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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0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렵사리 여야 합의로 이끌어낸 정부조직법이 오늘 국회 본회의에 상정 및 처리될 예정이다. 순탄하게 잘 마무리 짓기를 바란다. 그 동안 중진의원님들께서 많이 뒷받침해준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는 박근혜 정부가 성공하고 반드시 국민행복의 시대를 열도록 우리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갖춰야 하겠다. 특히 지난 2월 당시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과 여야대표가 모여 여야는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하고 공통공약을 조속히 처리한다고 합의했다. 새누리당도 지난 총선과 대선에 당이 국민들께 드린 약속을 입법으로 구체화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다. 지난 총선공약 가운데 국회에 이미 제출됐지만 아직 처리되지 않은 입법 26건과 현재 국회에 제출된 대선공약 입법 68건을 상반기 내에 처리하는데 모든 당력을 집중하겠다. 특히 얼어붙은 부동산 경제 활성화에 긴요한 지방세특례제한법, 주택법 이와 같은 경제민생법과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법과 같은 시급한 민생법안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당 쇄신, 정치쇄신, 국회선진화라는 3대 과제를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 꾸준히 추진하겠다. 조만간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여의도연구소 전면 개편안을 확정하겠다. 이를 통해 정책정당, 교육정당의 기반을 마련하여 백년정당, 선진정당이란 새누리당의 꿈을 실현해나가도록 하겠다. 당은 지난 대선을 앞두고 기득권 내려놓기와 정치쇄신 차원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을 공천하지 않겠다고 국민들께 약속드린 바 있다. 어제 당 공천심사위원회가 4.24 재보선의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도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이다. 지역 당협과 협의를 거쳐 이뤄진 결정이니 만큼 오늘 논의해서 확정지을까 한다. 누차 말씀드린데로 올해는 큰 선거가 없고 정치쇄신을 가속화할 수 있는 동력이 있는 해이다. 최근 당내에 정치쇄신특위를 가동해 정치쇄신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거는 것도 이 때문이다. 지금 당이 추진하는 정치쇄신은 단순히 선거를 대비해 당의 당면과제를 풀기위한 타개책이 아니다. 선진정치를 반드시 이뤄내겠다는 각오이고 특히 대의정치의 위기감마저 도는 전세계적인 정치현실을 감안해서 미래의 바람직한 정치형태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다루는 것이다. 새누리당은 항상 개혁과 쇄신에 앞장서 왔다. 때문에 어려운 정치현실에도 총선, 대선 치루면서 국민들께서 다시 한번 새누리당의 손을 잡아주셨고, 새누리당이 중심되어 국정을 펴나가라고 민의를 모아주셨다. 지난 대선 때 당이 마련한 정치쇄신특위안이 있는데 이것은 이미 당론으로 확정된 데다가 국민 앞에 약속한 것이기 때문에 충실히 이행할 것이다. 혹시라도 수정할 부분 있다면 당론변경 절차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다. 당의 개혁은 중단없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하는 만큼 이를 위해 특히 초선의원님들 적극적이고 참신한 기여를 기원한다.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도 많이 이끌어주기 바란다.

  문희상 비대위원장과 최근에 양당 대표급 6인 회의를 정례화할 것을 구상하고 있다. 공통공약 실천과 정당연구소 개편과 같은 정치쇄신을 위한 양당의 협조를 이끌어낼 양당 대표회담을 조속히 갖기를 제안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어제 그저께 어렵사리 새누리당과 민주당 원내대표단이 정부조직법 개편안에 대해 합의를 봤다. 그러나 그것을 각 상임위원회에서 처리하는 과정에서 문방위원회의 경우, 제대로 진척이 안되고있는 것을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우리 모두 새 정치를 얘기한다. 새 정치의 핵심은 신뢰의 정치라고 생각한다. 신뢰의 정치는 말만 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다. 정치권에서는 그동안 말은 참 잘했지만 실천이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신뢰 받지 못하는 집단으로 매도당하고 있다. 지금 신뢰의 정치를 회복해야 한다. 신뢰정치가 회복되려면 최소한 국민에 대한 약속도 지켜야 되지만 거대야당과 집권여당간 합의한 것은 제대로, 내용대로, 시기는 맞춰서 집행된다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근데 그것이 지금 위험스런 상황에 있다고 생각한다. 오늘 문방위원회에서 양당이 좀 더 지혜를 발휘해서 국민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되길 바라겠다. 합의문에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합의문대로 실천하겠단 생각만 있으면 얼마든지 통과될 수 있다. 어떤 특정 부처나 집단의 이익을 대변하려는 그런 자세만 버린다면 얼마든지 합의될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민주당은 오늘 약속대로 두시에 본회의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빨리 이 지긋지긋한 정부조직법 개편 이야기는 그만하고 이제는 정말로 국민들을 위해서 좋은 일자리 창출해나가기 위해 창조적인 아이디어 경쟁을 같이 한번 해보자고 제안 드리고 싶다. 민주당 문방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

<정몽준 중진의원>

  우리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정부조직개편안에 합의하게 된 것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오늘 있을 문방위 전체회의에서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을 기대해 본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교훈으로 삼아서 바람직한 당정관계, 그리고 여야관계란 무엇인가 우리 생각을 좀 해봐야겠다. 이제 우리 새누리당과 정부가 해야 하는 일은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지키는 것이다. 정치 개혁의 약속은 복지나 경제약속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민이 오히려 정치를 걱정한다는 말이 더 이상 나오지 않도록 우리 정치권이 바뀌어야 현재의 안보위기와 경제위기에 제대로 대처할 수 있겠다. 박 대통령께서 선거기간 중 정치개혁을 약속하셨지만 행정부가 정치개혁을 주도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정치개혁을 주도적으로 해나가야 할 것이다. 우리 정당들을 투명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우선 공천개혁을 해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4월 재보궐에서 기초단체장과 의원을 공천하지 않기로 결정하셨다고 보도가 나왔는데 어려운 일이지만 잘한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제 중요한 것은 선거법을 개정해서 기초자치단체장과 의원의 공천을 없애기로 한 공약을 꼭 지켜야하겠다. 이와 관련한 당헌당규의 개정도 당연히 염두에 둬야하겠다. 국회의원 후보의 국민참여경선 즉, 상향식 공천을 법제화하는 작업을 지금부터 시작해야한다. 집권초기인 지금이 제도개혁의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유일한 기회라고 생각한다. 외교위를 상설화하겠다는 공약도 반드시 지켜야 할 것이다. 정당과 국회개혁은 우리 새누리당의 정치쇄신 공약 중 첫 번째 항목이므로 우리 모두 힘을 모아 적극 추진해 나가야겠다.

  성우회와 재향군인회 원로들이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를 대통령께 건의하기로 했다. 우리 모두 경청해야할 것이다. 우리의 안보는 위중한 상황에 놓여있고 우리의 목표는 전쟁에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강력한 억제력이 필요한데 2015년 전작권 전환과 함께 한미연합사가 해체되면 오히려 대북억제력이 많이 약해질 것이다. 2006년 한미양국이 합의할 때와는 안보상황이 많이 달라졌으므로 전작권 전환과 한미연합사 해체 계획은 연기 내지 폐기되어야 한다. 현재 전작권 체제는 다국적군의 전쟁수행능력을 재고하기 위한 방편이다. 주권이나 통수권과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한반도 유사시 미군은 69만의 병력과 5개 항공모함, 165여척의 함정, 2500여대의 항공기를 파견하기로 되어 있는데 국내문제로 인해 미국이 과연 계획처럼 군사지원을 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으나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연결고리가 되는 한미연합사가 해체하는 것은 이러한 지원이 필요 없다고 우리 스스로 발로 차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또 중요한 것은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한반도 유사시 미국과 일본 그리고 유엔이 힘을 합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협정에 근거인 ‘mbrella Organization’이 사라진다고 미국 관계자들이 걱정한다. 6.25 전쟁 당시 우리를 돕기 위한 유엔결의는 아직도 작동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야 되겠는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은 일본과 합동으로 우리를 지원하게 되어 있는데, 한미연합사가 해체될 경우 미일합동훈련의 근거가 없어지게 되는 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다. 전시작전권 전환 계획은 연기 내지 폐기 되어야 한다.

  오늘 이 회의 다음 10시 30분에 이 자리에서 원유철 위원장님의 주재로 국회 국방위원회와 새누리당 의원들 합동회의가 열린다. 우리 당에서 만든 핵안보전략특별회의가 10시 30분에 열리는데 저는 이 핵안보전략특위는 어느 분이 위원이고 어느 분이 위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동료의원들 다 모여서 북한의 핵무장 사태에 대해 고민하는 모임이기 때문에 가능한 많은 의원님들께서 참석해서 함께 고민하고 논의를 했으면 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정부조직법이 이제 마지막 진통이 남아있지만 합의정신을 지키면 오늘 내일 중에 처리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게 되면 그동안 정부조직법에 발목잡혀있었던 정치쇄신, 정치선진화에 새누리당과 국회가 앞장을 서야할 것 같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에 대한 공천을 이번에 하지 않기로 한 결정은 어렵지만 참 잘한 결정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물론 이렇게 되면 상대방이 공천을 하는 경우 우리에게 선거가 쉽지 않은 어려운 점이 있다. 하지만 우리가 먼저 기득권을 포기할 때 국민들이 거기에 대한 진정성을 이해해 주실 것이고 야당도 자신들이 했던 약속을 지키라는 국민적인 요구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아마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공천여부를 놓고 토론이 있을 것으로 아는데 오늘 중진의원님들 발언도 그렇고 이러한 정치쇄신에 대한 자기희생이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싶다. 최고위원님들의 좋은 결단, 토론을 촉구 드린다. 특히 이제 앞으로 법제화하는데 문제가 있다. 그런데 과거에 보면 여야가 입장이 바뀌면서 자신들의 이해에 따라서 공천제 폐지문제에 입장이 갈리곤 했는데 사실 국회의원 대다수 이야기를 들으면 다수가 공천제 폐지에 공감을 하는 것 같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국회가 바뀐 제도 특히, 국회선진화법에 따라서 당론을 최소화하고 국회의원들 개개인이 양심과 소신에 따라 이 논의를 진행하고 3/5 이상이 상임위나 찬성할 경우 패스트트랙에 이 법안을 올려서 몇몇 지도부나 이해관계에 따라 반대하고 이것이 토론에 붙여지지 못하고 의결을 거치지 못했던 과거의 폐습을 없애는 아주 좋은 사례로, 국회 선진화법의 선순환구조를 보여줄 수 있는 좋은 모델이 아닌가 생각한다. 아울러 약속했던 완전국민경선제, 국민들께 공천권을 돌려드리는 일, 이번 공천과정에서도 이런 제도가 전면도입이 되기는 힘들더라도 이러한 제도를 한번 시행해보는 것이 필요한 것 아닌가 말씀드린다. 국회 기득권 내려놓기, 예결위 상임위와 같은 우리 약속들을 지켜나가고 특히 지난 대선에 했던 경제민주화 관련된 여러 법안을 앞으로 여야 합의로 논의를 거쳐서 추진해나가는데 원내지도부께서 더욱 노력해주길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정부조직법이 통과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적지 않게 점수를 잃었다고 보여진다. 그동안 법통과를 위해 말을 참고는 있었지만 법안통과 과정에서 나간 모습들이 과연 괜찮았던 것인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무엇보다도 정부조직법을 마지막까지 발목잡고 있는 SO 문제가 정부전체를 마비시켜도 좋을 만큼의 큰 비중의 문제였는지 우리에게 과연 이익 더 많았었는지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다. 여당이라는 우리 새누리당은 정부조직법의 구체적인 내용도 모른 체 던져진 법안을 신주단지 모시듯 했으니 자괴스럽다.

  고위공직자 후보들과 관련해서도 당은, 특히 황우여 대표는 부적절한 평가가 나오는 사람들에 대해 과연 민심을 제대로 전달했었는지 궁금하다. 전달했는데도 반영이 안되었다면 그야말로 불통 목록에 또 하나가 추가되는 일 일텐데, 당에서는 심각히 고민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전달을 안했다면 그것은 당의 민심수렴 기능에 빨간불이 들어온 것으로 대표께서는 대오각성을 하셔야 할 일일 것이다.

  황창규 중기청장 내정자의 사퇴는 참으로 황당하다. 백지신탁문제를 대통령이 직접 이야기하지는 않으셨을 것인데 그렇다면 참모들이 당연히 전달했어야 하는 상황인데 이런 어이없는 사고가 났다니 참으로 기가 막히다. 팀플레이가 되었고 시스템에 의한 검증이었다면 있을 수 없는 사고가 났으니 이번 사고는 대통령의 나홀로 인사였다는 것을 반증하고 말았다. 김용준 인수위원장 낙마 이후 청와대 인사시스템을 잘 짜야한다고 당부했지만 통하지 않았다. 인사매뉴얼이라도 만들든지, 제발 인사가 만사라는 말을 다시 한번 새겨주시기 바란다.

  김병관 국방부장관 후보자에 대해 새로운 문제가 어제 터져 나왔다. 같은 주식인데 부인은 가지고 있다고 신고를 했고, 김 후보자는 없다고 신고했다가 사단이 난 것이다. 바빠서 깜빡했다는 변명이 구차해 보인다. 같은 주식을 부인은 신고하는데 어떻게 남편이 까먹을 수 있다는 말인가. 어제 터져 나온 주식 거짓말은 좀 너무 심했다. 김 후보자는 더 이상 대통령을 욕되게 하지 말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란다. 사기를 먹고사는 군을 어떻게 지휘할지 걱정된다. 장병들에게 죽음에 뛰어들라고 희생을 명령하는 입장인데 이렇게 누더기가 되어서 어떻게 령을 제대로 세울 수 있겠는가. 황우여 당 대표께서는 언론의 심각한 비판과 당의 이 같은 분위기를 대통령에게 전달해 주셔서 대통령이 바른 결심하도록 해주시길 바란다.

  서병수 공심위원장이 오는 4월 보궐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공천을 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저는 지금 상황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은 자살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공천을 안한다면 기호 1번은 빈칸으로 남는다. 그리고 우리 후보는 저 뒤쪽의 4번, 5번, 6번이든 밀려날 것이다. 민주당은 공천을 하는데 우리만 안한다면 수도권에선 백전백패이다. 현 상태에서 공천은 수도권에서는 사활이 걸린 문제이다. 공천을 하지 않으면 당장 낙선이 예정되어 있으니 입후보 예정자로서는 강력한 반발을 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것은 즉각 기존 조직의 동요나 붕괴로 연결되고, 삼년 후 국회의원 선거에서 부메랑을 맞을 것이다. 공약이니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우리만 안하게 되면 손실이 너무 크다. 공천을 안하는 것은 민주당이과 함께해야 한다. 함께해야 정치가 개혁될 것이다. 우리 혼자만 안하겠다는 것은 민주당 천하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진상하는 꼴에 다름이 아닐 것이다.

  전작권 전환 연기에 대해서 정몽준 전 대표님께서 말씀한 것에 대해 저도 공감하며 한마디만 덧붙이겠다. 현재의 상황에서는 유사시 미국은 자동개입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전작권이 전환되게 되면 미국 국내절차를 거쳐야하고 그에 따라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게 된다. 현재의 안보상황에서는 미국의 자동개입, 그리고 전술핵을 재도입해서라도 북핵을 공포 대 공포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으로 북한 핵을 억제해야만 우리나라가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금 중진의원들 몇 분 말씀하고 지금 심재철 최고위원하고 말씀이 기초의원, 기초단체장 공천문제에 대해 이견이 있는 것 같다. 제 생각에는 이 정당의 일이라는 것은 선거 때 당연히 후보자를 공천해서 국민들로부터 선거를 통해서 표를 얻는 것이다. 성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후보자를 공천 하지 않는 것은 저는 정당 스스로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동안 보면 이렇게 당연히 공천해야하는데도 불구하고 공천을 하지 않고 연대를 통해서 우리당은 공천 하지 않는다는 변칙적인 행태가 벌어지고 당연히 후보를 냈는데도 불구하고 단일화라 해서 자기당 후보를 포기할 듯 말 듯 가져가는 변칙적 행태가 우리 정치에 불신을 가져왔다고 본다. 어느 정당이든지 자기 정당에 떳떳한 후보를 내서 국민들로부터 심판을 받는 것이 저는 정당 당연한 권리고 책무라고 보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어제 노원병 문제에 대해 야당의 모 중진의원께서 안철수 후보가 지난번 대선 때 제1야당 후보에게 양보를 했기 때문에 예의라는 말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우리 당이 후보를 양보하는 것이 오히려 맞지 않는가 하는 이런 말씀을 한 것을 언론을 통해 본 것이 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소리라고 생각한다. 솔직히 제1야당이 노원병 내서 당선될 실익이 없기 때문에 당선될 가능성 없기 때문에 이번에 우리는 스스로 포기하겠다, 제1야당으로서 면목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더 솔직하다고 본다. 우리 당 입장에서 보면 대통령 선거의 공약사항이다. 하지만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만약에 내년에 우리가 공약사항으로 걸었지만 내년 여야 합의가 안맞아 저쪽은 공천을 하겠다고 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년에도 우리는 공약이기 때문에 공천을 안한다는 원칙을 분명히 정한다면 저는 이해하겠다. 만약 내년에 가서 여야합의가 안맞아서 공천을 계속 하는 것으로 법이 그대로 시행이 된다고 할 때 우리도 내년 지방선거에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을 하지 않을 것인지 이것에 대한 우리의 인식을 분명히 해놓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한다고 보고 있다. 따라서 저는 이번에 이것을 할 때 야당과 우리 대통령 공약이 이렇게 되었으니 야당도 이번에 공천말자 서로 노력하고 그 결과에 따라 국민들에게 양해를 구한다든지 우리 공약을 이행시킨다든지 이렇게 해야 하는데 야당과는 아무런 이야기도 없이 일방적으로 우리당만 야당과 협의 없이 결정해버리면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한다. 심재철 위원께서 잘 지적을 하셨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선거에서 1번은 공란이 된다. 우리당 후보는 무소속으로 해서 4번, 5번, 6번 이렇게 나왔을 때 우리 당의 입장이 도대체 무엇인가. 정치적으로 볼 때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래서 저는 우선 야당과 확실하게 이것에 대해 대통령 공약사항이고 당신들도 기초의원에 대해 공천 하지 않기로 원래 공약을 한 것이니까 같이 이행하자고 오늘 제안해서 얘기를 하고 거기서 우리 국민들로부터 저는 뚜렷한 명분을 얻으면 된다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던 명분을 얻기 위한 것이지만 당협으로 내려가면 시의원, 군의원으로 나오는 사람들은 적어도 당에 10년, 20년 공헌한 사람이다. 그런데 어느 날 아침에 출마하려고 하는데 공천을 줄 수 없다고 했을 때 당협에서의 반발이라든지 당원으로의 자괴심, 당원에게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같이 평가해야 할 것이라고 본다. 제가 보기에는 이번엔 당협위원장이 우리 지역선거는 공천안해도 상관없다고 이렇게 이야기 한다면 저는 그 말을 존중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당협위원장 입장에서 봤을 때 이번에 공천 안해서는 도대체 당협위원장으로서 책무를 수행해 나가기하기 어려울정도로 반발이 크다고 할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당에서 처리한다는 것에 대해 저는 찬성하지 않는다. 당협위원장의 의사도 존중하고 여러 가지 조건을 보고 신중하게 결정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오늘 최고중진회의에서 우리가 정치를 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들이 있었다.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의 공천배제에 대해 중진의원들께서 말씀이 있으셨고, 또 총장께서도 어제 그 부분에 대해 우리가 공약을 지켜야 한다는 취지에서 정당공천배제를 말씀하셨다. 그렇지만 정치는 현실이기 때문에 현실에 벌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답을 주지 않으면 그 정치는 저는 무의미하다고 생각한다. 정당공천배제가 개혁인지, 개악인지 아직 검증된 바도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 나타날 모습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우려하고 있다. 기초의원의 경우에만 정당공천을 배제한다고 하면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광역의원이라든지 국회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의 범주에서 생각해야 될 필요도 있고, 그 다음 기초단체장의 경우 만일 공천을 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무엇을 보고 유권자가 후보를 선택할 수 있을지 그 기준이 상당히 모호하게 되고, 여러 가지 정치에 있어서 바람직하지 않은 그런 모습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 분명히 우리 최고위원들께서 의견을 개진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당에서 진행되고 있었던 점에 대해 상당히 유감의 뜻을 표시한다.

  그리고 국회 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이미 의원총회에서 많은 의원들이 우려되는 점을 지적하시고, 그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공감하는 의원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것을 다른 이론 하에서 다르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것이 마치 많은 의원님들의 의견인 것 같이 지적 하는 것에 대해서도 역시 상당히 유감이라는 것을 말씀드린다. 만일에 이것에 대해 우리가 정말 어떤 생각을 의원들이 갖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서는 의원총회를 해서 의원들의 중지를 한번 모아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노원병 지역에 대해 여러 가지 지금 당이 안이한 의식을 갖고 있는 것 아닌지 상당히 우려스럽다. 노원병 이외 다른 두 재보선 지역구에서는 우리 당 후보가 유력하기 때문에 노원병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다는 그런 기사도 있다. 정당의 존재 목적 중 하나는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는 것이다. 따라서 어느 선거구든 최선의 결과를 낳을 수 있는 경쟁력 있는 후보를 맞춤전략으로 승부해야 한다. 안철수 후보의 대중적 지지도가 높고, 또 지금 발표되는 여론조사 결과에서 앞서고 있다고 해서 투표결과에 그대로 반영된다는 보장은 없다. 선거결과는 그야말로 뚜껑을 열어봐야 알 수 있는 것이다.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동정론과 야권후보 난립의 복잡한 상황에서 우리 당이 그에 맞는 후보를 찾아 공천한다면, 세간의 예측과 다른 그런 결과를 낼 수도 있다고 본다. 특히 보궐선거의 경우 투표율이 낮기 때문에 일반적 예측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는 경우가 왕왕 있었다. 노원병에서 안철수 후보가 손쉽게 당선된다면 그 여파는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뿐만 아니라 정치권 전체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이 분명하다. 우리 당이 이번 재보선 결과로 2:1정도에서 만족하고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키려면 필승카드가 될 인물을 찾아내서 공천하고 맞춤전략으로 전력투구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먼저 4.24 재보궐선거 공천 활동에 대해 보고말씀을 드린다. 먼저 부산영도와 충남부여 청양, 그리고 노원병 3곳에서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부산 영도에는 한 사람이 등록했고, 충남 부여청양에는 아홉 사람 등록했고, 노원 병에는 세 사람 등록해서 평균 4.3:1의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광역의원 후보 신청자는 총 6명으로써 2:1 경쟁률을 보이고 있다. 지역상황과 신청자의 평판, 경쟁후보자 출마상황 등을 고려해서 공천심사를 정상적으로 신중히 해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어제 충남도당이 있는 천안 내려가서 부여청양 국회의원후보자 9명에 대한 면접 심사를 했다. 그리고 실무자들이 그전에 내려가서 현지실사도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내일은 부산 영도와 서울 노원병 국회의원 후보 신청자에 대한 면접을 실시할 예정이라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어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무공천 하겠다는 의결을 했다. 의결 과정에서 물론 중진의원, 최고위원들의 의사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알고 있다. 어디까지나 공천에 대한 결정은 공천심사위원회에 있다는 것을 존중해주시고, 물론 최종적으로 최고위원회 의결을 거쳐야하지만 그 공천심사위원회에서 한사람의 반대도 없이 의결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또 각 지구당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이 속한 당협위원장들의 의견을 듣고, 전적으로 양해를 얻었다는 보고 말씀도 드린다. 물론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정당의 존재 이유가 선거에 있고, 또 선거에서 반드시 제대로 된 후보자 내어 선거에서 이기는 것이 정당의 목표이긴 하다. 그러나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초의회와 기초자치단체장이 도입되는 원래의 목적과 취지를 본다고 한다면, 중앙정치에 의한 예속보다는 풀뿌리 지방자치, 주민들의 진정한 생활과 밀접한 정치를 하기 위한 제도 도입이었으니만큼 우리 중앙당에서 공천을 하지 않는 것이 중앙당의 존재 이유와 크게 관계는 없다고 생각한다. 물론 국회의원이라든가 광역의원이라든가 하는 것은 당연히 공천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린다. 그래서 최고위원회의에서도 이런 여러 가지 점들을 감안하셔서 오늘 좋은 결론을 내주십사하는 부탁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원내대표께선 조속히 의총을 열어주시어 공천여부에 대해 의견을 취합해 주셨으면 좋겠다.

<서병수 사무총장>

  당헌당규 상에 보면 공천심사는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최고위원회의에 올려서 만일 그것이 거부가 된다하더라도 다시 공천심사위원회에 돌려서 공천심사위원회 위원들의 2/3 이상 의결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통과된다는 점을 인식해주셨으면 좋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정부조직 개편관련 법안의 심의경과이다. 정부조직 개편관련 40개 법안이 9개 상임위원회에서 진행되고 있다. 현재까지 쟁점 상임위인 문방위와 행안위를 제외한 7개 상임위원회에서 35개 법률안이 처리완료 되었다. 처리된 35개 법률안은 여야 원내대표 간 합의사항이 반영되어 그대로 처리되었다. 논란이 되고 있는 행안위는 방송통신위원회와 미래창조과학부의 기능분장과 관련된 부칙개정 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결국 최고 핵심 쟁점은 문방위 소관 업무이다.

  문방위 소관 업무 중 민주당이 제기하고 있는 주장은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무선국 허가 기관을 어디로 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그런데 민주당과 새누리당 사이의 합의사항에 의하면 무선국 허가는 명백하게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으로 정리되어 있다. 합의할 때 방송통신위원회 대통령령으로 제정되어있는 방송통신위원회 직제가 있는데 그 직제표에 따라 각 과별 업무의 소관을 어디로 이관할 것이냐, 존치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했다. 그 결정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하는 업무 중에는 “기존 방송통신위원회가 맡고 있는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를 일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고 합의되었다. 그런데 방통위 직제 제10조 9항 24호에 의하면 전파방송관리과의 업무가 서른 몇 가지 나열되어 있는데 그중 24호에 명백하게 무선국 허가는 전파방송관리과의 소관업무로 명시되어 있다. 이처럼 합의서에 무선국  허가는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한다는 것이 문서에 의해 명백하게 드러나 있다는 말씀을 드린다.

  두 번째 쟁점은 SO 등 뉴미디어의 허가와 재허가에 관련된 것인데 SO와 뉴미디어의 허가와 재허가를 실시할 때 그 주체는 미래창조과학부가 되지만, 그 사전 동의는 방통위로부터 받도록 하는 이중절차를 취했다. 그런데 이 허가와 재허가의 개념에 민주당은 변경허가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방송법 제9조에는 허가라는 조항을 제목에서 명시하고 있고, 그리고 제15조에는 변경허가, 제17조에는 재허가라는 것을 별도의 개념으로 명백하게 조문을 구별해서 개념규정을 하고 있다. 그 중 허가와 재허가는 SO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존폐에 관한 문제로 생사에 관한 매우 중차대한 문제로 판단되기 때문에 허가와 재허가 관련해서는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이 그 행정협의를 할 때 방송통신위의 사전 동의를 받도록 했다. 그러나 변경허가는 그와 달리 상대적으로 덜 중차대한 사안에 관한 것이다. 예를 든다면 SO시설의 메인센터를 이사하거나, 기술적 이유로 시설을 바꾸는 등 여러 가지 사유가 있을 때 변경허가를 하는 것으로서 이것은 사업의 존폐에 관한 문제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허가와 재허가, 그리고 변경허가는 명백하게 내용도 다르고 그 행위의 비중도 다른 것으로 명백하게 허가와 재허가에 한해서만 사전 동의를 받도록 한 합의서의 문안을 그대로 해석한다면 이 내용은 더 이상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래서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에게 이 합의정신을 존중해서 오늘 본회의에서 꼭 처리해줄 것을 강력하게 요청 드리고, 47일간의 긴 기다림 끝에 합의된 정부조직법을 여야가 약속한 대로 원만히 처리해서 새 정부가 국민을 위한 국정과제를 책임지고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데 협조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 보고를 드린다. 오늘 정무위원회에서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그리고 정무위원회에서는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계획안에 대한 의결이 있을 예정이다. 또 어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되었는데 3월 25일(월) 기재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진행될 예정이고, 행안위에서 청문회가 실시되는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청문회 일정 등을 여야 간 간사가 조율하고 있다.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는 아직 접수되지 않았지만 조만간 접수될 것으로 보이고, 바로 청문회가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고 있다. 민주당의 정략적 태도로 중단되었던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오늘 오전에 정보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청문회 실시 이후 경과보고서도 채택될 예정이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회의 권한을 남용해서는 안 되며, 청문회가 국회법의 절차에 따라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

  정책위원회 업무보고를 드리겠다. 새 정부 출범직후라는 중요시기에 어제부터 정책위의장 대행이라는 직무를 받게 되어 어깨가 무겁다. 이한구 원내대표님을 도와 총선, 대선 공약 이행과 시급한 민생법안 이행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총선공약 추진사항과 대선공약 실천에 대해 말씀드리겠다. 총선공약의 경우 전체 52건의 법안 중 24건을 지금 처리완료 했다. 절반에 가까운 실천을 달성했다. 처리가 되지 않은 법안은 야당의 반대 등으로 지연되고 있다. 법안이 빨리 처리되도록 노력하겠다. 대선공약은 지금 총 204개의 법안이 제출되어야 하는데 68개가 이미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68개 이외의 법안들에 대해서는 의원입법 등을 통해 100일안에 체계적으로 발의하도록 하겠다. 그것을 위해 ‘대선공약실천본부’를 발족하기로 했다. 지난번 총선공약을 이행할 때 ‘총선공약실천본부’를 우리가 발족했는데 그와 같은 맥락이다. 향후 추진사항을 지속적으로 보고 드리겠다.

<원유철 중진의원>

  오늘 회의직후 이 자리에서 당의 핵안보전략특위 2차 회의가 10시 30분부터 개최될 예정이다. 정몽준 의원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고중진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린다.

  새 정부 출범 이후 시급히 논의 될 한미 간 현안 가운데 하나가 한미원자력협정 개정이다. 1956년 체결된 한미원자력협정은 지난 반세기동안 핵 주권 불평등 논란 속에서 1973년 한차례 개정 된 이래 40년만인 내년 2014년 3월에 효력이 만료될 예정이고 협정이 개정될 예정이다. 북한은 지금 국제사회의 거듭된 만류와 제제에도 불구하고 핵무장의 길을 가고 있고, 이에 반해 우리는 핵 농축 및 재처리를 할 수 없는 것은 물론 한국표준형 원전수출 등 평화적 이용까지 미국의 허락받아야 할 정도로 제약받고 있는 것이 오늘의 실정이다.

  원자력협정개정협상과 관련해 몇 말씀 드린다. 먼저 철저히 한미동맹의 관점에서 이번 협상을 진행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현재 미국과 일본은 미일동맹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신뢰를 바탕으로 일본의 핵 재처리 시설 보유를 허용하고 있다. 올해로 60주년을 맞이하고 있는 한미동맹은 미일동맹과 함께 동북아지역의 평화와 번영위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만큼 우리 역시 일본과 같은 수준의 원자력 이용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력하게 요구한다. 또한 한미 간 입장 차이와 의회의 비준이 필요한 미국 내 사정을 고려해 볼 때 협상이 여의치 않다면 협정을 일정기간 연장하는 것도 고려해 볼만하다고 판단된다. 한미원자력협정의 개정을 위해서는 미 의회의 궁극적인 비준이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차원의 노력과는 별도로 우리 당과 국회의 뒷받침도 아주 절실한 상황이다. 미국 의회를 대상으로 하는 의원외교를 강화해야할 것이다. 특히 한미동맹을 중시하는 의원들을 핵심대상으로 하는 의원외교를 강화하고, 이러한 노력들이 미 의회 내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경주해야겠다. 그리고 미국 내 싱크탱크 및 핵관련 전문가, 그리고 정책결정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의원외교를 강화하고 한미의원외교협회에서 주요한 의제로 이 문제 적극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2013.  3.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