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1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19대 4.11총선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기울어져가는 당과 민심을 바로 세워야 한다는 백척간두에 선 심정으로 당시 당은 사즉생의 각오를 하면서 재창당을 뛰어넘는 쇄신에 매진하였다. 그 결과 다시 한번 국정을 보살필 수 있는 귀중한 기회를 국민께서 우리 당에게 주신 이상 우리는 1년 전에 가졌던 각오와 진정성을 되새기면서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과의 약속실천에 매진해야 될 것이다.
정부 합동조사단이 지난 3월 20일자 발생한 일부방송사와 시중은행에 대한 해킹공격이 북한 정찰총국의 소행임을 밝혀냈다. 사이버테러와 함께 국내 삐라나 단파 라디오 방송 같은 전통적 선전도구에서 나아가 인터넷상의 대남 선동이 거세지고 있다. 실제로 북한은 작년에 우리 정부의 각종 정책을 왜곡시키기 위해 사이버공간에서 1만여 건이 넘는 악의적 대남 선전선동을 했다는 것이 지금 밝혀지고 있다.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빨리 만들어야할 뿐만 아니라 만반의 대비를 해야 되겠다. 민주당은 대안을 내어서라도 심도 있는 논의에 함께 머리 맞대고 안보에 만전을 기하는데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다시 한번 간곡히 말씀드린다. 북한의 의도가 남남갈등을 촉발하는데 있는 만큼 이럴 때 일수록 여야정은 단합을 보여야 하고, 우리는 일체감을 가져야하겠다. 대통령께서 여야지도부와 특히 국회지도자들을 연쇄적으로 만나는 일은 시의적절한 일이다. 정부와 군 당국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절대 흔들리지 않는 군사대비 태세를 더욱 확고히 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언론매체도 현재의 안보상황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국가안보와 국익차원에서 항상 정확하고 신중한 보도를 하시고 논평해주셔서 올바른 국론형성에 이바지해주기 바란다. 북한이 연일 전쟁 위협을 하고 있지만 우리군 대비태세가 확고하고 미국,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전 세계가 한반도의 평화를 염원하고 있는 만큼 국민들께서도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일상을 유지해 주시길 바란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이 처리될 것 같다. 헌법재판소장 자리가 빈지 3개월 만에 겨우 임명동의안 처리가 되었다는 것에 대해 여당 원내대표로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번 일을 계기로 민주당도 흡집내기, 발목잡기 한 결과가 국민한테 어떻게 나타나는지 반성이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 안보위기가 심각한 상황에 있다. 북한의 벼랑 끝 전술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3차 핵실험에 이어서 정전협정 백지화선언, 판문점 대표 활동중지, 개성공단 폐쇄, 또 근래에는 미사일 발사위협, 또 얼마 전에는 확인된 것이 사이버공격 이런 식으로 다방면에 걸쳐 우리 한국에 대해 노골적으로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 이것은 물론 자기들 나름대로 일종의 노이즈마케팅을 해서 국제사회에 존재감을 알리고, 미국과 직접 대화를 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고, 또 남남갈등을 유발하겠다는 뜻도 있을 것이지만 이러한 자기들의 뜻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결과적으로 북한 주민들의 고통만 더 심각하게 만들어 진 것 아닌가 이렇게 판단된다. 국제사회 여론이 매우 냉담해지고 있다. 심지어 북한이 그토록 믿고 있던 중국도 국내여론이 굉장히 달라지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 국민들은 큰 동요 없이 매우 신중하고 침착한 행동을 보여주신데 대해 다행이고, 감사하게 생각한다. 정부가 차분한 가운데 철저한 준비태세를 갖추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우리 정부와 군을 신뢰하고, 이럴 때 일수록 힘을 하나로 모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지금의 안보위기상황을 이용해 남남갈등을 부추기는 세력들도 있다. 대한민국이 분열하고 갈등에 휩싸이는 것이 바로 북한정권이 원하는 것이고 우리 안보와 우리 국민한테 큰 위협이 되는 것이다. 여야가 똘똘 뭉치고 각계각층이 하나가 되어 함께 위기를 극복하고자 할 때, 북한의 도발위협은 훨씬 약화될 것이다. 우리의 국민단합이 되면 될수록 국제사회는 우리를 신뢰하게 될 것이다. 거기에 따라 북한이 겨냥하고 있는 한국에 대한 국제자원의 유출, 이것이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고 외신에서 지나치게 흥미위주로 과잉 보도하는 태도도 달라질 것으로 생각한다. 지금이 아주 예민한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를 잘 넘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정부는 외교역량을 극대화하고, 관계 당국과 군은 시중의 유언비어에 신속하고 철저하게 대처할 것을 요구한다. 또 사회지도층의 경우, 현 상황에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 대단히 신중한 언행이 필요한 시점이다. 국회 역시 비상상황에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조해야 되고 특히 대미외교, 안보와 관계되어 초당적으로 접근하는 원칙을 지켜야 할 것이다. 국회차원에서 여야가 대미외교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야당이 최근 ‘민생과 안보 챙기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하는 식의 언급을 자주하는 것으로 봐서 참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부디 그와 같은 자세가 실천으로 옮겨져서 4월 국회에 가시적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해 마지않는다. 이번에는 신뢰 할 수 있는 야당의 모습 보여주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북한이 미국령 괌을 사정권에 두고 있는 탄도미사일 등 동시다발 발사 준비를 완료한 상황에서 미국과 일본은 필요시 요격 방침을 밝혔다고 한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도발을 중단하면 남북 간 대화의 문은 물론이고 미국과의 대화의 문도 열릴 수 있음을 분명히 자각하고 경거망동으로 자멸을 초래하지 않길 바란다. 그리고 지금까지와는 차원이 다른 안보위기 속에서 대통령이 제안한 청와대 회동을 민주당이 받아드린 것은 적절하다고 본다. 지금 북한이 가장 바라고 있는 것은 남남갈등인 만큼, 야당도 협조해서 단결된 힘을 보여줄 때이다.
금융정보 공유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국세청이 지하경제 양성화 차원에서 대대적인 세원 발굴에 나서자 고액재산가들이 5만원권을 현금다발로 인출하고 있다고 한다. 실제로 5만원권 발행잔액이 현재 전체 지폐 발행잔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09년에는 28%였는데, 지난해 62.8%까지 치솟았다고 한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5만원권은 시중 유통량이 갈수록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한다. 5만원권으로 15억 정도를 보관할 수 있는 개인금고 판매량이 지난해에 비해 최근 20%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5만원권을 엄청나게 찍어내지만 개인금고에 잠들어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다. 탈세목적으로 현금을 숨기려는 고액자산가들을 적발해 내기 위해서는 금융정보분석원(FIU)의 금융거래 정보, 금감원이 가진 불공정거래 내역, 공정위가 가진 대주주 주식거래 정보, 비상장 계열사 내부 거래 내역과 같은 그런 자료에 과세당국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관련법들이 4월 국회에서 빨리 통과되어 고액자산가들의 탈세가 근절되길 바란다. 탈세근절은 단순히 세수확보 의미뿐 아니라 공정과세, 조세정의, 경제정의와 같은 보다 중요한 가치 확립의 첫걸음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지난 3월 20일에 일어났던 사이버테러가 북한 정찰총국 소행으로 조사됐다. 북한의 도발이 과거 단순한 무력 도발에서 사이버테러 도발까지 다양화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북한은 심지어 해킹을 이용해 외화벌이까지 하고 있는데, 우리의 대응도 민과 군에서 훨씬 정교해져야 한다. 현재 정보보안 대응체계는 국정원, 국방부, 경찰청, 미래부 등으로 분산되어 있는데 이를 통합적으로 전담할 기구가 필요하다. 하루 속히 구성해서 대응해야 할 것이다. 심리전쟁, 정보화시대가 만들어낸 새로운 전쟁에 우리도 새롭게 대응해야 된다.
최근 북한이 평양 주재 외국대사들에게 철수를 권고하는 등 협박을 하고 있고, 한국내외국인한테도 철수 운운하며, 헛소리를 하고 있지만 씨알이 안 먹히고 있다. 북한이 도발하는 것은 자살행위라는 것을 한국과 국제사회는 이번에 확실하게 보여줘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도발하면 정치력 고려 없이 강력히 대응하라고 초전박살을 말씀하셨는데 올바른 군 통수방침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은 허공에 미사일을 쏘는 대신에 주민에게, 국민에게 밥을 쏴야 할 것이다.
현재와 같은 핵 안보위기에서 두 가지를 다시 강조한다. 첫 번째는 미국의 전술핵이 재배치되어야 한다. 핵을 보유한 북을 상대로 한 우리 재래식 무기로 맞서는 것은 불가능하다. 기존의 어떤 재래식 무기도 통하지 않는 ‘핵무기’라는 절대무기에는 마찬가지로 절대무기로서 맞받아 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 협박에는 마찬가지로 핵으로 맞서는 공포의 균형만이 핵 위협을 이겨내는 유일한 길이다. 미군이 종래에 한반도 배치했던 전술핵을 다시 들여와서 북한의 핵위협에 맞서는 핵우산이 절실하다. 두 번째로는 전작권 전환을 연기하는 것이다. 현재 한반도 한미연합사체제에서는 전쟁이 발발하면 미군은 한국군과 한몸체여서 미국이 자동 개입할 수밖에 없지만, 전작권이 1년 8개월 후에 우리에게 이양되면 미군은 지원군으로 바뀌게 되서 파견을 하더라도 의회의 승인을 거쳐야 하는 등 상황이 근본적으로 변화된다. 전쟁을 사전에 예방하는 억지력의 효과에서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 전작권 전환을 연기해서 한미연합사가 해체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작권 전환은 북한이 핵무기 없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이라는 근본적인 상황변화가 생겼다. 현재의 한미상호방위조약에는 미국의 자동개입이 없다. 그런 만큼 북한의 도발을 억제하려는 미군의 자동개입이 보장되고 있는 한미연합사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오늘부터 4.24 재보궐 선거의 선거운동이 시작된다. 이번 재보궐 선거는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서 첫 번째 맞이하는 그것도 두 달 만에 맞이하는 선거이기 때문에 이 선거가 한편으로는 박근혜 정부의 ‘두 달만의 평가’라는 의미도 부여해질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당도 최선을 다해서 모든 지역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어나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특히 노원병에서는 저는 철새와 지역일꾼의 싸움이라고 보고 있다. 또 특히 노원병의 경우에는 매번 왔던 분들이 낙하산 인사로 왔다 떠나가는 철새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노원병 주민들은 이러한 모습에 굉장히 가슴에 멍이 들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에는 여당의 뒷받침, 또 후보자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 허준영 후보가 지역일꾼의 기치를 걸고 꼭 당선이 될 수 있길 기대한다.
대통령께서 여야를 넘나드는 소통과 협의를 하고 계신 것으로 생각된다. 본인 자신이 누차 강조했지만 박근혜 정부의 성공요건은 ‘용인과 소통’에 있다고 누차 저도 얘기를 해온 바 있다. 이 얘기는 이제 야당도 국정파트너로서 인정하고, 같이 동반자의 역할을 제대로 요청함으로서 박근혜 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는 모습이라고 저는 생각된다. 이런 사이에 우리 여당도 제대로 몫을 해나갈 때 박근혜 정부와 같이 성공해 나갈 수 있다고 본다. 우리 여야가 서로 머리를 맞대고 박근혜 정부가 탄력을 받고 일을 해나갈 수 있도록 우리 국회가 입법활동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야당과의 6인 체제 가동을 포함한 모든 것들이 국회에서 진지하게 지속되기를 저는 바라고 있다. 우리 야당에도 이번에 필요한 입법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주셔서 야당과 여당이 같이 박근혜 정부가 추구하는 정책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개성공단과 관련해서 어제 기준으로 개성공단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 수가 296명으로 줄었다고 한다. 아직 식자재와 연료가 끊길 위험을 무릅쓰고 현장에 남아서 개성공단이 정상화되길 바라는 분들이 계신 것이다. 우리 개성공단의 정상운영은 남한이 북한에 대해서 선제적인 적대행위를 하지 않는다는 표상이자, 공동번영을 위한 중요한 증표라고 본다. 체류자에 대한 긴급 식량과 연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통행제한조치를 해지할 것을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오늘 17일 공단재가동을 협의하기 위해서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 등 개성공단 기업협회 대표단이 방북할 계획이라고 밝혀지고 있다. 오늘 통일부에 방북승인신청서를 제출한다고 한다. 이들 대표단이 방북과 관련해서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 경색국면을 완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청와대와 통일부에 적극적인 지원을 당부한다.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겠다. 지난 3월 20일 사이버테러와 최근 일주일간 일어난 4건의 연쇄해킹 모두가 북한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단순한 해킹도 아니고, 단편적인 사이버테러라고도 할 수 없다. 사이버공간에서 벌어지는 ‘총성 없는 전쟁’이라고 저는 생각한다. 사이버전쟁은 핵과 생화학 무기와 같은 북한의 위협적인 비대칭전력인 것이다. 그동안 우리는 이러한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사후약방문식의 보완대책을 마련하기에 급급했다. 오늘 남재준 국정원장 주재로 국가안보실, 미래부, 금융위 등 15개 정부기관이 참석하는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가 열릴 예정이라고 한다. 우리 정부도 이제 사이버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될 때가 됐다고 보고, 또 우리 국민도 사이버안보의식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미국 같은 경우에 백악관에 사이버안보보좌관을 두고, 또 군에는 사이버사령부를 둬서 사이버에 대한 대책을 세워놓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이번 북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서 전반적인 거버넌스 체계와 앞으로의 특단의 대책에 대해서, 또 국민과 같이하는 안보의식 제고를 통해서, 사이버테러에 대한 만전을 기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가 충분한 대책을 세워서 국민과 국회에 보고해 줄 것을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북한의 전쟁에 대한 행동이 위험한 선에까지 접근하고 있어 국내는 물론 국제적으로 상당한 우려를 낳고 있다. 북한이 대한민국을 핵무기로 최종 파괴하겠다고 위협하고 있는데 북한의 특사를 파견하라고 주장하며, 정부와 대통령을 압박하는 저의를 도저히 알 수 없다. 북한이 연일 전쟁위협발언의 강도를 높이며, 긴장국면을 조성하는 본질은 대한민국을 볼모로 삼아 미국을 북미평화협정 테이블로 끌어들이겠다는 것이다. 참여정부에서 외통부장관을 지낸 송민순 전 민주당 의원조차 현 상황에서 대북특사 파견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정치권이라는 본래 당면한 현안에 대해 다양한 의견과 주장이 뒤섞이기 마련이지만 국가적 위기상황에서는 여야를 막론하고,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한 목소리를 내는 것이 상식이다.
9일 발표된 안전행정부의 자료에 따르면 지자체 재정자립도가 51.1%로 떨어져서 91년 지방자치제 시행이후 최악으로 떨어졌다고 한다. 재정자립도가 50%미만인 지자체는 전체 244개중 90%에 달하는 220곳에 달하고, 또 전체 244개중 51%인 125개 시군구는 지방세입으로 인건비도 못주는 실정이다. 문제는 지방세나 세수입 등 자체지원의 증가폭보다 사회복지비 비중 증가로 교부세나 국고보조금이 더 많이 늘어난 것에 따른 현상이다. 또한 지방세입 규모가 영세하고, 지자체간 불균형도 심화된 것이 큰 문제다. 지자체의 재정자립도가 떨어지면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가 증가한다. 이렇게 되면 지자체가 나름대로의 독립적인 행정을 펼치기 어렵게 되어 중앙정부에 종속될 수밖에 없다. 당과 정부에서는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방안을 포함하여,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가 이루어질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줘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오늘부터 13일간 4.24 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을 시작하게 된다. 이번 선거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첫 선거로써 박근혜 정부 출범에 따라 국민과 약속한 국민행복시대를 이제는 실천하는 그런 때이다. 그러기 위해서 행복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지역일꾼을 선출해야한다고 생각한다. 서울 노원병, 부산 영도, 충남 부여·청양 등 선거가 있는 지역의 민심은 국민행복시대의 토양이라고 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 교육, 보육, 복지 등을 열망하고 있다. 이 같은 열망을 공약으로 담아 이행할 수 있는 후보는 새누리당 후보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지역을 대표하는 국회의원, 그리고 집권당과 정부가 하나가 되어야 진정한 국민행복시대를 열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야권에서는 지난 대선패배의 원인을 놓고 내 탓이 아닌, 남의 탓으로 돌리는 등,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대선 빚으로 상계동을 포기한 민주당과 실질 없는 허상에 불과한 새정치를 외치는 모 후보에 대한 정치공방이 지금까지 보여 지고 있다. 이러한 공방으로 국민들은 피로감만 느낄 뿐이며, 모 후보에 대한 실망감만 커질 뿐이다. 이와 같은 지루한 공방을 이제 끝내고 무엇이 진실인지 국민 앞에 소상히 밝혀야 될 때이다. 이번 4.24 재보선은 화려한 말의 성찬이 아닌 말없이 묵묵히 일을 하는 지역일꾼을 당선시키는 선거라는 것을 지역주민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진정한 지역일꾼인 새누리당 후보를 국민 여러분께서 선택해주길 바란다.
내일 민주통합당 지도부와 대통령의 만찬회동이 예정되어 있다. 그동안 대통령께서 3차례에 걸쳐 요청한 회동을 번번이 거절해 왔던 민주통합당이니 만큼 안타까움도 크고, 또 아쉬움도 많았는데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신뢰의 기반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여와 야의 건강한 협력과 비판, 입법부의 건강한 견제와 감시 기반 또한 붕괴되어 질 수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늦었지만 이제라도 국정운영의 동반자로서 여와 야, 그리고 입법부와 행정부의 신뢰기반이 구축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 믿는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 주어야 잘잘못도 따질 수 있지 않겠는가. 민주통합당 또한 수권능력을 갖춘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국민들께 알릴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런 의미에서 아직까지도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최문기 미래과학부 장관후보자와 윤진숙 해양수산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에도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 드린다. 일을 시키고 그 잘잘못을 따져야 하지 않겠는가. 혹시 인사청문위원들 보시기에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면, 필요하다면 비공개 방식으로 부족하다고 판단된 부분을 재심문하는 방안도 강구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특히나 윤진숙 후보자의 경우 달리 내세울 것 없는 집안출신에, 지방에 있는 그다지 알려지지 않은 대학을 나왔고, 정부산하 연구기관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전부인 탓에, 스스로 위축되어 미숙한 답변 자세를 보인 것은 아닌지 다시 한 번 헤아려주셨으면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오늘 본회의가 잠시 후 10시에 개회될 예정이다. 오늘 본회의에서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 처리가 있을 예정이다. 헌법재판소장 박한철 후보자에 대하여는 어제 적합 의견과 부적합 의견을 종합의견으로 담아 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민주당은 대형로펌에서의 전관예우 전력이나, 공안업무에 종사했다는 점 등을 들어서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그러나 후보자는 성실하고 균형 잡힌 사고를 가졌으며 고가의 아파트를 노인요양시설에 기부하는 등의 선행을 해왔고, 검사, 변호사 및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걸쳐 풍부한 경험과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후보자가 헌법재판소 재판관으로서 종합전문요양기관을 산재보험 의료기관으로 하는 것에 대하여 합법 의견을 개진하는 등 소수자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입장에 선 사례가 상대적으로 많다는 점, 또 청문회장에서 후보자가 인권보호와 헌법재판소의 개혁에 대한 강한 의지를 피력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헌법재판소장으로서 적합하다는 의견을 우리 새누리당은 제시했고, 그 의견을 유지해 나가고 있다. 오늘 본회의장에서 의원님들께서는 이런 점들을 적극 고려하셔서 찬성투표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오늘 본회의 안건으로 2013년 국정감사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건이 있고, 또 국회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다. 이 개정안은 상임위원회 위원 정수 규칙을 개정하는 내용으로써 상임위원회 소관업무의 조정에 따라 업무량 등에 맞춰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위원을 4명 축소하여 28명에서 24명으로 하고,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 정수를 4명 확대하여 26명에서 30명으로 하는 내용이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말씀드린다. 어제 이경재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했다. 이경재 방통위원장 후보자에 대해서는 도덕성과 전문성, 그리고 방송공정성 확보 방안 등에 대한 검증을 중심으로 청문회가 진행되었고, 오늘 오전 9시 30분에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예정되어 있다.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자는 국민의 기본권을 수호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해 배려해왔다는 소신 있는 답변으로 청문회를 마쳤으며, 오늘은 조용호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실시된 다음, 내일 이 두 후보자에 대한 경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으로 있다.
오늘 오후 2시에 정책의총을 개최하겠다. 정책의총의 내용은 부동산 정상화 방안, 그리고 추경, 북한문제, 정치쇄신, 이런 4가지의 주제를 통해 오늘 정책의총을 개최할 예정이다. 우리 당내의 소통과 기탄없는 의견 개진을 통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향후의 방향을 설정하도록 하겠다.
2013. 4. 11.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