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2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부터 추경 심사가 시작된다. 경제가 어렵고, 국정이 힘차게 한 단계 도약해야 되기 때문에 추경이 제 때에 잘 마쳐질 수 있도록 온 힘을 모아야겠다. 야당의 대승적 협조 또한 당부 드린다.
동북아 삼국이 연일 지진발생으로 많은 국민들, 특히 쓰촨성의 많은 중국인들이 고통을 받았다. 특히 180명이나 되는 사망, 그리고 24명의 실종을 낸 쓰촨성 지진에 대해 심심한 안타까움을 표시한다. 아울러 우리나라도 지진 안전지대라고 생각하기에는 최근 계속해서 지진이 발생하는 점을 주의하면서 대비해야 되겠다. 특히 학교 건물은 아직도86%가 내진설계가 미비하다. 그래서 지난 정부부터 보완책을 강구하고 있지만 아직도 걸음마 단계이다. 차제에 이 부분에 대한 강력한 당정의 추진이 있어야겠다. 특히 재난대책위원회 박덕흠 위원장을 중심으로 당내에 학교시설 내진보강 사업에 대한 실태와 추진방안을 마련해 주시기를 바란다.
저성장 경제위기에 대한 목소리가 높다. 지금 2011년 2사분기부터 7분기 연속 성장률이 전기 대비 0%에 머물러있다는 경고음이 지속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세계에서도 드물게, 특히 아시아권에서도 최하위의 경제상황이다. 서민경제의 실체적 위협을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다. 여러 가지 대책발표가 있지만 그 중 중요시해야 될 것은 중견기업 비중을 높이고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다. 중견기업은 전체 사업체의 0.04%에 불과해서 다른 선진국에 비해 힘이 적다. 대표적으로 독일이 11.8%이고, 실제로 독일의 경제를 이끌어 가는 것은 중견기업이라고 한다. 우리나라는 중견기업이 되면 160여개의 지원이 사라지고, 190여개의 규제가 새로 발생해서 중견기업을 회피한다는 이야기까지 나온다. 규제 아니면 지원이라는 양분론에서 이제는 벗어나 착실하게 중견기업을 지원하고, 중견기업을 북돋는데 모든 힘을 다 해야겠다. 다행히 정부도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성장사다리를 놓겠다고 나선 만큼 당도 이 부분에 대해 강력한 지원을 해야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 며칠 전 28개 공기업들의 부채를 체크해봤더니 400조원에 이른다고 한다. 또 부채비율이 190%를 넘어섰다. 부채비율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공기업 부문의 재무건전성이 위험해 진다고 생각해서 지난번 국회 여야협상 당시 예산재정특위에서 공기업 부채문제를 다루도록 조치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히 정부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겠다. 공기업의 재무건전성 문제뿐 아니라, 공기업 경영의 투명성이 보장되고 있지 않는 것이 중요한 문제 중 하나이다. 최소한의 내용을 공표 하도록 되어 있는 것도 제대로 공시를 안 하고 있다. 좋지 못한 행태라고 생각한다. 사실 우리나라 공기업은 대기업이다. 대기업이 갖고 있는 문제 중 사회적 관심을 크게 끌고 있는 것은 상생경영, 윤리경영이다. 이 부분에 대해 공기업이 다시 한번 자신을 되돌아 봐야할 것 같다. 건전성, 투명성, 상생경제에 대한 인식, 이것이 공기업은 따로 놀고 민간기업만 유별나게 강조되는 이런 상황은 잘못되어 있는 것이다. 민간기업은 책임자들 있으니 그 나름대로 하면 되지만, 공기업은 정부가 책임자이다. 정부가 공기업에 대한 정책을 빨리 바로잡아서 공기업의 방만한 경영이 결국 공공요금 인상이나 국가재정 부담을 일으키거나 아니면 하청업체, 거래업체들의 이익을 해치는 방향으로 전개되지 않도록 정부가 서둘러 줄 것을 촉구한다.
근래 우리사회는 민주화와 함께 정치민주화까지는 이해를 하겠는데, 아무데나 민주화를 붙여놓으니 이제는 매우 무책임한 주장, 인기주의 행태의 많은 주장이 난무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그러한 성향이 자꾸 보이고 있다. 이런 것은 물론 국민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한 노력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 결과가 나중에라도 국가전체에 큰 부담이 되고, 국민들에게 해가 되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점도 항상 염두 해 둘 필요가 있다. 이제는 좀 더 국회에서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갖고, 각종이슈를 다뤄주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의원 개개인이나 당 차원에서 인기주의로 자꾸 가려는 성향의 이유는 보궐선거나 이런 선거가 너무 자주 있기 때문이 아닌가 생각된다. 거의 매년 두 차례 보궐선거를 하고 있고 지방선거가 있고, 이렇게 되다 보니 장기적 국가발전을 위해 진지하게, 책임성 있게 입법 활동을 하고 의사결정을 하는 모습이 자꾸 옅어질 수밖에 없는 정치상황이 아닐까 생각한다. 그래서 이번 정치쇄신특위에서 보궐선거도 이렇게 자주해야 되는지 하는 문제를 검토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개정된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데 이 상증법에 따르면 대주주가 3% 이상 지분을 갖고 있는 계열사와 거래하는 비중이 30%가 넘으면 증여를 한 것으로 간주되어 증여세 폭탄이 떨어질 예정이다. 그동안 일감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은 대기업에만 해당된다고 알려졌는데 실상은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것이어서 경제계에 큰 충격이 예고되고 있다. 한 회계법인이 자산 100억원 이상의 3만 여개 기업을 분석해보니 증여세 폭탄 대상 중소, 중견기업이 1,350개로 나왔다. 자산 100억원 미만의 기업까지 범위를 넓히면 그 대상은 훨씬 더 늘어날 것이다. 중소기업이 부품소재를 납품받거나 원재료를 공급받을 때 계열사를 통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같은 수직계열화 내부거래까지 무차별적으로 규제할 경우에는 상당한 비효율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특히 SI, 시스템통합전산업무의 경우 기업의 핵심정보 등 보안이 생명이어서 외부업체에 일감을 맡길 수 없다. 그래서 통합전산망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계열사 간의 거래는 필연적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집단의 SI 내부거래 비중은 평균 64%라고 한다. 총수일가의 부당한 사익추구를 막기 위해 부당내부거래를 규제하겠다는 것이 과잉되어 경제를 얼어붙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정상적 기업 활동 과정에서 발생하는 내부거래는 증여세 폭탄이 떨어지지 않도록 시행령 개정 등 정부가 즉각 제도를 개선해서 경제회생의 걸림돌이 되지 않아야 할 것이다.
지난 3년치 휴일근무 수당을 다시 계산해서 달라는 소송이 잇따르고 있다고 한다. 지난해 3월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봐야 한다.’ 라는 대법원 판결 이후에 나타나고 있다. 휴일과 야간근무가 많은 사업장의 노조를 중심으로 이 같은 소송이 급격히 번지고 있는데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수당을 다시 계산할 경우 산업계 전체가 추가로 지급해야 하는 임금이 무려 38조원 규모라고 한다. 한 예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중추인 자동차의 경우 한국GM은 8천100억원, 현대자동차는 4조원으로 예상된다고 한다. 대법원은 1994년 이후 판례를 통해 통상임금의 범위를 점차 넓혀왔지만 고용노동부는 그동안 변화에 둔감한 채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 라고 기존지침을 고수해왔다. 그러나 상황이 바뀐 만큼 기존의 정부지침을 바꿔 법문에 명확하게 반영하는 등 정부가 경제회생을 위해서도 본격적으로 나서야 하게 됐다. 정부대응이 늦어질수록 사업 환경의 불확실성이 경기침체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고, 그것은 고용률 70% 달성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약속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의 본격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국회법사위가 오늘 사상 첫 입법청문회를 열어서 사면법 개정작업에 착수한 것을 환영한다. 현재 국회에 제출된 사면법 개정안은 새누리당에서 2건, 야당에서 8건 등 모두 10건으로 사면은 그동안 ‘사회통합’이라는 본래 취지와는 달리 권력형 부정부패인사, 재벌총수한테 남용되어 국민적 공분을 사온만큼 대통령의 특별 사면권을 제한하자는 것이다. 앞으로 대통령의 특별사면은 사회통념이나 국민법감정과 맞지 않은 범죄는 사면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 범죄라든지, 반인륜, 반인도적 범죄라든지, 부정부패 범죄라든지, 특정경제 범죄라든지, 또 형기에 1/3이 지나지 않았거나 벌금이나 추징금 등을 내지 않은 경우 역시 제외되어야 할 것이다.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일본 정부 각료들의 야스쿠니 신사참배가 잇따라 우려를 주고 있다. 아베 내각의 대표적 우익성향 정치인인 아소 다로 부총리 겸 재무상이 바로 야스쿠니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분은 ‘창씨개명은 조선인이 원한 일이었다.’는 발언도 이전에 한 바 있다. 이외에도 후루야 게이지 국가공안위원장, 신도 요시타카 총무상 등이 모두 참배했는데 개인자격을 내세우고 있지만 고위공무원, 고위지도자가 이 같은 개인자격을 운운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야스쿠니 신사에는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14명이 합사되어 있다. 이 같은 야스쿠니 신사참배는 우리 한국들에게 공분을 살 행위이고, 특히 한반도 위기상황에서 이 같은 일본 정치인의 몰역사적 행동이 한일관계에 먹구름을 끼칠까 상당히 우려스럽다.
<정우택 최고위원>
4.24 재·보궐 선거가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어제도 새누리당 지도부와 여러 의원님들이 서울 노원병 지역에서 다함께 총 유세를 펼쳤다. 유세현장에서 우리 지도부는 그동안 바람처럼 왔다가 이슬처럼 사라졌던 정치인들로부터 상처를 받아왔던 노원병 주민들의 뜨거운 열망을 느낄 수 있었다. 인기 따라 날아와서 대안 없이 변화만을 외치는 후보가 언젠가 또 다른 인기를 쫒아 떠나가면, 주민들은 또다시 버림받고 상처를 입게 될 것이다. 다시는 그런 일이 반복되지 않기 위해서 이번 4.24 재·보궐 선거가 인기투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후보자의 공약과 정책 실행능력에 더욱 관심을 가져야한다. 진정 나라를 생각하고, 지역을 생각하는 일꾼을 뽑기 위해 유권자 여러분께서 냉철하고, 현명한 선택을 해주실 것을 기대한다.
지난 20일 오전 중국 쓰촨성에서 규모 7의 강진이 발생해 어제 저녁까지 200여명이상이 목숨을 잃고, 1만 여명이 넘게 부상을 당하는 등 많은 생명과 엄청난 재산피해를 입었다. 그중에는 5년 전 원촨 대지진 당시 아들을 잃고, 이번 지진으로 딸까지 잃게 된 어머니의 가슴 아픈 눈물도 있었다. 이번 지진으로 생명을 잃고, 사랑하는 가족을 잃은 희생자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우리 외교부와 재난당국은 중국이 이번 지진의 큰 고통을 이겨낼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도 준비해야 될 것으로 생각한다. 청도 총영사관에 따르면 아직 한국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만다행으로 생각하지만 당시 현지에 여행중이였거나, 사업차 방문했던 우리 국민이 있을 수도 있는 만큼 국민의 안전보호에 더 힘써주시길 바란다. 또한 어제 오전 전남 신안 앞바다에서 규모 4.9 지진이 발생했다. 역대 지진 가운데 6번째로 강한 규모라고 한다. 어제 오후에는 일본 남동쪽 해역에서도 규모 6.7 강진이 발생하고, 태국에서도 중소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는 등 최근 아시아 곳곳에서 지진이 연쇄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의 빈도와 이웃나라 중국에서의 엄청난 참변은 우리나라도 더 이상 지진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경각심을 일깨워준다. 이번 중국의 지진피해를 타산지석으로 삼아 안전행정부 장관을 중심으로 종합적으로 재난대책을 점검하고,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해줄 것을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지난 19일 오전 5시쯤 국방부 청사 서문 인근에서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이 발견됐다. 자세한 것은 수사결과를 봐야 알겠지만 김관진 국방부 장관을 협박하는 주체가 북한정권이라는 것을 추측하기는 어렵지 않다. 과거에 북한은 우리 대통령을 표적으로 특수부대를 침투시킨 바도 있었고, 김정일 처조카로 남한에 망명한 고 이한영씨가 북한 고위층 실태를 고발하자 공작원을 동원해 살해한 사례도 있었다. 북한이 핵과 미사일을 가지고 전쟁위협을 하며, 미국과 한국을 압박했지만 한미양국의 확고한 의지 앞에 이렇다 할 결과물이 없다. 그렇다면 북한정권은 행위주체를 교묘하게 감출 수 있는 요인 암살을 통해 대한민국에 혼란을 야기하는 새로운 전술을 구사할 가능성이 높다. 국가안보를 책임지는 군과 사회 안전을 담당하고 있는 경찰 등 공안당국은 북한정권의 새로운 위협요인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요인 경호에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할 것이다.
지난 18일과 19일 주요 20개국, G20이 미국 워싱턴에서 머리를 맞댔지만 엔화 가치 하락의 부작용을 막는 해법을 마련하지 못했다. 이번 G20 공동선언은 일본 엔화의 양적 완화의 목적을 디플레이션 탈피와 내수 회복으로 제한하고, 부정적 파급효과에 유념하라고 촉구한 것이 핵심이다. G20은 목소리가 다른 여러 국가가 모인 탓에 구체적인 합의도출에는 늘 한계를 보여 왔기 때문에 처음부터 기대가 크지는 않았다. 따라서 이제부터 G20 국제공조에 기대하기 보다는 엔저에 대응할 자구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최근 6개월 사이에 20% 가까이 하락한 엔저 현상이 당분간 한국경제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엔화가치가 달러당 100엔에 이르면 한국의 총수출이 3.4% 감소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철강, 석유화학, 기계, 정보기술, 자동차 등 우리 주력 수출 품목이 일본과 경쟁하기 때문이다. 정부가 이달 초 수출 중소기업의 유동성 공급을 늘리고, 중소·중견기업의 우대금리를 적용하는 엔저 대책을 내놨지만 턱없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많다. 추가경정 예산안이 국회에 제출된 만큼 심의과정에서 엔저 대책을 강화하는 것도 방법이겠다. 기업도 스스로 대응책을 찾아 환율피해를 줄여야 하지만 정부도 엔저 대응책을 철저히 마련해서 경제의 악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정우택 최고께서 말씀하셨지만, 4월 24일 재보궐 선거가 이제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이틀 밖에 남지않았지만 당은 최선을 다해서 선거에 임할 것이다. 특히 지난 주말 노원병을 중심으로 해서 집중유세가 펼쳐졌다. 황우여 대표님을 비롯해서 정우택 최고위원, 이인제·남경필·이주영 의원, 그 외에 많은 우리 당의 의원들, 당협위원장들, 지지자들께서 참석하시고 찬조연설을 해주신 것에 대해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노원병은 뉴타운 지역으로 묶인 노후주택 밀집지역과 대규모 아파트 단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민의 절반 이상이 중산층과 서민층으로 주거환경 개선과 복지, 교통 등에 대한 수요가 높았고, 특히 교육에 대한 열정이 아주 높은 지역이다. 뿐만 아니라 현지의 지역 현안으로서 창동 차량기지 이전과 도봉 면허시험장 이전 문제가 주민들의 큰 관심사이다. 근데 이러한 지역의 현안들 특히, 노원병과 같은 지역현안이 많은 지역에서 과연 어떤 사람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인가. 아마도 노원병에 거주하시는 현명한 우리 유권자들께서 익히 잘 판단하실 것이라고 믿는다. 과연 대통령 후보로서 한번 출전함으로서 생기는 인지도를 가지고 자기의 정치적인 목적으로 구현하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어떤 지역이든 몸을 담아서 이용하려고 하는, 그래서 그 지역의 사정을 모르고, 열정도 없고, 사랑도 없고, 선거구 안에 있는 지하철역의 이름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는 그런 후보가 과연 이러한 지역현안을 해결할 수 있을지 아마 노원의 선거구 유권자들께서 잘 판단하시라 믿는다. 우리 당의 허준영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난 4월 11일 총선 직전부터 시작해 그때 당시 선거패배의 고통을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 꾸준히 정말 지역현안을 발로 뛰면서 그 지역에 대한 사랑과 치열한 열정을 가지고 지역현안 하나하나 파고들면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또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 있어서는 혼자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 과연 무소속이나, 야당의 힘으로 될 것인가. 그래도 집권여당에 몸담고 있는 그러한 후보가 지역현안을 해결하는데도 훨씬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지역구 주민들의 이야기가 있었다는 것을 많이 듣고, 또 그런 것이 투표결과로 반영되리라고 확신을 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전당대회에서 또 다시 이른바 후보단일화라고 하는 고질적인 습관이 재현되고 있다. 그러다보니 국민이 요구하는 혁신은 실종되고, 이합집산의 세력다툼만 횡횡하고 있는 실정이다. 게다가 후보단일화 과정에서 결코 빠지지 않는 ‘자리 나누어 먹기’라는 밀실단합 또한 여지없이 재현되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당대표와 광주시장 자리를 놓고 치졸한 거래가 이뤄지고 있다는데, 밀실담합이 대통령선거에서의 패배를 자초했다는 반성조차 없는 정당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 전당대회조차 특정세력의 뒷거래에 좌우되는 정당이 어찌 민주정당이라고 할 수 있으며 그러고도 감히 국민의 선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인지 안타까울 따름이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 관련이다. 2013년 추가경정 예산안 17조 3천억원 상당액이 지난 4월 18일(목) 국회에 제출되었다. 그에 따라서 여야 원내대표는 위급한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추경안을 5월 3일(금)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부득이 오는 3일 처리가 안 될 경우에는 5월 6일 본회의에서 처리하자는 2차적인 부분도 잠정 합의를 했으나, 당초 합의한 데로 5월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다. 5월 3일 또는 5월 6일 개회 예정인 본회의를 하기 위해서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의결을 4월 국회 내에 하게 될 것이다.
오늘부터 추경안 심사를 위한 위원회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오늘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국방위원회 3개 상임위에서 예비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고, 4월 24일부터 5월 2일까지 9일 동안 예결특위 심사일정이 간사 간의 합의에 의해서 결정되어 있다. 관련 상임위원회는 총 11개 상임위원회인데, 아직 예비심사 일정을 잡지 못한 상임위가 몇 군데 있어서 예결특위 심사일정과 본회의 처리 일정을 고려해서 하루빨리 일정을 협의해 달라는 요청을 간사님들에게 드리고 있다. 참고로 예결특위는 전체회의를 4월 24일(수)에 1차 전체회의를 열고 이어서 소위원회 활동과 전체회의까지 해서 5월 2일 예결특위 전체회의에서 추경안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민주당도 민생안정과 일자리 확충 등 경기회복을 위한 추경안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는 만큼 추경안 심사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인사청문회 관련이다. 지난 4월 19일(금)에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경과보고서가 채택되었다. 경과보고서 내용에 의하면 공정거래위원장으로서 국정과제를 추진하겠다는 확고한 소신과 경제민주화 등 산적한 공정거래 정책 현안들을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적임자라는 내용이 경과보고서에 담겨져 있다. 이로서 지난 2월부터 실시되어 왔던 국무총리 후보자 등 30여명의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되었다. 새정부의 공직후보자 인사청문회가 모두 마무리된 만큼 그동안 인사청문회 진행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 등에 대해서 청문제도를 개선할 수 있도록 종합적인 검토를 하겠다.
2013. 4.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