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4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작년 18대 국회 마지막에 오랜 협상과 타협 끝에 한-미 FTA가 비준동의 되었다. 올해 기쁜 소식은 FTA가 체결된 국가와의 무역이 37% 흑자규모가 늘어 511억의 흑자를 냈다고 한다. 엔저와 원고, 그리고 일본과 중국의 맹렬한 협공의 우리나라 수출의 장래가 밝지만은 않다. 한일 양국의 100대 수출 품목 중에 중복품목 수가 작년 49개로 대폭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중국과 10대 수출품목 중에서도 2배 정도 늘어난 2-5개 정도가 겹치기에 들어갔다. 신샌드위치 현상이라고 지적이 되고,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고 신성장동력을 만드는데 정부의 노력이 필요한 때이다. 박근혜 정부는 ICT산업을 대표적인 미래성장동력산업으로 생각하고 대선에서 공약했다. 이러한 공약은 사실 민주당도 그 취지를 같이해 신설부처를 만들어 통합운영하기로 여야가 이미 합의가 된 상태이다. 그래서 야당도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고 있다. 이제 그 협상의 마지막 단계이다. 유선방송이나 케이블 같이 궁극적으로는 독립적으로 실어 나르는 플랫폼에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부분을 어디에 관장하게 하는 것이 마지막 쟁점이라고 하면 야당이 우려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에서 방송 장악을 통한 정부의 전횡이, 정치적으로 악용이 우려된다는 점이라면 이 부분에 대한 대안으로 제도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장치해서 견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국민의 대다수가 이제 어떻게 해서라도 원만한 합의를 보고 여야가 뜻을 합해서 통과시키라는 것이 어젯밤 여론조사에서 나온 국민의 뜻이다. 국민의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기대가 아주 높다. 정부조직법을 조속히 통과해서 정부가 힘차게 발진할 수 있도록 국회가 뒷받침해야 할 것이다. 표결로 처리하면 국회 본연의 임무를 깨끗하게 마칠 수 있지만 여야의 토론과 협상, 타협안 창출은 국민통합과 새 정부를 여야가 뒷받침한다는 점에서 중요하기 때문에 마지막 노력을 원내대표부가 계속해 주셨으면 한다. 그동안 노고에 치하를 드리지만, 어찌보면 동트기 전이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인 것처럼 마지막 협상에 최선을 다해주셔서 선진국회의 모습을 보여주시기를 바라고 더 늦지 않게 이번 임시국회 내에 매듭을 지어주시길 바란다.
오늘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출범할 예정이다. 국민께 총선, 대선을 거치며 새누리당이 한 약속 잘 다듬고 나아가 현재를 기준으로 한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선진정치를 구연하기 위한 틀을 짜보고, 지식정보사회라는 미래정치 반경의 변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모습의 정치정당 국회를 구현하는 임무를 뛰게 될 것이다. 위원회가 구성한 안은 당내 의견수렴을 거쳐 당론으로 확정되고 다시 입법사항은 국회 정개특위의 심의를 거쳐서 법률로 제정되리라고 기대한다. 수고하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제 밤늦게까지 여야 협상이 진행되었다. 아슬아슬한 고비를 많이 넘기며 성공과 실패를 왔다갔다하다가 결국 타협을 못 보았다. 많은 부분에서 서로를 이해하게 되었고 상당한 의견 접근 노력이 가시적으로 보여졌다는 데에서 저는 희망을 가지고 있다. 어제 협상 과정에서 노력을 많이 해주신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와 우원식 수석부대표, 또 그밖에 관계자들, 그리고 새누리당의 김기현 수석부대표와 이철우 대변인, 관계자 여러분들께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그분들 노력과 더해 많은 국민들과 당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성원을 보내주신 덕에 저희들은 자신감을 가지고 노력을 더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생각한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노력이 이어질 것이다. 조금만 더 서로 이해하고 불신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서로 안심 시킬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다. 구체적인 것이 나오면 다시 한번 협상을 해서 완결을 짓도록 하겠다. 아까 황 대표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이런 과정은 단순히 새 정부가 하고자 하는 것을 뒷받침한다는 것을 넘어 아무리 새 정부가 원하더라도 국회에서 한쪽 편의 이야기만 듣고 일방적으로 가면 뒷받침이 안되기 때문에, 합의과정을 거쳐서 뒷받침한다는 의미에서는 한결 건강해 질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하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오늘 협상을 잘 끝내서 정부조직개편과 관련 한 법률들과 함께 부동산시장 정상화에 관계된 법률들도 같이 처리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지금 취득세 감면 연장문제와 분양가 상환제 철폐 관련된 법률문제가 민주당 쪽에서 협조가 부족한 관계로 많은 의원들이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의원들의 반대 때문에 잘 진행되고 있지 못한 점은 상당히 아쉽게 생각한다. 국회선진화법의 취지에도 맞게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기대한다. 그리고 벌써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좀 되었으나 아직도 공약 관련된 법률들이 논의만 되고 있지 실제로 결론을 내려고 하면 몇 사람들이 발목을 잡아 진척이 안되는 경우가 너무 잦다고 생각한다. 이런 면에서 민주당에서도 조금 더 대승적인 차원에서 리더십을 발휘해서 처리해주실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심재철 최고위원>
민주당은 지금 미래창조과학부만 빼고 출범을 시키자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정치이슈로 변질되어 가고 있다. 이래서는 정부조직법의 장기표류가 되는 것이 아닌가 우려된다. 민주당은 현재 방송문제를 가지고 이야기하면서 어제 논평에서 ‘위록지마(指鹿爲馬)다. ICT를 빌미로 방송을 장악하려는 꼼수가 아닌가. 거짓말이다. 속임수다’라고 하셨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 현재 민주당이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저는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다. 경위지사(傾危之士), 궤변을 농하여 국가를 위태로운 지경에 몰아넣는 인물을 경위지사라고 이야기 한다. 바로 그런 경위지사의 처신을 하고 있는 것이 지금 민주당이다. 결국 이것은 권상요목(勸上搖木), 나무에 오르도록 해 놓고 다시 흔들어 떨어뜨리는 것이다. 올려주는 척하면서 새누리당이 낭패를 보도록 하게 하는 것이 아닌가 싶다.
잘 아시다시피 보도와 산업적 측면이 함께 존재한다. 비보도 방송 쪽은 산업적 측면이 강한 미래부로 가서 강화시키자는 것이 현재 정부의 안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기능 재편을 가지고 정부조직법을 붙잡고 있고 보이콧을 하는 것은 새 정부의 발목을 잡을 정도는 아닌 사안이다. 그래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 국민들이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 언론을 장악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가당치도 않은 억지이고 이것 역시 국민 관점에서 보면 문제가 쉽게 풀릴 것이다. 오늘 오전 10시에 박 대통령께서 대국민 담화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한다. 대통령의 진정성을 신뢰하고 국민의 관점에서 보아 통 큰 협력을 기대한다.
이것이 국민의 관점에서 보자는 면에서 한가지 말씀드린다. 지난 2월 27일 날, 정보방송통신발전을 위한 대연합, ICT대연합이라고 하는 전문가들이다. 이 ICT대연합에서 지난주에 학계, 연구계, 벤처계, 협회, 단체해서 전문가 222명을 대상으로 정부조직개편에 관련해서 설문조사를 했다. 그랬더니 68%, 2/3 이상의 전문가들이 인수위안이, 미래창조과학부 쪽으로 잡는 안이 ICT 발전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답변을 하고 있다. 그 이유를 따져보니 정책을 분리하는 것은 시대에 역행한다는 이야기와 방통위는 합의제로 정책을 심의·결정하기 때문에 비정치적인 산업정책까지 담당하면 처리가 지연될 수밖에 없으므로 방통위에 두면 안된다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한 적도 있다. 민주당이 하루 속히 국민의 관점에서 이 부분을 판단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일자리들이 많이 창출될 수 있도록 통 큰 협력을 기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개편안 통과와 관련해 한 말씀 드린다. 지난 최고회의에서 황우여 대표께서 주말을 넘기지 말자고 말씀 하셨지만 바로 어제 오전에 열린 협상, 저녁까지 열린 협상까지도 합의점을 찾지 못한 채 결국 해결되지 못한 점을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 새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정부조직법이 여전히 답보상태에 있어 정부는 정부대로 아무런 일도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러분의 실망도 매우 큰 상태이다. 이제는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본질을 봐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의 본래 목적은 신사업분야의 일자리 창출과 정보통신부문 진흥에 그 목적이 있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야당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야당은 새 정부가 제시한 국정기조 실현에 발목잡기를 그만두고, 국정파트너로서 국민 행복을 위해 함께 협력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야당이 우려하는 방송장악에 대해서는 지상파, 종편의 보도채널 규제가 방통위에 모두 남는다는 점에서 기우에 불가할 뿐이다. 야당은 미래창조과학부 신설에 대해 정치적으로만 해석할 것이 아니라 미래창조과학부가 대한민국의 발전을 위해 신성장동력으로써 기능하여 국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내일 회기가 끝나기 전 우리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할 것을 야당에 촉구하며 아울러 당부의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정부조직법 협상이 5일 임시국회 종료를 앞둔 상황에서 조차 난항을 겪고 있어 새 정치를 바라는 국민들께 대단히 송구스럽다. 국회가 제 역할을 못하고 새 정부 출범 이후까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목을 잡히자 청와대에서는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는 5일까지 통과시켜줄 것을 호소하고 나섰다. 어제 오전부터 여야 원내대표부는 국회에서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관한 막바지 협상을 벌였지만 오후 2시로 예정되었던 청와대 회동은 결국 연기되었다. 민주당이 주장하고 있는 ‘최후수정안’은 결국 사실상 미래부 설치의 근간을 흔드는 생떼에 불가하다고 생각한다. 내일이면 임시국회가 끝난다. 그동안 여야가 오랜 시간 정부조직법을 두고 협상해왔지만 과연 민주당이 새 정부를 도와주려는 의사가 있는지 여부에 의구심을 떨칠 수 없다. 자신이 원하는 일을 대통령과 새 정부에 강요하는 것은 대선에서 나타난 국민의 선택을 무시하고 그에 반하는 것이라 생각한다. 민주당에 호소한다. 이제라도 진정성 있는 자세로 협상에 임해 새 정부가 국가와 국민을 위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길 바란다.
지난 1일 94주년을 맞은 3.1절 기념식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일본이 우리와 동반자가 되어 21세기 동아시아 시대를 함께 이끌어가기 위해 역사를 올바르게 직시하고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야한다.”고 말했다. 과거 우리 정부는 과거사에 대한 일본의 책임 있는 인식을 전제로 미래지향적인 한일관계를 지향해왔으나 번번이 이를 외면하는 일본정부의 입장 때문에 양국 관계는 여전히 소원한 상태이다. 한국, 중국, 일본 정부가 모두 교체되어 새롭게 출발하는 올해는 동북아의 미래를 그려볼 수 있는 중요한 시점이다. 그런데도 독도에 대한 야욕을 버리지 못하고 ‘다케시마의 날’ 행사에 정부고위관료를 참석시키는 일본정부의 행태를 보고 있노라면 도무지 일본 정부가 미래지향적 한일관계를 맺을 의지가 있는지 의문이 든다. 독도에 대한 분쟁화 시도, 과거사 부정, 교과서 왜곡 등에서 나타나는 일본 내부의 삐뚤어진 우경화된 민심을 바로잡는 일에서부터 일본정부의 진정성 있는 변화를 촉구하는 바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연일 정부조직법 협상문제 때문에 끈기와 인내를 가지고 노력해주시는 원내지도부에 격려와 감사를 드린다. 2월 25일 날 박근혜 정부가 출범 취임식을 했기 때문에 이제 8일이 지났다. 국민이 선택해서 당선된 대통령이 대통령에 취임한지 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정부가 유보상태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이유에서건 비정상적인 일이다. 선거결과를 존중한다면 국가발전과 국민행복을 위해 펼쳐나가려고 하는 국정철학이나 그 의지 또한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한다. 대한민국의 입법권은 국회에 속한다고 규율화 되어 있고, 동시에 대한민국 헌법에는 행정권은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정부에서 한다고 분화되어 있다. 행정권을 다룰 정부조직법이라고 한다면 마땅히 그 행정권이 속할 정부의 의견을 존중하는 것이 헌법정신이라고 생각한다. 꼭 이렇게 헌법정신을 따질 필요도 없이 대통령에게 임기동안 국정을 이끌어갈 책임을 묻겠다면 국정을 이끌 수 있는 권한도 함께 부여하는 것이 마땅하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주어야 그 잘잘못도 평가할 수 있지 않겠는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부적절하다는 의견보다도 높고, 정부조직법 처리 지연의 책임이 어디에 있는지를 지적하는 국민 여론조사 결과도 거론할 필요도 없을 것이다. 또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국민들의 여론은 기대가 굉장히 높다는 것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민주통합당 소속 강원태 광주시장께서도 식당을 지키는 주인이 밥을 짓겠다는데 찰밥이든, 흰밥이든, 짓도록 하자고 말씀하신바 있지 않은가. 정부조직법 개편이 지연되면 지연될수록 그만큼 새 정부가 이끌어갈 국정운영의 동력도 떨어지게 된다. 이미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한민국의 새 정부가 출범했음을 축하할 수 있게 마음을 열어줄 것을 간곡하게 밝혀드린다.
사무처 당직자 인사와 관련해서 지난 3월 1일, 6명의 계약직 사무처당직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했다. 당을 운영하는데 필수적인 실무를 담당하는 사무처의 수급에 있어 채용의 근간이 되는 공채 이외의 필요에 따라 일부 계약직 사무처 당직자를 채용했으며 계약직이라는 다소 불안한 신분 하에 근무한 것이 사실이다. 이런 문제점이 여러 차례 노사협상을 통해 노조지도부에 의해 문제가 제기되고 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기 까지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우리 사회전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저희 새누리당이 적극 참여하고 필요성을 강조하고 확대해 나갈 것이라는 약속을 했다. 그런 약속을 지킨다는 의미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에 만연한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신분에 따른 고용불안 해소와 근로여건 해소에서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최선을 다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을 위한 마라톤협상이 지속되었다. 연휴기간 내내 계속해서 협상을 해왔다. 의견차이가 많이 좁혀져 있고 이제 몇까지 남은 쟁점으로 마지막 타결이 진행 중에 있다. 최선을 다해 타결 지어서 내일 본회의까지 통과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겠다.
국무위원을 비롯한 공직자 인사청문회 진행 관련이다. 지난주 6개 부처 신임 국무위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세밀하고 꼼꼼한 검증절차를 통해 마무리 되었다. 안전행정부장관 후보자 유정복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후보자 유진룡에 대해서는 공직후보자로서 업무수행능력과 전문성을 갖추었다는 평가 의견으로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후보자 이인복, 조병현 두 분도 직무수행이 적합하다는 의견으로 인사 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이 되었다. 법무부장관 후보자 황교안, 교육부장관 후보자 서남수에 대해서는 오늘 경과보고서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오늘 고용노동부장관 후보자 방하남과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조윤선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다.
2013. 3. 4.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