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1월 23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반갑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자나 깨나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여러분들 지난 한해 참 바쁜 시간을 보냈다. 두 번의 선거는 기본이고, 또 중간에 특히 수도권지역에서는 중간에 다른 선거를 도와주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또 연말에 해를 넘겨서까지 예산 처리를 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셨다. 그 동안 잘 쉬셨는지 궁금하다. 너무 고생을 많이 하셔서 제가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금년에는 모든 일이 원하는 것 이상으로 잘 풀리시길 바란다.
- 작년 우리 국회의원들 개개인으로서는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는데, 국회 단위로 보면 큰 선거를 치루는 까닭에 다른 국회 시절보다 법안처리나 이런 면에 실적이 좀 저조하다. 그래서 금년으로 넘어온 숙제가 제법 많다 하는 것은 사실이라 생각한다. 또 금년에는 새정부가 출범하다보니, 새정부가 제대로 국민의 뜻을 받들어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는 일이 급한데 또 상당부분이 국회에서 해야 하는 일이다. 그래서 넘어온 일에 새로 해야 할 일 많다보니 아무래도 여러분들께서 작년에 고생을 많이 하셔서 피로하시겠지만, 다시 한번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사명을 확실히 수행해야 될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겠다.
- 특히 이번에 새정부가 출범하기 때문에 ‘새정치를 해라, 또 새정치를 하는 중심에 새로운 국회의 모습을 보여라’ 하는 것이 국민들의 엄중한 요구라고 생각한다. 국민들의 요구를 저희들은 선거할 때 약속하는 마음으로 앞으로 실천해야 될 것 같다. 말은 쉽지만 실천은 굉장히 어렵다. 남다른 각오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적 기대는 굉장히 큰데, 지금 선거후 금년 초에 돌아가는 국회모습은 기대하고는 너무 떨어져있다. 당연히 지금쯤 국회가 소집이 되서 제대로 된 안건 처리를 해야 하는데, 지금 소집조차 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참으로 안타깝다.
- 또한 이번 인사청문회 하실 때 보셨듯이 이제는 인사청문회 무용론까지 나오는 단계까지 이르렀다. 아마 사상 최악의 인사청문회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은 정말로 열심히 일을 해주셨지만 저희들만으로 되는 일이 아닌 것 같다. 참으로 안타깝다하는 말씀을 드린다. 구태의연한 모습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우리라도 빨리 빨리 새로운 모습을 보이면서 국민들의 신뢰를 찾아가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오늘 마침 그 동안 일이 쌓여 있다 보니 논의해야 될 의제들이 제법 많이 있다. 그 의제들에 대해 의원 여러분들께서 거침없이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저희들이 충실히 받들어 모시도록 그렇게 하겠다. 좋은 의견 많이 제시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당 대 당으로 협상이 잘 안 되는 경우라도 상임위 단위에서는 얼마든지 현안을 처리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지난주부터 여러분들께 메시지를 보내드리고, 민주당과 상임위를 빨리 가동시켜달라고 부탁드렸는데 제가 체크해보니 민주당 측에서 협조가 잘 안 되어 실제로 잘 안 되는 것 같다. 그러나 또 한번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각자 열심히 일하면서 당 대 당 협상은 또 협상대로 하고, 이렇게 하면서 국민들의 질타가 더 이상 이루어지지 않도록 우리가 함께 조심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린다. 잘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반갑다. 지금 우리가 국격이 높아져서 그야말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제는 우리 국회도 우리와 상대를 해야 되는 여러 나라들의 국회와 비교하면서 ‘그 나라 국회가 어떻게 하는가, 우리는 좀 더 잘할 수는 없는가’ 이런 차원에서 이야기를 나눠야 되겠다. 금년은 국회선진화법도 이제 가동해야 되는 해고, 여야가 그야말로 발걸음을 잘 맞춰서 국회가 진행 되어야 하는데 헌법을 보면 헌법에는 한분 한분 국민의 대표로서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중심이다. 그래서 국회의원들이 독립해서 의결권도 갖고, 여러 가지 국민을 대표하는 권한이 있지 않은가.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심이고, 국회의원 한분 한분이 그 주체이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합의체이기 때문에 국회라는 기구에 들어가면 국가기관으로서 국회는 상임위가 중심이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본회의에서 의결로써 국회의사를 결정하는 것인데 우리 여야가 이야기를 하다보면 미리 의안이나 의제에 대한 결론까지 낸 다음에 국회를 열자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되겠는데 이것은 헌법정신에 비추어 볼 때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국회는 우선 개원을 하고 그리고 의원들 간 충분한 토의와 상임위를 중심으로 결론이 나오고, 그것이 본회의로 올라가는 이 절차를 잘 지키는 것이 헌법정신에 맞는 국회운영이 아니겠는가. 그래서 이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헌법정신에 맞춰 하자라는 것을 우리의 출발점으로 삼았으면 한다.
- 이번에도 여러 가지 의제, 의안들이 있지만 의원들 간 충분히 토의하면 대부분 결론이 잘 난다. 오히려 당이 나서서 너무 미리미리 하다보면 이것이 충분한 토론도 생략하게 되고, 또 적정한 결론 나오는데도 나중에 보면 문제가 생기고 그런다. 그래서 우리 국회의 합의정신, 토론문화를 더 진작시키는 한해가 되었으면 하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만약 우리 의원들 간 의견이 문제가 잘 해결이 안 된다고 할 때에는 우리 여러 가지 다른 지원하는 기구가 좀 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고, 타결도 보고하는 것이 필요하겠지만 처음부터 국회 여는 것에 조건을 붙이는 것에 대해 우리 새누리당부터 “그런 것은 안한다”라는 것을 천명하고, 그러한 국회로 성큼 들어가는 것을 야당, 우리 존경하는 민주통합당에도 간곡히 설득해서 새로운 모습의 국회문화를 국민들께 선보이는 헌법정신에 투철한 국회운영을 하는 새해가 되길 다짐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인사 말씀 드린다. 감사하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안녕하신가. 인수위가 있는 삼청동에 있다가 이렇게 국회나 당에 오면 타향에 갔다가 고향에 와서 가족과 친지를 만나는 듯 한 따뜻한 기분을 느끼곤 한다. 항상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다. 인수위 활동에 관한 간단한 설명은 비공개 때 잠깐 드리도록 하겠다. 그리고 인수위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정부조직 개편개정안에 대해 그 안이 확정되고, 한 3~4일은 밤을 새서 일을 해야 수백 개의 법조문 작업이 끝난다고 한다. 그래서 주말까지는 저희들이 끝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다.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 강석훈 의원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다.
- 저희가 처리해야 될 민생법안이 상당히 많아서, 민생국회가 시급한 상황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처리가 급하다. 국민들의 요구가 쇄도하고 있다. 민주당에 다시 한번 협조를 부탁드린다. 그리고 이미 1월에 중점 처리 법안에 대해 법안자료를 배포해드렸다. 법안을 참고하시고, 각 상임위에서 꼭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이미 배포해드린 법안 중에서도 특히 비정규직법안, 우리 이한구 대표님이 발의하신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그리고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한법도 상당히 빨리 처리해야 할 법안이다. 또 윤명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 마을 주거환경 개선 및 리모델링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도 조속히 처리 되어야 할 법으로 생각하고 있다.
- 구정이 2주정도 남았다. 의원님들이 귀향할 때 참고가 될 수 있도록 ‘설 명절 귀향활동 리플렛’을 제작하고 있다. 2013년에 반영될 서민예산과 실천된 총선 공약을 담을 예정이고, 간편히 휴대할 수 있도록 만들어 2월 초 배부해 드리겠다.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
ㅇ 우선 국회의원・당협위원장 연석회의가 열린다. 일시는 2월 6일, 2주후다. 10시 반, 장소는 서울 효창동 백범기념관이다. 이번 연석회의에서는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비전과 과제에 대한 특강을 듣고, 또한 집권여당의 역할과 나아갈 길에 대한 특강, 이 두 가지를 들을 예정이다. 특강 후에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함께하는 오찬자리가 마련되어 있다.
- 둘째, 현장 최고위원회의 건이다. 당 차원에서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지난 1월 17일 황우여 대표최고위원님의 참석 가운데, 전북 전주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2차로 1월 25일 광주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우리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다음은 당의 중앙위원회와 장애인위원장 선출 보고다. 당의 최대 직능조직인 중앙위원회 의장에 3선 의원이시며, 현재 행안위원장으로 수고하시는 김태환 의원께서 단독 출마하셔서 선출됐다. 또 장애인위원장에는 보건복지위원로 고생하고 계시는 김정록 의원 한 분이 후보등록을 해서 이미 선출됐다. 두 분 다 큰 박수를 부탁드린다. 당헌당규에 따라서 단독 선출됐다. 중앙여성위원회는 1월 30일 수요일 오후 2시 중앙당사 2층 강당에서 여성위원회 전체회의를 예정하고 있다. 대선승리에 기여한 여성위원회 당직자의 노고를 격려하고, 또 새정부 출범에 따른 여성위원회의 향후 행보를 구상하는 자리인 만큼 특히 많은 여성의원님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이동흡에 대한 임명동의안 관련이다. 이동흡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월 21일부터 22일까지 양일간에 걸쳐 실시됐다. 내일 24일 오전 11시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회 특위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우리 청문위원 7분 의원님들께서 밤늦은 시간까지 계속해서 열심히 청문회에 임해주셔서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인사청문회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동흡 후보자를 반드시 낙마시킨다는 의도적 목표를 세운 다음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보다 무차별적인 인신공격과 ‘무조건적 낙인찍기식’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등 인사청문회를 정략적 수단으로 악용하는 구태를 또 되풀이 했다. 반면 우리당은 인사청문회 본래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과 가치관 등에 대한 검증에 중점을 두고 국민들에게 공직후보자에 대한 올바른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상세한 내용은 권성동 특위간사로부터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 두 번째 사항이다. 임시국회 관련이다. 원래 예정에 의하면 잠정적으로 내일 임시국회를 시작하자, 개회하자, 이렇게 합의가 여야 간 이루어져 있었는데 다른 사항들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문제에 대한 의견 때문에 서로 일치를 보지 못해 내일 개회할 수가 없게 되었다.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그 동안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5차례에 걸친 회담이 있었고, 그동안 전화접촉도 여러 차례 있었지만 민주당 측에서 쌍용차 국정조사를 계속해서 고집하는 바람에 최종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임시회에서는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할 수 있도록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 그리고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 등 시급한 현안들이 많이 있고, 아울러 우리 정책위의장님께서 보고 드렸던 것처럼 시급한 민생법안들이 많이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꼭 임시국회가 정상적으로 열릴 수 있도록 민주당과 막바지 협의를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다. 그와 별로로 우리 위원들께서는 임시회 소집여부와 상관없이 각 상임위별로 조속히 활동을 시작해서 민생관련 법안 등 안건 심의에 임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 다음 사항으로 쌍용자동차 관련 사항이다. 자세한 내용은 원유철 의원님으로부터 상세한 보고가 있을 예정이다. 저희당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밝혀드린 바와 같이 민주당이 지지층을 의식하여 국정조사를 계속 고집할 것이 아니라 회사를 실질적으로 살리고,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해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현재 반대한다는 입장을 말씀드리고자 한다.
- 마지막 사항이다. 정부의 소위 택시법 거부권 행사 관련이다. 어제 대통령으로부터 택시법에 대한 재의결 요구가 있었다. 정부 측은 이 후속 대책 마련에 조속히 임해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이다. 우리 당에서는 정부 측에서 마련하기로 했다는 ‘택시발전지원특별법’을 살펴본 다음 그 내용을 검토하고, 열악한 택시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그리고 여러 교통수단 간의 형평성, 이런 사정들을 잘 살펴서 문제 해결의 가장 현명한 대안이 무엇인지에 대한 의견 수렴을 하도록 하겠다. 아울러 택시업계의 의사를 잘 참고해서 필요할 경우 재의결 등 국회의 처리절차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을 결정할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원유철 의원>
ㅇ 쌍용자동차를 지역구로 둔 평택갑 원유철 의원이다.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쌍용차동차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다. 어제 국회에서 쌍용자동차의 노조위원장과 노조간부, 사측 대표, 평택시 시민단체 대표들로 구성된 쌍용차 경영정상화 추진위원회가 쌍용차 경영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이들은 이어서 우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님과 박기춘 민주당 원내대표를 각각 방문해서 쌍용차 정상화 추진과 국정조사 반대를 위한 자그마치 11만 5천명이나 서명한 국정조사 반대 청원서를 전달했다. 참고로 이틀 정도 받았다고 한다. 금융당국과 법원으로부터 객관적으로 검증받은 쌍용차 문제를 놓고 국정감사와 청문회도 모자라 민주당이 다시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힘겹게 회생의 불씨를 되살리고 있는 쌍용자동차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고 너무 지나친 정치권의 간섭이라 생각한다. 이것은 쌍용차의 최대주주인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의 투자 결정에도 악영향을 끼침을 물론, 외국인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도 아주 위축시켜 경제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더욱 어렵게 만들 것이다.
- 현재 쌍용차 사태와 관련된 상황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리면 2008년에 시작된 세계적인 금융위기와 더불어 쌍용차가 주로 생산하는 차량이 SUV 차량이다. 그러다 보니 경유를 많이 사용한다. 그 당시 경유값이 급등하게 된다. 경유값이 급등함으로써 쌍용차의 매출이 아주 급감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가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경영난을 겪게 되고, 결국 2009년 1월 쌍용자동차는 법정관리를 신청하게 된다. 그리고 법정관리 중이던 사측은 그 해 4월 ‘경영정상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2,646명이라는 직원을 감원하는 구조조정에 나서게 되었다. 이에 노조 측은 정리해고를 철회하고, 총고용 보장하고, 공적자금 투입 등을 요구하면서 평택 공장을 점거농성하며 77일간의 파업에 나서게 되었다. 당시 상황을 하도 심각하여 본의원이 중재단을 구성해 함께 중재 노력 끝에 8월 6일 노사 간 가칭 ‘8·6 합의’를 이끌어내었고 파업을 끝내게 된다. 현재 인도의 마힌드라 그룹이 2011년 3월 경영권을 인수하면서 현재까지 2년이 조금 안 되는 상황에서 지금은 어느 정도 판매량도 확보하고 있고, 정상화의 길을 가고 있는 상황이다.
- 2009년 ‘8·6 합의’ 당시 퇴직자 복직문제가 남아있었다. 이것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문제인데, 그 논란과 관련해 지난 11일 쌍용차의 노와 사가 합의해서 무급휴직상태에 있는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하는 등, 뼈를 깎는 고통분담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하지만 정치권을 중심으로 계속 국정조사 논란이 지속되어 왔고 현장방문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하고자 지난 1월 4일 우리 당 이한구 원내대표와 평택을 지역구로 둔 저와 평택을의 이재영 의원님, 그리고 국회 환노위 소속이신 서용교 의원님, 최봉홍 의원님이 쌍용차 평택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회사 측, 그리고 노조 대표와 간담회를 갖고 의견을 청취했다. 물론 철탑 농성 현장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도 들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이 자리에서 쌍용차 노와 사측 모두가 “제발 이제 정치권이 회사 경영에 전념할 수 있도록 간섭을 그만해 달라, 도와달라”고 저희들에게 호소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한 지난 17일에는 노조와 사측을 포함해 쌍용차 공장이 있는 평택의 시민단체들이 들고 나서서 '쌍용자동차 정상화 추진위원회'를 만들고 쌍용차 경영정상화와 국정조사 반대를 요구하고 있다. 국정조사가 될 경우 쌍용차의 경쟁력은 아주 급격히 떨어지고, 국제 신임도가 낮아져서 더 이상 회생불능 상태로 갈 수 있다는 이런 지역민들의 인식이 표출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쌍용차 정상화 추진위원회 회의에는 현재 민주당 소속인 평택시장도 참석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 쌍용자동차가 이제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 다시 힘찬 회생의 출발점에 서있다. 지난 1월 10일 쌍용차 노사는 합의해서 무급휴직자 455명 전원을 복직시키기로 결정하여 고통분담을 솔선수범하고 있고, 희망퇴직자와 정리해고자까지도 점차적으로 복직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지난 9일에는 마힌드라 사장이 향후 4~5년 내 9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다. 어제 기자회견장에서 김규한 쌍용차 노동위원장께서 투자에 대한 불확실성을 종식한다는 차원에서 국회 환노위 위원들께 쌍용차노조와 함께 마인드라 그룹, 인도본사를 방문하자고 제의했다.
- 이처럼 쌍용차 노사는 완전 경영 정상화를 위해 서로 협력하면서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어렵게 마련된 노사협력과 투자기회를 정치권이 나서서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그들에게 부담을 주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쌍용자동차는 평택 지역경제의 핵심적 역할을 하고 있고, 쌍용차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협력업체를 포함한 약 11만 명의 고용불안은 물론이고 지역경제 침체와 서민경제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새로운 노사 문화를 만들어 가면서 정말 눈물겨운 자구노력을 하고 있는 쌍용차에 대해 따뜻한 격려와 성원이 절실히 필요할 때라고 말씀드리면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2013. 1.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