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월 28일 새누리당-인수위 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오늘 새누리당-인수위 연석회의가 있었다. 비공개 회의에서 허심탄회한 이야기들을 주고 받았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다.
- 비공개 회의 처음에 유민봉 인수위 총괄간사가 정부조직 개편안에 대해서 설명을 했다. 여러분들도 다 아는 내용을 설명했다. "당선인의 국정철학과 목표를 구현할 수 있는 정부조직으로 개편을 했다”는 골자의 설명을 했다. 그리고 “조직개편을 위해서는 개별법 37개를 개정하는 등 모두 790개의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 국회 행정안전위를 포함해서 7개 상임위에서 해당 법률안들을 심의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했다.
이어 자유로운 토론이 진행되었다.
- 유기준 최고위원은 “인수위가 출범한지 3주째인데 나름데로 역할을 잘하고 있다. 과거의 점령군 이야기를 듣지 않고, 논공행상이니, 개국공신이니 이런 말들도 사라지고 실무 위주로 인수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것을 긍정 평가한다. 반면, 정부조직개편이나 정책을 만들 때 의견을 모으는 과정에 대한 지적이 있는데 국민과 언론과의 소통에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라.”는 이야기를 했다.
- 정우택 최고위원은 “특정업무경비에 대해서 자체에 정부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그 전반에 걸친 도덕적 해이는 없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 특정업무 경비와 특수활동비 등 4대 경비에 대해 명료하게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또 “부동산종합처방전을 인수위 차원에서 꼭 내달라. 취득세 감면 연장을 한다면 그에 따른 지방세 세수부족 방안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서병수 사무총장은 “당선인은 지방분권에 대해서 강력한 의지를 표명한 적이 있다. 인수위가 그에 대한 로드맵을 만들고 있는지 궁금하다. 행정체제 개편 문제를 인수위가 다루고 있는지 궁금하다. 다루지 않는다면 새로운 의제로 설정해서 심도있게 논의해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
- 정문헌 의원이 “통상 교섭과 관련한 총괄업무는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하게 되는데 현재 통상에서 문제가 크게 되는 것은 1차 산업의 농산물과 3차 산업의 서비스다. 이 부분을 어떻게 보안할지 궁금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서 강석훈 인수위원은 “그동안 지식경제부에서 무역업무를 하면서 무역관련 서비스 업무를 진행해 왔다. 1차산업과 관련해서는 농림축산부의 협조를 받을 필요가 있겠다.”고 답했다. 유민봉 총괄산사는 "통상교섭단이 구성이 되면 교섭단 안에 관련된 부처 전문가들이 포함된다. 통상교섭의 리더십은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발휘하겠지만 교섭단 안에서 충분히 논의해서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라고 덧붙였다.
-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은 “오늘 부탁말씀을 드리러 왔다. 5년 전에도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법안을 여당원내대표 이름으로 대표발의를 했는데 이번에도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다. 대선공약의 상당 부분은 법을 개정해야한다. 그 상당수가 의원입법으로 발의될 수도 있는데 당에서 많이 도와주시라. 총리 후보자와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잘 도와달라.”고 말했다.
- 황우여 대표는 “오늘 토론을 하면서 인식을 같이 했다. 앞으로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 등과 관련해 논의할 때 인수위와 더욱 긴밀하게 대화를 하겠다.”고 했고, 개인적으로 궁금해 하는 사안에 대해서는 질문도 했다. “과거 과학기술부가 맡던 기능이 미래창조과학부 1차관 소관으로 가고 교과부에서 하던 산업 협력기능도 간다. 이 산학협력 기능과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잘라내는 것인지 잘 설명을 하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또 "누리과정과 관련해 유치원은 교과부 소관이고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이다. 하는 일을 같은 데 이처럼 분리되어 있는 것을 통합할 필요가 있다. 유보통합이라고 해서 육아교육과 보육을 통합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군데서 관할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인수위 쪽에서는 긍정 검토하겠다는 반응을 보였다.
황우여 대표는 “각 장관들의 업무량이 흔들리는데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 주어야 하는 것 아닌가. 그런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하자 유민봉 총괄간사는 “거대부처가 3개정도 생기는데 복수차관을 둬서 해결을 하도록 하겠다.”는 이야기를 했다.
- 만찬에 들어가기 전에 김용준 위원장은 “낮은 자세로 그리고 국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국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18대 대통령의 직책을 성공적으로 수행해서 여민동락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도록 새누리당과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다.
- 황우여 대표는 “오늘 서로 깊은 이해를 할 수 있는 자리였다. 인수위는 현 정부의 공과를 분석해서 잘한 것은 발전, 계승하고 부족한 것은 보완하는 일을 하는 국정운영의 중요한 기반을 마련하는 기관이다. 새정부의 정책이 법률과 예산을 통해 마련되려면 국회에서 해야 하는데, 여당으로서 적극 지원하겠다. 그러나 국회에는 야당도 있으니 인수위가 야당에 대해서도 소통하는 자리를 마련하면 좋겠다. 여당도 야당과 대화해서 이해의 폭을 넓히도록 노력하겠다. 앞으로 인수위와 대화하는 자리를 또 마련하겠다.”는 마무리 말씀을 했다.
- 하나 추가로 말씀드리면 유민봉 간사가 원자련안전위원회와 관련해서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직무는 독립적 시행해야한다는 내용을 법률에 넣는다고 말했다. 이상이다.
2013. 1. 28.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