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이인제 중진의원님과 이혜훈 최고위원께서는 다보스포럼에 참석중이라 나오시지 못했다. 당선인 특사단으로 다보스 포럼에 가셨는데 각국의 재정위기, 그리고 최근 요동치는 환율에 대한 좋은 대안이 나와서 세계경제가 밝게 되는 좋은 토론이었으면 한다.
ㅇ 원내대표 간 합의에 따르면 내일 1월 임시국회가 열리는 날이다. 올해는 국회선진화법이 발효되는 첫해요, 또 큰 선거가 없어서 국정에 전념할 수 있는 소중한 한해로서 선진국회의 모습을 반드시 국민께 보여드려야 할 것이다. 멋진 국회 운영을 기대해 본다.
ㅇ 우선 현안으로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비롯해 여야가 합의를 본 민생현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 될 것이고, 또 새정부 조직개편안을 국회가 신속하게 처리해서 새로운 정부 조직을 기반으로 힘차게 새로운 정부가 문을 열 수 있도록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역대 논의 과정을 보면 최소한 열흘 이상의 논의기간이 필요했던 것으로 볼 때 시간이 많지 않다는 생각이다. 또 신임 각료후보 인사청문회를 비롯한 새정부 출범을 뒷받침하는 국회차원의 인사 검증이 속속 진행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정치쇄신과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새로운 모습을 이뤄내는 쇄신국회가 되어야겠다. 이런 중차대한 1월 국회이기 때문에 야당에서도 새정치 실천을 위한 다짐을 하고 있는 마당이라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훌륭한 1월 임시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야겠다.
ㅇ 4대강 사업에 대한 논의가 있지만 지난번 고위당정협의에서 논의한 바대로 4대강 사업의 감사결과를 놓고 감사원과 정부부처간의 이견이 있다면 정확한 사살관계나 문제점을 총리주재로 정리하고, 정밀한 진상조사를 실시해서 정부 내의 이견을 없애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후에 당의 입장을 정리하고 이에 따른 국회에서의 논의를 거쳐서 한 점 의혹 없이 국민 앞에 모든 진상을 알리고, 필요하다면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국제적인 명성이 높고 현 정부의 중점 국책사업인 만큼 차질 없이 조속히 잘 매듭지어지고, 훌륭한 4대강 사업으로 역사에 남길 진정으로 바란다.
그리고 다음 최고위원회의는 내일 국회 개원을 대비해서 하루 늦게 금요일 광주 전남 중소기업청에서 지역 최고회의로 열리게 될 것을 미리 말씀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은 중진의원 연석회의이기 때문에 중진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을 수 있도록 저는 말씀을 좀 줄이겠다. 여러 가지 일정을 봐서는 국회가 빨리 정상화 되어 지난해에 처리하지 못했던 산적한 의안을 처리하고, 또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해서 일할 수 있도록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와 관련하여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새정치를 하겠다고 하는 약속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ㅇ 반갑다. 택시법에 대해 다신 한번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저희 국회가 택시법을 의결했지만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의견이 제시가 된 가운데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고 정부의 대안도 나왔음으로 시간을 가지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택시법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과 민생의 문제이다. 택시업계의 경영난을 덜어 주고 택시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면서 동시에 국민에 대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정책을 만들어야겠다. 정치권 내부의 논리에만 얽매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 저는 지난해 택시 연합회를 방문해 택시노조의 의견을 들었다. 택시 요금은 수년간 묶여 있는데 LPG가격은 올라가고, 무리한 증차로 공급이 과잉되어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씀이었다. 물가를 의식해서 택시업계의 의무는 부과하고, 그에 따른 지원은 해주지 않아서 택시산업의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것에는 행정부와 지방자치단체들의 책임도 있다고 하겠다. 우리 국회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에 대해 감정적으로 대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인다. 대통령도 국회를 존중해야하지만, 우리 국회도 대통령을 존중해야 하겠다. 택시법에 찬성하신 국회의원 분들의 입장은 존중되어야 하지만 다른 의견이 있으면 경청할 필요가 있다.
- 택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국회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그것이 바로 저희들이 국민들에게 약속드린 새정치라 볼 수 있다. 어려운 여건에 있는 택시 근로자들을 배려하고 세금을 내는 국민들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국회가 좋은 해법을 찾도록 노력해야하겠다.
<원유철 중진의원>
ㅇ 쌍용자동차과 관련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 정론관에서 쌍용자동차 김규한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사측 대표, 평택시 시민단체 대표들이 쌍용차 경영 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우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님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해서 쌍용차 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11만 5천명이나 서명한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금융당국과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판명된 쌍용차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와 청문회도 모자라서 정치권이 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힘겹게 회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찬물을 끼얹는 일임을 말씀드린다. 또한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 결정에 악영향을 끼침을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위축시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 현재 쌍용차 상황과 관련해서 지역구 의원으로서 보고를 간략히 드리겠다. 2008년 미국에서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경유값 급등으로 SUV 차량을 주력 차종으로 하는 쌍용차의 매출이 아주 급격하게 감소했다. 이러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경영난이 초래되었다. 결국 2009년 1월 쌍용차는 법정관리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나서 당해 법정관리 중이던 사측은 4월‘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는데 이때 2,646명의 직원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된다. 이에 노조 측은 정리해고계획 철회, 총고용 보장, 공적자금투입 등을 요구하면서 평택 공장 점거농성과 77일간의 파업에 나서게 되었고, 당시 상황을 심각하게 바라보던 본의원도 중재단을 구성해서 오랜 중재 노력 끝에 8월 6일 날 노사 간 소위 ‘8·6 합의’를 이끌어내 파업을 끝냈다. 현재의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2011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판매량도 확보하고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하지만 정리해고 등 퇴직자 복직문제로 내홍을 겪고 있으며, 정치권의 국정조사 논란과 관련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4일 우리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평택을 지역구로 둔 저와 이재영 의원, 그리고 국회 환노위 소속 서용교·최봉홍 의원이 쌍용차 평택 공장을 방문하여 회사 측과 노조대표는 물론 철탑 농성 현장도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노측과 사측 모두 회사가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치권에서 도와달라며 국정조사를 반대했던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노조와 사측을 포함해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의 시민단체가 나서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쌍용차 경영 정상화와 국정조사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이 자리에는 민주당 소속인 평택시장도 자리에 나왔다는 것을 참고적으로 말씀드린다.
- 쌍용차는 이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다시 힘찬 회생의 출발점에 서있다. 지난 1월 10일 쌍용차는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노사가 합의해서 결정했으며,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까지 점차적으로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향후 4-5년 이내에 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고, 쌍용차 노사는 '완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며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소개해 드린다.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를 정치권이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새로운 노사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눈물겨운 자구 노력을 하고 있는 쌍용차에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생각한다. 우리 최고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어제 나온 여론조사를 보면 국민들의 55~64% 정도가 당선인께서 집무수행을 잘하고 있다고 답변하고 있다. 당선인의 대선득표율이 51.6%인 점을 감안하면 대선에 당시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박 당선인의 국정수행에 기대를 거는 유권자가 그만큼 늘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긍정적 평가의 이유는 공약실천, 잡음이 없다, 탕평인사 이런 순서이고, 부정적 평가의 이유를 보면 국민소통 미흡, 인사를 잘못함, 공약실천 미흡, 인수위 구성 잘못, 이런 것들이 거론되었다고 한다. 특히 인수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들에 대해 잘하는 것으로도 보지만, 이런 소통을 좀 덜한 것으로 인한 여러 가지 국민들의 불만이 많다는 것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린다.
- 새누리당이 국민들로부터 사랑받고 새정부가 성공한 정권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세대나 계층에 관계없이 고른 지지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인수위에서 항상 발표할 때 보면 4시에 한다고 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미리 언론인들이나 국민들에게 그 내용을 알리고 그에 대해 충분하게 대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요즘 인수위에 국민들께서 여러 의견을 제출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도 한번 모아서 어떤 내용들이 국민들로부터 제기되는지, 또 그것이 옳게 소화되고 있는지도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잘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다고 해서 결코 자만해서는 안 되고, 당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해서 성공한 정권이 될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해야할 것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원내보고 드린다. 1월 임시국회 관련 사항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1월 임시국회가 원래 내일부터 개회하기로 잠정적 합의가 이뤄져있었지만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가 최대 걸림돌이 되어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게 되었다. 그래서 내일 개회하기 어렵게 되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동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5차례에 걸친 회담이 있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월까지의 의사일정에 대해 사실상 합의를 이뤘는데 지금 쌍용차 국정조사 문제가 계속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법 개정안, 그리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남아있다. 그뿐만 아니라 민생법안들 처리가 지금 시급하다. 예를 들어 부동산 거래의 정상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하는 내용의 지방세특례 제한법 개정안, 비정규직의 처우에 있어서 상여금·경영성과금·복리후생 등에 있어서 차별적 대우가 시정되도록 하는 비정규직처우개선법, 농어촌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도시의 노후된 주거환경을 재생하는데 필요한 도시재생지원법, 임대주택의 활성화와 저소득 서민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개정안, 그리고 북한인권법의 재정 등 시급한 민생 현안들이 꼭 처리되어야할 그런 산적한 상황이다. 그렇기 때문에 조속히 임시회가 개회되어야 하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계속 하도록 하겠다. 조금씩 조금씩 의견차이가 좁혀지고 있기는 하지만 최종적 결론을 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
ㅇ 쌍용차 관련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유철 중진의원님께서 보고 드린 바와 같다. 어제 쌍용차 노사관계자, 그리고 평택지역 시민단체대표자가 여야 원내대표를 방문해서 쌍용차가 경영정상화에 매진 할 수 있도록 국정조사를 하지 말아달라는 의견을 간절하게 호소했다. 민주당도 지지층을 의식해서 국정조사를 계속 고수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고,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ㅇ 마지막으로 택시법 관련 사항이다. 일명 택시법에 관해 어제 정부 측의 대통령에 의한 거부권 행사가 있었다. 우리 당은 정부 측에서 조속한 후속대책을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 측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의 내용을 살펴 본 뒤 열악한 택시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문제해결의 합리적이고 효율적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의사를 참고해서 필요한 경우 재의결 등 국회차원의 처리방향을 어떻게 할 것인지 결정하도록 하겠다.
2013. 1.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