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이 임시국회 개원일이면서 입춘이다. 새 정부가 출범하는 금년 첫 국회가 열리는 이 날에 국회가 온통 함박눈에 포근히 덮였다. 지난날의 허물과 과오를 다 벗고, 새로운 하얀 백지에 국민이 사랑하는 국회를 그리라는 뜻으로 생각된다. 그래도 입춘이다. 이제는 전국이 녹고, 상생과 화합이 자리 잡는 정치권의 신춘이 되길 바란다. 정부출범을 준비하는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제 때에 잘 마치고, 또 산적한 민생법안 처리도 여야가 함께 공동으로 국민들께 상신해야 할 것이다. 공통 공약에 속하는 민생법안부터라도, 쟁점을 다시 또 논의한다 하더라도 신속히 처리해야겠다.
ㅇ 또 이제 헌재소장 청문회가 끝난 지, 지난달 22일에 청문회가 끝났다면 벌써 거의 2주가 다 되가는 데 최후의 결론을 채택하지 못하고 있다. 후보자로서 곤욕스럽기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고, 지명권자에게도 어찌하라는 것인지 막연할 것이며, 국민은 국회에 대한 눈이 또한 곱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국민의 눈이 곱지 않은 시선을 의식해서라도 또 새로운 국회의 선진화법 정신은 국회에서 물리적 폭거를 제거하고, 토론과 의결로 의안을 처리함으로써 국회 본연의 위상을 되찾는데 있다. 토론이 종결되었으면 마땅히 그 최후에 의결을 해서 본회의에서 의원 각자가 헌법이 부여한 표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할 것이다. 청문회가 최후의 결정을 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한다는 것은 국회선진화법 정신에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국회폭력의 진위가 토론과 의결을 무산시키고 결론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라면, 이는 또한 다른 형태의 부작위에 인한 소극적 폭력이라 아니할 수 없다. 정상적인 기간 내에 최후의 표결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이에 앞서 후보자나 지명자가 스스로 결단을 하면 모르되, 비정상적인 거구로 인하여 지명의 철회나 후보의 사퇴가 강요된다면, 이는 의회주의에 반하는 강제적 폭거요, 청문특위 본연의 임무를 방지하였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다. 만일 늦었다 하더라도 청문위원장께서는 조속히 최후의 결론을 내려주시기 바란다. 아울러 인사청문회의 진행이 국회의 엄정한 인사검증절차를 통해서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철저한 검증을 통한, 보다 신망 있고 유능한 공직자를 선택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편, 후보자와 그 가족의 사적인 명예를 존중한다는 사생활 보장이라는 양면이 조화되기 위해서는 사전에 비공개주의의 조사와 문답을 거쳐, 윤리적 판결이 직무수행이나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지킬 수 없는 정도인지를 검증하고, 이러한 절차를 통과하는 후보의 직무수행능력은 공개리에 철저한 검증절차를 진행함으로써 청문회 절차의 관한 여러 가지 논란을 이제 끝내야할 것이다. 이러한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인사청문회 절차를 개선하는 논의 또한 이번 임시국회에서 진행되길 바란다.
ㅇ 최근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할 것이라는 징후가 포착이 되고, 또 핵실험 강행이 임박했다는 소식 또한 들려오고 있다. UN과 국제사회의 강력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그 자체로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심각한 무력도발이 아닐 수 없다. 우리 민족을 파국으로 몰고 갈 핵무기와 대량살상무기는 어떤 이유에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고, 북한이 핵실험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것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와 국제적 고립뿐일 것이다. 정부는 임기종료직전까지라도 철통같은 국가안보태세를 유지하고, 당선인과 긴밀한 협의를 통하여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신속히 대응하고 안보 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실 것을 재삼 당부한다.
- 오늘 당 최고회의와 국회 상임위에서 외통부 장관과 국방부 장관의 보고가 있을 예정이기 때문에 우리 최고위원님들은 그 자리에서 좋은 의견을 내주셨으면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오늘부터 2월 임시국회가 개회된다. 우여곡절 끝에 여야간 합의를 이룬 만큼, 2월 국회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감이 매우 클 것으로 생각 한다. 새시대를 시작하는 새정부가 국민행복시대의 앞길을 열어가는 그런 준비를 하고 있는 시기다. 그래서 새정부가 국민행복시대의 앞길을 열어주도록 국회가 변하는 모습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 한다. 그거야 말로 새정치의 모습이다. 그동안 작년 내내 19대 국회가 구성된 이후에 선거하느라 많은 민생법안 처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이번에 밀린 숙제를 빨리 끝내야 된다. 또 정부조직개편과 인사청문회를 제대로 마무리해서 새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기대한다.
- 마침 민주당이 여야의 공통 공약에 대한 추진의사를 밝혔다. 대단히 환영하는 바이다. 그런데 새정치의 모습을 보이려면 그 정도 갖고는 부족하다. 여야의 공통 공약이라는 뜻은 야당이 공약한 것도 공약했다는 뜻이다. 야당이 공약했던 것을 추진한다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박 당선인의 공약, 국정구상에 대해서도 야당이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 줄 때, 새정치를 한다는 얘기를 들을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의 변화를 실감할 수 있게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 또 마침, 그 동안에 민주당이 대선기간 중에 발표했던 여러 가지 국회쇄신방안, 세비 30% 삭감을 포함한 여러 가지 국정쇄신방안에 대해서 며칠 전에 민주당이 <민주당의 신조>라는 형태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기대가 크다. 정치쇄신의 큰 공감대를 형성하는 면에서도 그렇고, 정치쇄신을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한다는 것을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길은 마침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기로 했던 만큼, 거기서 충분히 진정성을 보여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상생 정치, 새로운 정치가 뿌리 내릴 수 있다고 생각한다.
- 또 마침 <민주당의 신조>에는 민주당이 앞으로 ‘대안제시형 정책정당화’ 하겠다는 것도 들어가 있다. 참으로 환영할만한 일이다. 앞으로 민주당이 새정부 출범을 전후에서 열린 마음을 보여주고, 긍정적 자세를 보여주고, 또 <민주당의 신조> 등을 통해서 밝힌 데로 언행을 일치하고, 품위 있는 국회를 위해서 솔선수범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우리 국민들은 ‘아, 이제 새정치를 하는가보다’ 이렇게 믿을 것이다. 2월 국회는 새정치 국회의 출발점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에게 기대하는 바가 매우 크다.
<이혜훈 최고위원>
ㅇ 북한이 연일 핵실험 위협 수위를 높이고 있다. 이번 북핵 3차 실험은 1, 2차 실험과는 차원이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 중론이다. 첫째, 지난 12월 장거리 로켓발사를 성공시킨 상황에서는 3차 실험까지 성공한다면 북한은 핵폭탄에다 장거리 운반수단을 모두 갖춘 명실상부한 핵무기 보유국이 되기 때문이다. 둘째는 여러 가지 정황상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핵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만약 우라늄 농축실험을 한다면 1, 2차 실험에 사용되었던 플루토늄과는 달리 대규모 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한다. 그러기 때문에 어디서 얼마나 농축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지 추적하고 감시하는 일이 불가능하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마음대로 핵무기 수를 늘릴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우라늄 농축이 얼마나 되는지 북한 스스로 공개하지 않는다면 알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핵폐기를 약속해도 이를 검증할 길이 없게 된다는 뜻이다. 또 결국 협상을 통한 비핵화가 사실상 불가능해지는 것은 아닌가 다들 걱정이 많다. 뿐만 아니라 오랜 시간이 지나도 그 양과 폭발력이 변하지 않는다고 한다. 그렇게 되면 영구적인 핵무기 보유국가가 되는 상황이 된다.
- 이틀 전 미국의 국방장관 지명자가 북한을 ‘현실적인 핵 파워’가 되었다고 규정한 것도 예사롭게 넘길 일은 아니라고 본다. 만약 북한이 고농축우라늄을 이용한 3차 핵실험을 하게 되면 북핵 문제가 이전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차원으로 전환된다고 생각이 되는 만큼 우리 정부도, 국제사회도 만성적인 낙관론이나 매너리즘에 빠지지 말고, 강력한 제재 수단을 포함한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될 것이다. 국회와 정치권도 이런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당리・당략을 배제하고, 초당적으로 협력해야 될 일이라고 본다. 3차 북핵실험이 성공하게 되면, 북핵 저지는 물 건너 갈 가능성이 크다. 시간이 없다.
<심재철 최고위원>
ㅇ 금융위기 이후에 침체된 주요 선진국의 주택시장은 최근 회복되거나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 주택시장은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고 있고, 주택건설과 관련 산업 전체가 심각한 위기에 빠져있다. 빨리 손을 써서 회복시키지 않으면 백약이 무효라는 비관적인 전망까지 나오고 있다. 두 가지를 당국이 요구한다.
- 첫째는 DTI규제를 완화시키기 바란다. 예전에 DTI는 가계대출을 억제하고 이를 통해서 주택가격 상승을 억제하는 투기 예방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인식되었지만, 주택산업연구원에서 실제로 조사를 해보니 DTI규제자율화 시기와 강화시기를 조사해보니 정 반대의 결과가 나왔다. 다시 말해 DTI 규제강화로 신용대출 수요가 늘어나고 아파트 거래가 위축되고 정상적인 거래마저 차단되었다. 기존 재고주택의 매각을 막아서 하우스푸어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 DTI는 은행 자율화 방식으로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 두 번째는 투기가 아닌 단순한 주거이전에 대해서는 각종 감면정책으로 거래를 활성화 시켜야 한다. 주택거래와 관련한 취득세와 등록세, 양도세의 과감한 감면이 필요하다. 미분양 주택뿐만 아니라 기존 주택의 경우도 1세대 1주택자의 주거 이전을 위한 경우라면 한시적으로 양도세 면제나 부과유예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
ㅇ 유·보 통합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유치원의 유아교육과 보육시설의 보육을 통합한다는 이른바 유·보 통합이 최근 교과부에서 아무런 준비도 없이 무작정 선통합 후보완이라는 계획으로 인수위에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계획이 어떻게 짜여 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지만 매우 우려스럽다. 유·보 통합이 원칙적으로는 타당해 보이지만 이를 시행할 때 나타날 현실적인부작용과 재정문제에 대해서 신중하게 검토해야한다. 먼저 수요자인 학부모 입장에서는 부담이 엄청나게 늘고 선택권이 제한되게 된다.
- 첫째, 현재 민간 어린이집은 아동 1인당 평균 월 부담액이 11만 5천원이지만, 사립유치원은 41만7천원이다. 3.6배의 차이가 있다. 유·보 통합을 하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부담이 인상될 것은 불을 보듯 뻔하다. 만일 유치원 수준으로 고스란히 인상된다면 어린이집 이용 학부모들의 연간 추가 부담액만 2조 2천억원이 된다. 이런 부담이 생기게 되면 고보육 및 유아교육 완전 책임제 실현이라는 당선인의 핵심공약에 대한 국민적인 실망이 나타날 것이고, 그것은 새정부의 신뢰성을 크게 훼손시킬 것이다.
- 두 번째로 현재 유치원은 하루에 3시간에서 5시간을 수업하고 방과 후 과정이 더해지고 있고 수업일수도 180일 기준으로 방학이 있다. 그러나 어린이집은 아침 7시 30분부터 저녁 7시 30분까지 종일반이거나,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시간연장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여기에 주 6일 상시운영을 하고 있다. 만일 유·보 통합이 되면 모든 시설에서 종일반 시간연장제 운영이 불가피 할 텐데 이렇게 되면 역시 학부모 부담이 크게 늘어나게 된다.
- 세 번째로는 전체 영유아 어머니의 1/3인 93만명이 워킹맘, 취업맘이다. 이들 맞벌이 부부들에게는 조기교육보다는 돌봄이 더욱 절실한데, 이 수요를 앞으로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지 문제이다.
- 이번에는 공급자 측면에서 살펴보겠다. 첫째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시설이 차이나는 것에 대한 지원, 운영 격차에 대한 지원, 유치원교사와 보육교사의 처우차이에 대한 지원 등이 당연히 제기될 것이고, 재정 부담이 급증할 것이다. 예를 들어 만일 어린이집의 3-5세 누리과정 교사 처우개선비 30만원을 유치원의 교사 처우개선비 41만원으로 맞춘다면 연간 2,214억원이 필요하다.
- 두 번째로는 전체적으로 동일한 누리과정이라도 사립유치원은 민간 어린이 집에 비해서 현재 정부지원을 2.2배나 많이 받고 있다. 유·보 통합시의 이 같은 지원차이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조7천억원 이상의 재정 부담이 필요하다. 이밖에도 유·보 통합을 하게 되면 전국 4만개 어린이집에 대한 상시적인 지도점검이 필요해진다. 그렇게 되면 지방교육청의 장학사 등 엄청난 조직과 정원 증원이 필요하지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 마지막으로 이 같은 현실적인 차이와 문제점을 해소해 달라는 집단 민원이 비등할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들 때문에 유·보 통합에 대해서는 극히 신중하게 검토하기를 바란다.
ㅇ 최근에 인사 실패는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현재는 인사 검증을 할 수 있는 별도의 법적 근거나 시스템이 부족해서 인사 검증을 위한, 별도 조직이나 위원회 등 같은 기구·조직을 구성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관련법 개정이 필요하다.
ㅇ 최근 필리핀 정부가 우리나라가 개발한 경공격기 FA-50 12대, 5천억원 규모의 구매 계획을 밝혔다. 우리나라 항공우주 산업의 쾌거이다. 또 이명박 정부의 외교적인 쾌거이다. 전투기급 항공기 FA-50는 한국이 초음속 고등훈련기인 T-50을 경공격기로 개조해 개발한 전투기이다. 저는 지난해 10월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필리핀을 방문해 아키노 대통령에게 직접 FA-50 우수성에 대해 설명하고, 또 구매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아울러 방산협력에 대한 양국의 필리핀의 긍정적인 입장을 확인했다. 당시 아키노 대통령은 예산확보 절차를 빨리하고 긍정적인 견해를 표명한 바 있다. 필리핀이 약속대로 FA-50 구입 결정해 준 것에 대해 적극 환영하며 이를 통해 양국관계가 더욱 증진될 것으로 기대한다. 아울러 당시 아키노 대통령과의 면담시 아키노 대통령은 메트로 마닐라 지역에 버스터미널을 건설하고자 하는데 관심을 가져달라는 요청을 한 바가 있다. 개발협력 사업에 대해서도 우리 한국에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요청한다. 이상이다.
<정우택 최고위원>
ㅇ 오늘 문을 여는 임시국회는 대선 후, 여야가 새로 가다듬어온 정치개혁의 시험대라고 생각한다. 이제 승리의 들뜬 마음을 가라앉히고 재창출한 정권의 성공적 운영을 위한 무거운 책임감을 가져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여야 모두 당리당략보다 국민 눈높이를 잣대로 삼는다면 얼마든지 임시국회를 헤쳐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번 임시국회 첫 과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내놓은 정부조직 개편안의 처리이다. 정부 여당 안에서도 부분적 이견이 있는 듯하다. 하지만 역대 정권 출범을 앞둔 정부조직의 개편이 그랬듯이, 큰 틀은 당선인의 의지를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본다. 새정부 출범을 앞둔 이번이야 말로 국회가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도록 여야가 실험정신과 국민에 대한 두려움을 공유하기를 기대한다.
ㅇ 인수위에 접수된 국민 여론도 당이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노력해나가야 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지난달 11일 국민행복 제안센터를 개소한 이후에 약 2만4천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다고 한다. 제안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 공약 사항 중 교육, 일자리, 복지, 실물경제 등 국민의 삶의 질과 밀접한 사항이 주를 이루었다고 한다. 비록 대통령 당선인께 바라는 국민들의 민원이고 제안이지만, 대통령을 당선시킨 집권여당으로 당선인의 순조로운 공약실천은 물론 최근 민심이 새로운 정부 정책에 잘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 새누리당에서 적극적인 뒷받침을 해야 할 것이다.
ㅇ 반값등록금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대학들은 반값등록금 생색만 내지 말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대학들이 고통분담 차원에서 등록금을 인하했다고 생색을 내지만, 반값등록금을 기대하는 학생들의 기대에는 크게 미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인하폭이 낮아서 실질적 효과도 거의 없을 것으로 보이고 일부 대학에서는 또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소폭 인하하는 대신 대학원 등록금을 인상하는 꼼수를 부리려고 하고 있다.
- 대학들이 등록금을 조금씩이라도 낮추는 가장 큰 이유는 정부의 국가장학금 지원 혜택 때문이다. 특히 제2유형인 정부가 대학을 통해 학생에게 지원하는 제2유형은 등록금을 동결하거나 인하하는 대학에 차등 지급하도록 되어 있다. 등록금을 올리면 수십억원의 정부 지원이 끊기게 되어 울며 겨자 먹기로 동참하는 것이다. 학생들의 등록금 경감을 정부 재정에만 의존하는 방식은 조만간 한계를 드러낼 수밖에 없다. 이미 올해도 반값등록금을 위해 1년 만에 1조250억원의 예산을 늘렸다. 더 큰 문제는 반값등록금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는 내년이다. 새정부는 정부예산으로 1조2250억원을 추가하고, 대학 자체 장학금을 2조원 늘리는 등 총 7조원을 확보에 반값 등록금을 실현하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대학들은 2조원에 달하는 자체 장학금 확충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 정부의 추가 투입 예산 조달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황에서, 11조원이 넘는 적립금을 쌓아두고 있는 대학으로써는 학생들의 등록금 문제에 적극적인 책임의식을 가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ㅇ 북한이 풍계리 경도 입구에 정찰위성을 피하기 위한 가림막을 설치하고 인근에서 활발한 움직임이 이뤄지는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고 있어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국제 사회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고, 끝내 3차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우리는 국제사회와 공조하여 과거 두 차례의 핵실험과는 차원이 다른 대응조치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북한의 핵실험 관련 움직임을 철저하게 관찰하고 미국과 중국, 유엔 안보리 이사국 등과 공조해 북한이 핵실험을 포기할 수 있도록 단호한 경고를 전달하려는 노력을 해야 한다. 또한 북한이 도발 할 경우, 즉각적이고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준비태세를 병행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전에 실시했던 북한 관련 계좌의 봉쇄뿐만 아니라 북한 출입 선박과 항공기의 국내항 입항 금지와 같은 해상·공중 봉쇄도 북한이 도발할 경우에 대한 반발조치로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ㅇ 차기 정부 출범까지 이제 3주 남짓한 시간이 남아 새정부를 꾸려갈 인선과 이들에 대한 인사청문회 여부에 국민들의 눈과 귀가 쏠려있다. 예정대로라면 설 연휴 이전에 총리 인사청문회와 조각이 마무리 되고, 정부조직개편안의 국회 논의가 시작되어야 했지만 총리인선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일정이 늦어지고 있다. 정부 각료 후보자들에 대한 면밀한 사전 검증을 하고 있으리라 짐작된다. 그러나 청문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확인 되지 않았거나 인신공격성 보도로 후보자나, 후보자의 가족, 새정부를 지지하는 국민들이 큰 상처를 받았다. 현행 인사검증시스템에서는 사생활이 과도하게 부각되어 전문성이나 경력을 제대로 따져보지 못하다 보니, 인사검증 시스템에 대한 보안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물리적으로 지금 당장은 제도개선을 논하는 것은 시간이 부족함으로 예정된 일정 안에 최선의 인선으로 준비 작업을 마쳐야 할 것이다. 국무위원 후보 인사 청문과 정부조직개편안도 순차적으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우리당에서 야당과 원만한 협조와 동의를 구해야 할 것이다.
<이정현 최고위원>
ㅇ 반듯한 인사가 국정에 주요한 직책을 수행할 때, 국정과 나라 또한 반듯하게 운영될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반듯한 인사를 추대 내지는 임명하기 위해서 인사청문회를 한다. 앞서 최고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칫 인사청문회가 인사‘설’문회가 되어가는 경향도 없지 않다. 국회에서 청문회라고 하는 엄연한 제도와 시스템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치게 ‘설’ 위주로 하고 그것을 기정사실화해서 평생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일해 온 공직에 계셨던 분들이 개인적인 명예훼손이나 가족들까지 행복하지 못할 여러 가지 곤욕을 치루는 사례가 있어서, 많은 유능한 사람들이 공직제안에 대해서 처음부터 가족들의 반대로 거절하고 거부하는 사태도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서 많이 우려가 된다. 바른 인사를 선정하면 인사청문회는 청문회대로 잘 진행이 되어야 한다고 본다. 그런데 말 그대로 국회에서 정식으로 절차에 따라서 인사청문회가 진행이 되고 사후 관리까지 절차에 의해서 끝까지 잘 마무리가 될 때, 국민들이 국회도 신뢰하고 그렇게 선정된 인사나 제도에 대해 신뢰할 것이라고 본다. 그런데 국회에서 인사청문회 절차를 다 밟고 마무리를 하기도 전에, 인사청문회 당사자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말 그대로의 자진사퇴라고 하는 결단을 국회가 강요하는 것은 정상적인 절차는 아니라고 본다. 언론이나 국민들은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지만, 절차에 충실해야 될 국회마저도 자신들이 해야 될 절차 부분은 제쳐두고, 감정에 의한 자진사퇴를 강요하는 것은 스스로가 국회의원의 권한·책임 이런 것들을 다소 소홀히 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다.
2013. 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