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2월 27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온 국민의 환영과 기대 속에서 박근혜 정부가 출범했다. 국민 앞에 서서 앞으로 5년간의 국정방향을 말씀드리고, 약속하는 자리였다. 그 핵심에 과학기술과 IT 사업을 기반으로 하는 창조경제를 통해 제2의 한강의 기적을 다시 일궈야 한다는 것을 중심에 뒀다.
새누리당은 여당으로서 적극 지지하고, 뒷받침 하겠다. 아울러 경제민주화와 공정한 시장질서 확보에 대해서도 놓치지 않고, 힘주어 이야기했다. 이러한 확고한 입장에 대해서 높은 평가를 드리면서 지금 정부조직법이 시급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여야의 협상력을 집중해야 되겠다. 정치권이 폭력적 정치 환경을 극복하고, 선진국민의 걸맞는 선진정치로 가기로 결의를 했다면 우리 정치권은 그에 따른 자제와 노력이 필요하고, 좁고, 힘든 길을 가야 되겠다. 무엇보다도 협상력의 증진이 시급하다.
이번 논쟁의 중심은 창조경제를 위한 방송과 통신의 융합을 해야 한다는 융합론과 방송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방송과 통신을 분리하는 한이 있더라도 방송을 방통위에 남겨야 된다는 분리론의 대립이다. 우선 우리 여야는 이 대립이 본질적이냐를 검토하고, 양측이 모두 더 한발 물러날 것은 없는지, 그래서 타협점은 없는지 진지하게 다시 한번 검토해야겠다. 분리하고도 창조경제를 창출할 길은 없는지, 융합 시에는 공정성의 담보책을 부가적으로 마련할 길은 없는지,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야겠다.
원내대표단의 경과보고에 따르면 야당이 제기한 15개항을 여야의 협의를 거쳐 6개항으로 정리하고, 그 중에 4개항은 야당의 의견을 받아들여서 이제 한 가지 현안으로 모아졌다고 한다. 이제 그 협의점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더욱 분발해서, 협상과 지혜를 모으는 일에 다가가야 되겠다. 이러한 때에는 언론도 양비론에서 한발 더 나아가 시시비비를 가려주시는 힘든 일을 해주셨으면 하고, 부탁드린다. 토론과 협상의 문화를 꽃피워야 할 때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어제 문재인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가 국회에 출석을 해서 활동을 시작한 것 같다. 환영하는 바이다.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문재인 후보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서 새 정치를 하겠다고 선두에 섰던 분이다. 또 뉴미디어를 포함해서 ICT 전담부처를 만들겠다고 공약했던 분이다. 그 분이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하면서 민주당이 이제까지와는 다른 태도를 보일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그 동안에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불과 두달 전에 약속 했던 것을 폐기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거리낌이 없었지만 문재인 후보가 리더십을 발휘해서 거대 야당으로서 한 약속에 대해서 지금 민주당이 이행할 책임이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민주당 내에 리더십을 발휘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지금 민주당이 새 정부 출범과 관련한 기본적인 조건도 마련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은 지금 우리가 당면하고 있는 경제위기 극복하는 문제, 또 심지어는 청와대 안보실장을 역할을 할 수 없도록 만들면서 상당히 위험한 안보상황의 공백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그런 점을 시사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시기에 위험한 정략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민주당은 지금 발목을 잡고 있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인사청문회만 해도 5개 부처 장관의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잡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일부 장관후보에 대해서는 자진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자진사퇴하지 않으면 인사청문회 하지 않겠다.’는 식의 주장이다. 이것이야 말로 대표적인 발목잡기이다. 5년 전에도 이명박 정부 출범할 때 정부조직법이 개정되지 않은 상황에서도 인사청문회가 진행됐었다. 현행법대로 진행이 됐었다. 인사청문회에서는 철저하게 검증을 해야 된다. 당연히 해야 되는데 그러나 인격살인을 예사로 하도록 허용되어 있지는 않다. 이것은 기본적인 태도 문제이다.
인사청문회는 국회의 권리가 아니고, 야당의 권리가 아니고, 국회의 의무이다. 정부가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마련해 주는 것, 그것은 국회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다. 그런데 이런 것을 정부조직법과 연계시키거나, 또 다른 정략적인 목표를 가지고 연계시키는 것은 그야말로 대표적인 발목잡기라고 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민주당은‘ 정부조직법 협상 과정에서 방송장악 음모를 여당 측에서 보이고 있다.’는 이런 식의 발표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 새누리당은 공정방송을 100% 지지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부조직법 관련해서도 보도부분과 관련해서는 얼마든지 방송통신위원회가 계속 영향을 미치고, 관장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이의가 없다.
그런데 비보도 부분에 관계 되서 허구한 날 정치적인 관점에서 협상을 하고 있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지난 5년 동안 어떤 일을 했던가를 살펴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다. 많은 새롭게 발전할 수 있는 비보도 부분의 통신방송 융합부분이 그대로 폐기방치가 돼서, 그야말로 5년 내지 13년 동안 잠자는 영역으로 만들어 놨다. 이것을 제대로 육성을 해서 좋은 일자리를 많이 만들겠다는 것이 박근혜 정부의 구상이다. 최소한 이런 정도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할텐데도 민주당은 계속 과거의 기준으로, 과거의 행태로 소수의 이익집단을 보호하는 데만 집착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지금은 잠자던 방송통신융합부분을 깨워서, 미래성장동력 만들고, 좋은 일자리 만들고, 통합행정을 펼 수 있도록 민주당이 생각을 바꿔줘야 할 때이다.
또 지금 방송통신업계는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상당한 정도의 불공정 거래가 자행되고 있다. 이런 문제도 차제에 방송공정성 확보와 함께 불공정거래가 자리를 더 이상 잡지 못하도록 하는 일을 새 정부에서는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민주당도 공정보도와 방송통신산업 진흥과 방송통신업계의 고질적인 불공정거래 모두 다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정부조직법 처리에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위험한 지경에 빠져있다고 생각한다. 국회가 19대에서도 더 이상 국민들의 외면을 받게 되는 식물국회, 좀비국회가 되는 날이면 이것은 정말로 커다란 불행이 아닐 수 없다. 국민행복시대에 걸 맞는 국회 만들기에 민주당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 후보의 귀환을 계기로 해서 태도를 바꿔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 민주당 내에 합리적인 분들이 과거보다 더 강한 목소리를 내주실 것을 기대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새 정부가 출범했는데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처리되지 못해 사실상 무정부 상태가 계속되고 있어 아주 유감이다. 오늘의 사태에 대해 몇가지 생각할 필요가 있다. 우선 정부조직을 5년마다 바꾸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꼭 바꿔야 한다면 이번에 결정한 것은 앞으로는 수십년은 가도록 이번 기회에 여야가 지혜를 모아서 함께 만들었으면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국회를 존중하겠다고 허셨는데 이것은 야당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저는 해석한다. 정부조직안을 인수위가 짧은 시간 내에 만드느라 새누리당의 의견도 수렴되지 못했다. 여당이 무기력하게 끌려간 것이라고 본다. 행정이 정치를 주도하는 현상이 벌어진 것이고 바람직하지 않다. 저희 정부초기에 이런 일이 나타나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저희 새누리당이 역동성을 갖지 못하고 청와대 눈치만 보는 순간 국민에게서 버림받게 될 것은 뻔하다. 새누리당 지도부는 야당만 설득할 것이 아니라 대통령도 설득해야한다. 이렇게 해야 야당이 우리를 파트너로 인정하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지금처럼 새누리당이 할 일을 제대로 제때 못한다면 그 결과는 야당이 여당을 무시하고 직접 대통령에게 결단을 내리라고 하지 않겠는가. 현재 정부조직법 개정 협상의 쟁점은 정부의 방송장악 가능성에 대한 야당의 우려인 것 같다. 정부입장은 미래의 산업발전을 위해 방송과 통신 정책을 같이 갖고 가야한다는 것이고 방송장악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것이다. 야당이 만약 방송의 정치적 측면을 우려해서 그렇게 한다면 그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으면 되고 저는 이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 새누리당이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해서 우리 국회와 정부를 형상화 시키는데 다 같이 힘을 모아야겠다.
<정의화 중진의원>
우리 박근혜 대통령의 역사적인 취임식이 아주 성황리에 잘 개최가 되었다. 성공한 대통령이 되기를 기원 드리고 저도 적극 도울 생각을 하고 있다.
최근에 많은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걱정과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특히 우리 새누리당이 정권을 창출한 정당답게 새 정부가 제대로 출발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고 있지 못하다는 비판의 소리가 있고, 국민들이 걱정하는 목소리를 우리 새누리당 지도부와 새누리당이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두가지 있다고 저는 듣고 있다. 우리 새누리당의 전 의원들이 심기일전 해주기를 기대해 본다. 사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는 것은 만고의 진리이다. 우리사회에 지금 만연하고 있는 물질주의로 인한 금전적인 탐욕이 이번에 전관예우 같은 고위직들의 부패로 나타나고 있다.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지 못하고 또 장관이 국민들로부터 존경받지 못한다면 어떻게 박근혜 정부가 앞으로 꼭 추진해야할 근간사회와 신뢰사회를 통한 우리 국민대통합을 이룰 수 있겠는가. 저는 그것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당사자들은 좀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스스로 용퇴해서 박근혜 정부가 순항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국방위원회에서 김병관 국방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 계획이 민주당의 반대로 또다시 무산되었다. 국방위 여야 간사위원간에 인사청문회를 개최하기로 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의원들은 일제히 청문회 거부와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압박하는 발언을 했다. 간사위원들이 합의한 내용조차 같은 당 위원들이 반대한다면 애초에 인사청문회 개최에 대한 합의는 무엇을 의미하는지 묻고 싶다. 이것이야 말로 몸통과 손발이 따로 움직이는 정당이 아닌가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 의원들의 손목을 잡고 본회의장에 가고 싶은데 과연 이런 상태라면 이 손목이 몸통과 같이 움직이는 손목인지 의문이 든다. 인사청문회를 거부하는 민주당의 행태는 인사청문회법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는 초법적인 행위이자 법치주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는 점을 다시 강조하고 싶다. 더욱이 북한이 3차 핵실험 이후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연일 군부대를 집중시찰하며 무력시기에 대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태이다. 국방부장관은 새 정부의 안보라인을 형성하는 주축 인물인데 민주당이 이렇게 발목잡기로 일관하다가 적의 있을 수 있는 도발이 있을 경우, 장관 공백상태를 초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그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는 대통령 취임식이 있었다. 지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대통령을 지지했던, 다른 후보를 지지했던 간에 대한민국을 위해서라면 박근혜 정부가 성공한 정부가 되기를 우리 모든 국민들이 바랄 것이다. 그런데 최근 충정에 마음이 지나쳐서 자칫 조바심이나, 초조함으로 나타나는 사례가 있는 듯하다. 가령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발표한 국정과제 자료집에 경제민주화라는 아예 사라졌다면서 날선 비판이 제기된 바가 있다. 하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취임사를 통해서 경제부흥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가 반드시 이뤄야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밝힌 바가 있고, 인수위의 여러 가지 국정수행 과정에서 그 내용에 충분히 다 들어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지금 현안이 되고 있는 정부조직도에 관해서도 그 내용에 들어있는 여라가지 사항들, 특히 미래부와 관련된 사항들은 우리 새누리당 뿐만 아니라 야당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도 대선과정에서 누누이 이야기했던 일들이다. 그런 것을 정리하고 담아서 정부조직법에 내놓은 것이다. 우리가 알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은 하늘처럼 여기고, 한번 드린 약속은 어떤 일이 있어도 실천하는 분으로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시대를 제대로 열어 가는지 때로는 긴 호흡으로 지켜봐 주고 도와주는 것이 필요하고 지금이 그러한 때라고 본다. 물론 새누리당은 박근혜 정부가 바른 길을 갈 때는 모든 당력을 기울여서 확실하게 뒷받침 하겠지만 또 민생과 엇나가고 그것이 정말로 국민과 뜻이 다른 길이라고 한다면 야당보다 더 단호하게 바로잡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다만, 지금 이 시점은 정부가 출범하는 시점이기 때문에 모든 당력을 모아 또 야당도 조금씩 양보하고 협조해서 새로운 정부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선별과제라고 생각한다.
<송광호 중진의원>
그제 박근혜 대통령 취임을 늦었지만 다시 한번 축하드린다. 정부조직법 협상이 난항을 올리고 있는 것은 아마도 야당이 대통령 중심제의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한다. 정부조직법을 만들 때 취임한 대통령께서는 평소 본인의 소신, 본인의 철학이 다 담아져 가지고 만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가장 중요한 미창부를 손을 본다고 하는 것은 나무하러 가는 나무꾼에게 도구를 뺏는 것과 같다. 그런 나무꾼에게 나무를 해가지고 왔을 때 왜 이렇게 적게 해 왔는가, 왜 이렇게 나쁜 나무만 해가지고 왔는가라고 주인이 이야기 할 수 있는가. 안된다는 것이다. 그러니 일반법은 밀고 당기는 것이 가능하지만 정부조직법만은 대통령이 철학을 담아 제시한데로 승인해주고 잘못했을 경우 꾸짖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제가 야당에게 이야기 한다. 더 이상 끌면 국민들이 매서운 회초리 든다. 그 이전에 빨리 협상에 응해주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2013. 2.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