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근데 지금 일하는 국회가 되지를 않는다. 민주당의 협조가 아주 절실한데 여러 가지 사정이 있겠지만 정말로 잘 돌아가지 않는다. 그래서 이 난국을 어떻게 돌파할지 이따가 의원님들께서 많은 좋은 의견을 제시해주시면 좋겠다. 국민들의 선택을 받은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빨리 제대로 일을 하도록 만들어 드려야 지금 국민행복시대를 열수 있다고 생각한다. 주변상황은 굉장히 불안하고 복잡한 쪽으로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국회가 지금 제 역할을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상황이 자꾸 나빠지는 것 아닌가 하는 걱정을 많이 하게 된다. 우리가 스스로도 여러 가지 바뀌어야 하지만 동시에 민주당도 같이 바뀌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내지 못하면 우리가 같이 구태의연한 국회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그런 불행한 일이 벌어질 것 같다. 여러분들께서 있다가 충분히 설명을 들으신 뒤에 좋은 이야기 많이 해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행동으로 무엇을 옮겨야 될 때가 온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같이 이 문제를 고민해 주시면 감사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원내대표부가 연일 고생이 많으시고 또 협상도 이제 막바지에 다다랐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당선인께서 대선 과정에 국민 앞에 약속을 하고 국민이 그것을 지지해서 당선을 시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 앞에 한 약속을 어떻게 잘 실현할 수 있을까, 또 국회는 이제 국민의 심판이 내려진 대통령 당선인께서 한 여러 가지 공약에 대한 그림을 어떻게 그려낼까 하는 것이 우리들의 임무이다. 지금 정부조직법에서는 대부분 타결이 되고 방통위 부분과 같은 나머지 몇 가지 문제가 남아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방송의 공정성,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지켜내야 한다는 것은 우리 새누리당에도 확고한 의지가 있다. ICT분야의 그야말로 방송통신의 융복합 기술을 통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그동안 뒤쳐졌던 이방면에 있어서의 과학기술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는데 있어서도 야당도 수긍하고 뒷받침한다고 한다. 특별히 존경하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지난번 당선인과 함께한 3자회담에서도 결코 발목잡기 하지 않고 적극 협조하고 지원하겠다고한 마당에 오늘 본회의를 계기로 더 늦추지 말고 대결단을 여야가 봐야한다고 생각한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기대하며 우리도 최선을 다하며 더 정밀하고 훌륭한 정부조직법의 통과와 완성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많은 고견을 바라마지 않는다.
<진영 정책위의장>
이달 22일에 인수위 해단식을 하기로 하고 새누리당으로 돌아올 날만 세고 있다가 며칠 남기지 않고 예상치 않게 보건복지부 장관에 내정이 되었다. 여러분과 같이하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점에 대해서 참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무거운 책임감도 느끼고 있다. 그래도 몸은 어디 있으나 항상 지금까지 마음은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다.
저희가 박근혜 정부가 내세우는 국정의 중요한 목표가 사회 안전과 경제 부흥이다. 이 경제 부흥을 위해서 핵심적 역할을 해야 할 부서가 미래창조과학부이다. 그런데 이 미래과학부는 새로 신설해야 하는 부이지만 과거에 있던 과기부와 정통부를 다시 만드는, 민주당도 똑같이 공약을 했던 사항인데 지금 협상이 벽에 부딪쳐 있다. 민주당의 협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김기현 수석께서 설명을 드리리라 믿는다. 정부조직법 개편도 오늘 시급하게 해결해야하는 것이고, 그에 못지않게 취득세 감면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이 랄까, 여러 민생 법안이 기다리고 있다. 이런 법도 우리가 통과시켜야하기 때문에 민주당의 협조를 부탁드리고 저는 이상 마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의원 여러분 반갑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셔서 원내보고를 상세하게 보고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원래 예정되어 있었으나 정부조직 개편안 문제가 아직 완결되지 못한 탓으로 오늘은 열릴 수 없을 것 같다. 그러나 앞으로 이번 임시회 회기 기간 중에 언제든지 본회의를 소집할 수 있도록 여야간 합의만 되면 가능하도록 되어 있으니 우리 의원님들께서는 일정을 최대한 국회 일정에 맞춰주셨으면 하는 부탁 말씀 드린다.
그동안 공개된 보고를 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다. 특히 민주당 측에서 공격을 해왔지만 가급적이면 우리 여당 입장에서는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한 방도로 인내하고 자제하는 것이 좋다고 해서 보고 드리는 것을 자제해 왔지만 이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만한 시점만큼 왔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을 드린다. 원래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총 38개 법안을 8개 상임위에서 처리해서 늦어도 오늘까지는 본회의에 처리하자고 원내대표간의 합의가 있었지만 결국 이것을 달성하지 못해 우리 의원여러분들과 우리 국민 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원래 민주당은 정부조직 개편의 전제조건으로 15개 항목의 요구를 해 왔다. 그래서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친 접촉 끝에 상당부분 우리는 양보해서 민주당 의견을 받아들일 것은 받아들이고 또 민주당도 자신들의 주장이 너무 과도하다고 생각되었던 것들은 정리하며 9개 부문에 대해서는 사실상 정리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다. 나머지 6개 항목을 끝가지 민주당이 처리해달라고, 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있는데 남은 6개 항목에 대해서도 우리가 이미 사실상 정리가 되었다고 보는 9개 상목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양보할 것은 양보하고 최대한 노력을 해왔는데 최종적으로 아직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 측의 주장은 이러하다. ICT 부문을 관장할 부처를 새로 신설하겠다는 것에 대해서 자신들은 방송통신위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기능들 중에서 순수통신의 진흥 부분만 가져가고 나머지 부분은 그대로 방통위에 계속 놓아두어야 한다고 요구를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것은 민주당이 그동안 한 주장과는 전혀 다른 주장이다. 사실 ICT분야의 융합산업은 이미 오래전부터 미래의 트렌드로 자리 잡았고 그래서 과거 10여년 동안 계속 논의를 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이 ICT분야는 따로 뗄 것이 아니라 융합산업으로 붙여서 해야 된다고 해서 만들어진 것이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발을 했다. 그런데 방송통신위원회로 출발을 하고 나니 그 위원회의 구성이 여당추천 3명, 야당추천 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다 보니 거기에 각종 정치적 현안을 가지고 서로 논쟁을 벌이느라 실제로 방송의 진흥, 통신의 진흥, 그리고 방송과 통신의 융합산업의 진흥 같은 중요한 이슈들에 대해 중요한 역할을 하지 못하고 계속 많은 시간을 허비해 버렸다. 그래서 이런 형태는 매우 소비성이 높고 생산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서 이번에 우리 박근혜 정부가 새로 출범을 하며 국민들께 약속드린 것처럼 방송통신의 융합 부분을 포함해서 진흥을 하고자 하는 ICT분야의 융합산업은 확실하게 발전시켜서 여기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서 나가야겠다는 판단을 하게 된 것이다. 거기에 따라서 미래창조과학부에 그 업무를 우리가 이관하겠다는 것인데 민주당 측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계속 반대하고 있다. 우리 의원님들 자리에 자료가 배포되어 있다. 간단하게 요지만 설명 드리면 내용은 이러하다. 그동안 민주당이 했던 총선과 대선 공약사항을 요악해 놓은 것이다. 민주당은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해서 진흥과 규제기능을 통합 일원화 할 것을 19대 총선 공약으로 제시했다. 또 18대 대선에서는 매니페스토 협약에서 정보통신미디어컨텐츠 전담 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공약까지 했다. 19대 총선 공약집은 뒤에 유인물로 붙어있다. 보시면 정보통신컨텐츠소프트웨어 산업을 제대로 이끌 수 있도록 미디어와 융합된 ICT 정책총괄 기구로 가칭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총선 공약이다. 민주당의 18대 대선 공약도 뒤에 유인물로 붙어있다. ICT정책 전반을 조정할 ICT정책총괄기구를 설립하겠다고 공약을 했던 사안이다. 그리고 18대 대선에 전병헌 민주당 의원이 민주당의 매니페스토 본부장을 맡아 있었는데 그 협약서에 보면 정보통신미디어컨텐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그런 내용이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협약서가 있다. 이것이 그 당시 전병헌 의원의 직책이 뒤에 나와 있는데 중앙선거대책위원회 매니페스토 본부장 전병헌으로 서명이 되어있는데 거기에 보면 정보통신미디어컨텐츠 전담부서를 신설하겠다고 아주 구체적으로 독립부서를 신설하겠다고 명시해 놓았다. 그랬으면 당연히 총선과 대선공약에 따라서 민주당은 이 약속을 지켜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선거에 졌다고 해서 지금 와서 말바꾸기를 하고 다른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지적의 말씀을 저희들이 드리고자 하는 것이다. 민주당의 주장의 요지는 이렇다. 방송의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학보하기 위해서는 방송통신위의 기능을 계속해서 계속 남겨두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며 순수한 통신진흥만 떼어 가져가라고 하지만 우리당에서도 조금 전에 당대표님, 원내대표님 말씀드렸던 것처럼 보도의 공정성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는 부분, 그러니까 지상파 방송, 종편 방송, 보도전물 전문채널pp,보도 pp에 대해서는 여전히 저희 당 안에서도 이것을 방통위에 그대로 남겨두고 그에 대한 규제 기능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이미 밝히고 그것이 우리의 원안에 반영되어있다. 인수위안 그리고 우리 당에서 의원들이 서명을 해서 제출한 안에 의하면 진흥기능, 즉 규제기능이 아닌 진흥기능을 담당할 것을 미래창작과학부로 옮겨서 앞으로 진흥을 해나가겠다는 것이고 IPTV나, 종합유선방송 등은 플랫폼 사업이다. 보도사업이 아니다. 그러니 이것은 정치적인 보도와 아무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분야는 융합산업으로서 진흥시키기 위해서 미래창조과학부로 옮기겠다는 내용으로 저희들이 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당 측에서는 계속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양보를 해가는 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억지로 고집을 부리고 있다.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있다고 말을 하면서 사실과 다른 주장을 계속 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한 것이 1998년이다. 1998년도 출범 시 상당한 정도의 정부조직 개편이 있었다. 어떻게 되어 있었냐하면 그 당시 기존의 재정경제원을 쪼개서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으로 나누겠다, 그리고 외무부를 그 당시 통상을 붙여서 외교통상부 만들겠다, 내무부와 총무처를 합쳐서 행정자치부를 만들겠다고 했고, 통상산업부 산업분야가 통상을 담당하고 있었지만 그 통상을 떼버리고 통상산업부를 산업자원부로 만들겠다는 내용의 상당히 큰 규모의 정부조직개편안이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당시 있었다. 그 당시 우리 한나라당이 더 다수당이었고 과반을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소야대의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민주당 측에서 그 당시 2월 4일에 제출한 정부조직 개편법안을 13일 만인 2월 17일자로 본회의 처리를 다 해주었다. 그런데 우리는 1월 30일에 이 법안을 제출했는데 2월 18일 된 오늘까지도 전혀 지금 이 부분에 대한 진척을 이루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가 출범할 때 우리는 여소야대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국민의 선택을 받아서 새로 출범하는 정부가 정말 축하 속에서 출범되어야 한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원만하게 합의처리를 해주었던 것인 만큼 민주당도 이제는 우리 국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국민 뜻을 받들어서 이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인사청문회는 아마 다들 잘 아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은 인격, 모욕성, 흠집내기, 정치공방의 장이 아닌 후보자의 자질과 능력 그리고 도덕성 등이 제대로 검증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인 만큼 각 청문위원님들께서는 최선을 다해서 본연의 임무에 충실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3. 2.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