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이 박근혜 정부 출범 50일이 되는 날이다. 국가적 위기 앞에 여·야·정이 따로 없다는 인식으로 국난극복을 위한 동반자적 협력구축을 하려고 노력했던 50일이었다. 3인의 여야와 대통령 회동을 시작으로 최근에는 여야를 아우르는 청와대 회동이 이어지고 있다. 기탄없는 의견교환이 무엇보다도 민주주의의 기본이기 때문에 이러한 행사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아울러 지난 12일 양당 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여야 6인 협의체가 발족했다. 또 오늘은 그 후속조치로 여·야·정 협의체도 이제 첫 번째 회의를 갖는다. 앞으로 점차 더 발전될 것이지만 국민께 약속해 드린 국회선진화와 새 정치 실천의 결실이라고 조심스럽게 평가해본다. 이로써 보다 속도감 있고, 시의적절한 여야협의가 이뤄지길 바란다. 이제 여야는 서로 마주보고 대립하는 관계에서 국민을 향해 나란히 선 여야로서 동반자적인 정치를 꽃피워야 하겠다.
최근 언론보도에서 입양특례법이 개정된 후에 역기능으로 우리 아기들이 유기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3년 사이에 베이비박스에 버려진 아기가 20배로 늘었다고 하니 경종을 울리지 않을 수 없다. 우리 이혜훈 최고위원께서 주도하는 가족안전행복특위가 이 문제도 다뤄주셨으면 한다. 당에서도 입양제도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고, 보다 선진적인 입양제도가 안착되길 바라마지 않는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북한의 김정은 정권에 의해 자행된 핵실험 이후 그들이 겨냥하고 있던 목표대로 진행이 잘 되지 않고 있어서 천만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들은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또 국제사회에서의 발언권을 높이기 위해 그런 일을 자행했으리라 생각 하지만 지금 동북아에서 중요한 국가들이 단합해서 북한의 행태에 대해 철저하게 규제를 계속하고 있고, 또 한국 내에서는 국민들이 단합된 모습으로 동요하지 않고, 철저하게 북한의 위협에 대처하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이러한 의도는 앞으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으리라 생각한다.
그러나 이것이 오래 지속되다 보면 아무래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마침 세계경제가 불안한 상황에서 이런 것이 겹치다 보니 국내경제 상황이 상당히 조심스럽게 전개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정부가 부동산 대책도 적극적으로 종합적 대책을 내놓고 있고, 또 추경예산 편성도 적극적으로 편성하는 등 위기에 대한 대응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이런 대응에 대해 아직 국민들은 국회가 제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의 이런 정책이 과연 언제, 어떻게 실행될 것이냐는 믿음이 충분치 않은 것 같다. 차제에 민주당도 국회가 국민들 편에서만 일한다는 모습을 보여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이제는 이런 것을 가지고 이념을 앞세우거나, 국민을 분열을 시키는 그런 식의 정치적 행동은 자제하고, 오로지 위기극복과 관련해 경제 원리에 따라 이런 정부의 정책들이 제대로 평가 받고, 또 실천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또 국회에서도 선거 때에는 이해가 되지만 아직도 대기업이나 이런 것에 대해 무조건 우선 문제가 큰 것처럼 해서 기업의욕을 꺾는 일이 없도록 신경 써야 될 것 같다.
지금은 세계 경제에서 경쟁구도가 굉장히 치열해지고 있고, 또 우리가 환율이나 이런 측면에서 결코 수출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에서라도 특히 정치권에서는 기업인들이 의욕을 꺾지 않도록 상당한 배려를 하는 노력이 있어야 이렇게 주변 환경이 나빠질 때 경제위기를 잘 넘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경제는 생물이라 한다. 생물의 특징은 죽이는 것은 쉽고, 살리는 것은 어려운 것에 있다. 경제를 너무 쉽게 생각해서 아무렇게나 대하면 된다는 그런 식의 생각은 이제 버리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된 일자리를 많이 마련해주고 국민들이 갖고 있는 고통, 특히 각종 부채나 상환 능력을 키워주는데 우리 모두 힘을 합쳐야 할 시기가 왔다고 이렇게 생각한다.
<이혜훈 최고위원>
우리 정부 대화제의를 교활한 술책이라고 비난하며 걷어차 버린 북한의 행동은 개탄스럽다. 첫째, 신뢰프로세스를 천명하면서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지지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첫 제의가 나온 직후에 걷어차 버렸기 때문이다. 둘째, 미국 대통령과 유엔 사무총장이 대화를 통한 문제해결을 촉구하고 미국 국무장관이 첫 아시아 순방으로 한중 양국을 만나서 대화를 촉구하고 있는 와중에 국제사회의 대화제의에 찬물을 끼얹었기 때문이다. 북한은 열려있는 대화의 문을 스스로 걸어 잠금으로써 그 책임을 전적으로 떠안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할 것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최근 행보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린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각종 불공정행위를 저지른 대기업들의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박탈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진작부터 했어야할 일인데도 뒤늦게 시작했지만 그래도 환영한다. 공정거래 우수기업 인증을 받으면 과징금을 20%까지 깎아주고, 공정위의 직권조사를 2년간 면제해 주는 등 각종 혜택이 주어지는데 그 동안은 담합이나 단가후려치기 등 불공정 행위를 한 대기업들이 버젓이 우수기업인증을 받고 그 혜택을 받아왔다. 예를 들면 S사의 경우 4대강 담합으로 수백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직후에 공정거래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고, G사도 하도급 단가후려치기로 과징금을 부과 받은 직후에 우수기업으로 선정되었다. 오히려 처벌을 받아야할 대기업들의 과징금을 깎아주고, 직권조사를 없애주는 면죄부로 작동한 측면이 있었다. 불공정행위를 적발하고 처벌해야 할 공정위가 오히려 대기업들의 불공정 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잘못된 관행이 다시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심재철 최고위원>
통합진보당의 사무국장 등 3명이 우리민족끼리에 가입해서 북한 주장을 전파하는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고 있다. 3명은 통합진보당의 서울지역 사무국장과 이적단체인 조국통일범민연합, 범민련의 남측본부 관계자 그리고 한국 청년센터 관계자라고 하는데 이들은 모두 국가보안법 위반 실형을 산 전력들이 있고, 우리민족끼리의 회원으로 가입해 있다고 한다. 이들은 한미FTA무효화 하라, 한미합동훈련을 중단하라,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을 옹호하는 등 북한 주장을 그대로 시위현장이나 인터넷 통해 퍼날랐다고 한다. 이런 이적 활동을 한 종북세력이 더 많지 않을까 예상이 된다. 공안당국의 엄정한 수사를 다시 한번 촉구한다.
4월 1일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에 그 법이 과연 국회를 통과할 것이냐, 언제 통과하느냐라는 시행시기의 불투명성으로 부동산 거래가 더욱 더 뜸해지고 있다고 한다. 관련 법령이 통과될 때까지 부동산 거래가 일시지연이 되는 거래절벽현상 마저 나타나고 있다. 국회에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관련법을 통과시키는 것이 우리 정치권이 국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난주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 대화 제안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들의 움직임도 대화와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 방향을 확인하고 그 구체적 방안을 모색하는 쪽으로 가닥 잡아 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주말 한미외교장관은 공동성명에서 2005년 제4차 6자 회담에서 채택된 9.19공동성명 이행 준비를 언급함으로서 북한이 대화요구에서 응할 만한 구체적 명분을 제시 했다. 곧 이은 미중 고위 접촉에서도 6자 회담을 복구하는 방안까지 언급했다. 우리 정부는 대북 대화의 전제인 북한의 올바른 선택이 이뤄지는지 인내심을 갖고 기다려 보되, 어디로 튈지 모르는 북한의 돌발행위에 대해 경계를 늦춰서는 안 될 것이다. 또한 대화와 협력은 북한이 나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에만 이뤄져야지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와 같이 무조건적인 퍼주기식으로 진행되어서는 결코 안 될 것이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북한을 바꾸겠다며 거액을 퍼주었지만 돌아온 것은 핵개발이었다. 미국 헤리티지재단의 선임연구원은 김대중․노무현 정권에서 10년간 69억 5천만 달러, 약 7조원을 대북지원에 쏟아 부었지만 북한의 행동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분석했다. 햇볕정책의 실패를 되돌아보면 우리가 취할 방향은 분명하다고 본다. 정부는 원칙에 입각하지 않은 무조건적인 대북 대화와 지원은 보이지 않는 위험을 더욱 키울 수 있음 명심해야 할 것이다.
지난 11일 국세청이 세무조사 범위를 대폭 확대하고 조사기간도 두배로 늘려 정밀하게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불법 사채업자나 재벌기업인이 불법으로 조성한 비자금이나 자녀에게 물려줄 재산에 대하여 해당기업이나 주변인, 친인척 등 관련인까지 사용처를 끝까지 추적하여 조사 할 예정이라 밝혀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걸었던 지하경제 양성화가 본격적으로 착수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국내 지하경제 비중은 GDP의 20~25%에 달하는 상태로 추정되며 약 250조원의 달하는 규모이다. 때문에 지하경제 양성화 대책 실행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고 반드시 발본색원 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하지만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무리한 세무조사를 강행하는 것은 자칫 기업들을 위축시키고, 실물경제에도 악영향을 끼치는 등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특히 관세청과 같은 다른 정부 부처들 역시 경쟁적으로 지하경제 양성화 과제에 뛰어들고 있어 성실하게 납세해 온 기업들과 자영업자들까지 압박을 받고 있다고 한다. 게다가 언론 보도에 따르면 4대 시중 은행의 고액예금이 지난 4개월간 1조 3천억원이나 감소되었다고 한다. 지하경제양성화, 과세강화방침에 부담을 느낀 고액자산가들이 금․은․동 등 실물로 바꾸는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본다. 지하경제를 양성화 하려다가 오히려 더 큰 지하경제를 생성해 버리는 타초경사의 우를 범하지 않을까 우려된다. 이러한 현상들이 소위 ‘돈맥경화’로 이어져 가뜩이나 침체되어 있는 경기를 더욱 위축 시킬 수도 있다. 정책은 시기와 방향의 조절이 필요하다. 특히 세무행정은 강력하되 조용하게 진행되어야 실효를 거둘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정부 당국은 부작용을 최소하기 위해서 각별히 노력해주실 것 당부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며칠간 대북정책을 컨트롤하는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한목소리로 북한에 대화를 제의한 것은 현 상황을 한미 양국이 공통된 인식하에서 대처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것으로써 대단히 고무적인 일이다. 지난 수개월간 계속되어온 북한의 전쟁위협에 강대강 전략으로 맞서던 한미가 북한에 대화를 제의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김정은 정권은 잘 새겨야 할 것이다. 그동안 북한이 무력시위 또는 심리전 등 다양한 전술로 한미 양국과 국제사회를 압박했지만 여기서 더 상황을 진전시킨다면 김정은 정권은 파국으로 갈 수밖에 없다. 또한 북한이 어떤 방식으로 도발을 감행해도 한미양국의 군사동맹이 북한에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는 의지와 능력을 북한에 충분히 인식시켰다고 볼 수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전격적인 대화제의는 브레이크 없이 질주하던 김정은 정권에게 출구전략을 마련해준 것이나 다름없다. 이미 밥상은 차려졌고 김정은 위원장은 차려진 밥상에 숟가락만 얻으면 되는 형국이다. 그럼에도 차갑게 대화제의를 거절하는 것은 북한정권이 사태의 심각성을 자기 자신의 위주로 해석하고 안일하게 보고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바라건데 김정은 위원장은 한미 양국의 지도자가 마련해준 밥상을 엎지 않는 현명한 선택을 하기를 기대한다.
지난 1987년 개원 이후 한 차례도 개정되지 않은 현행 헌법은 급속하게 발전하고 변화해온 대한민국의 정치·경제·사회적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을 받아온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여야 의원 100여명이 속해있는 개헌 국회의원 추진 모임이 활발히 활동을 할 정도로 이미 정치권에서는 개헌에 대한 공감대가 이뤄져 있다. 이러한 흐름은 87체제를 통해 마련되었던 현행헌법 질서가 더 이상 우리들 몸에 맞지 않는 작은 옷을 입은 것처럼 불편하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는 것이다. 개원을 위한 여건이 충분히 무르익었고 새정부 출범 초기인 만큼 개헌 논의를 이끌어갈 정치적 능력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지하경제로 인해서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지 않고 근로의욕이 감퇴되는 등 상당한 부작용이 계속되고 있다. 국회에 계류 중인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이나 과세자료제출법이 올해 안으로는 국회에서 마무리 되어 조세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과세 당국도 부동산 임대업, 대형 유흥업소, 장례식장, 예식장, 중고차 매매 중계업, 고리대금업자와 같은 현금 거래가 많은 업계를 중심으로 금융거래명세장부 등에서 확인되지 않은 탈세정보와 자금 흐름을 찾아내야 할 것이다. 이제는 지하경제를 지상으로 끌어올려 숨은 재원을 찾아내고 조세형평성을 확보해야할 때라고 생각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주제를 조금 바꿔서 4월 24일 재보궐 선거관련해서 말씀드린다. 특히 노원병의 안철수 후보 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안철수 후보의 오락가락 말바꾸기 행보에 대해서 한마디 드린다. 안 후보는 지난 2011년 10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려다가 그만둔 적이 있고, 또 지난 대통령선거에도 출마했다가 그만두었다. 그 이후 미국으로 훌쩍 떠났다가 이제 다시 난데없이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서울 노원병에 출마했다. 만에 하나 당선된다 하더라도 또 언제 그만둘지 모른다. 이런 예측불허의 행보가 안철수식 새정치인지 의문이 간다.
또한 “부모님께 손 벌리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오랫동안 전세살이 해봐서 집 없는 서러움을 안다.”는 등 자신의 저서에 적어놓은 것과는 달리 모친의 돈으로 집을 사고, 장모 소유의 집에서 거주한 바가 있다. 뿐만 아니라 지난 대선 단일화 협상과정에서의 볼썽사나운 일들 또한 지금 아무런 해명 없이 외면만 할뿐 국민에게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있다. 이처럼 오락가락 말 바꾸기 행보에 대한 반성의 기미도 없고, 지금도 애매모호한 행동만 일삼는 그런 뜬구름만 잡는 말로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 안 후보는 그간 불거진 온갖 의혹들에 대해 진실을 밝히고 반성해야 할 것이며, 더 이상 노원 유권자들을 말의 성찬으로 이끌지 말아야 한다. 지금 상계동 주민인 이번 선거를 통해서 내 삶이 어떻게 바뀌는지, 내 자녀가 얼마나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지 등에 관심이 많다. 진정으로 노원을 위해 일할 일꾼, 또 노원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일할 일꾼, 행복의 씨앗을 품은 일꾼이 이제는 노원에서 나와야 한다고 생각한다.
안랩 관련해서 한 말씀 더 드린다. 지난 3월 20일 발생한 방송사 및 금융사 전산망 마비에 대해 미래창조과학부 등 민관군 합동대응팀이 지난주 중간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 경찰총국의 소행이라고 발표했다. 이번 사이버 테러로 전산망이 마비되었던 농협의 보안업체는 국내시장 점유율 1위인 안랩이다. 북한의 악성코드에 대해서 무결성 검증으로 대처를 했어야 하는데 그 기능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무결성 검증은 특정 검증대상 파일이 정당한 관리자가 제작했는지를 점검하는 보안의 중요절차이다. 아시다시피 안랩은 이번 4월 24일 재보선 노원병에 출마한 안철수 후보가 설립한 회사이다. 안랩은 지난 정부에서 연구개발자금 50억원을 받은 것은 비롯해서 지난 15년간 정부 자금을 지원 받았으나 성과는 미흡했으며, 더욱이 2000년 북한에 백신 V3를 보낸 사실이 2005년 당시 직원의 인터뷰를 통해서 확인된 바가 있다. 안 후보는 2005년 안랩의 CEO자리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작년까지 이사회 의장으로 제직하면서 안랩 운영에 관여했다. 이와 같이 안랩은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후보 본인의 서울시장 출마 선언, 대통령 출마선언 등 온갖 정치적 행위로 주가는 급등과 급락을 거듭해서 수많은 개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런 안랩이 또다시 올해 1월부터 신당설, 정치복귀설 등으로 오르기 시작해 급기야 지난주 선거운동이 시작된 11일에는 안랩 주가가 급등까지 했다. 중앙선관위 등에 따르면 안 후보가 이번에 신고한 1,171억원 가운데 안랩 주식이 1,156억원으로 전체재산의 90.2%를 차지한다고 한다. 물론 이 가운데 50만주는 지난 대선 당시 출연한 동그라미 재단의 신탁 주식으로 하더라도 여전히 안랩 주식이 176만주, 947억원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진정 새정치를 외친다면 그간 본인의 정치적 행위로 주식피해를 본 개미투자자들에게 사과를 하고 본인이 실제 보유한 안랩 주식 모두를 백지신탁 해야 할 것이다. 더 이상 회사실적과 상관없이 본인의 정치적 행위로 주가에 영향을 미쳐 재산을 늘려서는 결코 안된다는 말씀을 드린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우리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월 임시회 상임위 관련이다. 4월 임시회 상임위 활동이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활발하게 진행될 예정이다. 금주에는 상임위별로 마무리 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업무보고, 그리고 시급히 처리해야하는 민생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될 예정이다. 오늘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회의가 열리고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방송공정성특별위원회, 허베이스피리트호태안유류피해대책특별위원회 회의도 있을 예정이다. 이번 4월 국회에서 부동산 정상화 대책과 추경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이러한 안건들은 빨리 처리하지 않으면 시장에 오히려 혼란을 가중할 우려가 있고 매우 타이밍을 중요시 하는 현안이라고 판단된다. 따라서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이 안건에 대하여 국회로 넘어오는 즉시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 민주당도 적극 협조해주실 것으로 기대한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지난주에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 그리고 서기석·조용호 두 분의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절차가 마무리 되었으나 야당의 무리한 요구로 인해서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이르러 있다.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에 대해 민주당은 합리적 근거제시도 없이 일방적인 정치공세만을 펼치면서 부적격이라는 의견을 위원회의 전체의견으로 채택해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일방적으로 하고 있다. 이 뜻이 관철되지 않자 청문회장을 일방적으로 퇴장하는 등 구태정치의 모습을 보이면서 경과보고서의 채택 자체를 무산시켜 버렸다.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도 민주당은 청문회의 본질과는 무관한, 청와대 인사시스템 등을 이유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회의 자체를 보이콧했다. 민주당의 발목잡기로 또 다시 헌법재판소 업무에 공백이 생길 우려가 발생한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내일이라도 즉시 경과보고서 채택을 위한 법사위가 개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란다. 민주당은 이제 제발 비정상적인 후진형 정치행태를 버리고 정상적인 의회활동으로 복귀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는 바이다.
2013. 4. 1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