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1월 3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비공개 부분 서면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남경필 의원=정부조직개편과 관련해 왜 개편을 해야 하는지, 어떤 과정을 거쳐 개편안을 마련했는지, 당선인의 철학은 무엇인지 인수위 측에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면 좋겠다.
ㅇ 정의화 의원=나라를 끌고 가는 골격이 정부조직인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뜯어고치는 일이 반복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제 정부조직을 안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번에 개편안을 잘 다듬어서 박근혜 정부가 잘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미래의 정부도 바꿀 필요가 없을 정도로 국회가 잘 다듬어야 한다.
ㅇ 이병석 의원=미래창조과학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너무 비대한 것 같다. 조직이 커지면 내재적인 폐해가 생기고, 특정부처에 업무와 권한이 과도하게 몰리면 정부의 효율성도 떨어진다. 인수위 안이 최종안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당내 의원들은 물론이고 야당의 의견도 듣고 국회에서 깊이 있게 살펴보면 좋겠다.
ㅇ 유기준 의원=김용준 총리 후보자 사퇴는 충분한 사전 검증이 이뤄지지 않아서 발생한 문제다. 이번 경험을 통해 실수를 줄여야 한다. 총리와 국무위원 후보자 인선 때 청와대 등의 기존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청와대 등의 인력을 인수위에서 파견 받아 그 사람들로 하여금 검증업무를 담당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ㅇ 심재철 의원=보안보다 더 중요한 것은 검증이다. 당선인이 이 점을 깊이 생각하고 시스템을 바꾸면 좋겠다.
ㅇ 정몽준 의원=공약 준수는 당연하고 국민에 대한 도리이다. 다만 fine tuning(미조정) 하는 것은 필요하다. ‘중산층 70%’ 프로젝트는 좋은 공약이지만 혹시 공약 가운데서 중산층의 (새누리당) 지지를 허무는 것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 복지재원 마련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와 감면을 줄인다고 하는 데 그럴 경우 서민에 대한 혜택이 줄어드는 현실적인 문제도 생각해 봐야 한다. 이처럼 상호충돌의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ㅇ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오늘 말씀을 잘 들었다. 당선인에게 허심탄회하게 전할 기회를 마련해 보겠다. 공약의 경우 이행하려면 대부분 법을 개정해야 한다. 결국 국회로 다 오게 돼 있는 만큼 국회에서 잘 다뤄 주기 바란다. 당선인의 생각은 이런 것 같다. 공약을 지키려고 계산을 해 보니 돈이 더 들 수 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약속을 지키면 사회적 자본인 신뢰가 쌓이고, 그렇게 해야 선진국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2013. 1. 30.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