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3월 2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어제 오후에 주요 국내 방송사와 금융사의 전산이 동시다발적으로 마비사태가 일어났다. 정부는 사이버위기에 주의경보를 발령했고, 군도 인포콘 3단계로 격상해서 대비를 하고 있다. 정부합동조사팀은 조속히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고 전상망 마비사태에 원인과 과정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특히 대한민국의 모든 국가 기반시설이 전산망에 의하여 작동되는 점을 감안해서 군 전산망을 비롯한 국공영의 모든 전산망의 안전상황을 재점검해야 될 것이다. 필요시에는 국제공조체제를 재점검, 보완하도록 하며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사후 대비태세도 다시 마련해야 될 것이다. 전례에 비춰서 만약에 북한 측의 소행이라면 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하실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복지담당 공무원들이 과로로 자살도 하고 이직도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급격히 늘어나는 예산을 감당할 복지공무원들의 처우가 문제가 되고 있다. 복지사들의 복지가 문제라는 말은 어제 오늘의 문제가 아니다. 복지담당자들의 보다 나은 업무환경을 만드는데 정부는 각별한 관심을 표시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복지직이 대상으로 하는 국민들은 어려운 국민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애정과 정성이 필요한데 복지사들이 이와 같이 어려운, 열악한 환경에서 일을 할 때에는 복지 질이 상대적으로 저하된다는 점을 생각할 때 복지공무원들의 복지문제를 당에서도 관심을 가지시고 대비를 해야 될 것이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그리고 공약실천을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어제 주요한 기관들에 대한 사이버공격이 있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이 주요한 사이버공격이 벌써 몇 차례가 있었는데도 비슷한 형태가 계속되고 있다는 점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될 문제라고 생각한다. 항상 공격은 있기 마련이지만 공격을 당했을 때 예방이 얼마나 되고, 또 사후 수습을 얼마나 빨리 잘해낼 수 있는지가 중요한데 허술했다는 것이 드러난 이상 더 이상 이 문제가 대충대충 넘길 일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정부가 제대로 대응해야 되는 체제를 갖춰야 한다. 사이버 보안산업을 키우는 문제도 차제에 심각하게 생각을 해야 될 것이고 사이버 인력양성이나 관련 인프라 구축에 대해서 정부가 말만 하지 말고 제대로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면 좋겠다. 그동안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말을 거창하게 해놓고 실제로는 실천이 잘 따르지 않기 때문에 같은 유형에 사태가 계속 발생이 되었다. 국민들이 불안에 떨도록 만드는 일은 더 이상 박근혜정부에는 일어나지 않기를 바란다. 그리고 이것이 물론 북한의 소행일수도 있겠지만 이 정도에 그치지 않고 다른 중요한 시설에서도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관련되는 잠재적인 위험에 대해서 정부가 확고한 대책을 세워 줄 것을 바란다.
그동안에 우리가 누차 말했듯이 우리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심각한 안보불안 상태에 있고, 국민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고, 경제가 위기상황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 무슨 일이 삐끗하면 이것이 연쇄반응을 일으켜서 큰일로 일어질 수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이 있다는 것을 정부가 분명히 인식하고 관련자들이 총력을 기울여서 대처하는 노력이 보여져야 국민들이 안심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정부의 노력이 가장 중요하다. 국회도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조직법조차도 아직 통과를 시켜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다. 어제는 처리 할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을 했었다. 민주당 문방위원들이 격렬한 저항을 보였기 때문에 우리가 합의 한대로 정부조직법을 처리하지 못했다.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민주당 의원들, 특히 문방위원들께 부탁말씀 드린다. 개인적으로 봐서는 합의문에 불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다. 저도 합의문에 불만이 있다. 그러나 전체차원에서 원내대표들끼리 합의를 했고 그것이 의총에서 승인이 된 사항이라면 본인들이 다소 불만이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준수하려는 노력을 해줘야 그것이 정상인 것이다. 그냥 계속 떼만 쓰면 일이 자기네들 유리한 쪽으로 풀린다는 식을 계속해서는 곤란하다. 야당도 소수 야당일 때 하던 전략을 거대야당이 돼서도 계속 쓰고 있으면 전혀 어울리지 않는다. 그리고 지금은 비상
시국에 가까운, 아주 중차대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 구태의연하게 옛날 전략을 계속 쓰고 있으면 어떻게 새 정치 하겠다는 정당의 일원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겠는가. 그래서 오늘이라도 민주당 문방위 위원들께서는 여야 원내대표끼리 합의한 사항을 합의문 표현 그대로 실천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헌법 위에 떼법이 있다고 하는 우스개 소리가 있었다. 헌법 위에 떼법이 있어가지고는 국민행복시대를 열지 못하고 선진국가가 될 수 없다. 법치국가 못 만든다. ‘야당 떼법’ 소리 안 듣도록 협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빨리 정부가 제대로 출범을 해서 이 위험한 시기를 무사히 넘길 수 있도록 온 국민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다는 점을 명심해주시고 다소 불만이 있더라도 인내를 해주시면 여러분들의 인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고맙게 생각할 것으로 믿는다.
<심재철 최고위원>
방송사, 금융기관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대응에 구멍이 뚫려 있다는 것이 어제 확인되고 말았다. 특히 비상사태 때 핵심 국가기간망인 KBS가 뚫렸다는 것은 큰 충격이다. 모든 것이 전자화 되어 가고 있는 상황에서 사이버 능력도 매우 중요한 국방력이고 핵심 인프라다. 원점에서부터 재점검해서 그 대책을 시급히 보완해야 한다.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의 공천을 폐지한다는 것은 저희당의 공약이다. 또 지방자치단체의 발전을 위해 그리 되어야 한다. 그러나 여야가 함께 약속을 하던지 법 개정으로 공동으로 실시되어야만 한다. 당헌 49조에는 공직후보추천에 공추위가 공모심사선정을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런데 후보자가 심사했는데 후보자 적절치 않거나, 사람이 없으면 무공천을 할 수도 있다. 신청 후보자가 있는 대도 전혀 하지 않고 무공천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고 생각한다. 당헌 33조에 따르면 최고위는 주요당무에 대한 심의·의결권을 가지고 있다. 공천을 하느냐 마느냐 그 자체는 매우 중요한 당무로서 최고위에서 결정할 권한이다. 그저께 공추위에서 무공천 발표로 논란이 촉발되었는데 공천을 하지 않으면 출마하려는 사람은 탈당을 해야 한다. 탈당을 해서 무소속으로 나가야 하는데 이런 상황에서는 현지의견을 다시 들어야 한다. 공천을 하지 않는다는 입장에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공천을 하는 것이 좋겠느냐 안하는 것이 좋겠느냐는 원점에서, 백지상태에서 의견을 다시 묻고 현지의견에 반영해서 최고위에서 결정해야 될 상황이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의 당대당 합의는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 당대당 합의를 상임위나 일부위원들의 발목잡기를 한다는 것은 약속위반이다. 민주를 지키지 않는 민주당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정우택 최고위원>
18대 국회의 공중부양, 망치, 최루탄으로 얼룩진 18대 국회였지만,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보다 좀 생산성 있는 국회를 기대했다. 하지만 발목잡기 국회, 딴죽 국회화 되는데 대해 걱정을 금할 수 없다.
어제 사이버 공격에 국민들은 떨고 있는데, 정부조직법 지연처리 되는 모습을 보고 대단한 자괴심을 느끼고 있다. 불과 사흘 전에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양당 원내대표 합의사항 9항에는 합의문에는 합의문에 들어있는 내용외의 사항은 원안대로 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 민주당은 합의문에 없는 사항을 들고 와서 새롭게 하자고 나선 것이다. 이것은 합의사항 위반일 뿐만 아니라 국민들께 한 약속도 어기는 것이다. 이제 와서 합의와 다른 말을 하는 것은 결국 국가안보 위기상황에서 새 정부 출범에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잠시 피하고 진짜 관심사는 정부조직법이 아니라 4대강 국정조사 같은 정치거래였던 것이 아니냐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이 이토록 방송의 허가권, 재허가권에 집착하는 이유가 바로 자신들이 10년 전에 했던 행동과 경험 때문이 아닌가 묻고 싶다. 현재 쟁점 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바로 지상파 방송허가권과 재허가권을 어디에 주느냐 하는 것인가이다. 원안에서는 미래부에 주기로 되어 있으나 민주당에서 반대하고 있다. 미래부는 장관이 결정권이 있으니 민주당은 방통위가 방송위의 허가권과 방송재허가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또 다시 기존방송사를 재허가권을 가지고 흔들겠다는 의도인 듯 하다. 방송사들이 역대 재허가권을 받지 못 할 것이라는 상황은 2004년에 딱 한번 있었다. 당시 노무현정부가 SBS 재허가권을 줄듯 말듯하면서 국민들을 긴장시켰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시 표면적 이유는 SBS가 공익성이 부족하다는 이유였지만, 사실은 SBS가 노무현 정부에 미온적이었다는 괘씸죄가 이유였다고들 이야기하고 있다. 혹시 민주당은 10년 전에 방송재허가권을 가지고 목줄을 죄여본 경험을 있기에 상대방도 똑같이 하지 않겠느냐는 걱정을 하는 것이 아닌지 묻고 싶다. 불과 10년 전에 노무현 정부가 방송허가권을 가지고 언론을 위협하고 일부 신문사에 대해서 세무조사를 하는 등의 행위는 민주당 수준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이다. 애꿎은 언론과의 전쟁은 그만두고 과거 자신들이 했던 일에서 반성하고 부끄러워하기 바란다.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아직 방송허가권을 가지고 정부가 언론을 장악하니 못하니 하는 것인지 국민들이 답답해하고 있다.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안을 오늘 반드시 여야 합의한 대로 조속히 처리되는데 적극 협조드릴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당부한다.
정보전산망 사이버테러가 누구 소행인지 확실히 밝혀야 된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1990년대 중반부터 사이버테러 전문가를 양성해서 현재 사이버테러부대는 현재 1만2천명 수준이며 사이버전 능력은 미국 CIA에 필적하는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 반면 우리는 2011년 6월 통일부 산하에 통일사이버안전센터를 개설해 각종 사이버테러에 대비하지만 500여명 수준이라서 아직 미약한 수준이라고 할 수 있다. 북한정찰총국은 세계적인 보안업체도 모르는 첨단 악성코드와 해킹프로그램을 국가단위로 개발하고 있다고 알려졌다. 앞으로 언제 어디서 우리나라를 공격할지 종잡을 수 없다. 국정원, 경찰, 국방부등 안보기관과 중앙부처를 제외하고는 보안예산도 턱없이 부족하다고 한다. 증권거래에서 큰 역할을 하는 한국예탁결제원이나 한국증권전산 등에서 북한정찰총국을 막을 만큼 치밀한 보안망을 마련해 놨는지 이번 기회에 반드시 점검을 해야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사이버전에 대비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 종합적 점검이 필요하다.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 관련부처와 기관의 사이버테러 대응인력과 장비를 확충할 필요가 있고 공격당할 경우 피해가 커질 우려가 있는 금융기관, 공항, 지하철, 한전, 원자력발전소 등은 사이버테러에 만전을 기해야 될 것이다. 정부당국은 이번 사건이 누구의 소행인지 명백히 밝혀야 할 것이다. 특히 북한이 직접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사주를 받은 제3국의 해커에 의한 공격가능성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해야 될 거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오후 2시께 KBS, MBC, YTN 등 주요방송사와 일부 금융사들의 전산망이 일제히 마비되어 혼란이 있었다. 전산망 마비로 국민들이 큰 불편을 겪은 것은 물론 이번 사건이 누군가에 의한 사이버테러일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어 국민들의 불안감이 증폭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사건의 원인과 배후를 철저히 규명하고 다시는 이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응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할 것이다. 혹시라도 이번 일이 누군가에 의한 사이버테러라고 한다면 누가 왜 어떻게 저지른 것인지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할 것이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 되더라도 정부는 차제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특단을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어제 최고 중진연석회의에서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공천배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 있으나 워낙 중요한 문제라서 다시한번 말씀드리겠다. 지금 당내에서 지금 다가올 4.24재보선에 당장 적용하는 것에 대해 반대의견이 상당하는 것에 주목해야 된다. 더구나 민주당은 현행법에 규정된 대로 정당공천을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당만 이렇게 서두르는 필요가 없다. 게임을 룰은 모두에게 적용되야 하는데 우리만 손발을 묶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 18대 국회 말미에 급하게 처리된 국회 선진화법이 1년 만에 어떤 결과를 낳고 있는지를 반면교사 해봐야 한다. 정치는 이상을 추구하되 분명히 현실에 발을 딛고 서있는 것이다. 기초의원, 단체장 정당공천을 폐지했을 때 생길 수 있는 현실적 문제에 대해 아무런 대비 없이 강행하다가 또 어떤 감당하기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될지도 모른다. 국민에게 약속한 공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실행해야 되고 지방자치 본래 취지를 살린다는 대의명분에 대해서 이것이 제도화 되어야 한다는데 대해서 추호의 의심도 없다. 다만 어떤 제도이든 그것이 발생시킬 제반 문제를 통제할 수 있는 현실적 역량이 없다면 그 제도는 돼지 목에 진주목걸이 신세로 전략할 수 있다. 옛 말씀에 이르기를 급할수록 돌아가라 했고, 중국 고사에도 서둘러가려다 오히려 이르지 못한다는 발묘조장(拔苗助長)이라는 말이 있다. 우리 당 내에서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고 그 결과를 가지고 민주통합당을 비롯한 야당과 정치쇄신특위에 논의한 후에 2014년 지방선거부터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도 늦지 않다.
심재철 최고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천심사위원회는 공천을 할 수 있다는 기본적인 전제를 가지고 공천신청자들에 대해서 심사를 권한과 의무를 하는 기관이다. 쉽게 말하면 본인으로부터 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대리인에 불과하다. 그런데 공천을 하지 않겠다는 것은 공천심사위원회에 본래 주어진 기능을 벗어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97년 IMF 외환위기로 낙인찍힌 신용불량자가 236만명으로 집계되었다고 한다. 외환위기 때 사업실패, 정리해고 등으로 빚을 갚지 못하거나 연대보증 탓에 신용불량자가 된 사람과 관련된 기록은 여전히 주홍글씨처럼 금융권에 남아 있다. 은행연합회 전산망에서 7년이 지나면 연체기록이 폐기되지만 개별 금융기관에는 남아 경제적 불이익을 받는다고 한다. 이들 가운데 일부가 기존 신용회복프로그램으로 자활에 성공했지만 상당수는 외환위기 때 씌워진 빚의 수령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채무를 변제하고도 신용불량자였던 기록이 남아있고 이 때문에 대출이나 이율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국민들이 많을 것으로 예상한다. 범죄기록을 삭제해주는 특별사면과 같이 당 정책위에서도 신용사면 방안을 연구하고 마련해서 정부와 협의하는 것을 검토해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사무총장>
사실 오늘 저는 기초단체장이나 기초의원에 대한 문제는 말씀을 드리지 않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어제 우리가 최고중진연석회의를 하면서 최고위원회의에서 주말을 기해서 여러 가지 의논과 조율과 현지사정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서 결론을 내리겠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 했다. 이미 최고위원님들도 공천심사위원회의 성격과 권한 자체를 가지고 공개적으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말씀을 안 할 수 없다. 물론 당헌당규라고 하는 것이 엄밀하게 정교하게 만들어져있지 않기 때문에 해석의 여지에 따라서 사람마다 다를 좀 수는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나 그런 것을 판단하는 것은 여태까지 우리가 해봤던 경험과 관행과 과거의 예를 보고 적절하게 해석해야한다고 생각한다. 과거 공천심사위원회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에 대해 무공천한 사례가 여러 차례에 걸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린다. 또 공천심사를 하는 방법 자체도 정상적인 방법으로 공천심사위원들이 자료를 통해서 단순 후보로써 공천을 하는가, 여론조사인가, 국민참여경선인가, 나아가서는 전략지역으로서 지정해서 공천하는가, 여러 방법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략지역으로 지정해서 공천한다는 것은 특별한 경우에는 전략지역으로 생각해서 공천을 안 할 수도 있다 보니 저는 그 뜻이 내포되어 있다고 본다. 그리고 저희들이 이번에 공천심사위원회에서 의결을 할 때 그간 공천심사위원들만의 자체적인 어떤 생각을 가지고 무공천을 하겠다고 우기는 것이 아니고 그 지역구의 해당 당협위원장들과의 논의를 거쳐서, 물론 그 과정에서 서로간의 이견이 있을 수 있으나 최종적으로 양해를 얻어서 무공천하기로 공천심사위원회에서 결론을 내렸다는 말씀을 드린다.
정치쇄신이라고 하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지 않는가. 그럴 때마다 그럴듯하게 포장해서 만들어 놓고는 문제는 한 번도 실천에 옮기지 못해 봤다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정당이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에 정치쇄신특별위원회를 최고위원회의에서 만들어서 지금 운영을 하고 있다. 거기에 첫 번째, 과거에 많이 이야기가 되었던 것들을 정리해서 실천방안으로 하나씩 하나씩 실천으로 옮기는 것도 중요하다고 하는 말씀들도 최고위원회에서 주셨다. 기초의원, 기초단체장에 대한 공천을 하느냐의 문제도 어제 오늘 논의된 문제가 아니다. 여기에 대한 장점과 단점이 여러 각도로 이미 알고 있는 문제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대선과 총선을 맞이해서 국민들에게 약속을 했고 국민들과의 약속은 정당간의 약속보다도 더 우선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재 이것을, 우리 정당의 의지를 보여줄 수 있는 기회는 4.24재보궐선거 한번 밖에 없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10월 재보궐선거에서는 단체장과 기초의원에 대한 선거는 없을 가능성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법제화를 해서 양당이 이것을 실천에 옮겨야 되고, 그것을 위한 상황과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 또 각 정당의 의지를 보이기 위해서도 반드시 이번에는 실천을 해야 된다는 우리 공천심사위원들의 의견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지난 대선 때 대통령후보자가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후보 무공천의 공약을 했는데 당 지도부에서 누구도 반대하지 않았다. 근데 얼마 되지 않아서 지금 그런 표명을 우리 당원들이 이름을 걸로 얘기하시는 것은 맞지 않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다. 국회선진화법은 더 이상 몸싸움 하는 초선의원들을 그 자리로 몰고 가서는 안 된다. 저의 경험에 의하면 국회선진화법은 여야가 대화를 통해서 모든 것을 풀어야하는 법이다 이렇게 보고, 그래서 더 이상 국회선진화법의 개정 문제라든지, 공천의 문제를 당 지도부께서 전체의원, 혹은 전체당원의 이름으로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이렇게 말씀드리겠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리겠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정부조직개편 관련이다. 47일간의 천신만고 끝에 여야 합의를 이끌어낸 정부조직개편안이 여야가 약속한 날짜인 어제 본회의에서 처리되지 못해 국민을 또다시 실망시켰다. 국민여러분들께 대단히 죄송하다.
어제까지 이틀간에 걸쳐서 문방위 법안소위에서는 이 정부조직개편관련 법안심의를 계속했다. 정회와 속개를 반복하면서 이틀 동안, 밤늦게까지 심의를 했으나 최종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 합의서의 문안들을 해석하면 논란꺼리가 전혀 없다. 한글을 해독할 수 있는 분이면 읽어보면 금방 알 수 있게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자기당의 이해관계를 위해서 억지주장을 계속 반복하면서 합의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은 사항을 추가로 넣어달라고 하거나, 합의서에 기재된 사항을 문항과는 달리 해석해야 한다고 억지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합의서는 어느 날 갑자기 모여서 아침에 문서를 열어놓고 서명한 것이 아니다. 무려 47일간에 걸쳐서 치밀하게 논의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 다섯 번 이상씩 서로의 문서를 주고받았다. 초안을 보내고, 또 상대당이 또 그 초안을 수정해서 보내고, 또 재수정해서 보내고 하는 과정을 최소한 5차례 이상씩 걸쳐서 만들어진 합의서다. 합의서 작성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이렇게 썼다. 합의서의 제9항이다. ‘상기 기술된 내용을 제외한 나머지 사항은 정부조직법개정안, 새누리당이 1월 30일 제출한 것을 그 내용대로 한다.’ 고 명시해 놨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처음 합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새누리당이 제출한, 1월 30일자로 제출한 정부조직개편안, 그것을 토대로 해서 거기에서 변경되는 사항이 있을 때에는 합의서에 기재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합의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그 원래 우리 새누리당이 제출한 원안 그대로 한다고 명확하게 합의를 했다. 합의서에서 양당 간에 합의하지 않은 상태로 빠져있는 것은 단 하나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누가 보더라도 이것은 명확하게 확정되어 있는 그런 사실이라고 다시 말씀드리는 것이다 ICT융합 산업발전을 위해서 여야가 초당적으로 힘을 모아도 모자를 판에 민주당은 ICT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일을 제대로 할 수 없도록 몽니를 계속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리지 않을 수가 없다. 민주당은 더 이상 국민들을 실망시키지 말길 바라며, 오늘 예정된 본회의에서 반드시 처리될 수 있도록 대승적 결단을 해주실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어제 남재준 국정원장 후보자와 신제윤 금융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각각 채택이 되어서 정부에 송부되었다. 아울러서 김덕중 국세청장 후보자는 3월 25일 월요일에, 이성한 경찰청장 후보자는 3월 27일 수요일에 각각 소관 상임위에서 인사청문회가 실시될 예정이다. 오늘 인사청문회 요청서가 제출될 예정인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는 4월 2일 화요일에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기로 여야 간에 잠정 합의되어 있음을 말씀드린다.
2013. 3. 2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