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19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힘쓰고 있다. 이제 우리 국회가 새로운 모습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서야할 시점이라 생각한다. 정말로 지루한 정부조직법 관련 협상을 겨우 마쳤다. 이제부터 새로운 정부가 새로운 인프라 하에서 국민들에게 약속한 일을 제대로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도록 우리가 뒷받침해야 하는 시기가 왔다고 생각한다. 이미 출발은 너무나 지체되어 있는 상황이지만 지체된 상황일수록 우리가 빨리 확실하게 잘 움직여주면 새 정부가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앞으로 한두 달은 우리가 전력을 다해 이번 정부조직법 관련된 일을 제대로 처리한 뒤에 국회쇄신문제, 예산재정개혁문제, 공정방송문제, 그리고 각종 민생 현안에 관계된 입법을 완료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이번에 제가 체크해보니 총선 공약과 관련된 법률 중 26건 정도가 아직 처리가 안 되어 있는 것 같고, 대선 관련 입법사항이 68개 정도 있는 것 같다. 그것 말고도 사실 많은 민생관련 입법사항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확실하게 잘 처리되도록 힘써주시면 좋겠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민주당도 이제 새로운 모습으로 국회 활동에 임할 것 같으니 함께 힘을 합쳐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국민들이 더 이상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었으면 좋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대한 합의가 이뤄졌다. 그동안 노력해주신 원내대표단의 이한구 대표님을 비롯해 많은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21일 목요일부터 산업통상자원부를 시작으로 대통령에 대한 업무 보고가 예정되어 있다. 늦어도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박근혜 정부가 국정운영을 책임지고 펼쳐나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것이 국회의 책무라고 본다. 그동안 국회가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입법권을 이유로 헌법이 보장하는 행정부의 행정권 행사를 지연시켰다면 이제는 대통령과 정부가 일할 수 있도록 기반을 닦아주기 위해 국회에 부여된 입법권과 예산심의권을 행사할 때라고 본다. 예컨대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등이 제대로 된 역할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제, 개정하는 문제, 재도개선 또한 필요하다면 예산문제 등의 지원을 우리 국회에서 돌봐 주어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 의미에서 미래창조과학부와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빠른 시간 안에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민주통합당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이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제출된 후 47일이 지난시점에야 늑장 합의가 이뤄진 점에 대해 대통령을 탓하고 있다고 한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민주통합당은 정부조직법 개정을 위해 대통령이 모두 3차례에 걸쳐 회담을 요청했는데도 번번이 거절했다는 사실이다. 소통을 거부하는 정당이 과연 상대를 탓할 자격이 있는지 자기 자신부터 뒤돌아봐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최근 화학유해물질 누출 사고와 선박 화재, 해빙기 산불화재에 이어 급기야 여수 산단 폭발사고까지 발생하는 등 대형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다. 어제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수 산단 폭발사고에 많은 문제점이 확인되었다. 시당국의 철저한 관리감독이 이뤄지지 않았고, 화학유해물질종합방재센터가 없으며, 화상환자를 긴급 치료할 화상전문병원도 없어 더욱 그 피해가 컸다고 한다. 오늘 합동 장례식이 있는데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빈다.
지난주 새누리당 재해대책위원회에서는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포항산불피해 현장을 방문해 재해피해민 구호 및 복구 지원 대책을 논의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철저한 예방과 관리감독을 요청했다. 중앙재해대책위원회는 이번 여수 산단 폭발사고에 대해서도 피해 현황 파악과 종합대책안을 마련해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해나갈 수 있도록 구체적 방안을 마련 중이라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더 이상 대형피해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국민의 안전을 위해 당에서도 지속적 관리감독을 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대형 사건사고와 더불어 흉악 범죄로 인해 많은 국민들이 불안감 또한 가지고 있다. 살인, 성폭력 등 주요범죄발생 빈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들의 평균보다 높다고 한다. 또한 OECD회원국 전체 범죄율이 하락하는 것과 달리 우리나라의 경우 절도, 사기 등 재산범죄와 살인, 강도, 방화 등 흉악 범죄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국민 모두가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은 이혜훈 최고위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가정행복특위’를 구성 준비하고 있다. 정부도 절도사기와 같은 재산범죄와 성범죄와 같은 흉악범죄의 예방을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새누리당은 공약을 실천하기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법 관련 합의에 따른 상임위 활동사항이다. 여야 원내대표 간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합의됨에 따라 이미 발의된 38개 법안과 추가로 된 우정사업운영특례법, 전파법 등 총 40개 법안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소관 상임위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지금까지 상임위 별로 진행된 상황을 보면 어제 정무위는 녹색성장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는 저탄소녹색성장 기본법을 처리했고, 행안위는 어제에 이어 오늘도 정부조직법 등 2개 법안의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소위활동에 들어가고 오늘 전체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운영위에서 대통령 등의 경호법을 비롯한 외통위, 교과위, 문방위, 농식품위, 지경위, 국토위 등에서 정부조직 개편관련 37개 법률안에 대한 심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내일 법사위와 본회의가 예정되어 있는 만큼 꼼꼼하게 내용을 각 상임위 별로 살펴주셔서 차질 없이 처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길 부탁드린다.
배포되어 있는 자료 중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률안이라고 하는 자료가 있다. 원래 38개 법안이었는데 여야 합의에 따라 2개 법률이 추가되었고, 기존 법률 중에서도 24개 법률이 수정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그래서 도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총 9개 위원회에서 처리해야 하는 만큼 각 상임위 별로 뒤에 있는 목록을 잘 참고해서 진행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런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안 이외에도 시급한 민생 법안 처리도 필요하다. 그러니 상임위에서도 활동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안정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경제 활성화, 부동산 경기의 활성화 등 국민들이 새 정부와 국회에 바라는 시급한 현안들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전념을 다해 진행할 수 있도록 부탁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어제 국정원장 후보자 남재준과 금융위원장 후보자 신제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되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는 청문회가 마무리 되어 내일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전체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예정대로 어제 오전에 도덕성 등에 대한 검증을 진행했는데 오후에는 정책관련 검증을 진행하던 중 민주당 측에서 요청한 자료에 대한 이의를 걸고 거기에 대해 검토할 시간을 달라고 하는 등 청문회를 지연시켜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다. 민주당이 인사청문회를 계속된 구태의 모습으로 발목잡기 하는 것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한만수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어제 국회에 제출되었다. 소관 상임위원회가 정무위원회인데 정무위원회에서 3월 28일 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참고로 검찰총장 후보자 채동욱, 국세청장 후보자 김덕중, 경찰청장 후보자 이성한 이상 3분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오늘 국회로 제출될 예정이다. 우리당은 그동안 국무위원 및 주요 외청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도덕성은 물론이고, 공직후보자로서의 자질을 중심으로 엄중히 검증한 만큼 향후 실시될 인사청문회에서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엄격한 검증이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이현재 원내부대표>
대표님께서 정부조직법 후속조치 관련 말씀이 있으셨는데 박근혜 정부의 출범이 현재 두 달 간 지연되었다. 그래서 여러 대선, 총선 관련 법안도 잘 해야 하지만 박근혜 정부의 140개 국정과제 관련 법안이 이미 정책위에 제출되어 있으니 그 문제도 함께 점검해서 두 달 간 지연된 박근혜 정부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부분도 함께 챙겨주시면 감사하겠다.
2013. 3. 1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