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4. 9(화) 13:30 당사 6층 제1회의실에서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자 간담회에 참석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오늘 개성공단 문제로 아주 급하게 회의를 열었다. 어제 회장님께서 말씀이 있었지만 우리 정책위와 사무처의 당직자들만이라도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정부의 대해 당에서 할 일이 있으면 하겠다.”라고 했다.
- 남북 경제 협력사업의 결과인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남북 경제 협력사업의 결과인 개성공단 문제는 북핵 문제와는 구별되어야 한다. 북핵문제에 개성공단을 이용하는 것은 안 된다. 이 점은 남북이 같이 유념해야 될 사항이다. 국제 협약에 따라서 개성공단은 민간 국제경제 논리로 풀어야만 한다. 구매선과 공단 그리고 기업의 여러 가지 연계점을 우리가 잘 보전 할 때에야 개성공단이 잘 유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으면 안된다. 따라서 북한은 국제규범과 경제원리를 이해해 주실 것을 간곡히 호소한다.” 라고 했다.
- 기업의 손실보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줘야 한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기업의 개성공단에 대한 투자의욕을 이번 사건을 통해서 상실하지 않도록 기업의 손실보전에 정부는 만전을 기해 줘야 한다. 남북이 손익차원을 떠나서 북으로서는 경제 발전에 중요한 일이고, 우리 남으로서도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서 아주 중요한 개성공단의 폐쇄는 절대로 막아야 한다. 오히려 이것을 계기로 더 유지․발전시키는데 남북이 함께 힘을 모아야 한다는 것이 당의 입장이다.”라고 했다.
ㅇ 한편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들은 “북한이 우리 기업인들과 사전 협의도 없이 ‘개성공단 출경금지’조치에 더하여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과 ‘근로자 전원 철수’ 방침을 일방적으로 밝힘에 따라서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개성공단에 막대한 재산을 투자하여 생산 활동을 영위해온 당사자들로서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공단자체가 폐쇄될 위기를 맞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당혹감과 더불어 참담한 심정을 금할 수 없다.
개성공단은 남북 기본합의서에 따라 50년 임차를 조건으로 우리 중소기업인들의 자본과 기술이 투입된 「경제특구」로 개성공단의 운영 및 존폐여부 결정에 있어서는 우리 입주 중소기업들의 의견이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우리 대한민국 중소기업계는 20년~30년 앞을 내다보고 과감히 투자를 결정한 입주 중소기업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근로자 전원 철수’와 ‘개성공단 가동 잠정중단’ 조치를 취해가고 있는 북측에 조속히 개성공단 정상화 조치를 취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또한 개성공단은 순수한 남북 경제협력의 현장임에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개성공단을 정치와 군사적 대결의 장으로 이끌고 있는 일부 언론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자제와 지원을 간곡히 호소한다.
아울러 대한민국 정부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리딩그룹으로서 우리만이라도 남․북간의 합의정신을 존중하여 성숙하고 포용된 자세로 개성공단이 조속히 정상화 될 수 있도록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한다.
한편 우리 입주기업들과 대한민국 중소기업계는 대화를 통한 현 개성공단 사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하여 범 중소기업계대표단을 구성하여 북측에 파견하기를 희망한다.
남북한 당국도 직접나서서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의 물고를 터주기를 바란다”며 호소 했다.
금일 이 자리에는 당에서 나성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 서병수 사무총장, 황진하 북핵특위 부위원장, 여상구 국회 산자위 간사, 심윤조 국회통외통위 위원, 민현주 대변인, 길정우 대표비서실장, 개성공단 입주업체 대표단에서는 한재권 개성공단 기업협회 회장, ․ 문창섭 삼덕통상 회장, 김학권 재영솔루텍 회장, 배해동 태성산업 회장, 유동옥 대화연료펌프 회장, 정기섭 에스엔지 회장, 옥성석 나인모드 회장, 유창근 에스제이 테크 회장 , 성현상 만선 회장, 유병기 BK전자 회장, 이은행 일성레포츠 회장이 함께 했다.
2013. 4. 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