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4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ㅇ 여러분 안녕하신가. 오늘 바쁘실 텐데 많은 분들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린다. 오늘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한두가지만 말씀 올리도록 하겠다. 이번 2월 국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데 대해서는 의원여러분들께서 너무나 잘 아실 것이다. 새정부 출범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려면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해야 하고, 인사청문회가 철저하면서도 또 모범적으로 진행이 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물론 민주당도 이제는 새정치 한다는 마당이기 때문에 잘하리라고 생각하지만 또 반드시 말대로만 되는 것이 아닌 것이 우리나라 정치수준이라서 우리 당 소속의원들만이라도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한다.’ 하는 믿음을 국민들한테 드렸으면 한다.
지금 우리한테 국회에서 처리가 되도록 넘어온 의안만 해도 엄청나게 많고, 그것들의 중요성 또한 매우 큰 것이다. 정말로 민생은 갈수록 어려워지고, 미래가 불안해 지는데 국회가 거기에 부응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이번 2월 국회에서 제대로 처리를 함으로써 ‘이제는 일하는 국회다.’라는 믿음을 줄 수 있었으면 좋겠다. 여러분들 작년 1년 내내 고생하셨고, 또 이번에 구정도 껴있고 해서 굉장히 힘드시겠지만 ‘우리한테 주어진 업무가 너무 중요하다.’ 라는 생각을 갖고, 또 우리 당 의원님들끼리 단합이 잘 돼서 국회 운영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흘러가도록 힘써주실 것을 부탁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ㅇ 오늘 입춘인데도 대설이 국회를 덮었다. 아침에 저도 일찍 오는데 하얀 눈에 발자국도 없는 국회 모습을 봤다. 그러면서 예전 우리 말씀에 내려오듯이 이 눈길을 한번 밟아놓으면 뒷사람은 따라온다고 하지 않았는가. 우리 새정부를 맞이하는 새국회에서 정말 한걸음, 한걸음을 잘 딛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이번 국회가 중요한 것은 새정부를 구성하는 국민의 의사를 결정짓는 국회이다. 정부조직법, 또 각 인사청문회, 저희들이 잘 맞춰야 새정부가 함께 국민이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산적한 민생법안, 현안이 많다. 또 국가의 안보문제부터 해서 국민들이 국회를 바라보면서 기다리고 계시는 모든 문제를 깔끔히 우리 의원님들이 밤 새워 잘 처리해주셨으면 한다.
그런데 오늘 아마 원내대표께서 말씀을 생략하셨지만 예산재정 개혁특위하고 정치쇄신특위는 정말 중요한 모임이다. 그래서 대선기간 동안에 나왔던 국민의 요구, 눈높이에 딱 맞는 큰 정치쇄신의 장이기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도 잘 소화하셔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새로운 국회의 기틀을 만들어주셨으면 한다. 우리 모두 열심히 하자. 대단히 감사하다.
<진영 정책위의장>
ㅇ 정책보고하기 전에 인수위에 관한 간단한 보고를 드린다. 인수위가 시작된지 한달이 조금 넘었다. 국정과제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작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회의도 하지만 각 분과위원회가 9개 분과가 있는데, 이 분과위 회의에 당선인께서 참석하시겠다고 하셨다. 이것은 그전에는 없던 일이다. 그래서 9개 분과 중에 5개 분과가 회의를 했다. 당선인이 직접 참석하여 여러 가지 좋은 토론도 하시고 의견도 많이 주셨다. 진행되고 있고 최종보고서 나오는데 시간이 많지는 않지만 저희가 내부 회의를 계속하고 있고 조만간에 당선인과 회의가 끝나면 최종보고서가 나오리라 보고, 이런 국정 과제에 관한 로드맵과 중장기 계획을 세우는 데는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다는 보고를 드린다.
ㅇ 이번에 우리 황우여 대표님도 말씀을 하셨다. 민생 법안 처리가 되어야하고, 그중에서도 특히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의해서 부동산거래 활성화를 위한 취득세 감면도 처리가 되어야 하지만 중요한 것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잘 처리되어 통과되는 것이다. 저희가 정부조직개편과 관현해서 여야 협의체를 구성해서 1차 회의를 가졌다. 지금까지는 3사람, 3사람 회의를 하기로 했는데 정책위의장인 제가 대표가 되고,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와 강석훈 의원이 했는데 앞으로는 5명으로 더 늘려서 법사위 간사와 행안위 간사도 같이 참여하기로 했다. 그리고 총 정부조직개편안 법률이 83건이다. 개별법률 개정이 37개가 있고, 개별법 부칙개정이 46개로 해서 총 83건이 되어있다. 상임위는 행안위, 법사위는 당연히 포함되어야하고 정무위, 외통위, 지경위, 문방위, 농수산식품위, 국토해양위, 교과위, 운영위가 관련 상임위로 있다. 상임위에서도 다 열심히 해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이번 정부조직법 개편은 인수위에서 당선인의 그동안 오랜 경험과 철학을 담아서 만든 개편안이기 때문에 우리 여당으로서 당선인께서 훌륭히 다음 정부를 이끌어 갈 수 있도록 지원하고 도와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ㅇ 안녕하신가.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원내보고를 드린다. 2월 임시회 관련이다. 여야 원내대표 사이의 합의에 따라 오늘부터 3월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 2월 임시국회가 열리게 된다. 이번 임시국회에서는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법안의 처리,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여러 정부 요직들에 대한 인사청문회의 실시, 그와 아울러 민생법안의 처리도 이뤄져야 한다. 그동안 민생법안의 처리가 많이 미뤄져 있었다. 의원님들 책상 위에 민생법안 처리 목록이 배포되어 있을 것이다. 그 내용은 자세히 읽어보시면 알 수 있으시겠지만 중요한 내용들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동산 거래를 활성화하고 정상화시키기 위한 내용을 담은 취득세 감면 연장의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 비정규직에 대한 상여금과 경영 성과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처우개선법, 열악한 농어촌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특별법, 도시의 열악한 주거환경과 노후된 주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내용이 담겨져 있는 도시재생지원법, 임대주택을 활성화 저소득 서민의 주거를 지원하기 위한 임대주택법, 북한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북한인권법 등이 그 내용에 포함되어 있다. 우리 각 상임위 간사님들과 위원님들께서는 이 민생법안, 공약 실천 법안이 상임위에서 이번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ㅇ 2월 임시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시작되어 2월 5일과 2월 7일 양일간에 걸쳐 교섭단체 대표연설이 있고, 2월 14일에 대정부 질문이 하루가 있다. 질문 분야를 여야간 더 협의해야 해서 협의 후에 2월 7일 날 민주당 교섭단체 대표연설 직후에 대정부질문 분야를 확정지을 예정이다. 여러 의원님들께 대정부 질문을 신청하실 의향을 묻는 공문이 발송되어 있다. 오늘 중으로 의향이 있으신 분들은 원내행정국으로 알려주시면 감사하겠다.
ㅇ 기타 주요 현안 내용들은 언론에 보도되었지만 간단하게 요지를 말씀드리면 택시법 관련사항으로 되어 있다. 택시법, 대중교통법 개정안이다. 이 문제는 양당 정책위의장과 국토해양위원회의 위원장, 그리고 그 동 위원회의 양당 간사가 참여하는 5인 협의체를 구성해서 택시관계자 뿐만 아니라 교통관계자 여러분들, 국민들 의견을 다 수렴해서 소위 택시법과 정부 측이 제출한 택시산업발전 지원법의 대체 입법을 검토한 다음에 처리하기로 여야 간에 합의를 했다. 쌍용자동차 현안문제는 그동안 민주당에서 2+3의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했으나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정당한 합법노조인 쌍용자동차 노조조합을 배제시킬 수 없다고 2+4로 하자고 수정 제안을 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러면 여야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제안을 해왔다. 그에 따라서 여야 협의체 양당 3인씩 의원님들로 구성해서 6인 협의체로 금년 5월말까지 이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경주하기로 합의했다.
ㅇ 오늘 의사일정은 개회식이 있을 예정이다. 개회식 후에 간단한 안건 처리가 있고, 이어서 우리당 의원님들 2분을 포함해서 총 5분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이 있다. 끝까지 자리를 이석하지 마시고 자리를 함께 해주셨으면 감사하겠다.
ㅇ 정부조직개편 관련된 법안이다.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지난 1월 30일 이한구 원내대표를 대표발의자로 하여 총 145인의 우리당 의원님들이 참여하여 발의되었다. 정부조직법 개편 관련된 원활한 처리를 위해서 조금 전에 우리 정책위의장님이 보고 드린 것처럼 여야 10인의 협의체를 오늘자로 구성하기로 확대 개편했다. 오늘부터 본격적인 논의를 시작하였고 다시 내일도 계속되는 논의가 있을 예정이지만 여야 합의에 따라서 2월 14일까지 정부조직 개편 관련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여야 상임위에서도 이점 참고하셔서 의사일정을 진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정부조직 개편 관련해서는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들로부터 적극 지지를 받은 국정철학과 미래비전을 실천하기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인 만큼 그 철학과 의지를 존중하면서 우리 당의 여러 의원님들과 그리고 야당의 의견을 잘 참고해서 가장 현명하고 합리적인 정부조직 개편을 조속히 마련하도록 하겠다. 8개 상임위원회에 관계 위원회로 계류되어 있는데 각 상임위에서는 해당법안들을 상정하고 필요하시면 토론도 실시해주시면 되겠다. 그런데 각 상임위 마다 상이한 의견을 내면 안되기 때문에 최종적으로 전체적으로 통일된 결론에 이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여야 협의체가 구성된 것인 만큼 그 협의 경과를 잘 지켜봐주시고 한번에 여러 상임위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2013. 2.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