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최근 외신에 따르면 일본정부는 ‘다케시마의 날’이라는 행사에 차관급 정부 인사를 격상하여 파견한다는 보도가 있다. 일본 정부는 다른 나라의 영토에 대한 잘못된 주장을 하는 지방정부 행사에 중앙정부 인사를 파견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지방정부 행사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조치해주기를 강력히 요구한다. 동북아 지역은 전세계 경제의 대략 1/5의 비중을 차지하는 경제 중심지역이다.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 안정이야말로 세계의 평화, 번영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하겠다. 지금 전세계가 경제위기에 협력과 단합으로 대응하는 이때, 유독 부당한 역사논쟁과 영토분쟁에 휩쓸려 있는 이 동복아 지역을 보고 세계는 아시아 패러독스라고 비아냥거림하고 있다. 바로 그 중심에 일본이 자리 잡고 있음을 일본 정부는 직시하고 동북아의 항구적 평화와 공동 번영을 위해 한중일 3국이 바른 역사인식 아래 대승적 자세를 취할 수 있도록 앞장서길 기대한다. 이러한 시대적 상황에서 당은 당내 가칭 ‘외교특위’를 구성하겠다. 당 외교와 의원 외교를 통해 외교역량을 당 차원에서 강화하는 것을 적극 추진하겠다. 앞으로 중진의원님이 중심이 되어 국제적으로 활발한 활약을 기대해 본다.
정부조직법이 이제 막바지에 이르고 있다. 새정부의 출발의 시작이요, 또 그 구성의 기본틀을 정하는 정부조직법은 시급하다. 실무교섭이 대부분 매듭지어간다고 하니 이제는 문희상 비대위원장께서 새누리당이 제안하는 4자회담 임하셔서 여야 대단원의 마감을 해주실 것을 정식으로 요청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지금 우리나라는 다면적으로 위기국면에 진입하고 있다. 세계 경제상황은 ‘퍼펙트스톰’이라고 규정할 정도로 위험하게 보는 시각도 많이 있다. 그만큼 선진국들도 자신이 없는 정책을 끌고나가고 있는 상황이다. 또 국내에서는 금융시장, 부동산 시장의 상태가 심상치 않다. 또 앞으로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미국이나 다른 선진국들이 취할 대북제제조치 내용도 어느 때보다 강도가 높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이 우리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또 이것이 이란사태와 관계되어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말로 불안한 여러 가지 요소가 겹쳐서 진행되고 있다. 이러한 위기 국면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하려면, 책임 있는 팀이 빨리 만들어 져야한다. 지금 국내 사정을 봤을 때 좋은 일자리를 빨리 만들어 내는 일만큼 중요한 일이 없다. 그래서 박근혜 당선인의 경우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조직을 만들고, 또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훌륭한 인물을 모셔와서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보겠다는 구상을 내놓고 있다. 그것의 핵심이 미래창조과학부다. 또 해수부도 블루오션을 창조하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의 건의를 받아들여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일자리를 만드는데 핵심이 되는 미래창조과학부를 사실상 껍데기로 만들어 놓겠다고 하는 것이 민주당의 태도인 것 같다. 분명히 잘못된 태도이다.
지금 민주당은 구태의연한 새정부 발목잡기 전략을 쓰고 있다. 서너 가지 핵심적 면에서 문제가 된다. 첫째는 민주당의 말바꾸기다. 대선기간 중에는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수차례 공언했는데 이번 정부조직개편 협상과정에서 이것을 사실상 거부하는, 무력화하는 식의 주장을 고집하고 있다. 민주당의 당론이라고 한다. 어떻게 선거 때 한말 다르고, 새정부가 출범해서 국회가 당연히 정부조직법을 통과시켜줘야 함에도 불구하도 그것의 협상과정에서 하는 말이 이렇게 다를 수 있는지 참으로 의심스럽다. 또 한가지는 끼워팔기하고, 재고털기식으로 하는 것이다. 선거에서 진 사람들이 ‘자기들이 주장하던 정부조직을 만들지 않으면 당선인이 제시한 정부조직을 사실상 승인하지 않겠다’는 것은 정말로 잘못된 태도이다. 또 정부조직법을 심의하는데 왜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고, 왜 언론청문회가 필요한가. 이런 식으로 재고털기, 자기들의 현안문제를 모두 이럴 때 한번 털어보자고 하는 한 새정부가 제대로 출범할 수 없다. 또 선진화법을 악용하고 있다. 안건조정위 제도가 이럴 때 써먹으라고 만든 제도가 아닌데 90일이나 소요되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앞으로 며칠 내에 새정부가 출범하는데 적용하겠다고 나서니 이것은 누가 봐도 노골적인 새정부 발목잡기이다. 물론 전당대회가 곧 있고 하니 내부권력투쟁용으로 이런 것이 나올 수 있으나, 최소한 이런 문제를 다룰 때 협상용으로 너무 오래, 강하게 제시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이미 상당한 거대야당이다. 거대야당은 국회운영을 같이 잘해줄 책임이 있다.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길 부탁드린다. 국민행복시대를 빨리 열고 새정치를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다시 한번 새로운 태도를 보여주시길 부탁드린다. 이제는 국민들에게 다가가려면 언행일치의 모습이 보여져야한다. 정치권이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민주당도 같이 협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이제 새정부 출범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다. 내각과 청와대 인선이 마무리 되었으나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서 걱정이다. 일을 잘하려고 하다 보니 절차상 미숙한 점이 있었다는 점을 야당에서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새정부가 출범해서 할 일이 많이 있는데 야당의 협조를 부탁드린다.
북핵문제에 관해 잠시 말씀드린다.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실시된 여론조사에 의하면 우리 국민들께서 북핵 위협을 피부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연평도포격 때 보다 더 큰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북핵실험으로 인해 본인이 방사능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졌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절반이 넘는다. 국민의 절반 이상이 우리 정부가 북한의 핵실험 관련 방사능 문제에 대해 제공하는 정보를 신뢰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 국민들은 이런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전술핵의 재도입이나, 자체 핵무장에 대해 상당히 높은 지지를 보이고 있다. 67%정도 수준이다. 전작권 전환에 대해서도 과반수가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까지 미국 백악관에서 전세계의 대량 살상무기를 담당했던 게리 세이머 박사는 어제 서울의 기자회견에서 “전술핵의 재도입을 한국에서 요청한다면, 미국은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국가안보나, 국가이익의 보호라는 이런 주제들은 전문가나 정부 당국자들만이 다루는 문제가 아니다. 우리 국민들이 일상에서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진정한 의미의 국가안보, 국가이익이라고 하겠다. 폭탄이 떨어지고, 건물이 파괴되고, 사상자가 나올 때만 국가안보가 침해 받는 것이 아니다. 국민이 불안을 느끼고 있다면 그자체로 국가안보는 무너진 것이고, 국가이익은 심대한 피해를 입은 것이다.
지난 20년 동안 북한의 핵위협에 대한 우리 정부와 정치권의 대처는 실로 무책임했다고 인정해야할 것 같다. 제1차 북핵 위기 때 미국의 책임자였던 갈루치 ‘맥아더 재단’ 회장은 지난 20년에 걸친 미국의 대북정책은 실패했다고 고백했다. 그러면서도 한반도 평화유지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니 이것은 매우 모순된 발언이다. 그렇다면 지난 20년 동안 무엇을 하려 왜 그렇게 노력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다. 우리로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없다. 미국과 우리는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라는 가치를 공유하는 혈맹인 것은 분명하다. 그러나 안보라는 관점에서 미국은 태평양 건너편에 위치한 커다란 나라인 반면, 우리는 동북아시아의 끝자락에 위치한 작은 나라이다. 생존의 문제에 있어서는 서로의 고민이 다를 수 있고 처방도 다를 수 있다. 한미동맹이 가장 성공한 동맹이라고 하지만 북한의 핵 개발을 저지하는 것에는 완전히 실패했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우리 나름의 처방을 내릴 수 있는 공간을 달라고 미국에게 당당하게 요청해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성숙하고 대등한 한미동맹으로 가는 길이라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지금 새정부 출범이 며칠 안 남았는데 아직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타협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유감스럽다. 정치라는 것은 서로 대화를 통해 타협을 이뤄내야 하고, 특히 우리가 지금 부족한 것이 상호호혜의 원칙을 만들어가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여야가 지금 현재 상임위에서 정부조직안 개정안에 대한 많은 의견들이 있고, 그중 우리 새누리당이 수렴 가능한 것이 무엇이 있는지는 우리 원내지도부가 다 알고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래서 하루빨리 여야가 서로 한발씩 양보해서 타협을 이뤄내길 바란다.
또하나 전관예우를 받아서 천문학적 액수의 월급을 받는 사실을 저도 이번에 알고 깜짝 놀랐다. 그런 분이 새삼스럽게 출세까지 하겠다고 하시니 이것이 지금 우리 국민들에게 굉장한 위화감을 줄 수 있고, 우리 새누리당의 입장에서도 국민들로부터 굉장히 실망을 받게 되는 결과가 되지 않겠나하는 생각이 든다. 제가 그런 기사를 이틀 연이어 보면서 이분들이 우리 국민들을 우습게 알거나, 아니면 대한민국 국회가 청문회라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을 알면서 당과 국회를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하는 그런 생각까지 들었다. 그래서 그분들은 조용히 스스로 잘 판단해서 다시 고액봉급자로 돌아가시는 것은 어떠실지 제가 공식적으로 문제를 제기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민주당이 일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무기한 연기시킨 채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유기이자, 거대야당으로서의 직권남용이다.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제기되었으면 청문회를 열어서 진상을 밝히고, 시시비비를 가리면 될 것이다. 민주당은 말로는 늘 “새정부 출범에 협조하겠다”고 하면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비롯해 인사청문회까지 비상식적이고 불합리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민주당은 책임 있는 제 1야당으로서 인사청문회법에 규정된 절차대로 국정에 협조해주실 것을 말씀드린다. 그것이 지난 두 번의 선거에서 밝혀진 국민여론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오늘 수도권과 강원도, 충청도 일부 택시 운행중단에 대해 심심한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는 불법운행중단행위를 법에 따라 엄정처리할 방침을 정했으며, 지하철과 버스의 막차시간을 연장했고, 대부분의 지자체가 개인택시 3부제를 해제하는 등 비상수송대책을 마련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지난달 정부가 택시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 재의를 요구하자 택시업계는 택시법이 국회에서 관철되지 않을 경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고 경고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수순이다.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여야 이견으로 국회 본회의가 무산되는 바람에 택시법 재의결 논의가 미뤄진 상황에서 정부와 업계의 간담회 마저 별 소득 없이 끝난 것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대통령의 거부권은 법에서 보장된 고유권한이며,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에 대해 국회는 더욱 심사숙고해서 처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확한 법의정신이라고 할 것이다.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택시지원법이 운수종사자들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다고 설득하고 있지만 택시단체들은 무조건 대중교통 법제화를 해달라는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더 설득하고. 노력하고, 대화를 통해 타협할 여지는 충분히 남아있다고 본다. 지금이라도 대화와 타협을 통해 더 이상 시민을 볼모로 잡는 그런 일은 없도록 해야 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린다.
사무총장으로서 몇까지 보고 말씀을 드린다. 첫째 우리가 지난 총선과 대선기간 동안에 늘 약속했고 공약을 했던 정치쇄신을 이제 실천에 옮겨야 할 때라고 본다. 그래서 ‘정치쇄신특위’를 만들고 그 위원장에 박재창 숙명여대 정치학부 교수를 임명했다. 다만 위원들에 관해서는 앞으로 황우여 대표님과 박재창 위원장님이 협의해서 결정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또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두 번째 현존하는 북핵위협에 대처해 ‘북핵안보전략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당 차원에서 북핵 위기에 신속하게 대처하고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원유철 의원님을 위원장으로, 정몽준·이인제 의원님을 고문으로, 황진하 의원님들 부위원장으로 임명하고 13분의 위원이 임명되었고, 자문위원 3분이 임명되었다. 임명이 완료되었지만 앞으로 임명장 수여와 실질적 일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국민가족행복이 국민행복의 기본인 만큼 지금 우리 사회에 만연하고 있는 저출산문제, 자살문제, 성폭력문제, 학교폭력문제 등에 대해 지금까지 당 차원에서 소규모 위원회가 여럿 존재했는데 그것을 이번에 통합해서 ‘가족행복특위’를 만들기로 의결했다. 그래서 특위위원장을 이혜훈 최고위원님이 맡아주시기로 했고, 여의도연구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보완을 하고, 위원들은 나중에 최고위원들을 중심으 임명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또 당 차원의 외교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외교특위’를 만들기로 방침을 정했다. 그래서 유기준 최고위원께서 외교특위의 방향과 내용에 관해 더 연구해서 종합적 안을 최고위원회의에 제출하기로 했다고 말씀드린다.
그리고 지난 대통령선거가 끝나고 당에서 백서를 제작하기로 했다. 백서는 D-162일부터 대선일까지 치열했던 지난 대선의 모든 것들을 담아 “희망의 국민행복시대를 열다”라는 주제로 백서 발간을 한다. 백서발간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외부출판용이다. 두 번째는 내부용으로 일종의 대선을 위한 매뉴얼과 같은 것으로 구성되어 있다. 외부용 백서의 주된 내용은 당선인 화보, 대선관련 전기간 에세이, 주요 선대위 인사 인터뷰, 정치평론가의 대선 평가 토론과 주요연설문으로 되어 있고, 지금 현재 최종 점검중이다. 가안이 완성되는 대로 최고위에 올리도록 하겠다.
다음으로 여의도연구소 개편방안에 대해 지금 활발하게 논의가 진행 중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조직구성과 연구인력, 연구운영에 의한 문제점을 통해 여의도연구소가 이 시대에 맞는, 정치적 뒷받침을 하는 그런 연구소로 발돋움하기 위해 대폭적 개편을 하기 위한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했다는 말씀을 드린다.
마지막으로 사무처의 조직개편도 앞으로 일부 있을 예정이다. 지금 선거환경, 정당환경이 과거와 다르게 많이 바뀌었고, 특히 SNS, 인터넷을 위한 선거운동 방향으로 전폭적으로 변화하는 상황이기에 때문에 그것에 대비하기 위해 특히 중점적으로 사이버교육원, SNS국, 또는 SNS종합상황실 등에 포커스를 맞추는 사무처 조직개편을 할 수 있도록 지금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린다. 그것을 위해 이노베이션팀을 만들어서 신성범 제1사무부총장님께서 팀장을 맡아 작업하고 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 개편관련 보고이다. 새정부, 새정권의 정상적 출범을 위한 정부조직개편안의 원만한 처리를 하기 위해 우리 새누리당은 양보의 양보를 거듭하며 최선의 성의를 보이고 있다. 어젯밤 늦게까지 야당과 협의를 계속했으나 민주당의 무리한 요구로 아직까지 합의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은 ICT산업을 담당할 별도 부서를 신설하겠다는 것이 자신들의 총선공약이고, 또한 대선공약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약속을 지켜야할 의무가 민주당에도 있음을 상기시켜드린다.
새정부가 첫발을 내딛는데 걸림돌이 없도록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민주당은 여러 차례 약속했다. 이제 그렇게 말로만 약속할 것이 아니라 행동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작정 버티기식으로 자신들 뜻대로 모든 것을 관철하겠다는 태도를 가지고 있는 한 그것은 자신들의 약속을 지키는 태도가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당은 야당과 협상의 끈을 놓지 않고 새정부 출범 전에 꼭 처리될 수 있도록 남은시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 드린다. 우선 국무총리 후보자 정홍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늘부터 3일간에 걸쳐 실시되고, 경과보고서를 2월 22일에 채택한 다음 2월 26일 본회의에서 임명동의안을 처리하도록 하겠다. 그리고 새정부의 국무위원 중 6개 부처 국무위원에 대해서는 28일까지 청문회가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절차가 진행 중이다. 나머지 11개 부처의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도 국회에 그 요청안이 제출되는 즉시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해당 상임위 별로 야당과의 청문회 일정 조율에 들어가는 등 준비가 시작되었다. 그 외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두 분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이 어제 국회로 제출되었다. 두 분 후보자는 현 대법관이신 이인복, 그리고 현 대전고등법원장이신 조병현 두분이다. 이 두 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는 소관 상임위원회인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조만간 인사청문회 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친다.
2013. 2.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