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4월 29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개성공단의 변전소, 정수장을 관리하던 직원을 포함해서 50명이 전원 철수함으로써 개성공단이 완전히 정지 상태에 들어간 것을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게 생각한다. 개성공단 근로자 전원철수라는 결정이 당장은 고통스러울 수 있지만 개성공단이 남북의 정치·군사적 목적에 의해 부침을 거듭하지 않도록 장기적 남북관계와 개성공단의 안정적인 발전과 정착을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고육지책이다. 이럴수록 우리는 국론을 모으고 흔들림 없는 자세로 북한의 반응을 주시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일련의 남북긴장 사태의 본질은 핵무장에 있는 만큼 초점을 흐려서는 안 되고, 개성에 공급되는 급수시설 재가동은 중요하고도 시급한 문제인 만큼 개성공단의 완전 폐쇄는 막아야 하고 속히 재가동 되어야 한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이럴 때는 안전장치를 갖춘 국제경제구역으로 승격하는 일도 함께 신중히 검토해야 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철수로 인하여 피해를 입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입주 기업들에 대한 특별 대출금은 물론 유동성 지원방안에 초점을 맞추는 한편 경협보험의 경우에는 긴급 지원을 통해서 늦지 않게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이다. 경협보험이 실질적인 피해금액에 비춰 부족하거나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업체들도 있기 때문에 경협보상 확대검토나 재원마련 문제가 남아 있다. 입주업체들의 피해가 더 커지지 않도록 정부당국 서둘러 주시기를 당부한다.
오늘 10번째 맞는 북한자유주간이 시작된다고 한다. 북한의 인권증진에 전 세계적으로 크게 기여해 온 이 행사가 우리나라에서 잘 펼쳐지기를 바란다. 미국, 일본 등에서는 이러한 행사가 북한인권법 제정에 크게 기여했다고 하는 만큼 한국에서도 북한인권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지원이 증대되어서 북한인권법이 국회에서 속히 가결되기를 기원한다. 참고로 최고위회의는 다음 목요일에는 울산에서 열릴 예정이고, 시급을 요하는 암각화 문제를 현장에서 직접 논의하도록 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정치민주화가 진행이 되면서 국민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많은 결정이 국회에서 사실상 이뤄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책임감을 갖고 문제인식을 제대로 해서 제때제때 적절한 처리를 해줘야 국회가 국민으로부터 사랑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정치민주화의 가치가 이런 것을 통해서 비로소 발휘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아직도 국회에는 스스로 새로운 역할에 대해서 문제인식이 덜되어 구태의연한 행태가 보여지고 있어서 국민들을 우려하게 만들고 있다.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국회의원 스스로도 이제부터는 좀 더 성실한 자세로 국회 활동에 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마침 정치쇄신특별위원회가 국회에 설치되는 만큼 그곳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국회쇄신문제가 본격적으로 빨리 다뤄지기를 부탁드린다. 마침 민주당에서는 선거 때 국회쇄신, 정당쇄신문제에 관계되어 아주 과감한 제안을 많이 한 바 있다. 민주당이 책임감을 갖고 마침 정치쇄신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민주당 출신이니까 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
근래에 보니까 추경예산처리와 관련해서 언론에서 이상한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민주당에서 5월3일 또는 6일에 추경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약속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안 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이 언론의 책임인지 아니면 민주당에서 약속을 안 지키려고 벌써부터 양동작전을 하는 것인지 불분명하다. 이 문제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박기춘 원내대표께서 철썩 같이 약속한 바 있다. 그래서 반드시 날짜는 지켜져야 된다하는 점을 다시한번 강조 드린다. 추경은 생명이 어떻게든지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들이 위기상황에 최소한도 적응을 해나가고 있다하는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거기에서 1조, 2조가 차이 나는 것은 그 다음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일자를 반드시 지키겠다하는 모습을 민주당이 보여주실 것을 특별히 부탁드리겠다. 이런 것까지 약속이 안 지켜지면 ‘민주당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정당’이라는데 대해 커다란 의문부호가 붙을 수밖에 없다하는 점을 명심하시기 부탁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개성공단의 마지막 체류자들이 오늘 돌아오게 되는데 개선공단 현지에 남겨진 우리 기업들의 시설?설비 등 재산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 당국은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당부한다. 우리 체류 국민들이 철수 했다고 해서 북한이 우리의 재산을 자기들 맘대로 사용한다거나 몰수 한다든지 잘못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될 것이다. 당국에서는 단전, 단수 등을 포함해 모든 대응책을 검토하고 있으며 적당히 타협하지 않겠다는데, 이 같은 방침이 일관성을 유지하리라 기대한다. 개성공단 문제를 국제무대로 확장시켜서 외교적 압박을 가중하는 것도 한 방법일 것이다. 정부는 또한 개성공단 입주업체들의 손해를 최대한 줄이는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해 주길 바란다.
규제 완화와 관련한 현오섭 부총리 겸 기재부장관의 어제 발언을 환영한다. 얼마전 박 대통령께서도 “규제를 확 풀어야 한다. 찔금찔금 해서 될 일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신바 있습니다. 이번에야 말로 손톱밑 가시를 제대로 빼주길 기대한다. 불공정 행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더라도 불필요한 규제는 과감히 풀어야 한다. 기업들이 투자를 하고 싶어도 못하게 막고 있는 걸림돌들을 확실하게 없애야 한다. 그동안 투자를 하려다 막혔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해답이 쉽게 나올 것이다. 수도권에 공장이 들어설 수 있도록 각종 규제를 정비하는 내용도 포함된다고 하니 늦었지만 그나마 다행이다. 작년 말 현재 10대 그룹의 69개의 계열사가 쌓아둔 돈은 자본금보다 14배 많고, 656개 전체 상장기업으로 보면 자본금보다 9배나 많은 돈을 곳간에 쌓아 두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들이 돈이 있어도 투자를 하지 않고 쌓아두고만 있는 것은 이유가 있을 것이다. 현오섭 부총리의 발언은 이 같은 문제를 풀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회도 경기 활성화를 입법으로 뒷받침 해야된다. 경제민주화라는 담론도 좋지만 그보다 당장 먹고사는 문제와 경제활성화가 먼저다. 경기를 살리는데 보탬이 되지 않는 입법은 잠시 유보하는 등 속도조절이 필요할 듯하다.
<정우택 최고위원>
북한은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대화를 즉각 나서야 한다. 개성공단에 남아있는 우리측 체류인원 50명이 마지막으로 철수하면 2003년 6월 착공이후 10년 만에 남북관계 최후의 보루하고 하는 연결고리는 단절되게 된다. 우리정부와 개성공단 입주기업 123개사는 전력?통신?용수시설에 3,600억원, 생산시설에 3,700억원 등 직접 투자비용만으로도 약 1조원을 투입했다. 개성공단이 폐쇄되고 남측이 단전?단수 조치를 내리면 북한으로서는 당장 이들 설비를 가동할 능력은 없다. 그 후 북측이 개성공단을 독자적으로 돌리려 해도 원자재 조달, 판로 문제 등을 감안하면 개성시민 5만 3천명을 먹여 살리지는 못할 것이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간이 북한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것이다. 얼마 전 인도 바이어가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맺은 납품계약을 파기 한 사례가 있었다고 한다. 일단 철수한 중소기업들도 일정기일이 흐르면 시장경제가 보장되지 않는 개성공단에는 다시는 가지 않겠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북측은 개성공단을 살릴 의지가 있다면 하루 한 시간이 아깝다는 각오로 결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나중에 공단을 재가동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바이다. 북측이 개성공단 문제를 풀지 않으면 중국은 북한의 나진, 선봉, 황금평, 신의주 등 경제특구에 대해서 한푼도 투자하지 않을 것이라는 결심도 아울러 보여줘야 할 것이다.
이 와중에 본회의장에 종북 발언의 파문이 일고 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지난 25일 국회 본회의장에서 북의 핵보유로 6자회담 같은 기존 해법은 실패했다며 남북과 미국, 중국이 참여하는 4자회담으로 종전 선언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의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비핵화회담 보다는 군축이나 종전협정회담을 해야 한다는 뜻으로 북 한 주장과 유사하다. 이 의원은 개성공단 인질구출작전을 언급한 김관진 국방부장관에 발언도 대단히 경솔했다고 하면서도 북한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비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더욱이 참담한 것은 보도에 따르면 5.4 전당대회에 민주당 대표로 나섰던 4명 모두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제명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혔다는 것이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데 대해서 국민들이 국회의 직무유기라는 표현까지 써가며 분개하고 있는 상황이다. 국민은 의원에게만 아니라 정당에도 투표를 한다. 정당이 민주주의에 부합되지 않을 때는 위헌정당해산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국가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그 정당을 해산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당이 아니라 개별의원을 상대로 한 국회의 자격심사가 병행되어야 된다고 본다. 이것마저 작동하지 않는다면 민주주의 존립기반이 흔들릴 수 있다고 본다. 민주당은 국민의 관심사가 아닌 전당대회라는 그들만의 리그에만 몰두하기 보다는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단호함을 보여줄 것을 말씀을 드린다.
<유기준 최고위원>
개성공단이 오늘날 폐쇄위기를 맡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의 일방적 횡포에 따른 것이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대화를 제의하였으나 북한은 이마저도 무시하고 협박성 발언을 일삼고 있다. 만일 개성공단이 파국을 맞게 된다면 이는 전적으로 북한의 책임이며, 북한의 오판에 따른 것이다. 앞으로 전 세계 어느 나라나, 조직도 북한과의 협력을 원치 않게 될 것이며 개성공단은 북한과의 경제협력의 실패사례로 회자 될 것이다. 북한이 개성공단 폐쇄 후 이를 국유화 한다면 이는 금강산 관광과 같은 선례를 가지고 올 것이며, 다른 사람의 재산을 빼앗는 북한이 강탈국의 주역이 되는 것이다. 이는 강도와 다름없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좋지 않은 국제사회의 평판을 극복하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향후 외자유치나 대외원조를 받기도 어렵게 될 것이다.
일본 정부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61주년인 어제 도쿄시내 헌정기념관에서 주권회복, 국제사회 복귀기념식을 정식으로 일본정부 주도로 개최했다. 그 자리에서 일본 총리는 일본이 지금까지 걸어온 족적을 생각하면서 미래를 향해 희망과 결의를 새롭게 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정권의 이러한 행동은 역사왜곡을 뛰어 넘어 전쟁가해자를 피해자로 둔갑시키려는 가면극이며 그 주제는 가해자 바꿔치기이다. 일본은 엄연히 전쟁가해자임을 인식하고 피해를 입은 주변국에 대하여 진심으로 사죄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할 것이다.
여야 원내대표가 5월 3일 또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지만 늦장 심사 등의 이유로 당초 합의 일정보다 보다 지연될 수도 있다고 한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일정이 예정대로 진행되고 각 상임위에서 추경안을 집중해서 잘 심사한다면 여야의원 7명으로 구성된 예산안 조정소위가 오는 30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사흘간 회의를 열어 심사해 우선 처리하는 방안도 기대해 볼 수 있다. 우리 정치권에서 시간이 부족하다는 핑계로 민생을 위해 필요한 추경안을 늦장 처리하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환자를 제때 치료해야지 늦게하면 아무리 좋은 치료도 소용이 없다. 마찬가지로 추경예산안은 즉시 투입되어야지 늦어지면 투입된다 하더라도 사후약방문이 될 수도 있다고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지금 대내외적으로 우리나라 경제에 대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 최근 글로벌 컨설팅사인 맥킨지의 보고서에서 “한국경제는 뜨거워지는 물속의 개구리와 같다.”고 했으며, 외교전문지 포린폴리시는 “한강의 기적이 멈췄다”라는 경고의 메시지를 보낸 적이 있다. 게다가 엔저로 인한 수출 부진, 개성공단 사태를 포함한 남북문제 등 향후 우리 경제를 나빠지게 할 변수가 계속 등장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대중문화에 ‘조용필 신드롬’이 일어나고 있다. 최근 발표된 가수 조용필씨의 새 노래가 국내 음원차트를 석권하면서 10대를 비롯해 전 연령층에서 인기를 얻고 있어 세대와 계층을 뛰어 넘은 45년차 아이돌 가수라고 불리고 있다고 한다. 조용필씨가 이토록 사랑 받는 이유는 기성가수의 기득권을 내려놓고 최신 트렌드를 받아들임으로써 젊은층과 소통할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이돌 중심의 케이팝 시장 속에서 63세 노장의 끊임없는 음악적 혁신과 도전정신은 젊은 층에는 공감을 또 기성세대에는 제기의 희망을 주고 있는 것이다. ‘조용필 신드롬’은 우리경제를 비롯한 사회전반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조용필 신드롬’은 박근혜 정부가 말하는 창조경제와 최신의 ICT 산업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콘텐츠가 있는 농업·제조업 등 전통산업 및 굴뚝산업에서도 촉발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창조경제는 끊임없는 혁신과 도전에 대해 두려워하지 않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주는 것이라고 본다. 우리 경제가 이 같은 창조경제를 통해서 대내외적인 파고를 뛰어 넘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우리 새누리당도 정치개혁과 이에 따른 혁신과 도전을 통해서 더욱 발전된 모습으로 국민여러분께 다가 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3월 27일, 출입경의 통보 채널로 활용되어온 서해 군통신선을 북한 당국이 일방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시작된 개성공단 문제가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고 있다. 남북관계의 마지막 보루이자 통일의 밑거름이라던 개성공단이 폐쇄의 위기에까지 처해버린 현실이 안타깝게 생각한다. 분명히 해두어야 할 것은, 이번 사태의 원인은 한반도 화해와 평화의 상징인 개성공단을 군사적?정치적 수단에 동원한 북한 당국에 있다는 사실이다. 아울러 식량과 의약품 공급마저 차단된 상황에서 정부가 고심 끝에 선택한 전원 귀환 결정에 동의한다는 말씀을 드린다. 국민의 생명과 대한민국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어떠한 경우에도 결코 용납할 수 없다는 원칙을 분명히 세운 것이라고 본다. 일반적으로 신뢰라는 것은 그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확보되고, 그 관계를 형성하는 행위자들의 행위가 예측 가능할 때 비로소 구축될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역설적이지만, 이번 개성공단 사태가 한반도 신뢰를 위한 프로세스를 형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린다면, 이번 개성공단 문제를 해결하는 데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우리 국민의 일치된 의지와 행동이라는 것이다. 물론, 각자의 판단과 의사 결정의 자유는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함에도, 남북한 신뢰 구축이라는 대명제를 위해서라면, 우리 국민사이의 그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믿는다. 혹시라도 불필요한 남남갈등이 한반도의 평화에 걸림돌이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서 드린 말씀이다.
2013. 4.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