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3일 최고중진연석회의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예견했던 데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했다. 이에 더하여 북은 2-3차 대응조치라는 계속된 도발 행위까지도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핵으로는 정권유지도, 북한의 반영, 그 어느 것도 얻을 수 없고 세계적인 제재와 고립만을 자초한다는 것을 직시하여야할 것이다. 이러한 북한의 행위는 유엔 안보리에 결의 위반일 뿐만 아니라 남북간의 한반도 비핵화 선언을 완전히 무시하는 도발행위이다. 여야가 공동으로 국회결의를 비롯한 조치를 강구하는 것에 대해서 인식을 같이 한다. 무엇보다도 한반도에서의 군사적 균형이 중요하게 되었다. 이런 때에 우리가 단순히 대화에만 매달릴 수는 없다. 대화는 하더라도 북한에 오판의 기회를 주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장차 몰고 올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과 이로 인한 핵 도미노와 같은 상황까지도 우리는 대비해야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북은 핵개발이 자신의 어떤 목적 달성에도 무용지물일 뿐 아니라 오히려 북한의 안전과 번영에 최대의 직접적인 장애물이라는 것을 직시하고 변화가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당장의 도발에 대비하면서 긴 눈으로 동북아 안전과 번영을 기해야 할 것이다.
<정몽준 중진의원>
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했다. 체제의 유지를 위해서 극단적인 모험주의를 선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는 지금까지와는 다른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북한이 핵무장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한데에는 우리의 잘못도 있다. 그동안 우리 내부에는 3가지 잘못된 주장들이 있었다. 북한의 핵은 자유용이라는 주장, 북핵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것이라는 주장, 북핵을 없애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핵을 가져서는 안된다는 주장들이다. 그러나 북한이 장거리 발사에 이은 3차 핵실험으로 이런 주장은 틀렸다는 것이 증명됐다. 북한은 한반도 비핵화 선언도 폐기되었음을 공표했다. 과거 같은 외교적 노력으로는 북의 핵을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보여진 것 같다. 중국의 압력에 기대를 걸었지만 중국은 제스처만 보일뿐, 북핵을 없애는데 적극적이지 않다. 어떻게 중국으로 하여금 북핵 해결에 협조하도록 할 것인가가 우리의 고민이 되겠다. 먼저 북한이 국제적인 고립에도 불구하고 왜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지 생각해 봤다. 북한은 자기들이 무슨 일을 벌여도 중국은 북한을 버리지 못할 것이라는 굳은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그렇다면 중국은 왜 북핵 저지에 소극적인지 또 생각해 본다. 중국으로서는 인접국인 인도와 파키스탄이 수백개의 핵탄들을 보유하고 있는 마당에 북한이 초보적인 핵무기를 개발한다고 해서 중국을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 이보다 더 심각한 것은 중국이 볼 때 미국이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을 사전에 잘 막아줄 것이기 때문에 동북아 지역의 핵 동요를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있다. 우리가 중국을 움직이려면 중국의 이런 생각이 틀렸다는 것을 설득해야 한다. 그렇다면 먼저 미국의 생각을 바꿔야 하겠다. 북한이 핵무장을 하면 우리도 최소한의 자위력을 확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미국에 설득해야 한다. 미국의 생각이 바뀌지 않는 한 미국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미국의 군사책임자들은 북한이 핵무장을 하더라도 군사도발 시 기존의 재래식 전력으로 북한을 괴멸시킬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것으로 보인다. 군인으로서는 그런 주장을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은 전쟁을 전제로 한 것이고 우리 국토가 초토화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미군의 책임자가 이런 시각을 워싱턴에 보고해서 워싱턴의 행정부와 의회가 남북한이 현재 군사적 균형을 이루고 있다고 판단한다면 이것은 절대로 우리가 원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을 예방해서 평화를 지키는 것이고 그래서 핵 억제력이 필요한 것이다. 이웃집 깡패가 최신형 기관총을 구입했는데 돌멩이 하나 들고서 집을 지키겠다고 할 수는 없지 않겠는가. 이제 북핵을 머리위에 둔 상태에서 북한의 처분에 우리의 안보와 생명을 맡기고 살아갈 것인지, 아니면 어떠한 희생을 무릅쓰고라도 북한 핵을 없앨 것인지 결단해야한다. 정부는 정부대로 비상한 각오를 하고 국회는 국민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 단호한 우리의 결의를 전달해야하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북한의 3차 핵실험으로 한반도에서 핵을 없애겠다는 20년간의 비핵화정책을 실패했다. 기존과 같은 정책으로는 북한의 도발을 제어하거나 견제할 수 없게 되었음이 불행하게도 입증되고 말았다. 소량화, 경량화가 남아있다고는 하지만 북한이 핵무기를 소유하는 문제가 현실로 다가온 이상, 박근혜 당선인의 신뢰프로세스를 포함한 모든 대북정책의 근본적인 전환, 이른바 패러다임 쉬프트가 불가피하다. 북한이 핵이라는 비대칭 무기를 갖는 것이 현실이 됨으로서 남북간의 군사력 균형은 이제 근본적으로 흔들리고 있다. 북한은 우리에게 핵무기로 공갈치는 핵그늘 전략으로 모든 주도권을 쥐려 할 것이다. 우리의 대응도 한국형 방어책의 구축 등, 군사적 측면뿐 아니라 모든 면에서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 미국에 대해서는 핵보유국으로 대우해 달라, 곧 미국과 대등한 위치에서 협상하겠다는 요구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북미간 직접협상에 의한 평화협정문제로 할지, 주한미군 철수요구 문제라든지 등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한미간의 전략공조가 차질 없게 긴밀히 협력되기를 기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북한이 어제 3차 핵실험을 강행했다. 20대 후반의 어린 지도자가 이끄는 체제의 무모함과 모험주의의 결과라고 생각한다. 국제사회는 물론이고 우리 정부,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가 한 목소리로 중단을 촉구하고 경고를 보냈지만 아랑곳하지 않았다. 장거리로켓 발사 2개월 만에 국제사회와 한국을 상대로 더 큰 도발을 강행한 것이다. 이번 핵실험은 김정은이 막후에서 개입했다고 알려진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폭격에 이어지는 또 다른 무모한 도발행위라고 아니할 수 없다.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작년 8월 17일 김정은은 2010년 11월 연평도 폭격전 때 해병 연평부대가 K9포격을 퍼부어 쑥대밭으로 만들었던 무도의 북한군 부대를 전격 방문했다고 한다. 김정은 호위총국의 경호 없이 목선 한척을 타고 무도에 들어갔다고 한다. 목선은 레이더가 잘 잡히지 않았기에 우리 측은 그 사실을 몰랐다고 한다. 국정원과 우리군은 북한 언론이 김정은의 무도 방문을 보도한 후 비로소 이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김정은은 해병 연평부대가 수동으로도 K9을 쏠 수 있도록 좌표를 입력해 놓은 무도를 경호 없이 전격 방문할 정도로 객기와 호전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다. 김정은은 북한군에 대한 장악과 내부 불안을 외부로 돌리기 위해서 언제든 도발을 또다시 지시해 본인의 지배권을 공고하게 하려도 할 대단히 위험한 인물이라는 것이 이번에 다시 한번 판명이 되었다.
위성에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도 북핵을 감지 못한다면 이것은 무용지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한 언론보도에 따르면 정부가 북한 지역을 감시할 수 있는 다목적 실용위성을 2기나 운영하고 있음에도 정작 북한의 핵실험 직후 사진을 확보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드러났다. 북한 핵실험이 진행된 전후로 다목적 실용위성 아리랑 3호가 핵실험 실험장인 함경북도 길주군 인근에 사진촬영을 시도했지만 해당지역에 구름이 많이 끼어 분석에 필요한 사진을 확보하는데 실패했다고 한다. 정부는 흐린 날씨에도 지상을 관측할 수 있는 감시레이더를 장착한 아리랑 5호를 제작했지만, 발사를 맡은 러시아 측의 일방적 연기로 1년 반 넘게 발사가 연기되고 있다고 한다. 정부는 앞서 2006년 1차 핵실험 때도 핵실험 직후 사진을 확보하는데 실패해 당시 국정감사에서 곤욕을 치른바 있다. 일각에서는 5천억원에 이르는 막대한 예산을 쏟아 부어 다목적 실용위성을 2기나 쏘아 올렸지만 위성 운영의 묘는 살리지 못하고 북핵을 감지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 아닌가하는 비판이 일고 있다. 흐린 날씨에도 지상을 검측할 수 있는 위성 발사를 서둘러야 할 것이다.
대국민 전시대피요령을 적극 홍보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한다. 정부가 어제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긴급소집해서 북한 전역을 사정권으로 하는 미사일을 조기 배치하는 등 나름의 대비책을 강구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빈틈없는 안보 태세만이 북한의 핵위협을 이겨내는 길임을 자명한다. 그런데 이에 못지않게 만일 전쟁이 발발 시에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핵, 북한의 미사일이나, 장사정포 공격 등이 실제로 발생했을 경우 전시대피요령에 대해서 일반국민들은 잘 알지 못한다. 정부가 마련한 전시국민행동요령을 보면 공습 경보 시에 무조건 인근에 있는 지하시설로 대피하라고 되어있는데 건물 지하로 들어갔다가 건물이 무너지면서 매몰 되면 어떻게 할지, 화생방 공격 시 공기 보다 무거워서 밑으로 독성물질이 가라앉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등 두려움이 있다. 왜 지하로 대피해야하는지 등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있으면 호응을 훨씬 더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현실적으로 메뉴얼도 업데이트해서 국민에서 적극 홍보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원유철 중진의원>
어제 북한이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경고에도 불구하고 끝내 3차 핵실험을 도발을 자행하고 말았다. 참으로 개탄을 금할 수 없다. 그동안의 한반도 비핵화 통한 평화체제 구축 노력이 수포로 돌아갔으며, 앞으로 한반도 긴장 구조와 동북아 지역 내에 핵무장 및 군비경쟁이 더욱 심화되지 않을까 심각하게 우려되고 있다. 우리 외교안보 당국은 북한의 핵무장에 상응하는 대비태세와 대응전략 구비에 한치의 어긋남도 없어야 할 것이며 유엔 안보리 의장국으로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조치를 능동적으로 주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이것과는 별개로 우리의 국가적 존망과 직결되는 사안으로서, 무엇보다도 남북한 간 심각한 핵 불균형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최소한의 자위책 마련차원에서 북한 핵 해결 시 즉각 폐기를 전제로 대한민국의 핵무장 선언 필요성과 더불어 미 전술핵의 한반도 재정비의 필요성, 북핵 해결 전 전시작전권 전환 및 한미연합사 해체시기 재조정의 검토의 필요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여 진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관련되어 보고 드린다. 오늘 아침에 우리측 청문특위 간사로 내정된 홍일표 의원, 민주통합당의 간사로 내정된 민병두 의원과 함께 간사 협의를 했다. 일정이 촉박해서 서둘러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협의결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26일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여야 원내대표 합의 하에 처리되도록 일정이 잡혀있는 만큼, 그 일정에 맞추어 20, 21일 날 청문회를 실시하고 22일 오전에 증인, 참고인, 오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하는 것으로 합의했다는 보고 말씀드린다. 새정부 출범과 첫 총리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높은 만큼, 철저히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새로운 총리 후보자가 국정수행 능력과 도덕성, 비전을 갖추고 있는지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 또한 이번 청문회가 망신주기, 신상털기식의 정치공방의 장이 아닌 인사청문회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는 품격 있는 청문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박근혜 정부 출범이 2주도 채 남지 않았다. 첫 단추를 잘 끼워서 새 정부 출범에 지장이 없도록 당초 여야가 합의한 데로 26일에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수 있게 위원회 운영을 해나가도록 하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18대 대선이 끝난 지 지금 50일이 지났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난 대선과정에서 자행된 중앙선거대책위원회의 명함과 임명장이 일부인사들에 의해서 부적절하게 사용되고 있다는 이야기들이 들리고 있다. 분명히 말씀을 드리는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는 지난 2012년 12월 20일에 공식적으로 해단을 했다. 중앙선대위의 직함은 선거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서 부여된 것일 뿐이지 어떤 권한을 가진 임명장과 명함이 아니다. 따라서 누구든 중앙선대위 명함 및 임명장을 사용해서 그 직함이 마치 무슨 권한이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부적절한 행태일 뿐만 아니라 순수하게 박근혜 정부를 위해서 노력했던 모든 선대위에 참여 인사들과 국민들의 진정성과 또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열정을 훼손하는 상황이다. 따라서 정권이양기 같은 민감한 상황에서 중앙선대위 명함 및 임명장과 관련된 부적절한 행위는 정치쇄신차원에서 근절되어야 한다. 그래서 중앙선대위 명함 및 임명장을 부적절하게 사용하는 인사들에 대해서 혹시 듣거나 보신 분들이 계시면 당 법률지원단 및 민원국 등으로 제보해 주시기 바란다. 저희들이 관련사항이 접수되면 법률검토를 거쳐서 수사기관에 수사의뢰 등의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해서 그동안 여야협의체 회의를 3차례 걸쳐 했다. 그런데 민주당 내 사정과 민주당의 비타협적 태도로 인해서 협상이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의 개편문제는 민주당이 국민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당선인의 국정철학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존중해주고 새정부가 순조롭게 출범해서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원칙이고 올바른 길이다. 과거 김대중 정부 출범 때와 이명박 정부 출범 때에서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지만 새정부 출범 전에 발목을 잡은 사례는 단 한번도 없었다. 김대중 정부에 경우에는 그 당시 새정치국민회의 박상천 의원 등 125인 명의로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1998년 2월 4일에 발의가 되었다. 그런데 그 법안이 최종적으로 통과된 것은 98년 2월 17일로서 13일 만에 김대중 정부의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법개편안이 처리되었다. 이번 박근혜 정부의 경우에 지난 1월 30일 자로 정부조직 개편법안이 제출되어서 오늘로서 14일째가 되는 날이다. 정부조직개편안도 김대중 정부 시절보다 5일 빠르게 제출되어 있고, 그 당시 13일 만에 제출된 것에 비해서 오늘은 하루가 더 지난 14일이 되는 날이기도 하다. 원래 내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한 이 정부조직개편 법안의 처리를 민주당이 꼭 약속을 지켜서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민주당이 말로 이야기하고 있는 새정치의 실제 행동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로 지금 상임위별로 해당 법안들은 상정되어 대체토론 마쳐져 있다. 이 상임위 별로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야협의체의 최종 합의가 이뤄지면 그 합의에 따라 일괄적으로 상임위에서 처리한 다음 본회의에서 처리되도록 할 예정이다.
2월 임시회에서 대정부 질문이 내일 실시가 된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내일 하루 대정부 질문을 잡을 수밖에 없는 촉박한 일정 관계로 내일 하루만 실시하기로 되었다. 총 9명의 의원님들이 참여할 예정이며, 우리당에서 5명, 민주당에서 4명으로 대정부질문을 하도록 하겠다. 이번 대정부질문의 내용들은 주로 국정전반에 걸쳐 있지만 특히 어제 북한의 3차 핵실험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
어제 북핵 3차 실험과 관련해 국회 국방위원회와 정보위원회가 긴급전체회의를 소집해서 관련보고를 받았다. 국방위원회에서는 북한의 핵실험을 규탄하는 결의안이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2013. 2. 1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