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1.30(수) 12:00,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 별관 그랜드볼룸에서 개최된 한반도선진화재단 국제심포지엄(한반도의미래, 통일인가 영구분단인가?)에 참석하였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
-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통일의 준비는 북한 주민들의 인권 개선
- 남북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
-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외교역량 강화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이번 대선에서 제일 중요한 화두가 국민대통합이었다. 과거와 미래, 동과 서, 여성과 남성 등 모든 장벽을 뛰어 넘어 하나의 대한민국을 만들고 이러한 대한민국을 통하여 통일을 이루자는 것이 이번 대선의 화두였다. 통일은 우리나라 헌법의 정신이요, 우리 모두가 반드시 이루어야 할 민족의 염원이다. 그만큼 통일을 맞이하기 위한 우리 한국의 준비는 지금부터 치밀하게 차근차근 준비되어야 할 것이다. 요컨대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지만 준비가 부족할 때에는 여러 가지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다가올 통일을 준비하기 위하여 최우선적으로 무엇을 생각해야 하는가를 간단히 말씀드리겠다.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4가지를 준비해야한다는 것이 집권당인 새누리당의 입장이다.
- 첫 번째로 남북한의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다방면의 노력이 필요하다.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동질성을 회복하는 것이다. 동질성 회복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는 만큼 노력이 대단히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사람을 키워야 하고 이러한 사람을 키우는 일에는 북한에서 대한민국으로 넘어 온 탈북이주민들이 대단히 중요하다. 탈북이주민이 단순히 고통과 가난에서 도피한 분들이라고 보지 말고 귀중한 미래의 지도자요 장차 통일 과정에서 남북일치의 초석이 될 귀중한 분이라는 인식을 새롭게 해야 한다. 그래서 탈북자들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방면에서 충분한 교육과 경험을 얻도록 돕는 것이 남북한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지금으로써는 최선책이고 통일의 지름길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생각에 기초해서 새누리당은 이번 19대 국회에서 탈북자 출신인 조명철 의원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모셨다. 통일시대의 지도자로 준비된 탈북이주민들은 남북평화의 사도요,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로 발전시킬 준비된 인적자원으로서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 둘째로는 북한 동포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야 말로 가장 중요하고 강력한 통일의 준비이다. 휴전선 하나를 사이에 둔 같은 민족이 한쪽은 세계 최고 수준의 민주주의를 누리고 있고 다른 한쪽에서는 인권탄압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이 비극적인 현실이라고 생각한다. 영국의 한 연구소에서 전 세계 158개국의 평화수준을 조사한 결과, 평화스러운 나라에서 북한은 152위를 차지했다고 한다. 최근에 저는 하나의 메시지를 받았는데 탈북자 이순옥이라는 분이 프랑스 라디오에서 증언한 내용이다. 그 내용은 정치범 수용소에 6천여 명이 수용되어있는데 용광로 고열 노동작업을 하면서 머리도 다 빠지고 얼굴은 완전히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깡마르고 이도 다 빠지고 키도 많이 줄어서 130cm 정도였다고 한다. 그들은 대부분 기독교 신자였는데 기독교를 포기시키기 위해 고문을 하고 심지어는 공개처형도 마다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증언이었다. 또 자기가 직접 목격한 바에 따르면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고 해서 펄펄 끓는 쇠물통을 그대로 부어서 공개처형을 하는 것도 보았다고 한다. 국제인권 감시단체인 프리덤하우스는 북한은 시민적, 정치적 자유가 없는 최악의 인권탄압국이라고 이미 판정을 했다. 이러한 사정인데도 북한 인권 얘기를 마다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은 유감이라고 아니할 수가 없다. 남북관계가 경색되고 오히려 북한을 더 자극하여 인권이 악화될 수 있다고 강변하는 것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인권은 국경을 초월한 인류보편의 가치이고 어느 국가도 어느 정부도 인권을 기반으로 해서만 존속할 가치가 있다는 것이 우리의 신념이다. UN 세계인권선언이 모든 회원국에게 의무로서 요구하는 인권의 수준을 북한도 이제는 받아들이고 존중하는 나라가 되도록 돕고 이 부분에 대한 요구를 분명히 해야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17대 국회에서부터 발의되어 왔던 북한인권법을 19대 국회에서는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러한 북한인권법은 북한인권 개선을 위한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과 의무를 공식화하고 북한주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현실적인 환경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인권보고서와 인권대사 직책을 신설해서 국제사회와 공조의 틀을 구축하는 것이다. 19대 국회에서 북한인권법을 여야가 함께 꼭 만들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 셋째로는 남북의 경제적 동질성을 회복하기 위한 재정적인 준비가 필요하다. 통일을 먼저 이룬 독일의 경우를 보아도 그 후유증이 대단히 컸다. 동서독 간의 국력 차이와 문화적 격차가 오히려 우리에 비해서 적었다고 볼 수 있는데도 천문학적인 통일 비용이 아직까지 독일 경제에 큰 부담으로 남아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도 사회통합의 충격과 경제에 미칠 타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다양한 방면에서 마련하고 끊임없는 논의를 통해서 국민적 합의를 도출해야 될 때이다. 대부분 불용 처리되고 있는 남북협력기금을 이제 적립식으로 전환해서 천문학적인 통일기금의 단초를 여는 것을 반드시 실현해야 할 것이다.
- 마지막으로 한반도 통일을 위한 외교역량을 키워야 할 것이다. 21세기는 소프트파워의 시대이다. 군사적 경제력을 의미하는 하드파워와는 달리 한 국가의 문화적 역량과 외교력을 뜻하는 소프트파워가 훨씬 중요한 시대가 왔다. 우리나라는 분단국가로서 지정학적인 위치로 보나 통일 문제를 풀어나가기 위해서도 국격에 걸 맞는 외교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 최근에 북한 미사일 발사 강행과 관련해서 UN제재에 동참하게 되는 중국도 강대국 간의 긴밀한 소통을 위해서 이루어진 외교적 변화라고 생각한다. 올해는 한미상호방위조약 60주년이고 미국과의 전통적인 동맹관계를 더욱 굳건히 하면서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선린우호외교를 펼칠 것이다. 이를 통하여 한반도의 안정과 평화를 위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 국제사회에서는 중국의 역할에 대한 기대를 갖고 있다. 좀 더 적극적으로 부응해야 되고 오늘 논의에서도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역할에 대해서 진전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지금 우리나라를 비롯한 한반도 주변의 여러 나라 미국, 중국, 일본의 리더십이 교체되었다.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이후 3대 세습을 이어가고 있는 김정은 체제에 대해서 어떠한 변화가 있을지 세계가 주목하고 있다. 이 같은 한반도의 급변의 시기에 새 정부의 통일정책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데 박근혜 정부의 대북통일정책의 목표는 한마디로 요약할 때 100%국민행복의 새로운 한반도를 여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우리는 지원하고 이 점에 집중할 것이다. 더불어 북한이 경제성장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게 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 북한이 선군정치에서 변화를 보이고 경제중심의 개혁개방을 수용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북한은 천안함 폭침, 장거리미사일 발사, 핵개발 강행에서 알 수 있듯이 거리가 먼 태도를 취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북한의 도발을 막고 남북관계의 정상적인 발전과 나아가 통일의 기반을 다지는데 중점을 둘 것이다. 특히 새 정부의 대북통일 정책은 과거 정부 정책의 장단점을 선별적으로 수용하는 한편, 안보통일외교의 여러 측면에서 골고루 감안된 입체적인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그 요지는 대한민국의 주권과 안보를 확실하게 지키고 북핵을 해결하며 NLL을 타협과 양보의 대상으로 삼는 일을 배제할 것이다.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를 통한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고 작은 통일에서 큰 통일로 지향하는 정책으로 발전시킬 것이다. 통일외교측면에서는 남북문제 해결방안을 동아시아 평화와 유라시아 협력의 국제협력 틀 속에서 국제적으로 공조 하에 모색할 것이다.
- 올해는 6.25 전쟁 휴전 60주년이 되는 의미 있는 해이다. 대한민국은 전쟁의 잿더미 속에서 G20 국가로 성장하고 세계 7번째로 20-50클럽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북한은 아직도 극심한 기아의 고통을 겪는 여러 가지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나라이다. 준비된 통일은 축복이고 거꾸로 준비되지 않은 통일은 재앙일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준비를 착실하게 다져나갈 것이다. UN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장거리미사일 발사와 관련하여 새로운 대북제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에 대해 북한이 강력히 반발하며 연일 강경발언을 해오고 있다.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북한이 핵무기를 폐기하고 정상 국가로서 국제 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이 되고 나아가 북한 주민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를 바라마지 않는다. 우리 새누리당과 새로운 정부는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모을 것이다. 모쪼록 이런 국제회의를 통해서 한반도평화통일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이 모색되고 공조의 기틀이 마련되기를 기대해 본다. 대단히 감사하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박세일 한반도선진화재단 이사장, 월터로만 헤리티지재단 아시아연구소장, 송대성 세종연구소소장 등이 함께 하였다.
2013. 1. 3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