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8일 의원총회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여러분 안녕하신가. 갑자기 소집이 됐는데 많은 분들 참석해주셔서 감사하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어제 여야 원내대표 간에 정부조직법 개편과 관련한 합의가 있었다. 정부조직법 개편안이 제출된지 47일 만에 일어난 일이다. 정부출범이 굉장히 시급한 과제인데도 불구하고, 이토록 시간이 오래 걸린 것에 대해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민들께 죄송하고 또 여러분들께도 죄송하다. 여러분들께서 오랜 시간 인내심을 갖고, 저희 원내대표단을 믿고, 지원해 주신 덕분이라고 생각한다.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드린다.
이번 협상 과정은 일일이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참 비유하자면 꼭 어디 무덤근처에서 밤새도록 열심히 둘이서 달리기는 달렸는데 날이 밝아서 보니까 맨 그 자리에서 비슷하게 맴돌고 있던 것 같다. 이것 하려고 47일간이나 소요했느냐는 비판은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정부조직법만 갖고 했으면 이런 지경까지 안왔을텐데 그 동안에 밀렸던 민주당 숙원 사업 다 리뷰하고, 정치권에서 삼라만상 다 한번 걸치고 이러다 보니까 열심히 달려가기는 달려갔는데 결과가 이렇게 됐다. 특히 우리 김기현 수석, 아마 30번 이상 저쪽 원내대표, 수석부대표와도 만났고 회의도 했지만 이제쯤에는 도저히 체력적으로 못 견딜 수준까지 갔었다. 어쨌든 합의로 처리할 수 있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내용상으로도 사실은 정부가 제출했던 관점에서 보면 불만이 많을 수밖에 없는 내용으로 타결이 될 수밖에 없었다.
제가 판단컨대 정부가 제출한 안도 다소 좀 원단에 기스가 조금 있었다. 그 정도까지 처리를 했으면 좋았을텐데, 그것을 이리 쪼개고, 저리 쪼개고 해서 완전히 누더기를 잔뜩 갖춘 그런 모습의 미래창조과학부가 만들어지는 것 아는가 하는 생각도 든다. 미래창조부를 아주 산뜻하게 출발시켜서 좋은 일자리 한번 멋있게 만들어 보겠다고 하던 박근혜 대통령의 뜻이 충분히 반영될 수 없었음은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또 한편 생각해보면 우리 선조들도 누더기 같은 헝겊조각 가지고 ‘조각보’라는 예술작품을 만들어냈다. 그것도 모양 좋게, 창조적으로 했기 때문에 창조를 강조하시는 박근혜 대통령께서 아마 창조적으로 누더기가 약간 돼있는 미래창조부를 잘 가동하시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그것이 잘 가동이 되서 뜻은 제대로 반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좀 도와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조직법은 이렇게 됐지만,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한 30일 이상 허송세월 한 동안 우리가 못했던 일을 빨리빨리 처리해야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다. 우선 이번 조직법 관련해서 내용이 정리가 돼서 조문을 어떻게 바꿀 것인지 하는 것을 상임위원회에서 제대로 잘 좀 확인해서 처리가 됐으며 좋겠다. 그것과 관련해서는 드라프트도 만들어서 곧 의원 여러분들께 전달이 될 것이다. 그것을 잘 검토해주시고, 혹시 오류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신경써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동안에 못했던 정치쇄신, 특히 국회쇄신과 관련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을 다 잡아서 국민들이 국회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도록, 이번에 좀 추가 점수 따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또 민생법안 처리와 관계 되서 지금 너무 진도가 늦게 나가고 있다. 어제 민주당 원내대표하고 얘기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는 의사표명이 있었다. 그래서 의원 여러분들께서 상임위 차원에서 열심히 민주당 측하고 잘 타협을 해서 빨리 빨리 민생법안들이 처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반 정도는 추가점수 따는 그런 시기로 잡고, 저희 원내대표단이 이번에 잃었던 점수를 의원 여러분들께서 좀 보충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드리겠다. 감사하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우리 김연아 선수가 소치 동계올림픽 티켓을 3개나 조국에다가 바쳤다. 이렇게 쾌거가 있는 바로 그 날 정부조직법이 말끔히 처리가 되서 국민들이 기쁨과 안도감으로 주말을 보내셨을 것이다. 생각해보니까 47일 만에 38개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다. 특히 방송이라는, 여야가 그 동안 10년씩이나 토론해서 방통위를 구성하고 맡겼던 기능을 다시 이제 미래부로 돌려서 독임제 장관한테 맡긴다는 것에 대한 국민의 여러 가지 깊은 생각을 반영해야 되는 야당으로서는 선선히 이것을 처리하기가 어려웠던 면도 우리가 이해가 된다. 어쨌든 앞으로 이렇게 시급을 요하는 정부조직법과 같은 법안을 처리하는 방법이라고 할까, 그 절차를 조금 더 개선하는 길은 없을까 생각한다. 사실 일반 법안에 비해서는 47일도 빨리 처리된 것이지만 정부 인수위와 초기에 국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해서 좀 더 검토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인수위 당시부터 야당과 협상에 들어가는 것이 옳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본다.
A4용지로 8페이지나 되는 긴 합의문을 만들었다. 자세히 살펴볼 때는 아마 양당이 다 불만이 있을 것이다. 저 자신도 꼼꼼히 이렇게 살펴봤을 때는 ‘미흡한 감이 있다.’ 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지만 그러나 이러한 합의안의 행간에 여야의 신뢰와 존중의 정신이 있다. 여야가 이제 앞으로 정권출범 초기에 산적한 업무를 손잡고 해나가려면 이 합의사항은 반드시 지켜져야 된다. 또, 써져있지 않은 행간의 부분은 그야말로 신뢰를 기반으로 해서 해쳐나갈 수밖에 없다는 생각을 해본다. 여야가 이제 국가안보위기, 경제위기를 돌파하고, 박근혜 정부를 성공시켜서 국가의 중흥으로 내달리기 위해서 이 합의사항이 그야말로 출발이라는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국민 앞에 자세를 가다듬어야겠다. 여야 원내지도부께 다시 한번 경의와 감사를 드리고, 지금 야당 모든 의원님들도 토론하고 계시겠지만, 원만한 토의 끝에 강력한 지지를 합의안에 부여하고, 부족한 점에 대해서는 차후에도 토의와 논의를 통해서 국회에서 잘 처리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그 동안 수고 많으셨고, 특히 의원님들께서 인내하시고 좋은 의견들 많이 내주셨다. 많은 성원해주셔서 감사하다. 대단히 감사하다.
<서병수 사무총장>
여러분 대단히 반갑다. 오늘 기분이 좀 좋으시죠. 어제 그동안 지지부진했던 정부조직법이 타결됐고 곧 이어서 우리 김연아 선수가 세계선수권 대회에서 우승함으로써 그 쾌거를 국민들에게 전해주셨다. 걱정을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상쾌한 소식까지 이렇게 전해주셔서 아마 이제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 제대로 국민을 위해서 정말 ‘국민행복시대’를 열어가는 좋은 출발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 동안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협상하시느라 수고하신 이한구 원내대표님, 또 김기현 원내수석, 그리고 조정하신다고 애쓰신 우리 황우여 대표님과 지도부, 또 응원해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정부조직법을 통해서 그 동안의 여야 갈등을 모두 잊고, 손잡고 국민행복을 위한 시대를 열어야 되겠다는 각오를 다시 한번 한다.
4.24 재보선 공천 관련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다. 지난주 3월 14일부터 3일간 접수를 했다. 그래서 국회의원 후보 신청자는 서울 노원병에 3명, 부산 영도에 1명, 충남 부여청양 9명 등 총 13명이 신청해서 평균 4.3:1의 경쟁률을 기록했고, 광역의원 후보 신청자는 경기 가평 1선거구에 2명, 경북 경산 2선거구에 1명, 경남 거제2 선거구 3명 등 총 6명이 신청해서 평균 2: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공천심사위가 충남 부여청양에서 현지 면접심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그리고 지난 토요일부터 오늘 월요일까지 각 지역별로 우리 실무담당자들이 팀을 만들어서 현지실사 등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또 한 가지 지난 4일 의총에서 새롭게 변화하고 있는 선거환경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 당 사무처에 뉴미디어국을 설치하는 것을 골자로 한 사무처 관련 내용을 보고 드린 바가 있다. 조금 전 최고위원회의에서 대표최고의원을 비롯한 여러 최고위원님들께서 뉴미디어국 신설에 대해서 의결을 해주셨다. 이에 따라 당은 오는 4월 24일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SNS를 포함한 뉴미디어 활동 및 지원을 본격적으로 강화하기로 되었다는 말씀을 드린다. 뉴미디어국은 뉴미디어 역량강화 대책 및 컨텐츠를 생산하는 기획팀과 당내외 SNS 조직네트워킹 그리고 교육을 담당하는 소통팀으로 구성될 예정이다. 또, 선거 시에 기획팀은 SNS 상황실로 확대·개편되어서 운영될 예정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또한 중앙당 각 실국장, 서울 사무처장 등을 중심으로 하는 실무 차원의 4.24 재보선 TF팀을 운영해서 중앙당과 시도당 차원의 재보선 지원계획을 수립·확정하고, 분야별 업무를 분장해서 체계적으로 선거를 치룰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의원님 여러분 반갑다. 주말 잘 보내셨는가. 우선 간략히 원내보고를 드리고 정부조직 개편관련해서 요지를 설명 드리도록 하겠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그 동안 기나긴 여정의 협상이 있었다. 능력이 부족해서 빨리빨리 결론을 내리지 못한 점에 대해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기나긴 여정동안 끝까지 인내하시면서 뒤에서 열심히 응원해주신 의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린다. 힘들어서 링거도 맞고 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정말 이렇게 힘든 협상은 다시는 안했으면 좋겠다. 판사 그만 둔지 한 20년쯤 됐는데 꼭 판결문 쓰듯이 합의서를 쓰게 되어서 이런 합의서까지 써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들 만큼 곤혹스러운 상황이 지속되었다. 어쨌든 만족스럽지 못하지만, 나름대로의 결론을 내어서 박근혜 정부가 빨리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는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자세한 내용은 좀 있다가 다시 보고를 드리고,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먼저 드리도록 하겠다.
정부에서 요청했던 국무위원 15분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모두 마무리됐고, 이제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2분, 그러니까 미래창조과학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청문절차가 곧 실시 될 것으로 예상된다. 오늘은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심재윤, 이상 2분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각각 정보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서 실시되고 청문회 직후에 경과보고서도 채택될 예정으로 있다. 유인물 나눠드린 것을 좀 보시면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과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 둘로 나눠져 있다. 그 요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먼저 정부조직개편 관련 합의사항이다. 1항은 반부패 및 검찰개혁 관련 사항인데 그 중 가항은 저희들이 대선과정에서 공약했던 사항들에 관한 것이고, 나항은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해서 새누리당이 맡아서 하되, 거기에 국가청렴위원회를 설치할 것인지 여부 등을 검토하는 등의 여러 가지 방안들을 검토하기로 했다. 다음으로 2번은 중소기업청을 부로 승격시키는 것은 행정부처를 너무 비대하게 한다는 측면이 있어서 그것은 배제하되, 대신 실질적으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국무회의에 상시 배석하도록 조치하겠다는 것을 여야가 합의했다. 중소기업청장에게 담합행위에 대한 고발요청권도 부여함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였다. 3번 경제민주화 관련 사항인데, 금융소비자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필요성을 공감하고, 거기에 관련된 계획서를 정부가 금년 상반기 중에 제출하도록 요구하기로 했다. 아울러 담합행위 고발요청권을 중기청장이외에도 조달청장, 감사원장에게도 부여하기로 했다. 4번 사항이 제일 어렵고, 마지막까지 힘들었던 사항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으로서의 법적지위를 유지하고, 자신의 소관업무에 대해서 법령 제·개정권도 가지기로 했다.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미래창조과학부, 그리고 방송통신위원장이 당분간은 공동으로 관장하지만 6월 임시국회에서 소관사항을 분리하도록 조치하기로 했다. 다항인데 IPTV 관련 사항은 모두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해서 전부 미래창조과학부의 소관업무로 운영하게 될 것이다. IPTV 이외에 SO, 케이블이라고 흔히 불리고 있다. 종합유선방송, 위성TV, DMB 등을 비롯한 뉴미디어 관련 사업은 일단 전체 권한을 다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된다. 다만 SO, 위성TV 등 이런 뉴미디어 관련 사업을 허가하거나, 재허가하는 경우, 그리고 또 허가와 재허가와 관련된 법령이 제·개정되는 경우에는 방통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하는 절차를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수용했다. 보도 관련 PP, 종편은 방통위 소관으로 남게 되지만 그 외에 나머지 비보도 관련 PP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게 된다. 전파, 주파수 관련은 통신용과 방송용을 분리해서 관리하기로 했다. 그리고 다음 라항인데, 가로 1번은 민주당 요청을 수용한 사항이다. SO에 관련된 사항을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함에 따라서 방송법에 방송사업자가 내외부의 부당한 간섭으로 불공정하게 채널을 구성할 때에는 허가취소, 영업중단, 그리고 광고중단과 같은 조치를 할 수 있는 제재조항에 해당되도록 하는 법을 신설하도록 했다. 현재 지역케이블 방송에서 지역보도 이외의 보도를 못하게, 해설, 논평은 못하게 되어있는데 그것을 시행규칙이 되어있는 것을 법률로 격상시켜서 이번에 입법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가로 2번 사항인데 SO와 PP에 관련된 시장점유의 공정성 장치마련, 공영방송 지배구조의 개선, 그리고 보도, 제작, 편성의 자율성 보장 등을 논의하기 위해서 ‘방송 공정성 특위’를 구성해서 민주당이 위원장을 맡고, 여야가 동수로 하며, 활동기간은 6개월로 하고, 활동결과 법률을 제정 또는 개정해야 될 상황이 있다고 결정했을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법제화 하는 행태를 취하기로 하기로 했다. 마항이다. 미래부가 ICT산업 진흥정책을 종합 조정하고, ICT신성장산업 분야에서 국내기업이 해외기업에 역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개인정보보호 분야 등의 여러 제도를 개선하기 위해서 ICT진흥특별법, ICT산업 발전에 걸림돌이 되는 관련 규제법, 이런 것들을 6월 임시국회에서 제정 또는 개정하기로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좀 더 독립성 강화한다는 차원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하고,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독립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그리고 과기부 소관의 원자력 기초 R&D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기로 했다. 안전위원회의 위원은 국회와 행정부가 동수로 추천하기로 했다. 산하협력 관련해서 교육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과거에 교육부, 과기부가 관장하던 형태로 해서 업무를 나눠서 관장하기로 했다. 우정사업본부 기능을 강화시켜서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한다는 차원에서 내부의 별도 직제를 운영하기로 했다. 농림축산부 기능 관련해서는 농림축산식품부로 명칭을 변경하고, 그 소관업무와 관련해서 식품의약품 안전처와의 사이에서의 기능을 뒤에 있는 항과 같이 하기로 한 것이 합의 내용이다.
뒷면에 있는 국회운영 관련 합의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정부조직 개정에 따라서 국회 위원회도 일부 개편했다. 그래서 현재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로 변경되게 된다. 소관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에서 맡고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는 교육과학기술위원회, 다시 바뀌게 되는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이관해서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교육부, 문화부 이렇게 관장하게 되겠다.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미래창조과학부와 방송통신위원회 소관업무를 관장하게 되겠다. 국토해양위원회에서 해양위 떼어나간 부분은 농림수산위원회에서 맡아서 하기로 했다. 외교통상에서 통상은 떼어서 산업무로 이관하기로 했다. 행정안전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로 명칭이 변경될 것이다. 인사청문제도의 운영과 관련해서 여야가 제기한 문제점에 대해서 청문제도를 합리적으로 6월까지 개선해서 법을 고치자고 합의가 되었다. 그리고 취득세 감면 연장을 위한 지방세 특례제한법 개정안 등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법안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관련된 우리 국토해양위원회에서는 여러 가지 법안들, 그중에서도 물론 지방세 특례제한법은 저희 행안위 소관인데 거기서도 물론이고, 국토부에서도 그 부동산 활성화를 위한 여러 대책들, 충분하게 잘 처리해주기 바라고, 주택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그리고 4번항인데 18대 대통령선거과정에서 제기된 국가정보원 직원의 댓글 의혹과 관련된 사건에서 검찰 수사가 완료된 즉시 관련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이 사항은 민주당이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요구해왔고, 그것이 정부조직개편안과 직접적으로 맞물려있어서 이것을 수용하지 않으면 정부조직개편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고 하는 바람에 저희들이 수용하게 된 것이라는 점을 참고해주시면 되겠다. 5번항도 마찬가지의 배경을 가지고 수용하게 된 것이다. 다만 문안은 조금 수정되었다. 4대강 사업의 시행절차와 관련된 각종 의혹 등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 결과가 발표된 이후 감사원의 조사가 미진하면 그에 맞추어서 국정조사를 실시하기로 노력한다. 이렇게 문안을 수정해서 최종적으로 합의했다. 비례대표 부정경선과 관련된 통진당의 이석기, 김재연 의원의 자격심사안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작년 개원협상에 조속히 공동발의하기로 약속하기로 해놓고서도 아직까지 지키지 않고 있어서 이번에 그것을 다시 3월 임시국회 내에 공동발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내었고, 윤리특위에서 심사하도록 했다. 앞으로 윤리특위가 조치하는데로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절차도 반드시 추진하도록 하겠다. 7번 관련사항은 민주당에서 안건조정위원회로 요청했던 것을 처리한다는 의미를 우회적 표현으로 담은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다. 8번 사항은 국회법과 정부조직법을 동시에 처리해서 국회, 그리고 행정부가 동시에 바로 가동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내용이다. 9번 사항은 현재 업무량이 조금 조정되는 단계에서 현재 문방위원회 숫자를 30명에서 28명으로 줄인다는 내용이다. 여야가 합쳐서 2명이 줄어들기 때문에 여당 1명, 야당 1명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현재 교과위원회가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로 바뀜에 따라서 증원해서 24명이 26명으로 바뀌게 되고, 여당 1명, 야당 1명 이렇게 여야 1명씩 증원되게 될 것이다. 나머지 사항들은 자료를 참고해주시면 되겠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다.
2013. 3. 1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