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새누리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요새 국회를 보는 국민들의 눈은 무서울 정도가 됐다고 생각한다. ‘국민들은 불안한데 국회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하는 질책이 많은 것 같다. 지난 대통령 선거 때만 해도 여야 모두 국민을 행복하게 만들겠다고 정말 열심히 약속하고, 무엇인가를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그런데 선거가 끝나고 2개월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 봤을 때 여당은 그때 약속했던 것을 착수조차 못하는 상황이 벌어져있고, 야당은 말 바꾸기 하느라 정말 바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선 새정부의 기초가 되는 그런 일조차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이 국민행복을 위해 첫발을 내딛는 작업조차 지금 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정부조직법개정이 난황을 겪고 있고, 국무위원 인사청문회가 자꾸 파탄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 새로운 정부에서는 가장 핵심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이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다. 좋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창조경제를 주관하는 부처를 만들어야 되겠다고 생각했고, 또 앞으로 블루오션이 될 해양수상자원 담당업무를 수행하는 부처를 만들겠다고 당선인은 구상했고 그것을 내놓았다. 이것은 ICT와 관련되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고, 해양수산과 관련되는 많은 분들의 염원이었다. 그들의 염원을 받들어서 대통령 당선인이 ‘핵심적인 일로 좋은 일자리 만들겠다.’는 구상을 펼치려고 하는 그런 단계에서 민주당은 노골적으로 발목을 잡고 있다. 자기들조차 대선 때 약속했다. ICT 전담부서 만들겠다고, 몇 차례나 여러 단계의 간부들이 약속했다. 대통령 후보도 약속했다. 자기들도 약속 해놓고, 지금 와서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자꾸 핑계만 대면서 발목을 잡고 있다.
또 국회선진화법의 취지는 여당이 일방적으로 매사를 처리하지 말고, 합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국정을 여야가 같이 논의해서 하자는 취지로,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해서 일을 처리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이것을 악용해서 지금 정부출범 일주일 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90일이나 소요되는 ‘안건조정위를 가동하자’ 이렇게 발목잡고 있다. 또 국민이 선택한 당선인이 하겠다는 정부조직개편은 이 핑계, 저 핑계 대면서 못하게 만들고, 선거에 패배한 사람들이 새로 조직을 만들어서 당선인에게 ‘마음에 안 들더라도 이 조직을 꾸려나가라’ 이런 식으로 끼워 팔기를 하고 있다. 또 심지어 정부조직법 개정하고 아무런 관계없는 ‘국정조사 청문회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동의 할 수 없다.’이런 식이다. 정말 구태의연한 정치를 계속 하면서, 입으로는 새정치 하겠다고 하고, 통 크게 협력하겠다고 하고 있다.
지금 저는 민주당이 통 크게 양보하는 모습을 원하지 않는다. 기대하지도 않는다. 제발 국회선진화법의 정신을 존중하여 여야가 합의해서 일처리가 되도록 적극적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제발 이제는 말로만 하지 말고,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바란다. 제발 이제는 좋은 일자리 만들 수 있도록 빨리 준비하도록 도와주시길 바란다. 지금 우리나라는 주변 환경이 굉장히 위기에 노출되어 있다. 경제위기를 극복해야 되고, 안보위기에 대비해야 한다. 지금 일자리가 자꾸 줄어들어서 심각한 상황에 빠져있다. 거의 모든 계층에서 심각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많은 거시경제까지도 영향을 받게 되어 있다. 자칫하면 금융기관 신용문제까지로 연결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다. 또 공정사회를 만들고, 공정경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사실상 겨울이다. 겨울이 한참 계속되고 있다. 또 지금 중산층 이상의 경우에는 세금 많이 걷는다고 겁을 줘서 절세를 준비하느라 지금 별의별일이 다 벌어지고 있다. 중소, 중견기업은 부도를 의식해서 하루하루 지금 걱정이 태산 같다. 그래서 빨리 우리 국회에서 국회정상화 관련 법도 통과시키고, 기초생활보호자 부양가족 자격제한 완화하는 것도 빨리 처리해야 되고, 비정규직 차별금지법도 처리해야 되고, 지하경제 양성화법도 처리해야 되고, 지금 할 것들이 숱하게 있다. 이런 것들은 물론 개별 상임위원회에서 열심히 잘 하셔야 되겠지만, 민주당이 기본적으로 태도를 어떻게든지 정파적 이익은 나중에 챙기더라도, 정파적 이익은 선거할 때 챙기면 되는 일이다. 나중에 챙기더라도 우선 ‘국민들이 어려운 것을 빨리 같이 해결해보겠다.’ 하는 그런 자세변화가 없으면, 일이 되는 것이 하나도 없다. 지금처럼 비효율적 국회라면 아마 곧 국민들의 심판이 내려질 것이다.
그래서 정말 민주당이 계속 저런 식의 구태의연한 행태를 보인다면 국회선진화법을 이대로 갖고 갈 수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이것은 자칫하면 식물국회를 만드는 법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빨리 원래 우리가 선진화법을 만들었던 취지에 맞게 민주당이 행태를 바꿔줄 것을 정중하게 부탁드린다. 또 차제에 인사청문회도 이번에는 운영을 잘 해서 정말 수준이 높은 청문회가 되길 부탁드리고, 이번에도 그것이 잘 안되면 인사청문회법도 다시 바꿔서 이제 품위 있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인격 살인이 일어나지 않는 인사청문회가 되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그제 종로 골목길의 이른바 ‘화신 먹거리촌’ 화재가 발생해서 국민들을 안타깝게 했다. 인명 피해가 없다는 것이 다행이지만, ‘화신 먹거리촌’은 우리 많은 국민들의 추억과 애환이 서려 있던 곳이라고 본다. 계층과 세대를 넘어 공유할 수 있는 이런 추억거리가 사라진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토로하는 분들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다. 이번 기회에 ‘화신 먹거리촌‘과 같은 전통문화거리를 화재경계지구로 지정하는 등의 방안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리 새누리당의 이념인 ’민생을 헤아린다‘는 것은 이런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행정안전부를 명칭을 안전행정부로 고치는 것도 이와 같은 민생의 소소한 부분을 제대로 챙겨야 한다는 그런 의지가 있다고 본다.
지금 새로 출범할 박근혜 정부의 국무위원과 대통령 비서실 인선이 거의 완료되고 있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협상도 제대로 되지 않은 채 지금 난항을 겪고 있어서 국민들을 걱정시키고 있다. 지금 정부조직법에 들어있는 거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현재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다면 이렇게, 이렇게 하겠다.’ 라고 하는 그 뜻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기구를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가 끝난 마당에 국민에게 말씀드린 이런 약속을 지키는 것, 이것은 여야를 막론하고 반드시 뒷받침하고 실천해 나가야 될 일이라고 본다. 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해양수산부 신설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민주통합당과 문재인 후보도 공약한 사항이고, ICT 전담부서 신설은 여러 차례에 거쳐 민주당도 후보자를 포함해서 약속했을 뿐 아니라, 지난 15일 민주통합당 홍익표 전략기획위원장도 기자회견에서 미래창조과학부의 신설을 받아드리겠다고 말씀하신 바 있다. 이렇게 여야 간 정치적 공감대를 이룬 사안 조차 정치공학적 이유로 발목을 잡고, 국민을 불안하게 하는 이런 구태의연한 행태는 즉각 중단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정부는 박근혜 정부가 탄생할 것이고, 또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당선인이 국민께 약속드린 바를 실천하는 정부라고 하는, 국민에게 약속드린 것을 실천하는 당연한 의도가 왜곡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비록 서로 생각이 다르고, 지향하는 바가 다를 수 있지만, 새로운 정부가 국민행복시대의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 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 또한 국민에 대한 여야를 막론하고 정치권의 책무라는 말씀을 드린다.
저희 새누리당에서 현존하는 북한의 핵실험 위협, 안보문제에 적절하게 대처하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는 행동을 하기 위해 ‘북한핵안보특위’를 구성 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원유철 위원장을 중심으로 정몽준, 이인제 의원께서 고문, 황진하 의원이 부위원장을 하시고 그 외 10여명이 넘는 사람을 위원으로 구성하여 곧 업무를 시작하리라 본다. 그리고 저희들이 지난 총선과 대선 과정을 통해 정치쇄신을 위해 많은 이야기를 나눴고, 또 공약으로 이렇게 해 놨다. 이제는 그것을 실천으로 옮기는 일이 남아 있다. 그것을 위해 박재창 숙명여대 교수를 정치쇄신특위 위원장으로 임명하고 지금 위원들에 대한 인선은 꾸려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총선과 대선을 거치면서 국민안전에 대한 것을 누누이 강조했고,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개명까지 해나가면서 국민 일상의 안전, 이런 것에 대해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려고 한다. 이에 발을 맞춰 저희들이 과거에 있었던 학교폭력, 성폭력, 묻지마 폭력, 이러한 것에 대한 여러 특위가 있었던 것을 통합해서 ‘국민안전특위’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혜훈 최고위원이 책임지고, 각 인선과 활동방향에 대해 앞으로 추진해 나가는 것을 최고위원회의에서 결정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새정부 출범과 더불어 저희 새누리당에서 국제외교적 노력도 강화해야 될 필요가 있다. 특히 당 차원의 외교가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중국, 또 서남아시아 이런 쪽은 정부차원에서의 외교보다 당 차원의 외교노력이 더욱 더 효과적일 것이다.’라는 것에 착안해 유기준 최고위원으로 하여금 ‘이러한 것을 어떻게 우리가 방향을 설정하고, 접근해야 나가야 할 것인지에 관해 연구책임자로서 책임을 할 것이다’라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우선 정부조직법 관련이다. 자연에도 봄소식이 오고 있다. 우리 정치권에도 국민행복을 여는 봄소식이 오길 우리 국민들이 학수고대하고 있다. 봄이 되면 농부가 논밭에 나가 일을 해야 한다. 농부가 일을 하려고 트랙터, 경운기, 삽, 호미 작업 도구를 달라고 하면 그 작업 도구를 준비해 주는 것이 당연한 국회의 직무이다. 새정부가 이제 봄을 맞이하여 따뜻한 봄소식을 우리 국민들께 전해주기 위해 일할 도구를 달라고 하는데 그 도구를 주지 않는 것은 횡포이다. 이제 더 이상 이런 모습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지금 나라 안팎으로 상당히 어려울 때 야당도 당리당략을 떠나 새정부의 순조로운 출범을 도와줘야 할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열린 마음으로 많은 양보를 거듭하면서 정부조직개편안의 원만한 국회 처리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새정부 출범 전에 반드시 정부조직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야당의 대승적 협조를 부탁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국무총리 후보자인 정홍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내일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된다. 3일 동안 첫날은 국정운영 수행능력을 중점으로, 둘째 날은 공직시절 활동에 대한 평가, 도덕성에 대한 질의, 그리고 마지막에 증인참고인에 대한 질문 등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다. 경과보고서를 채택한 다음 26일 본회의에서 꼭 처리 되도록 할 예정임을 알려드린다.
다른 신임 국무위원 후보자 발표가 17개 부처에 대해 모두 완료되었다. 그 중 먼저 된 6개 부처에 대해서는 지금 예정된 일정이 2월 26일부터 28일 까지 3일간에 걸쳐 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나머지 11개 부처에 대해서도 요청서가 국회에 제출되는 대로 그에 맞춰 청문회를 진행할 예정이지만, 우리 상임위 간사님들과 위원장님께서는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를 마쳐서 새정부가 하루라도 빨리 일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은 지금도 일부 상임위원회에서 신상털기, 혹은 막무가내식의 흡집내기로 후보를 끌어내리기 위한 그런 구태의 모습을 되풀이하고 있는 곳이 있다. 국방위의 경우에는 어제 인사청문회 계획안을 채택할 예정이었는데 민주당이 후보자 김병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속적 주장을 하면서 인사청문회 일정을 보이콧하는, 거절하는 사태가 생겼다. 이것은 국회의 직권남용이고, 그리고 해야 될 직무를 유기한 것에 해당한다. 인사청문회 절차를 거쳐서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자격이 있는지 여부, 그리고 도덕성이 있는지 여부를 검증하는 절차를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진행해주실 것을 민주당에게 부탁드린다. 그리고 지금 상임위별로 활동이 되는 곳도 있고, 준비가 된 곳도 있다. 빨리 상임위를 정상으로 가동해주길 부탁드린다.
이제 새로운 국회는 새정부와 함께 정쟁을 그만두고 경제회복과 민생에 전념해야 한다. 지금 부동산 경기도 어렵고, 조선 해운 건설 경기 동반침체로 서민들의 생활이 많이 어려워지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문제를 발목 잡아서 국회를 식물국회로 전락시키는 모습에서 벗어나 시급한 민생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국회를 운영하는데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동안 상임위에서 논의가 되어 빨리 진행해야 될 민생현안들이 많이 있다. 그 중 취득세감면연장을 통해 부동산 거래를 정상화하고자 하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의 개정, 비정규직에 대한 임금 상여금 복리후생에서의 차별적 대우를 금지하고자 하는 비정규직차별금지법, 농어촌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특별법, 체계적 도시재생을 위한 도시재생활성화지원법, 임대주택의 활성화를 통해 저소득 서민의 주거지원 강화를 하려고 하는 임대주택법 등 민생현안과 직결된 법안이 많이 산적해있다. 빨리 국회를 정상으로 가동할 수 있도록 민주당에서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2013. 2.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