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지난 토요일에 당·정·청 워크숍을 마쳤다. 유기적 관계임을 다시 확인하고, 앞으로는 더욱 원활한 소통과 협력을 통해서 당·정·청 협의를 해나갈 것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정례화 할 뿐만 아니라 사안이 있을 때에는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당은 물론 정부와 청와대 측에서도 국정 조율에 아주 유익한 회의였다고 의미를 찾고 있다.
또 여야 6인 협의체 관련해서는 오늘 정책위의장과의 사전 회의를 통해서 공통공약 등을 점검하고, 이행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하면서 구체화 될 예정이다. 긴밀한 당·정·청 협의와 여야 6인 협의를 통해 국회, 정부, 청와대가 합심해서 국민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야겠다. 정책혼선을 예방하고 국민들이 예측 가능한 정책집행을 하기위해 정책의 기획, 수립 단계부터 당·정·청이 협의·조율하고, 여야 6인 협의와 같은 것을 통해 여야가 국회를 중심으로 국정에 전념한다면 안보·경제위기를 우리는 넉넉히 극복해 낼 수 있을 것이다.
위기 극복을 위해 지도층의 각성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 지도층 일각에 도덕적 일탈이 심각하다는 국민의 따가운 비판에 귀 기울여야 한다. 모든 지도층 인사는 다시 한 번 철저한 자기 성찰을 통해 근신해야겠다. 적은 항상 안에 있고, 가장 이기기 힘든 상대는 바로 자기 자신이다. 지금도 우리는 각자 내부의 적을 뿌리 뽑기 위해 모두 나서야 할 때일 것이다.
개성공단은 2004년 가동된 이례, 9년 동안 쉼 없이 한국의 123개 기업과 8백여명의 직원, 북한의 5만4천여 명의 근로자들의 피땀 어린 노력으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꾸준히 발전해왔다. 개성공단은 남북한의 이해타산을 넘어 일시적으로 남북관계가 냉각된다 하더라도 통일의 기반이 될 남북 화해협력의 상징으로 지켜져야 할 것이고, 지속적으로 확대·발전되어야 한다. 이후 남북한은 개성공단을 위축시킬 어떠한 언행도 자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또 공약실천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 요새 경제상황이 얼마나 어렵다 하는 것은 거의 전 국민이 체감하고 있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자영업자들의 경우에는 장사가 안돼서 난리고, 또 취업이 과거 어느 때보다도 어렵다. 또 많은 가계에서는 부채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이러한 것은 일반국민이 체감하는 것이지만 경제전문가들도 큰 우려를 계속 나타내고 있다. 성장잠재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에서 지나치게 장기적으로 저성장 구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걱정하고 있다. 해외경제도 계속 나쁜 시그널이 전달되고 있다. 수출도 작년대비해서 오히려 떨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경제가 전반적으로 이렇게 나쁜 상황이기 때문에 성장잠재력을 확충하는데 정부가 나서야 된다. 아마 종합적인 대책들이 시간을 두고 나타날 것으로 생각한다. 그것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창조경제이다. 그런데 창조경제 관계돼서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제시되지 못하고, 또 추진체계가 제대로 국민들한테 제시되고 있지 못한 점은 매우 아쉬운 점이라고 생각한다. 정부는 하루빨리 이 부분을 보충해서 국민들이 성장잠재력의 확충과 관련해서 불안감을 덜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한다.
또 정부는 경기활성화를 위해서 과감한 대책을 내놓겠다고 약속했다. 부동산 대책이 곧 나올 것이고 또 추경이 예정되어 있다. 나중에 구체적인 것은 얘기를 따로 하겠지만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만 갖고도 좀 부족하다. 금융 쪽에서도 같은 기조로 협력을 해줘야 된다. 한국은행이 이제는 경제활성화를 위해서 역할을 할 때가 됐다고 본다. 한국은행은 기존금리 인하나, 또 중소기업에 대한 총액대출한도 인상 등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촉구한다. MB정부 때도 보면 한국은행이 다소 경제정책과 관련해서 좀 굼뜬 모습을 보인 적이 있다.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드리겠다.
4-5월은 과거에도 보면 사회의 안전이 굉장히 위협받는 시기다. 많은 경우에 사회 불만 세력들이 자기들의 요구를 달성하기 위해서 사회불안을 일으키는 데모를 자주하고, 여러 가지 나쁜 행태를 보인 경우가 많이 있다. 근데 금년의 경우에는 특히 선거가 4월에 있고, 또 북한의 안보위협이 있으므로, 한국에서 북한을 동조하는 세력들이 같이 움직일 가능성이 매우 큰 상태 있다고 생각이 된다. 정부는 치안확보를 위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도 치밀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만들어 줄 것을 촉구한다. 사회가 빨리 안정되지 못하면 경제 회복하는 정책이 취해지더라도 효과발생이 늦어지거나, 상쇄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부가 명심해서 제대로 일을 추진해주시기 바란다.
4월은 국회가 제대로 된 일하는 모습을 보일 수 있는 좋은 달이라고 생각한다. 국회가 일 잘하는 국회로 국민들한테 인식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현실성이 얼마나 있느냐는 제쳐놓고, 원칙대로만 하면 어렵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한다. 새누리당이나, 민주당이나 그동안에 국민들한테 한 약속을 제대로만 이행하면 국민들한테 일 잘하는 국회라는 평가를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 자기들이 한 약속을 제대로 한다는 뜻은 신뢰정치를 하는 기반을 만든다는 뜻도 된다. 4월은 그것을 보여주는 달이 됐으면 좋겠다. 민주당은 특히 정치쇄신과 관련해서도 매우 구체적인 약속을 과감하게 많이 했다. 민주당은 이것에 대해서 책임의식을 갖고, 정치쇄신특위가 만들어지면 확실하게 진전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부탁드린다.
또 4월 국회에는 그동안에 여야가 같이 공약했던 사항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감한 협력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기라고 생각한다. 여든 야든 간에 정부를 비판하고 회초리 드는 것은 쉽다. 그러나 회초리들 때는 들더라도 정부가 의욕을 갖고 국민들과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일을 하려 할 때는 같이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고 생각한다. 여당도 야당과 마찬가지로 자기의 일을 하면서 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해야 된다고 본다. 4월에는 성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열심히 일을 했으면 좋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날 당·정·청 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여러 가지 비판의 소리도 컸지만 그만큼 더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는 좋은 자리였다고 저는 생각한다. 우리 박근혜 정부가 발족하며 누차 이야기를 했지만 첫 단추와 첫 1년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차 강조해 왔다. 첫 단추라는 것은 조각을 의미한 것이었는데, 결국 많은 논란이 있었고 또 국민들로부터의 따가운 채찍도 많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것들이 대통령 첫 정부 출범의 지지도 하락의 요인 중 하나라고 생각한다. 청와대에서 공식적으로 사과를 했다. 앞으로는 사과를 한 만큼 검증된 인재풀을 사전에 준비하는 제도가 장착이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갖는다. 또 그날 회의를 갔을 때 보면 역시 정치적 감각을 가지고 대통령께 직언과 조언을 할 수 있는 청와대팀인가에 대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 저는 청와대에서 감동을 주는 희망적 정책 실현이 빨리 이뤄져야 한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오늘 첫 번째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이 발표된 것에 대해서 우리 당으로서도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다. 국민들도 첫 번째 종합대책인 만큼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 우리가 상기하고 이런 정책들이 하나씩 발표되고 실현되기를 기대한다. 공약사항과 관련해서는 수정해야할 공약이 있는지 여부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공약에 대해서는 재원이라든지 추진체계에 대해 우리 정책협의체에서 한번 재검토를 해줘서 분명한 방향제시를 다시 한 번 할 기회를 가질 필요도 있다고 생각한다. 또 그날 발표한 것을 보면 지방 공약에 대해서는 발표가 되지 않고 있다. 지금 청와대 쪽에서 빠른 시일 내에 지방공약에 대한 로드맵을 짜겠다고 말씀은 했지만, 지방공약에 대해서도 각별하게 관심을 가져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또 한 가지는 소통의 문제이다. 그날 제가 느낀 것은 정부 쪽에서도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이 한분 더 보임되어 조금 더 소통에 신경을 쓰는 모습도 보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도 좋다고 생각한다. 정부 쪽에서는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이 보임되고, 청와대 쪽에서는 정무수석이 소통문제에서 앞장설 때 조금 더 원활하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한다. 이런 당·정·청회의를 통해 우리가 보다 원활한 소통이 되는 청와대, 답답하고 가려운 곳을 시원하게 풀어주는 청와대, 민심을 읽는 청와대가 되기를 저는 기대한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국회도 이제 일하는 국회를 제대로 실현할 때가 되었다고 본다. 8일부터 임시국회가 열릴 예정이라고 알고 있지만 우리 새누리당은 그동안 야당의 발목잡기 미뤄졌던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할 것이다. 그것이 국민들로부터 신뢰받는 정당의 역할이고 국회의 책무라고 생각한다. 1년 전 4.11총선당시 국민들 앞에서 발로 뛰며 열심히 일하겠다는 약속을 지키는 모습을 이제 국회가, 당이 보여줘야 한다고 본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4.24보궐선거와 5월 전당대회를 동시에 앞두고 있는데 당리당략에 빠져서 정당과 국회의 책무를 다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은 또다시 큰 실망에 빠지게 될 것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는 불필요한 선거공방과 정부 흠집내기에 열중하지 않기를 바라며 민생안정과 경제살리기에 총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야당의 진정성 있는 협조를 당부한다.
지난 2월 12일 제3차 핵실험을 강행한 이례로 북한의 도발이 50일째로 접어들고 있다. 지속된 북한의 협박에 국민의 불안감이 확산되고 군의 피로도가 높아지는 동시에 협박에 신경이 무뎌져 안보불감증도 생겨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럴 때 기습적인 사이버테러, 국지도발 등을 일으킬 수 있는 만큼 안보당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야전지휘관들은 병력들이 장기간 긴장상태로 인해 피로가 누적되어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부대 관리에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더불어 한국형 기동헬기 수리온의 독자개발이 완료된 것을 환영한다. 수리온의 개발은 우리 군의 전투능력 향상과 대한민국 항공기술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KT-1 기본 훈련기와 함께 향후 대한민국 방산수출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수리온이 해병대 및 독도 배치 및 운영, 경찰청의 대테러, 소방방재청의 재난작업 등에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지난주에 충북 청주에서 어린이 통학차량으로 3살의 어린이가 소중한 생명을 잃었다. 경찰청 통계에 따르면 매년 250여건의 통학차량사고가 발행하고 있고 더욱 최근 2년 동안 사고로 사망한 어린이가 12명이나 된다고 한다. 더욱이 통학차량 10대중 7대는 보호차량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니만큼 실제사고는 더 많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 1월에 통영, 지난 2월에는 창원에서의 안타까운 사고가 부디 마지막 사고이기를 바라는 심정에서 통학차량의 안정강화를 위한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적이 있다. 불과 한 달 사이에 또 다시 사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침통한 마음을 감출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더 이상 통합차량 안전강화가 늦어서져는 안된다고 생각한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되어 안타까운 사고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 상임위에서 조속히 처리를 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와 더불어 경찰청, 지방자치단체, 어린이 교육기관에서도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토요일 당·정·청 워크숍이 있었다. 그동안 쌓여온 인사와 불통문제가 일거에 해소될 수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일단 물고를 텄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본다. 고위 당·정·청 워크숍을 연 2회 개최하기로 하는 동시에 상호소통, 협력강화를 위해 당·정·청 정책협의회를 구성한다는 결과물을 거두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형식 보다 실질적으로 충실한 결과를 얻는 것이라 생각한다. 대통령께서 모든 정책은 여당에 사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해야한다는 의중을 전달해 오신 만큼 어떤 형태로든 소통이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당장 경제 살리기, 맞춤형복지, 북한의 군사적 위협 대처, 각종 인사 등이 당·정·청 손발 맞추기의 시험대가 될 것이다. 새 정부의 성공이 곧 국민행복이라 생각한다. 이런 사실을 명심하고 새 정부의 성공을 위해서는 과감한 직언도 아끼지 않아야 할 것이다. 당에서도 정치권의 목소리를 청와대와 정부에 제대로 전달하여 성공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한-미 원자력 협정이 체결된 지 39년이 지났다. 변화된 시대적 요구를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본 협정을 체결할 당시 우리나라는 첫 번째 원전을 건설 중이었으나 지금 우리는 원전 23기를 운영하는 세계 5대 원전 강국이자 수출국의 지위에 올라있다. 또 최장시간 사고를 내지 않은 세계에서 최고로 안전한 원전운영기술국이자 NPT가입국으로서 평화적 핵 이용 책임을 성실히 이행해 왔다. NPT 4조에 보장된 평화적 핵 이용권에 의하면 대한민국은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사찰을 허용해 투명성을 보장하면 저농축 우라늄 농축 및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원자력 협정 때문에 우리나라는 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고 있으니 동 협정의 불합리성은 삼척동자도 알만한 사실이다. 우리는 세계 5위 원전국임에도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할 수 없어서 우라늄 전광 변환과 농축을 다른 나라에 위탁하는데 매년 9천억원을 사용하고 있다. 23기 원전에서 연간 700톤에 달하는 사용 후 핵연료가 쏟아지지만 핵연료를 재처리할 수 있는 권리가 없어서 임시저장시설에 쌓아두고 있는 실정이고, 이마저도 2016년이면 저장시설이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 채 저장시설마저 포화상태가 된다면 우리는 원전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전기부족으로 인한 국가적 위기 사태를 맞이할 수도 있게 된다, 굳건한 한-미 동맹의 신뢰 위에서 대한민국의 저농축 우라늄 생산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한-미 원자력 협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오늘 4월의 첫째 날이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했음에도 3월 한 달을 상대방 탓하면서 허송세월 했다면 이제 4월은 여당과 야당이,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가 서로에게 주어진 책무와 과업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4월 24일 치러질 재보궐선거가 지난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들께 드렸던 정치를 개혁하고, 국회를 혁신하겠다는 약속이 지켜질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지 이제 한 달여 밖에 지나지 않았음에도 벌써부터 박근혜 정부의 국정운영 철학에 흠집을 내보겠다는 시도가 엿보인다. 예컨대 창조경제를 놓고 이런 저런 시비가 벌어지고 있다. 아시다시피 창조경제는 우리 경제를 민간 부분의 창의성과 자율성, 그리고 참여를 바탕으로 과학기술과 문화, 그리고 산업을 융합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바꿔내겠다는 국정운영 철학이다. 그런데도 이를 과거 국가 주도형 발전시대 패러다임으로 해석하고, 정부의 역할을 강조하다보니 효율적이지 못한 논쟁들만 남발되고 있는 실정이다. 4월 임시회에서 창의성과 융합이라고 하는 이 패러다임을 법적, 그리고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는 방안들이 심도 있게 논의되길 기대한다.
오늘은 제2회 ‘어업인의 날’이다. 해양수산부 부활 이후 맞는 이번 ‘어업인의 날’ 행사가 곧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이어서 그 의미가 더욱 각별하다. 1969년 어민의 날로 제정된 이후,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작년 4월 1일 ‘어업인의 날’로 다시 부활된 것은 우리나라의 삼면인 바다가 우리 삶의 터전이고 자원이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수산업은 국민의 식생활과 직결되고, 환경·관광·레저와 연계되어 무한한 잠재력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산업화와 그에 따르는 어업인 감소로 사양산업으로 인식되고 말았다. 새누리당은 지난 대선에서 수산업과 어업인을 위한 정책을 마련했고, 그 일환으로 해양수산부를 부활시켰다. 해양수산부 부활을 통해 그동안 수산인들의 숙원이었던 수산과 해양환경 업무를 통합 관리하게 되었으며, 또한 수산업을 단순한 먹거리 생산이 아닌 가공·유통은 물론 어촌관광과 연계한 6차 산업으로 육성하는데 추진동력을 확보하게 되었다. 앞으로 수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고 이를 통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여 국민이 행복한 나라를 만드는데 힘이 되어주길 기대한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먼저 4월 임시회 소집 관련 사항이다. 지난 3월 28일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회담을 통해 4월 임시회를 여야 공동으로 4월 8일부터 4월 30일까지 23일간 소집하기로 합의했다. 우리 새누리당은 임시회 기간 동안 공약 실천 법안을 비롯한 민생법안 처리에 중점을 두고 운영하도록 하겠다. 대략적 합의된 의사일정을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다. 교섭단체 대표연설은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대정부 질문은 이틀간 하되, 4월 25일(목)에는 정치·외교·통일·안보분야를 하고, 26일은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한 대정부질문을 각각 실시하게 되겠다.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박한철에 대한 임명동의안 처리는 4월 11일(목) 10시 첫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를 했고,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4월 12일과 29일, 30일에 본회의 일정을 잡아 두었다.
그 밖에도 국정감사 기간에 관한 합의가 있었다. 작년에 개정된 국정감사수사 법률에 의하면 원래 원칙적으로 국정감사는 정기회 집회일 이전에 상임위 별로 30일 이내의 기간을 정해서 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있었지만, 예외적으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단서규정이 있다. 금년의 경우 이 단서규정에 따라 정기회 기한 중 국정감사를 하기로 여야 간 합의했다.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는 지난 대선기간 중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관련 사안도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우선처리가 가능한 법안을 선정해서 처리하도록 노력하기로 상호 합의했다. 여야 공통 공약 사항 이외에서 우리당의 총선·대선 공약 관련 법안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 상임위원회에서는 적극적으로 활동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오늘은 신설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최문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실시계획 채택을 위한 인사청문특위가 오늘 전체회의를 소집하게 되겠다. 내일은 해양수산부 장관 윤진숙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농림축산심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실시될 예정이고, 채동욱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법사위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이미 인사청문 요청서가 제출된 조용호·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 그리고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일정도 여야 간 조율 중에 있으며 빠른 시일 내에 청문회가 실시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13. 4. 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