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입니다. 내일 국민행복 희망의 새시대를 여는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다. 대통령은 취임하는데 정부조직법이 아직 정해지지 못하고, 함께 일할 국무총리와 국무위원도 없다. 지금처럼 정부조직개편이 완료되지 않아 새정부 출범이 차질을 빚은 것은 현 헌법아래 처음 있는 일이다. 정부개편이 뒤따랐던 경우가 두 번 있었는데, 김대중 출범 당시 2월 4일 법안이 발의되어 13일 후 2월 17일에 법안이 최종 통과 됐다. 이명박 정부 출범 때는 2월 20일 회담에서 일괄합의를 본 후, 2월 26일 본회의에서 최종처리 됐다. 대통령 혼자 청와대에서 정부조직과 국무위원 선임절차가 맞춰질 때까지 국회를 바라보고 있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
여야의 타협점을 찾지 못한 부분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 문제다. 당선인은 급변하는 시대 변화에 맞게 ‘창조경제’로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고, 경제를 부흥시키려는 목적으로 미래창조과학부를 만들어서 방송통신융합 기반의 ICT 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일자리를 만들고, 내일의 먹거리를 마련하는 임무를 부여하겠다고 국정 방향을 약속한 바 있다. 야당도 지난 19대 총선에서 통신과 미디어가 융합된 정보통신미디어부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했고, 18대 대선에서는 정보통신, 미디어, 콘텐츠 전담 부처를 신설하겠다고 공약해 ‘방송통신융합을 기반으로 ICT 산업을 부활시키자’는 강력한 의지를 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야당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자체에는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의 관할과 관련해 입장을 바꾸어 방송과 통신정책을 분리시켜 통신부분만 미래창조과학부에 주고자 한다.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지난 1월 30일 국회에 제출한 이후 민주통합당과 12차례에 걸쳐 협상해왔다. 여야 모두 많은 노력을 한 것이다. 이제 조금만 더 한 발짝씩 다가간다면 손을 잡을 수 있다. 미래창조과학부 설립에 야당이 동의하고, 통신 부분에 대해 선뜻 동의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드린다. 여당도 대표적으로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대해서는 독립성 강화를 위해 야당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식품에 관한 것도 여야가 의견을 합했다. 그리고 산학협력기능을 미래부가 아닌 교육부가 수행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산학협력선도대학육성사업, 이른바 링크(LINC)는 교육부에 존치하는 방향으로 야당과 뜻을 같이해서 양보했다. 여당이 걱정하는 방송의 정치적 중립성과 공공성 보장에 대해서는 여당도 원칙적으로 동의한다. 방송의 독립성, 공정성 보호를 위해 공용방송 사장 선임과 보도 기능을 수행하는 지상파, 종편, 보도PP, 인허가 등 사회 문화적 규제를 모두 방통위에 존치하도록 한 것이다.
나아가 야당이 비보도 방통부분을 미래창조과학부에서 통신과 융합하여 관장할 수 있게만 해주신다면, 새누리당은 추가적으로 방통위가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방통위의 법적 지위를 중앙행정기관으로 격상시키고 소관 사항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장관과 공동으로 법령 재개정권을 갖도록 하는 방안을 심도 있게 검토하겠다. 뿐만 아니라 코바코(KOBACO)를 비롯한 방송광고 판매 부분도 그 규제에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방통위에 귀속시키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다. 하지만 나머지 방송부분도 규제와 진흥이 함께 병존한다 해서 모두 방통위에 남겨두라는 야당의 주장은 결국 통신과 방송을 분리하라는 이야기가 된다. 이는 시대흐름에 완전히 역행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어렵사리 방송통신융합을 지난 98년 김대중 정부시절 10여년 만에 오랜 토론 끝에 그 기틀을 마련했고,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그 성과가 시장에 이미 정착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이 거리나 지하철에서 무선 인터넷으로 방송을 보고 있는 상황에서 통신과 방송 정책을 두 부처로 나눠서 담당토록 하자는 주장은 현실성 마저 없다. 그 동안 방송통신융합정책기능은 방통위가 수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방통위는 여야위원회 구조의 특성상 정치와 무관한 산업정책들 마저 정치적 이해 대립에 휩쓸리고, 의사결정 속도가 매우 느려서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한 속도경쟁을 벌이고 있는 우리 ICT 산업을 지원하는 데는 부적절하다는 것이 국민의 인식이다. 그러다보니 2007년도에는 세계 3위를 점했던 우리 ICT 산업이 그 경쟁력에 있어서 2011년에는 19등으로 추락했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방송에서 보도가 주된 부분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통신과 함께 미래창조과학부로 보내야만 하는 것이다. 한류현상에서 보시듯이 방송은 드라마, 다큐멘터리, 음악, 쇼 등 다양한 콘텐츠를 만들어 글로벌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엄연한 하나의 산업이다. 방송의 공정성, 독립성은 엄격히 보장하면서도 방송의 산업적 측면 역시 정책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하는 것이다. 대기업의 횡포가 만약에 있다면 경제민주화에 또 다른 원리에 의해서 박근혜 정부에서는 여당과 함께 강력히 규제할 것이다. 어려운 종편업계에도 오히려 또 다른 활력이 될 것을 확신한다. 야당에게 간절히 호소한다. 규제와 진흥이 중첩되는 경우에는 가급적 원칙적으로 대선공약을 지키겠다는 국민이 뽑은 대통령을 지지해주시길 바란다. 대통령이 자신이 공약한 사항을 효과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정부조직을 재설계하고, 관련 기능을 개편하는 일은 최대한 존중되어야 한다.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 대표의 3자 회담에서 새정부가 무리 없이 출발하고, 국민중심의 새로운 국정운영을 펼쳐갈 수 있도록 여야가 협조해 줄 것이라고 국민 앞에 약속했다.
끝으로 어떠한 경우에도 정부조직법과 인사청문회를 연계시켜서는 안 될 것이다. 하루하루 국민의 부담이 얼마나 큰가. 무슨 일이 있더라도 26일에는 총리인준 절차와 정부조직법 의결이 꼭 이루어져야 한다. 민주통합당이 새정부가 정상적으로 출범할 수 있도록 국민의 마음에서 돌아보시고 협조해주실 것을 재삼 간곡하게 요청한다. 대단히 감사하다.
2013. 2. 24
새누리당 대표최고위원 황우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