전 발표한 것과 지금 발표한 것이 서로 의견이 다르다. 그것도 감사원과 국토해양부, 그리고 환경부 서로 입장이 다르다. 그래서 국민들은 누구 말을 믿어야할지 혼란스러운 상황이다. 정부기관끼리의 공방만으로 이 문제는 해결될 수 없을 것 같다. 그래서 감사원과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 양쪽에서 전문가를 포함한 기구를 만들어 시시비비를 조속히 가리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다. 국론분열을 막아야 된다.
이동흡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열리게 되는데 많은 의혹들이 제기됐다. 그에 대한 명확한 근거나 증거들이 제시되길 바란다. 우리 당도 이 후보자를 엄호하거나 감싸는 듯 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지난 18일 저녁 문재인 민주통합당 전 대선후보가 18대 대선재검표 요구에 대해 바람직하지 않은 일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혔다. 일전에 본 의원이 인터넷상에서 근거도 없이 벌어지는 무분별한 재검표 요구의 문제점을 최고위원회의에서 언급한 바 있다. 그 뒤에도 민주당의 일부 의원은 이러한 재검표 요구에 동조하는 듯 한 태도를 보인 것에 대해 상당한 유감으로 생각한다. 민주당의 대선후보였던 문재인 의원은 이번 대선결과에 승복한 바 있었으나 재검표를 거부하는 이번 발언으로 더 이상 재검표 청원 등 일각에서 제기한 선동적 논란은 종식되어야 할 것이다. 민주당도 이제 그만 대선패배의 후유증에서 벗어나 제1야당이자 국정동반자로서 책임 있는 야당의 모습을 보여주길 기대한다.
5년 만에 부활되는 해양수산부가 예전 기능의 단순환 부활로 그쳐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린다. 그동안 해양수산부 부활 필요성이 강하게 제기된 것은 현 정부의 해양수산업무가 여러 부처로 나뉘어있어 해양업무를 수행하는데 중복 또는 단절이 많았기 때문이다. 이를 바로잡고 침체된 해양수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 기능통합은 물론 기능강화가 함께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금주 내 대북결의안을 체결할 예정에 있어 그 처리과정에 이목이 집중되어 있다. 금번 채택할 결의안에 제재 대상 확대와 함께 새로운 제재 내용도 포함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우리 외교당국의 기민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그간 대북 제재안들이 중국의 미온적 태도로 실질적 억제효과가 없었던 것이 사실인 만큼 신규제재 가능성 여부는 우리에게 매우 의미 있는 소식이라 생각한다. 이에 우리 외교당국은 현재 예측되는 신규제재가 강제성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권고적 표현을 하는데 그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파악하고 되도록 상징성과 실질적 제재가 가능한 강력한 결의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때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이석기, 김재연 의원은 작년 총선이 끝나고 나서 정치권에 굉장히 뜨거운 이슈였다. 단지 어떤 국회의원의 추문이어서가 아니라 그 행태 자체가 사실상 그동안 정치권에서도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이다. 이념문제를 떠나 실제로 국고를 환수 받는 정치자금을 부풀려서 국고를 빼내는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었는데 그것은 그 이전에 듣지 못했던 깜짝 놀랄 내용들이었다. 뿐만 아니라 수백명이 관여가 된 정당 내에서의 부정투표와 관련된 그런 의혹들이 제기됐었고, 당시 야당들도 그 부분에 대해 일단 의원들의 자격심사를 여야가 합의할 정도로 복합적 여러 가지 문제가 관여된 그런 내용들이었다. 그런데 1년도 채 지나지 않아 지금 그 이슈는 전혀 없었던 듯 그렇게 넘어가고 있다.
그러나 알다시피 지난 대통령선거 기간 동안 여당후보, 야당후보 모두가 정치권 전체가 정치개혁과 쇄신에 대해 유별나게 많은 약속을 했었고 또 의지를 다졌었다. 이런식으로 선거가 닥치면 정치개혁과 쇄신에 대해 일시적으로 국민들을 잠시 현혹시키고, 선거가 끝나면 그렇게 고질적이고 어마어마한 조직적 그런 부정부패 이런 행태를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여야는 분명하게 그 의원들에 대한 자격심사 합의까지 있었다. 이 부분은 이제 선거도 끝났고 다시 정치개혁과 쇄신을 해나가야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구체적 사례가 되는 만큼 이번 국회에서 이 문제는 본격적이고도 제대로 다뤄야한다고 그렇게 생각한다. 검찰 또한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다”라고 가지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런 문제들에 대해 정치권에서 본격적 다룰 수 있도록 제대로 절차에 의한 그런 수사가 있었으면 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헌재소장 이동흡 인사청문회관련이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 청문회가 실시되고, 수요일 심사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1월 임시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 간 잠정합의한 사항으로는 1월 24일 목요일 임명동의안을 처리하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최종합의에 쌍용차 국조문제를 비롯한 몇 가지 현안들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청문회, 이름 그대로 들을 聽, 들을 聞, 영어로도 hearing 듣는 절차이다. 후보자의 소신과 철학, 그리고 여러 가지 제기되는 의혹들에 대한 설명을 듣는 절차이다. 그런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해온 모습을 보면 일방적으로 말하기, speaking, 발언에만 계속 몰두해왔다. 이제 민주당이 청문회의 정상으로 돌아와 후보자의 설명을 듣는 hearing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그간 제기된 여러 가지 사항들에 대해 야당의 무차별적 정치공세는 적극적으로 대응하되 우리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실천 검증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두 번째 임시국회관련 사항이다. 1월 임시국회와 관련해서 민주당과 의사일정까지 구체적 합의를 잠정적으로 봤습니다만, 민주당의 쌍용차에 대한 국장조사 여부 때문에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에서는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뿐만 아니라 정부조직개편, 그에 따른 인사청문회, 각종민생법안 등 시급한 현안들이 산적해 있다. 민생법안의 예를 들어 본다면 부동산 거래 정상화를 위해 취득세 감면을 연장하는 지방세 특례 제안법 개정안, 비정규직의 상여금, 경영성과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을 금지하기 위한 비정규직처우개선법,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도시 주거환경의 노후화를 조속히 시정하기 위한 도시재생지원법, 임대주택으로 활성화하고 저소득 서민들의 주거지원을 위한 임대주택법, 그리고 북한의 인권개선을 위한 북한인권법 등 이런 여러 가지 민생현안 법안들이 지금 산적해 있다. 민주당은 쌍용차 노사 누구도 원하지 않는 쌍용차 국정조사를 빌미로 새로 출범하는 정부의 발목을 잡는 것을 즉각 중단하고 속히 의사일정에 합의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쌍용차 문제는 이미 국회에서 청문회를 했고, 국정조사까지 다 마쳤다. 근데 이제 와서 또다시 국정조사를 하자는 것은 청문회 국정감사의 결과를 무시하는 것으로써 과도한 정치공세라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조속히 국회활동을 개시하기 위해 금명간 여야수석부대표 회담을 다시 제의하도록 하겠다.
상임위 운영 관련 사항이다. 상임위는 임시국회 소집여부와 상관없이 가동할 수 있도록 국회법에 명시되어 있다. 그에 따라서 우리 당은 금주부터 상임위가 정상 운영될 수 있도록 지난주에 당 소속 간사 의원들께 일정을 잡아주실 것을 요청 드렸다. 각 상임위에서는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순조롭게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참고로 이와 관련해 내일 오전 원내대책회의가 소집되어 있다.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관련 사안이다. 이 사안은 여야 사이 19대 국회 개원 협상 조건에 명시되어 있는 것이다. "조속한 시일 내에 양당이 공동 서명해 자격심사를 발의하고 조속히 본회의 처리 한다"까지 명시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그 개원 합의 사항을 우리당은 하나도 빠짐없이 모두 이행해오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 합의이행사항을 지금까지 이행하지 않고 있다. 그 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자격심사에 대해 민주당이 합의사항을 지켜달라고 요구해왔고, 최근 수석부대표 회담에서도 자격심사안의 공동발의와 본회의 처리를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민주당은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고 있다. 이중플레이 형태로 혹은 위험한 외줄타기형태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것이 아니라 명확하게 국가의 정체성을 지킨 다는 것이 민주당의 입장인 것을 밝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그런 차원에서 이 합의사항에 따라 이석기, 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안의 공동발의와 본회의 처리에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번 주 수요일 의원총회가 소집되어 있다. 임시국회의 여러 현안을 보고 드리고 토론이 실시될 예정이다.
2013. 1.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