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2. 21(목) 13:20, 제주시 첨단로 213-4 첨단과학기술단지 현장을 방문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내 4층 회의실에서 JDC 관계자의 제주국제자유도시 업무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청취하고 △ 내국인면세점 운영특례 확대 △ 영어교육도시 경쟁력강화 △ 투자여건 개선 등의 건의사항을 수렴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제주국제자유도시를 성공시켜야 되는데 이 법이 제정되는 데는 제 정치임기와 맞물려 있다. 제가 그동안 꾸준히 교육위원회에만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경위를 잘 알고 있다. 제주도에 특례를 부여하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성과가 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보완이 필요하다. 여기 와서 이것을 듣고 제가 잘 뒷받침해드려야겠다는 생각이다. 무엇보다도 투자여건을 향상시켜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주시면 검토해보도록 하겠다.”라고 했다.
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영어교육도시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 학생들이 해외에 나가서 영어를 배운다고 하면서 드는 돈이 조 단위이다. 시설만 잘하면 학생들이 제주도에 와서 좋은 교육을 받고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국내 수요뿐만 아니라 동남아를 비롯하여 우리나라에 와서 교육을 받고 싶어 하는 분들이 언어장벽 때문에 못 오다가 이렇게 국제학교가 있으면 한국에 와서 받고 갈 수가 있다. 그런 점에서 국제적인 의미도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나라 학교관련법이 굉장히 엄격하다. 우선 비영리로 해야 되고 학교단위의 학교회계와 법인회계가 분리되어 있다. 그러한 원칙적인 입장 때문에 실제로 외국교육제도와 비교할 때 기동성도 떨어지고 경영에 있어서도 압박을 받는 것이 사실이다. 이 부분도 국제자유도시를 중심으로 해서 풀어야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다.”라고 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병원 문제도 일반영리병원으로 하는 것은 의료보험제도 때문에 용납할 수 없지만 국제자유도시에서 외국인용, 특수용으로는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영리병원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외국인교육기관과 외국인병원이 있어야 외국인투자의 기본 요건이 된다. 그동안 정치적인 이유로 많이 저지당했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우리 새누리당은 이것을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그래서 우리가 특별법도 만들어 왔는데 현지 사정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 제 지역구가 인천인데 같은 고민을 안고 있다. 제주가 성공하면 인천자유구역도 성공할 수가 있다. 지금 우리나라에 몇 군데 경제자유구역을 하고 있지만 외국인들이 다 들어올 수 없고 거주여건이 안 된다. 그 이유가 학교와 병원 때문이다. 국가 기본체계를 흔들 정도로는 할 수 없겠지만 이러한 국제자유도시에 한정되어 있는 병원이나 학교에 대해서는 과감한 투자와 규제완화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다. 우리끼리만 살 때는 그런 논리가 통하지만 중국이나 싱가포르나 주변의 개방정책을 쓰는 국가와는 경쟁이 안 된다. 오늘 제가 현장을 둘러보고 우리 당의 입장을 정리했으면 한다.”라고 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나성린 정책위부의장에게 면세점 구입한도를 상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보라고 지시했다. 또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대선공약의 80%에 해당하는 140개 사업을 9월 30일까지 마치겠다는 실행계획이 나왔다. 우리 당에서도 대선공약실천본부를 발족해서 대선공약을 당 차원에서 원만하게 달성이 되도록 점검하고 실행하는 체제를 갖추도록 하겠다. 정책위에서 이 부분에 대해 검토를 하여 최고위원회의에 보고해 주시기 바란다. 발 빠르게 분과별로 실행팀을 만들어서 공약하고 난 후에는 잊어버린다는 국민들의 불신을 씻도록 해야 한다. 이제는 우리가 공약을 하면 단기간 내에 공약에 대해 매듭을 짓는 정책을 확실히 함으로써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입장이다. 오늘 발표가 나왔기 때문에 회의를 하는 이 자리에서 분명히 해드린다.”라고 했다.
금일 이 자리에는 나성린 정책위부의장, 현경대 제주도당위원장, 강지용 서귀포시 당협위원장, 이연봉 제주시(을) 당협위원장, 변정일 JDC(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이사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2.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