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16일 확대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어제 민주당과 부동산을 대책협의를 해서 상당부분 진전이 된 것 같다. 그런데 아직은 최종적인 결론에는 이르지 못했고, 정부가 내놓은 종합패키지 중에서 일부의 관계된 것만 집중적으로 논의가 된 것 같다. 민주당이 계속 국민입장에 서서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뤄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그리고 부동산 대책에서 보여준 여·야·정간의 합의정신이 추경예산 심의 때도 같이 적용되기를 희망한다. 추경예산의 경우 금액은 제법 커 보이지만 사실은 세입경정을 빼고는 세출예산이 4조원에 불과하고 내용에 사업이 많지 않기 때문에 민주당의 의지만 있으면 이것을 심의하는데 며칠 걸리지도 않을 것이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추경예산 심의에 참여를 하셔서 이것도 4월 내에 처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지금 경제 전반이 불안하고 국민들의 생활이 어렵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대책이라도 빨리 나와서 불확실성이 없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경제가 응급한 상황에 더 이상 빠져들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을 주는 것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 부족하다. 지금 추경이 겨냥하는 목표가 GDP기준으로 3%도 안되기 때문에 잠재성장률에 훨씬 못 미치는 수준이고 고용진흥효과도 별로 크지는 않다. 우리가 지금 진짜 중시해야 될 것은 기업투자의욕을 고취시켜서 경제가 전반적으로 활성화되는데 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앞장서서 기업투자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하는 종합적인 정책을 국민들에게 빨리 제시를 해야 된다. 창조경제 관련한 프로그램이 무엇이 있는지, 기업들이 위축되고 있는 핵심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규제를 완화할 것인지, 어떻게 인프라를 깔아줄 것인지에 대해서 정부가 구체적인 정책 제시를 빨리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어제 보도된 바에 의하면 맥킨지보고서, 다들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만 여러 가지 좋은 이야기 나왔다. 그것은 사실은 전문가들 사이에서 한참 전부터 나오던 이야기다. 새로운 것도 없다. 그러나 몇 년째 같은 이야기를 전문가들한테서 나온다는 사실은 정부나 국회가 기업 투자환경개선을 위해서 별도의 노력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하다. 흔한 말로 공자 말씀대로 하면 잘된다고 하는데 수천년 동안 공자말씀이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은 그만큼 공자말씀대로 안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국제환경도 나쁘고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서는 정말로 국민들이 어려운 환경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되어 있다. 한시바삐 정부가 투자촉진계획을 구체화해서 경제를 살리는 모습을 보여줄 것을 촉구한다. 국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사실은 국회가 중요한 경제정책의 인프라를 결정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여기에서 계속 단기적인 시각을 갖고 대중들에 인기영합식의 접근을 하면 경제를 살려내기 힘들다. 맥킨지보고서에서 지적한 서비스 산업 제대로 키워라, 중견기업 제대로 키워라, 중산층 분산화 되는 것을 막아야 된다,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하는 등등의 내용들은 사실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서 풀어줘야 해결이 될 수 있는 내용들이다. 정부하고 하는지가 상당 정도 되었는데도 아직 제대로 되지 않고, 계속 선거 분위기가 이뤄지면서 인기영합적인 정책만 관련된 법률만 먼저 통과되면 실제로는 경제활동이 자꾸 위축될 수밖에 없고, 일자리 창출이 자꾸 지연 될 수밖에 없다. 이런 점을 명심을 하고 기업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은 제대로 가려내서 엄정하게 징벌을 가하더라도 정상적인 경제활동은 신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조화된 모습을 정치권에서 보여줘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런 점을 우리 다함께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4월 국회는 그동안에 밀렸던 숙제를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되는 상태에 있다. 여야 합의로 잘 진행되리라 기대는 한다. 자칫하면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대중영합적으로 치중된 법률안은 협조하고, 막상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들어내고 필요한 법률의 제정에 대해서는 소극적으로 나오거나 방해하거나 할 때에는 자칫 합의되는 것만 하다보면 규제하는 것만 나올 가능성이 있다. 이런 면도 동시에 고려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 만드는 관련 법률이 많이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서병수 사무총장>
두어달 전에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사이버연수원이 필요하다는 말씀이 있었다. 그래서 준비를 했다. 어제부터 당 홈피에 ‘대한민국을 고민하는 새로운 정치’, ‘혁신적 보수’, ‘보수의 철학과 비전’ 그리고 정책을 공유할 수 있는 사이버 연수원을 시범 오픈했다. 사이버 연수원은 정치·사회 및 현안에 대한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의를 볼 수 있는 사이버상의 교육공간이다. 약 2주간의 시범운영을 통해서 이용자의 의견을 수렴한 후 4월말에 정식오픈 할 예정이다. 주요 컨텐츠는 당내외 전문가들의 동영상 강의이며, 당내 인사들의 강연이 주가 되는 기본강의와 주제별 외부인사 초청강의인 테마강의로 이뤄진다. 올해 상반기 강의 주제는 “보수정당의 정체성과 보수혁신 방안”이며 동영상 강의는 1-2주 간격으로 계속해서 업로드 될 예정이다. 동영상 이외에 당원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참고자료도 추후에 올릴 계획이다. 확정된 강연은 권영진 여의도연구소 부소장의 “새누리당 무엇이 달라졌나?”, 나성린 정책위의장 대행의 “새정부 경제정책 완벽 마스터”, 강원택 서울대 교수의 “보수는 어떻게 살아남았나?”, 박성민 정치컨설턴트의 “보수혁신과 새누리당의 역할” 등이 있으며 그 외에 다양한 주제의 강의가 예정되어 있다. 당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도 별도의 로그인 없이 강의를 시청할 수 있도록 했으며 언제 어디서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유트브에서도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앞으로 세계적인 지식콘퍼런스인 테드(TED)처럼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강의를 마련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지속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
4월 임시국회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원내대표께서 말씀이 계셨지만 그동안 여·야·정 협의체가 구성이 되었고 정부가 발표한 4.1부동산대책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개정 문제에 대해서도 심도있는 논의가 이뤄지고 있어서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한다. 여와 야, 정부가 국민의 삶과 관련된 정책을 협의하기 위해서 한자리에 모였다는 사실만으로도 국민들로서는 대단히 반가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칭찬으로 들릴 수 있지만 사실을 뒤집어놓고 말한다면 그동안 우리 정치권이 얼마나 국민의 먹고사는 문제를 외면해 왔는가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말씀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정치는 타이밍, 경제는 심리가 중요하다는 것은 굳이 말씀드릴 필요조차도 없다고 생각한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 일부에서는 최근 10년 동안 추경예산안을 정부가 제출한 이후 국회에서 의결되기까지 평균 38.2일이 소요되었다는 이유 등을 들어, 사실상 이번 4월 임시회의에서 논의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뜻까지 비추고 있다. 같은 논리라면 김대중 정부, 이명박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하는데 평균 22.5일 소요 되었지만 박근혜 정부가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52일이나 붙잡은 이유는 무엇인지 되묻고 싶다. 게다가 행정부의 의견제시나 정책제안까지 트집을 잡는 근거는 무엇인지 묻고 싶다. 혹시라도 민주통합당 사전에는 견제와 훼방이 같은 의미로 쓰이지 않는지 의문이다. 부디 행정부로 하여금 행정권을 행사조차 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입법권의 남용이라는 비판에 민주통합당이 귀를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드린다.
<조원진 전략기획본부장>
우리 국회에는 특위들이 많다. 19대 정치쇄신특위에서 인사청문회 대상을 22명 추가한다는 안이 있다. 이 안이 과연 새누리당으로 보면 의원총회를 통과한 안인가, 그렇지 않다. 각 상임위마다 22명을 더 추가 한다는데 대통령실장, 국가과학기술위원장, 원자력 안전위원회 위원장, 국무총리실장 등, 통상교섭본부장, 각 청의 장 이렇게 해서 지금도 60명의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는데 22명을 추가하면 과연 제대로 된 정부 구성이 얼마나 더뎌지고 힘들까 생각한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여야 간에 다시 머리를 맞대야 된다.
또 한가지는 일감 몰아주기하고 골목상권 지키기는 박근혜정부의 경제민주화 핵심이다. 그렇지만 법을 이탈하고 사회적 합의가 없는 사항, 예로 과거 일감몰아주기까지도 세금을 물린다는 부분들은 사회적 합의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고 그것은 여·야·정 전체가 합의를 해야 될 상항이다. 감사원에서 일방적으로 그런 부분을 대해서 발표를 한다는 것은 너무 오버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을 가진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중한 행보가 필요하다.
<박민식 정무위 간사>
언론인께서 최근 정무위에서 관장을 하고 있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많은 관심을 보여준 것에 대해서 감사하다. 다만 최근에 일부 언론에서 연일 일면에 대서특필 보도되고 있는 공정거래법의 심사과정에 대해서는 분명히 한번 더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컨데 계열사 일감 몰아주기에 대해서 30%이상 지분소유 시, 부당내부거래 관여로 추정한다를 비롯해서 세세한 항목에 대한 내용이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보도가 되고 있다. 제가 확인해 본 바에 따르면 보도의 출처는 법안심사의 기초가 되는 안이다. 여러 의원들이 여러 가지 내용으로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해 놓고 있다. 이것을 전부 정리 해놓은 것인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중에서 이 항목, 저 항목을 핀셋으로 필요한 것만 뽑아서 마치 여야 합의가 된 것처럼 일부 언론에 보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두번째로 공정거래법에 대해서는 예컨대 백걸음을 가야된다고 하면 이제 막 첫걸음을 내딛은 상태다. 심사를 딱 한번 했다. 아시다시피 공정거래법은 저도 법조인이지만 정말 쟁점이 많고 대단히 복잡한 법이기 때문에 가야할 길이 멀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본격적인 법안심의는 사실상 이제부터다. 어제 어떤 신문에는 내부거래 의혹에서 대해서는 기업의 입증책임이 추정된다는 식으로 나왔는데 소위심사자료 어디를 봐도 저는 못 찾았다.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되 다만 너무 추측으로 하시면 차분하게 심사하는데 어렵지 않을까 한다. 여러분들이 다 추구하는 대기업, 중소기업, 서민경제가 상생하는, 그야말로 경제민주화법안이 제대로 옥동자로 태어날 수 있으려면 긴 호흡을 가지고 기다려 주시고 격려를 해주시기를 당부드린다.
<김성태 환경노동위 간사>
6인 협의체에서 여야 간에 상생과 또 실질적인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변화된 국회의 모습을 온 국민께 이렇게 보여드리는 것을 저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 6인 협의체에서 우선 다루자는 이 법안들을 보면, 정말 그 6명이 모여서 뭘 제대로 안다고 이렇게 불쑥 60여개를 결정했는지 이해가 안 된다. 소관 상임위에서 수개월 동안에 이 쟁점안건들을 법안 처리하기 위해서 법안심사소위에서도 여야 간에 의견을 좁히고, 좁혀서 곧 처리될 수 있는 정년 연장이라든지, 근로시간 단축이라든지, 아주 중요한 쟁점 이슈들을 그 동안 여야 간에 많은 노력으로 접해놨는데, 그런 내용들은 빠지고 좀 생뚱한 내용들이 올라와있다. 그래서 난 소관 상임위하고도 제대로 논의하지 않고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논의하고 합의한 내용이 적절치 못하다고 본다. 또 두 번째로 이 6인 협의체에서 세부적으로 법률안 처리방안에 대해서 합의한 것에 대해 저는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처사라고 본다. 분명히 국회법 상에는 국회는 상임위 중심으로 법안을 상정한다. 근데 상임위 활동을 무력화하면서까지 6인 협의체에서 우선 처리할 법안을 선정하고, 또 거기서 각 2명씩 선정하는 TF팀에서 법안을 마치라고 합의를 보면, 소관 상임위는 거수기만 돼줘야 되는 것인가. 이 맞지 않은 회의를 6인 협의체에서 하고 있는 것이다. 국회법에도 위배되는 행위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지도부에서도 아마 여야 상생 간에 실질적인 협의를 하고 많은 민생법안을 처리하는데는 궁극적으로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합의와 그 논의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에 맡겨주는 것이 저는 맞다고 본다. 자꾸 국회의원의, 헌법기관이고 입법기관을 침해하는 행위를 지도부가 계속 하는 것은 맞지 않다. 어느 국회, 어느 나라의 국회의원 지도부가 이렇게 자꾸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를 계속 하는 것인가. 즉각 시정해줘야 한다.
<이한구 원내대표>
지금 지적하신 것은 내용을 잘 모르고 지적하신 것 같다. 우리 상임위가 중심이 돼야 되고, 또 의원 개개인이 중심이 돼야 된다는 것은 제 철학이다. 그런데 일을 하다보면 ‘전체적으로 봐서, 뭐부터 우선 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된다. 그리고 국회는 어차피 여야 간에 합의해서 잘 움직여져야 한다. 그런데 이번에 마침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상황에 처해서, 정부조직법 때문에 사이가 안좋아져 있었고, 그런 상황에 국민들은 걱정을 많이 하고, 그래서 합의를 해서 일을 처리해야 되겠다는 기본정신을 갖고 당 대표들끼리 ‘그러면 뭐부터 어떻게 협의를 하고, 합의를 하면 좋겠냐.’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이런 것들은 서로 간에 쉽게 합의가 될 수 있으니까 이것부터 좀 우선적으로 해서 국민들이 안심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보자.’는 차원에서 법률을 선정을 하게 된 것이다. 정책의장단에서. 의장끼리. 이런 것들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우선 처리하는데 별 문제 없지 않겠냐.’ 해서 선정을 한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 리스트 없으면 처리하지 마라는 것은 아무데도 없는 것이고, 대부분은 상임위원회에서 ‘먼저 처리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합의를 한 것이다. 그래서 지금 여기 간사님들 다 계시지만 우리 의원님들께서 별 관심이 없다했더라도 이번 분야 법률은 좀 관심을 갖고, 서둘러서 처리해주시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것을 선정한 것이다. 이것은 먼저하고, 다른 것은 제쳐놓으라는 것은 전혀 아니다. 또 다른 것이나 얼마든지 합의된 거 있으면 합의하시는 것이 좋고, 다만 아까 얘기한데로 자칫 전체모습은 제쳐놓고, 인기위주로 몇 개 법안만 한다든지, 또는 특정집단에 관계되는 그런 법률안만 처리한다든지 그런 것은 좀 피해주시면 좋겠다는 그런 뜻이다. 물론 내용과 관련해서도 상임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상의를 해서 내용을 합의하시면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것이다. 당론으로 정한 것 외에는, 그러나 각 상임위원회에서 전체의 균형과는 다르게 어떤 법률안을 처리하시거나 그러면, 또 고려 없이 원내지도부에서는 홀드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러니까 그것은 그것대로 절차를 밟을 것이다. 될 수 있는대로 그런 일이 안 벌어지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뜻이다.
<김성태 환경노동위 간사>
지난 정부조직법안 처리 과정에서 부족했던 상생하는 국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6인 협의체’를 통해서 법안처리에 좀 효율성을 가져가기 위해서 했다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럴수록 그 소관 상임위에서 지금 여야 간에 어떤 법안을 가장 중점적으로 잘 처리할 수 있는가. 그 법안을 좀 압축해서 올려 달라. 그러면 우리가 ‘6인 협의체’에서 이런 것을 좀 하니까 이렇게 정리하겠다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소관 상임위 간사는 아무 내용도 모르고, 앉아 있다가 덜렁 ‘6인 협의체’에서 여야 대표 간에 몇 가지 법안을 이렇게 딱 정리해서 내려오면 그동안 소관 상임위에서 상정돼서 여야 간에 법안처리를 위해서 많은 의견절차를 가졌던 법안은 뒤로 밀리고, ‘6인 협의체’에서 합의된 내용만 우선해서 처리해야 되는가. 그건 안 맞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아까도 언급했지만 지금 여야 간에 헌법기관인 국회위원회 입법권을 자꾸 침해하는 행위를 지도부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국회법상 상임위 중심의 법률심의지, 언제부터 양당 원내대표 합의에 의해서, ‘6인 협의체’에 의해서 법률을 심사한다는 그런 조항이 어디 있는가. 그런 위법적이고, 편법적인 행위를 합리화 시켜서는 안 된다는 얘기다.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이 자리에서 얘기하고, 바로 잡겠다고 그래야지 왜 자꾸 본인 주장만 하는 것인가.
<이한구 원내대표>
‘입법권한 내용을 어떻게 하냐.’ 이게 아니라는 것이다. 지금 내가 설명했듯이 내용은 각 상임위에서 정해라. 그리고 거기에 이것 때문에 합의된 것이 잘 처리 안 된다 그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다. 그러나 합의된 것은 뭐하려고 원내대표부나 당 지도부가 이것 좀 빨리 해달라고 부탁을 하느냐. 알아서 놔두면 다 저절로 되는 것을, 합의가 됐든, 안 됐든 내용상 이런 것은 좀 빨리 처리하는 것이 국회의 이미지를 위해서나, 기능을 위해서 좋겠다 하는 판단을 해서 하는 거다. 그래서 전체차원에서 해야 될 일이 있고, 또 각 마이크로 단계에서 해야 될 일이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쪽만의 얘기를 자꾸 하면 곤란하다.
<황영철 안전행정위 간사>
김성태 의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공감한다. 지금까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도부에 좀 고려가 있었으면 한다. 최근에 있었던 사안들 중에서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 국회’와 관련된 기존 대통령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고민이 묻어나고 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매우 유의미한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한 모습에 우리 국회도 화답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그것이 저는 새로운 만남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고 본다. 적어도 국회가 무엇을 이야기 하고, 또 야당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그것을 제대로 받아들일 때 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가 완성된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최근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 야당이나, 원내대표님이나, 국회에 있는 우리 새누리당 의원님들 대부분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청와대가 분명히 모르지는 않다고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국회의원들이 생각하고 있는 부분을 잘 알고 있음에도 그것에 대해서 화답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국회의원들과 만남을 많이 갖고, 그리고 야당과 소통을 한다 할지라도 결국은 그것은 겉모양에 끝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전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제 대통령께서 국회, 또 야당과의 소통도 강화하고 있고, 새로운 패러다임의 변화를 가져오고자 하는 즈음에 적어도 국회가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적절하게 화답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 점에 대해서 대통령의 좋은 반응이 나오기를 부탁드린다.
<김학용 예산결산특위 간사>
우리 박민식 위원님께서 아주 적절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좀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이 경제민주화 관련해서 최근에 보도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 정말 우려의 목소리가 크다. 이 경제민주화라는 것은, 우리 박 대통령의 말씀이 있었지만, 결국 불공정한 갑과 을의 관계를 제도적으로 청산하자는 데 있는 것이다. 마치 우리 집 닭이 알을 낳는데 달걀에 문제가 있다고 닭의 목을 비틀어서 죽이는, 그렇잖아도 어려운 경제를 위축시키는 과도한 입법은 저는 지양돼야 한다고 생각이 된다. 다행히 오늘 박민식 간사의 적절한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마치 이런 과도한 입법을 우리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하는 것처럼 왜곡돼서 비춰지는 점에 대해서 올바로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이한구 원내대표께서 이미 우리당의 입장을 대변했기 때문에, 저도 우리 황영철 의원과 전적으로 의견을 같이 한다.
<김세연 교육문화체육관광위 간사>
경제민주화 실천모임에 관한 논의가 요즘 며칠 사이에 계속 진행 되고 있지만 오늘 아침에 있었던 이야기를 잠시 참고로 전해드린다면, 현재 우리 프로야구 선수 협의회 관계자들과 지금 면담을 하고 오는 길이다. 지금 대기업의 여러 가지 행태상에 문제점들을 바로잡고자 하는 국회에서 논의되는 과정이 사회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행태의 문제는 기본적으로 구조에서 비롯된다고 본다. 지금 프로야구라는 아주 우리 국민생활, 또 산업에 극히 일부분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도 대기업의 독과점체제가 구축되어 있는 상황에서 막강한 교섭력을 바탕으로 지금 경제적인 약자들에 대해서 일방적인 피해를 강요하는 이런 상황들이 계속 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이 구조의 문제를 손을 대지 않으면 안 된다는 인식을 함께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아주 세부적인 법적규제를 강화해서 경제 활력을 떨어뜨리는 방법은 신중하게 우리가 선택을 해야지만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에 대해서 부인하는 듯한 논의가 지속되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2013. 4.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