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다음주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다. 어제 새정부의 장관 내정자 발표가 마쳐졌고, 오늘부터 청와대 비서실 구성도 시작된다. 이제는 새정부의 기본 골격인 정부조직개편작업을 국회에서 말끔히 마무리 짓고, 일할 수 있는 정부가 되도록 뒷받침해야 한다.
당초 여야는 2월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관련 법률안을 처리하도록 합의했으나 아직 결론을 내지 못하고 있다. 급기야 어제 신설부서 설치에는 합의가 됐다는 야당 지도부의 양해를 받고 내정자를 발표했다. 경제 한파, 그리고 북핵 위협, 여러 가지 어려운 경제 상황, 국제 정세를 볼 때 새정부가 출범함과 동시에 국정에 곧바로 착수할 수 있도록 야당의 적극적 협조를 재삼 거듭 요청 드리는 바이다. 새정부가 그동안 과학기술의 진흥, 특히 무한한 가치 창조와 부의 창출, 그리고 바람직한 일자리를 양성할 수 있는 미래창조과학부에 힘을 실어 주기 위해서는 ICT분야의 융복합 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권한과 책임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직권상정 강행과 몸싸움 저지를 배제한 국회 선진화법이 적용되는 19대 국회에서 새정부 조직법 처리는 국회선진화의 시범대가 될 것이므로 원만한 선진국회의 모습을 국민 앞에 보여드려야 한다. 특히 2월 7일 당선인과 여야대표의 합의 정신이 존중되길 기대하면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대타협이 이루어지길 바란다. 야당에 다시 한번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지금 국회의 시급한 과제는 새로운 정부가 빨리 제대로 출범해서 국민행복시대의 첫걸음을 떼도록 도와주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민주당은 매우 심각한 태클을 하고, 발목 잡기를 심하게 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통과에 대해 매우 부정적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인사청문회도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운영하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반대를 위한 반대’의 습성을 빨리 고치지 못하면 새정치를 할 수 없다. 지금 민주당의 경우 정부조직법을 협상하는데 그것만 갖고 논의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국정조사를 하자는 둥, 청문회를 하자는 둥, 이런 것을 자꾸 같이 들고 나오고 있는데 만약 이런 논리라면 앞으로 수없이 많은 법률개정안, 또 제정안을 국회에서 다룰 때 건건이 이렇게 간다면 국회가 제대로 운영 되겠느냐 하는 생각이다. 정부조직법 심의는 국회 의무사항이다. 국회 의무사항을 시행하는데 있어서 이렇게 건수 만들기를 한다는 것은 정말 구태의연한 태도라고 생각한다.
또 새롭게 국정을 담당할,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이 정책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수단으로서 정부조직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제안했는데, ‘당선인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것도 이것도 만들어라, 그것 만들지 않으면 당선인이 하고자 하는 것을 찬성할 수 없다.’ 이것은 완전히 ‘끼워팔기’다. 자기들이 하고 싶어 하는 것에 대해 국민들이 ‘그게 아니다. 다른 사람이 더 낫다.’ 해서 그 분을 선택했는데 안 팔리는 것을 자꾸 끼워팔기 하고, 국회를 발목 잡는 것이 제대로 된 태도인지 다시 한번 심각히 생각해야 된다고 본다. 선거에 패배한 세력이 자기들 마음대로 정부조직을 만들겠다고 한다면 민주주의가 되겠는가. 국민이 선택한 뜻을 무시해버리면 그런 결과를 초래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지금 정부출범이 이제 일주일 밖에 안 남았는데 최소한 90일 이상 소요되는 안건조정위원회를 제안해서 ‘여기서 이 법률안을 다루자’ 이것은 정말 심각한, 노골적 발목잡기라고 생각한다. 국회 선진화법을 후진적으로 악용하는 아주 대표적 사례가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국회를 운영하게 되면 우리 국회는 역사상 가장 비생산적 국회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 여기에 대해 민주당이 다시 한번 심각하게 생각하길 부탁드린다.
지금 북한은 핵실험을 해서 앞으로 국제적으로 어떤 제재가 있을지 그 제재의 과정 등에서 우리 한국은 어떤 피해를 입을지, 이게 심각한 상황이고 또 경제난제도 산적해 있다. 따라서 국민 불안은 심각한데 민주당이 어떻게 이런 식의 태도를 보일 수 있는지 걱정이다. 물론 짐작은 된다. 당 내부에서 당권경쟁이 임박해 있다 보니 선명성 경쟁을 해서 어떻게 돌파를 해보겠다, 당권을 잡아보겠다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지만 당 전체가 이렇게 움직여서는 앞으로 국민들께 선택이 될 수 있겠느냐, 그런 생각을 민주당이 해야 될 것 같다.
민주당은 과거와 다르다. 민주당은 거대 야당이고, 전통 있는 정당이다. 거기에 걸맞은 행태를 보여줄 때 비로소 새정치 구호가 국민들께 체감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19대 국회가 출발할 때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이나 새롭게 각오를 나타냈다. 새정치 하겠다고 했고, 상생국회 하자고 했고, 법 잘 지키는 준법국회하자고 했고, 일하는 국회 하자고 했다. 다시 한번 민주당이 19대 국회 출발 때의 각오를 되새길 것을 촉구한다. 자꾸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정말로 ‘국회의원들 숫자 줄여라, 세비 삭감해라.’하는 성난 국민 목소리가 더욱 요동칠 것이다. 널리 울려 퍼지기 전에 빨리 민주당이 반성하길 바란다. 자칫하다가는 또 민주당이 뜻하지 않게 안철수 신당 만드는데 조연 역할까지 하게 될지도 모른다. 민주당의 적극적 반성과 국정 협력을 기대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새정부 출범 전에 정부조직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할까봐 걱정하는 국민들이 많다. 여야 간 결정적 의견차이가 방통위의 방송진흥과 규제부분이라고 한다. 전문가적 검토를 하는 상임위 논의단계에서의 상황과 달리 막판에 극렬반대, 강경 목소리를 높이는 야당의 모양새가 정치적 계산에 의한 발목잡기란 인상을 주고 있다. 국민들이 야당에 바라는 것은 ‘정치적 발목잡기는 중단해라. 당선인의 국정운영철학에 입각한 새정부 출범에는 먼저 협조해라. 그리고 그 성과를 따지는 것이 책임정치의 모습 아니겠느냐’ 라고 생각하시는 것 같다. 야당의 협조를 촉구한다.
그리고 최근에 일본 극우파들의 만행으로 우리 교민들의 생활터전이 위협받고 있는 심각한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 도쿄 한인타운 한복판에서 수백명의 극우파들이 태극기를 찢고 훼손하며 ‘한인들은 일본에서 나라가’라고 협박하는 반한시위가 일어났다. 최근에 여러 번 있었다. 아베 내각 출범 이후 원자력을 안전보장 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법을 고친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자위대의 해외파병 요건이나 무기수출금지 단서를 완화하는 법 개정도 추진하고 있어서 국제사회가 걱정하고 있다.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면 100년 전 국가 파산 위기 상황에서 침략전쟁에 몰두했던 군국주의의 부활을 떠올리는 분들이 많다.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하는 일본의 장기적 경기침체와 중국의 급부상에 대한 일본 국민들의 위기감은 우경화로 해결할 수 없다. 오히려 100년 전 우경화의 결과가 어떠했는지 역사의 교훈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3차 핵실험으로 북한은 사실상 핵무장국임을 과시해 우리 안보상황은 근본적으로 바뀌게 되었고, 이제 우리 한국의 생존 문제가 발등에 불이 됐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이나 연평도 포격식으로 도발 하더라도 절대 무기인 핵무기로 공갈을 치면 우리는 반격도 못하고 꼼짝없이 당하게 될 것이다. 북한의 핵미사일을 제대로 탐지, 파괴하고 또 신속히 요격하는 시스템을 하루 빨리 갖추는 등 군사능력을 확고하게 갖춰야만 할 것이다.
또한 북한 핵위협이 없어질 때까지는 유사시 미국이 자동 개입되는 지금의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해 핵우산을 확실하게 보장받는 것이 국익에 부합하는 현실적 방안이 될 것이므로 2년 뒤에 예정된 전작권 전환은 연기해야 할 것이다. 불행하게도 핵에는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우리의 생존을 지키는 길이므로 한미연합사 체제를 유지하면서 전술핵을 다시 배치하는 방안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사실상 북핵을 용인하고 있는 중국의 대북정책이 수정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오는 3~4월쯤 중국의 대외정책기조를 결정하는 ‘외사영도소조’가 열리게 되는데 이 회의에 앞서 박근혜 당선인은 시진핑 총서기와 정상회담 등 중국설득에 나서야 할 것이다. 더불어 국제사회가 북한과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일체의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효과적 금융제재조치가 취해져 실질적 타격이 가해질 수 있도록 당선인은 미국을 비롯한 각 국가와 긴밀히 협조해 나가길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개정안 관련 여야 협상이 어제 저녁 결렬됐다는 보도를 접했다. 국회에서 정부를 견제하고 바른 국정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역할도 중요하지만, 지금 시점에서 더욱 중요한 것은 책임국정을 맡은 차기대통령의 계획대로 조직이 짜져야 한다는 점이다. 그래야 새정부가 구상한 정책을 제대로 집행하고, 소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조직법만큼은 대통령 당선인의 국정운영 철학이 담겨있기 때문에 차기정부를 책임지고 이끄는 측의 구상대로 개정되는 것이 마땅한 일이다. 대선에서 승리하여 국정운영 권한을 국민으로부터 받았다면 당선인이 책임지고 국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조직이 정비되어야 함은 당연한 일이다. 새정부 출범일이 이제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기 때문에 국회에서 하루빨리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서 안정된 국정발판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차기정부팀이 구상한 정부조직을 야당이 볼모로 잡아서는 안 된다. 야당은 국민의 선택을 받은 당선인이 국정을 이끌어갈 구상을 담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받아들여서 지난 대선 때 국민의 지지를 받은 정책들을 새정부가 추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회를 마련해주길 바란다. 그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당선인께서 취임 후 생계형 민생사범과 교통법규 위반자 등 생계형 처벌자들에 대해 사면 검토해 패자부활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생계형 범죄자, 경제 위기로 도산하거나 활동에 제약을 받게 된 중소상공인 등을 대상으로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민주당 박지원 전 원내대표가 15일 트위터에 “광주 개XX들아. 술 주면 마시고, 실수하고, 그러면 죽고, 그러면서 또”라는 글을 남겼다. 이후 인터넷상에서 박 전 원내대표에 대한 비난의 글이 줄을 이었다. 박 의원은 문제가 된 트윗을 부랴부랴 삭제하고 사과했다. 민주당의 트위터 설화는 이번뿐만이 아니다. 한 의원은 지난해 8월 당시 박근혜 대선 후보를 트위터에서 “그 X”라고 지칭했다가 여론의 집중포화를 맞았다. 이후 “본의 아닌 표현으로 심려를 끼친 분들께 유감을 표한다”고 사과를 한 바 있다. 지난 대선 때 민주당의 한 중진정치인은 어른들을 비하하는 내용을 리트윗해서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트위터 상에 허물없는 글은 수평적 소통을 강화하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만 사회적 정치력이 큰 인사, 특히 정치인들이 지역감정에 호소하거나, 욕설, 분노를 살 수 있는 발언은 보다 신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지난 주 국회는 북한의 3차 핵실험을 규탄하고 핵 프로그램 포기와 핵확산금지조약 및 국제원자력기구 복귀를 촉구하면서 북핵 대처에 초당적 협력을 다짐하는 내용의 결의안을 재석의원 185명 전원 찬성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민주통합당이 과거와 달리 국가안보 사안에서 초당적으로 협력하는 자세를 보인 것은 긍정적으로 평가할만하다. 국가의 안보에는 여야의 구분이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통합진보당 의원 6명 전원은 북한핵실험 규탄결의안 표결에 불참했다. 통진당 의원들은 이 결의안을 당 차원에서 반대하기로 당론을 정하고 반대토론하려다 본회의에 결의안이 올라오자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검토시간이 부족하다는 이유이다. 북한의 우방국인 중국조차 북한의 3차 핵실험을 비난하는 마당에 북핵 규탄결의안을 대놓고 거부한 통진당은 도대체 어느 나라 정당인지 알 수 없다. 지난해 9월 통진당은 북한 인권운동가 김영환씨 고문사건 진상규명 촉구 결의안에도 반대한 바 있다. 한 언론에서는 통진당을 ‘종북본색’이라 표현한 바있다.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지난해 대선에서 후보 등록을 하고 국고보조금 27억 3,500만원을 받은 뒤 막판에 사퇴하면서도 이를 반납하지 않아 비난을 받았다. 대한민국의 정통성과 국기는 무시하면서, 법이 주는 혜택은 빠짐없이 누리려는 것이 과연 온당한 것인지 묻고 싶다. 또한 비례대표 부정선거의 당사자로 지목된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 두 의원은 국민들의 사퇴여론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여전히 의원직을 갖고 있다. 향후 이들의 자격심사안 처리에 대해 우리당과 민주당이 신속하게 논의를 제기해 마무리 지어야 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인수위가 발표한 11개 부처 장관 내정자 발표에 대해 민주당 원내대표가 “심히 유감스럽다”라고 말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 되지 않았는데 미래창조과학부 등 신설 부처의 장관 후보자를 발표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하지만 정작 유감스러운 일은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를 두고, 과도한 요구를 하고 있는 민주당의 태도라고 할 것이다. 당초 여야 간 합의했던 정부조직법 개정안 처리 시한은 이미 지나버렸고, 그에 따라 새정부의 각 부처는 대통령이 취임한 후에도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을 수밖에 없는 불편한 동거사태’를 피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14일 처리가 무산되면서부터 국회가 소모적 정쟁으로 새정부에 출범에 지장을 주고 있다는 여론의 질책이 따갑다. 새정부는 원칙적으로 유권자로부터 선택받은 박 당선인이 책임지고 이끌어갈 문제이다. 야당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문제점은 따지되, 박 당선인의 정부운영 구상을 존중하는 것이 새정부를 선택했던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할 것이다. 자신들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정부 출범에 협조하지 않겠다는 민주당의 태도는 도를 넘은 발목잡기가 될 뿐이고, 여론에 부합하지도 않는 것이다.
북한이 미국을 협상에 끌어들이려고 올해 안에 핵실험을 한 두 차례 더 할 것이라고 중국에 통보했다고 한다. 북한은 추가핵실험과 함께 로켓 발사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고 한다. 미국이 북한과 대화하지 않고, 정권 교체를 위한 대북 정책을 포기하지 않으면 북한은 추가 핵실험을 강행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북한의 의도가 핵실험을 통해 미국과 평화협정 체결과 외교관계 수립을 강조한 것이라고 하겠다. 이에 대해 미국은 세계가 북한 핵실험 위협에 대비해 단호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약속했으며, 안보리도 이미 추가 대북 제재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중국은 결의안에는 찬성하는 입장이지만, 실제 대북 제재 실행은 꺼리는 그런 입장에 와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북한이 추가 핵실험을 강행한다면 국제사회의 비난과 대북제재 조치를 피할 수 없을 것으로 생각한다. 우리도 이제는 종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효율적, 국제적 북한에 대한 제재에 대한 구상에 나서야 할 것으로 본다. 여기에는 전술핵 배치, 선제적 정밀타격, 미사일 유효사거리 제한 폐지, 전시작전통제권 이양과 같은 효율적 국방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이정현 최고위원>
정부조직 개편과 관련해 정말 간곡하게 호소하고 싶다. 정말 한번만 도와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하고 싶다.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당선인께서 며칠 전 공개적으로 민주당에 약 2~3분간의 발언 중 3번 이상을 “한번만 도와 달라”고 간절하게 호소했다. 지금 정부조직개편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 박근혜 당선인이 나라 망치겠다고 만든 법이 아니라는 것을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다. 어차피 5년은 박근혜 당선인이 국정 책임자로서 국정을 이끌어야 되고, 그 국정을 이끌어감에 있어 시대적 과제와 국민적 요구를 감안해서 이 일을 꼭 해야 되겠다는 절실한 심정으로 개편안을 마련했고, 그래서 나라를 흥하게 하자고 내놓은 개편안인 만큼 민주당에서 이번에 한번 도와주시기를 간절하게 호소 드린다. 정말 한번 도와 달라. 정말 한번 도와 달라. 정말 민주당은 새 정부 한번 도와 달라.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 그리고 정부조직 개편안에 관한 그동안의 경과를 보고 드리겠다. 사실 민주당에 대한 자극을 가급적 피한다는 차원에서 여당의 입장에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공개 보고를 자제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는 시점이 왔기 때문에 오늘 조금 상세하게 경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원래 오늘 본회의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지만, 민주당의 반대로 처리가 어려운 국면으로 전개되고 있어서 매우 안타깝다. 당초 예정은 정부조직 개정안 등 37건의 법률안을 지난 2월 14일 적어도, 아무리 늦어도 오늘 본회의에서는 처리하자고 양당 원내대표 간 합의했다. 하지만 그간 정부조직법과 관련해서 여야협의체회의, 양당 수석부대표 간 여러 차례의 만남, 그리고 어제는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수석부대표 6자회의까지 장시간에 걸쳐 했지만 민주당의 이치에 맞지 않은 요구로 원만한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다.
당초 민주당은 19개 항목을 합의 전제조건으로 제시했다. 그중 상당부분은 우리 새누리당이 양보해서 가급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위해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민주당은 ICT 부문을 관장할 미래창조과학부의 역할을 최대한 축소시켜버려서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면서 방송통신의 융합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ICT발전 계획에 딴지를 걸고 있다. ICT 분야는 이미 오래전부터 융합산업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과거 10여년의 논의 끝에 융합산업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통합시켰던 것이다. 그런데 이 통합산업을 합의제 기구인 방통위에서 전담하다보니 방송통신 융합부분의 진흥부분은 도외시되어 버리고 오로지 정치현안에 대한 여야 대립에 매몰되어 진흥정책은 표류되고, 계속 소외되어 왔다. 그래서 이번에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 ICT산업을 진흥시키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원래 ICT분야를 담당할 독립부처 설치는 우리당만의 공약이 아니다. 제가 자료를 가져왔다. 이것은 민주당의 총선공약집이다. 민주당의 총선공약집을 보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다. “ICT 강국 재건을 위한 ICT 통합기구의 신설” 이렇게 명시되어 있다. 그 내용을 살펴보면 “민주당의 공약사항에 대해서는 ICT통합기구를 신설하는데 그동안 여러 분야, 특히 방통위까지 거명하며 방통위 등 여러 부처에 걸쳐져 있던 정보통신산업 등의 진흥기능과 규제기능을 통합해서 일원화하고, 업무의 중복과 정책혼선을 방지하겠다. 그렇게 해서 단순하게 특정부처의 부활이 아닌 미래 ICT생태계를 고려한 제3의 정부 부처를 만들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해 놓았다. 방금 이것은 총선 공약이다. 이것은 대선공약이다. 민주당의 대선공약에는 “ICT국제경쟁력을 확보하겠다”는 제목 하에서 “ICT 강국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ICT정책 총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분명하게 명시해 놓고 있는 자신들의 공약사항이다. 따라서 민주당은 이런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한다. 선거에서 패배했다고 해서 말 바꾸기를 한다면 새정치와는 너무 동떨어진 것이라는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민주당은 현재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핑계로 내세우면서 인수위 원안 처리에 대한 반대 의견을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보도공정성 논란이 있을 수 있는 분야인 지상파방송, 종편방송, 그리고 보도전문 채널은 인수위안에도 여전히 방통위 업무로 잔류시켜놓고 있다. 인수위안에는 진흥기능을 이관하겠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겠다는 내용이다. 그리고 IPTV와 종합유선방송 등 진흥이 필요한 분야, 융합되어서 진흥이 필요한 분야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겨서 그것을 통해 발전시켜 나가겠다는 것이다. 따라서 보도의 공정성 논란을 벌이는 것은 억지 주장에 불과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 ‘자라를 보고 놀랐다고 해서 솥뚜껑을 보고 놀라는 것’은 국정운영의 한 축을 책임지고 있는 거대 야당의 태도로 바람직하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한다.
민주당은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당이 인수위안을 무작정 고집한다는 억지를 부리면서 한 발짝 양보 하지 않고, 심지어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 그리고 ‘MBC 방송 등 언론청문회의 실시’를 요구하는 등 정부조직법과 무관한 내용까지 협상내용으로 들고 나오기까지 했다. 역대 정권, 김대중, 이명박 정부의 출범 경우를 보더라도 공식적 여야 협의체를 통해 발의된 정부조직법 틀 안에서만 논의했던 것이지 새정부 출범 전에 이 정부조직법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정부조직법 이외의 사안을 가지고 논의한 적이 없었다.
특히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상황이 이랬다. 1998년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재정경제원을 재정경제부와 예산처로 나누고, 외무부를 외교통상부로 바꾸고, 내무부와 총무처를 하나로 합쳐서 행정자치부로 바꾸고,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바꾸는 이런 상당히 큰 규모의 개편이 이루어졌다. 그런데 그 당시 여소야대로서 우리 한나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불과 13일의 짧은 시간 안에 대승적 차원에서 새정부의 출범을 도와줬다. 그 동안 민주당은 새정부 출범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은 여러 차례 해왔다. 이제는 말에 그칠 것이 아니라 북핵 위기와 경제위기가 산적한 나라 안팎의 어려운 상황을 고려해서 새정부 출범을 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행동이라도 해주실 것을 간곡하게 호소 드리는 바이다.
국무총리 정홍원 후보자, 그리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 관련해 보고 드린다. 정홍원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이번 주 실시된다. 20일과 21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다. 1일차인 20일에는 국정운영능력을 주제로 질의하고, 2일차인 21일에는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 및 도덕성에 대한 질의가 있을 예정이다. 22일 금요일 오전에는 증인 및 참고인 심문에 이어 오후에 경과보고서 채택이 있을 예정이고,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다. 아무쪼록 인사청문회가 인격모욕성 흠집내기 정치공방의 장이 아니라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해서는 인선 발표가 된 분들에 대해 청문요청이 왔다. 그에 따라서 소관 상임위에서 실시될 예정이지만, 현재 27일과 28일 양일간에 걸쳐 실시될 예정이라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린다.
2013. 2.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