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5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재·보궐선거가 끝났다. 정권 초기라 여당으로서 정부출범 초기 완벽한 공조체제에 힘을 모야 할 때였다. 재·보궐선거를 무사히 치룬 것에 대해 국민께 감사드리고, 또 수고하신 우리 사무총장을 비롯한 여러 사무처 직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나름대로 중량감 있는 우리 김무성, 이완구 후보의 등원이 당의 새로운 활력소가 되길 기대한다. 아울러 당이 대선공약을 지키려고 무공천한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결과적으로 좋은 성과가 나타나서 역시 국민과의 약속을 중시하는 새누리당의 진심을 국민께서 다시 한번 손잡아 주셨다고 생각하며, 감사드린다. 당은 더욱 매진해서 선진정치, 선진국회를 세워 국민의 성원에 꼭 보답하겠다.
아베 정권이 일본을 국제 미아로 몰아가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 일본에는 국내법상 전범이 없다면서 야스쿠니 신사에 합사된 A급 전범에 대한 참배를 정당화하려는 태도는 인류문명에 대한 도전이다. 이처럼 역사의 시계를 홀로 뒤로 돌리려고 한다면 일본의 역사 시계는 고장 나고 말 것이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본의 힘을 오히려 약화시킬 것이다. 뿐만 아니라 “침략의 정의는 정해져 있지 않다.”는 총리의 발언은 전후 국제질서의 기본인 UN 국제평화체제를 근본부터 흔들면서 군국주의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은 아닌가 하여 놀라울 뿐이다.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유지하고, 침략전쟁의 재발을 막기 위해 전 세계적인 평화수호 의지를 다시 집결하여 일본정권의 역사의식 정상화에 모두 힘을 합해야 하겠다. 정부는 UN에서 UN헌장과 결의에 정면 배치되는 일본의 역사인식에 대한 논의와 결의를 이끌어내야 할 것이다.
한미원자력협상을 2년 연장한다는데 아쉬움이 남는다. 농축, 재처리 문제에 관해서는 시기에 늦지 않게 협정이 조속히 매듭지어져야 하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절박한 문제다. 북핵 개발이 ‘한국은 미국의 소극적 입장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는 중국 측의 선입관을 전제로 한 폭거임을 인식하면서 미국은 한국 측의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요구를 최소한 일본이나 인도 수준으로는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한국으로서는 범국가적 총력을 기울여 반드시 이루어내야만 하는 절박한 요구임을 미국이 이해해주시길 바란다.
<이혜훈 최고위원>
4.24 재·보궐선거에서 국민들께서 저희 새누리당에 보내주신 따뜻한 격려, 그리고 따끔한 자극 모두 가슴깊이 새기겠다. 이번에 당선되신 3분 모두에게 축하드리고, 국민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좋은 정치를 펼쳐주시길 기대한다.
<심재철 최고위원>
한미원자력협정에 동맹국인 한국의 위상과 위기상황이 반영되지 않아서 유감이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상에서 아무런 소득도 넣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미국의 이중 잣대 때문이었다. 이것은 미국이 일본을 대하는 태도와 비교해 보면 확연해진다. 미국은 일본과 원자력협정을 1988년에 개정하면서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을 사실상 허용했다. 전쟁범죄국가인 일본에는 허용하면서 동맹국인 한국에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는 것에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
영유아 무상보육 대상이 0-5세까지 올해부터 전면 확대되었는데 벌써부터 대다수 지자체가 예산부족이다. 불행하게도 제가 이미 지적한데로 무상보육 사업이 차질을 빛을 위기를 맞고 있다. 서울시는 양육수당이 5월에, 보육료가 8월에 바닥난다고 한다. 경기도는 올해 예산 중 9개월분만 확보되었다고 한다. 이런 상황은 안전행정부가 집계한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개요에서 잘 나타나고 있는데 전국지자체 재정 상황은 국가보다 4배 이상 어려운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서 자치단체들은 보육예산 국가지원 비율을 올려달라고 중앙정부에 요구하고 있지만, 해당 법안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계속 법사위에 마냥 계류 중이다. 저출산 극복을 위한 정부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려면 무턱대고 갑작스럽게 확대시킨 기존의 정책을 재정여건을 감안해서 수정하든지, 아니면 중앙정부에서 제대로 지원을 하든지 해야 할 것이다. 또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의 근로여건 개선도 시급하다.
마지막으로 재·보궐선거에서 당선된 분에게는 축하의 말씀을, 낙선된 분에게는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린다. 김무성·이완구 의원님 두 분의 재등원을 거듭 축하드리며 앞으로 좋은 의정활동이 있기를 기대한다. 안철수 당선자께도 등원을 축하드리며 좋은 의정활동을 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4.24재·보궐선거가 마무리되었다. 우리 노원병에 대해서 우리 당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지원과 당선을 기원했지만 안타까움을 느낀다. 특히 상대후보가 처음에는 선거구 구역이 어디까지인지도 몰라서 의정부에 가서 선거운동을 했다든지, 또 노들역과 마들역을 구별을 못해 혼동하고 있는 이런 상황을 보면서 우리당 후보가 꼭 당선되기를 기원했지만, 대단히 안타깝다. 그렇지만 끝까지 허준영 후보의 최선을 다한 모습은 아름답다고 생각한다. 또한 국회로 돌아오시게 된 김무성 의원과 이완구 의원, 어제 압승을 거두고 국회에 재입성하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한다. 이분들의 국회 귀환을 계기로 해서 지금 북한 핵문제, 일본의 우경화문제, 미국과의 여러 가지 원자력협정과 관련된 문제, 또 민생의 문제, 특히 최근 일본의 여러 가지 아베노믹스와 관련 등에 대해 우리 국회와 대한민국이 이제 심기일전해서 새로운 모습으로 가기를 기대한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이후 두 달 만에 치러진 재·보궐선거에서는 아직도 우리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에 대한 기대와 또 우리 새누리당에 대한 앞으로의 더 큰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겠다. 심기일전의 모습을 갖춰가기를 기대한다.
청와대라든지 부처에서 공기업 인사를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지금 부처의 산하기관이라든지 부처의 공기업들이 벌써 3달이 넘도록 임기가 만료된 인사들에 대해서 선정된 인사를 이미 올렸지만 제가 알기로는 청와대에서 지금 그것을 그대로 가지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빨리 서둘러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한다. 지금 부처 산하기업들이 공석이 된 곳은 공석이 된대로, 또 혹시 교체대상이 될까봐 일이 안잡히고 있는 그런 상태가 벌어지고 있다. 관련 인사가 빨리 빨리 매듭지어져서 박근혜 정부가 체계를 갖추고 이제 국민의 기대에 맞는 역할을 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해야한다고 생각한다. 다시 한번 정부 측에서 공기업 인사가 빨리 매듭지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치러진 4.24재·보궐선거에서 새누리당은 국회의원 선거 3곳 중 2곳에서 승리하고,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선거에도 선전하는 쾌거를 얻었다. 그러나 국회의원 127석을 가진 원내 제2당이자, 제1야당인 민주당은 6곳에 후보를 냈으나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는 진기록을 세웠다. 이것이 민주당의 현 주소이자 그동안의 정치활동에 대한 국민들의 평가라는 점을 잘 새겨서 제1야당으로 거듭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규모가 작았던 재·보궐선거지만 정치권에 미칠 후폭풍에 대해 여러 가지 말들이 나오고 있다. 특히 안철수 당선자의 향후 행보가 불안정한 야권 정치세력에 기폭제가 될지 주목하고 있다. 그러나 안철수 당선자는 본인을 선택해준 노원병 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역과 국가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진정한 정치인의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
어제 외교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과 미국이 원자력협정 개정과 관련해 협정의 시한을 2년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고 본다. 외교부는 협정을 2년 동안 잠정 연장하게 된 배경으로 협정의 기술적이고 세부적인 사항들이 남은 상태에서 더욱 진전된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서라고 밝히고 있다. 2년간 시간을 벌었다고 하지만 2010년 10월부터 협상을 진행했어도 핵심 사안에 대해서 미국측 입장이 전혀 변화되지 않았는데 향후 2년 동안 추가 협상을 한다고 해서 무엇이 더 달라지겠는가. 박근혜 대통령이 이미 수차례 협정 개정 의지를 피력했음으로 한미정상회담을 통해서 이 문제를 강력하게 부각시켜야 한다. 정상회담을 협정개정의 호기로 삼아야 하고 한미정상이 만나서 단순히 하하호호 즐거운 얘기만 하는 그런 정상회담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사용 후 핵연료 저장능력이 한계점에 가까워지고 있는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시간을 끌수록 협상에서 불리한 위치가 될 것이다.
중국의 리커창 총리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한 한중간 공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리 총리는 어제 오후 베이징 중난하이에서 윤병세 외교부 장관의 예방을 받고 한중 양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 한반도 비핵화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리 총리는 윤 장관이 중국의 새정부 출범 이후 자국을 처음 찾은 아시아국가의 외교부장관이라고 밝힌 후 한중 양국은 서로 이웃이자 전략적 협력동반자라고 말했다. 최근 북한의 핵위협을 비롯한 군사도발 위협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중국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우리에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된다. 중국과 북한 사이에 긴밀했던 관계에 틈이 보이고 있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정치·경제·외교적으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외교적으로 큰 기회가 될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시기에 리 총리의 공조 필요성 발언이 북한의 오판을 막을 수 있는 작용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
<서병수 사무총장>
어제 4.24재·보궐선거 투개표가 모두 완료되었다. 전체 평균 투표율은 33.5%며, 특히 국회의원선거의 최종 투표율은 41.3%로 집계가 되었다. 그리고 부산 영도의 김무성 후보의 득표율 65.7%, 충남부여청양의 이완구 후보가 득표율 77.4%로 각각 당선되었다. 또한 광역의원 4곳 가운데 경기 가평군 제2선거구의 오구환, 경북 경산시 제2선거구에 배한철, 경남 거제시 제2선거구의 김창규 후보, 3곳에서 승리했다. 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자를 제외하고 기초단체장 후보, 그리고 기초의회 3곳에서 저희들이 공천하지 않았지만 대체적으로 저희 새누리당 성향의 무소속 후보들이 당선되었다고 하는 보고 말씀을 드린다. 이번 선거는 지난 20년간 역대 정권출범 후 첫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승리하기는 93년 4월 선거에 이어 처음이라고들 한다. 이것은 박근혜 정부의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들께서 저희 새누리당에 채찍과 함께 격려를 해주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다만, 노원병에서 지난 총선이후 1년 가까이 지역일꾼으로써 지역의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해왔던 허준영 후보가 낙선한 것에 대해서는 안타깝지만, 저희 새누리당은 계속해서 노원의 현안문제를 챙기고, 노원의 지역발전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통합당에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민주통합당 국민께 드렸던 약속을 일방적으로 파기하면서까지 공천을 강행한 기초단체장과 기초의원 선거에서 모두 패배했다. 약속을 내팽겨쳐 버리는 정당으로 국민들께서 어찌 심판하시는지 다시 한번 절감할 수 있는 선거였다고 본다. 그러함에도 민주통합당 일부에서는 지난 대통령선거의 패배조차 인정하지 않는 주장마저 제기되고 있다. 도대체 자신들이 왜 선거에서 패배했는지 조차 반성하지 못하는 정당이 어찌 국민의 지지를 호소하고 기대할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다. 게다가 민주통합당의 대선선거비용인 검증단은 국민세금에서 보증 받을 수 있다는 이유로 선거비용자체를 방만하게 집행했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민주통합당 검증단이 발표한 보고서가 사실이라면 이런 선거비용제도를 악용해서 허위로 선거비용 보존신청을 획책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하자면 국가를 속이고 국민의 세금을 빼돌리려 했다는 것인데 참으로 파렴치한 행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는 말씀을 드린다. 민주통합당은 이번 재·보궐선거를 통해서 박근혜 정부에 경종을 울리고 따끔한 회초리를 들어야 한다고 주장해왔었다. 그러나 정작 국민들께서는 민주통합당에 경종을 울리셨으며 민주통합당에 회초리를 드셨다. 부디 국민의 뜻이 무엇인지, 어디에 있는지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 합리적인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바란다.
<김기현 원내수석부대표>
원내보고를 드린다.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본회의 관련 사항이다. 오늘과 내일 양일간에 걸쳐서 대정부질문이 실시된다. 오늘은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에 대해서 총 열 분의 의원들이 정부를 상대로 국정운영에 대한 질문을 할 예정이다.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김성찬, 유승우, 신동우, 정문헌, 김진태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그리고 민주당에서는 박지원, 심재권, 문병호, 진선미 의원님 등 네 분의 의원님이, 통합진보당에서 이석기 의원 한분이 각각 질의를 할 것이다. 오늘 대정부질문에 앞서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정부의 실현연설이 먼저 있을 예정이다. 내일은 경제·교육·사회·문화 분야에 대해서 총 열 분의 의원님들이 대정부질문을 할 예정인데 우리 새누리당에서는 황영철, 김종훈, 김희국, 이강후, 이만우 의원님 등 다섯 분의 의원님이, 민주통합당에서는 이낙연, 김현미, 전순옥 세 분의 의원님이, 그리고 진보당에서 박원석, 윤후덕 의원 등 두 분의 의원님이 질문을 각각 할 것이다. 이번 대정부질문은 새정부가 출범한 후 첫 대정부질문이다. 그 중요성을 감안해서 우리 새누리당은 야당의 막말정치공세에 대해서는 단호히 대응하되, 향후 국정운영의 계획 및 국민생활과 직결된 주요현안과 대안의 제시를 중심으로 해서 질문을 할 것이다. 아울러 어제 재보선에서 당선되신 우리당의 김무성, 이완구 의원님 두 분께 축하인사를 드리고 내일 대정부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국회의원으로서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을 공표하는 의원선서가 있을 것이다. 내일 본회의 직전인 9시 30분에 의원총회를 열어서 두 분 당선자에 대해서 축하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관련이다. 추가경정예산심사를 위해서 어제부터 예결특위 전체회의가 시작되었다. 소관부처별 종합정책 질의가 있었다. 아울러서 세부안 심사를 위한 계수조정소위가 구성될 예정인데, 소위원회는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새누리당 4명, 민주당 3명으로 구성하기로 간사 간 합의가 이루어졌음을 보고 드린다.
2013. 4. 25.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