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이상일 대변인은 4월 26일 현안관련 브리핑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ㅇ 개성공단 문제에 대한 통일부의 입장 발표와 관련해
개성공단 문제와 관련해 남북 당국 간 실무회담을 열자는 대한민국 정부의 제의를 북한 당국이 거부한 것은 북한의 고립만 심화시키는 자충수이다.
북한 당국의 회담 거부에 따라 우리 정부가 공단에 잔류해 있는 우리 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을 귀환시키기로 한 것을 불가피한 조치라고 생각한다. 우리 정부는 그동안 인내심을 발휘하면서 북한 당국과의 대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정상화하려고 노력해 왔다.
하지만 개성공단 파행 사태의 책임이 있는 북한 당국은 우리 측 기업인과 근로자들의 입북을 금지하고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측 체류자들에게 전달할 식자재와 의약품 등의 반입까지 거부하는 등 비인도적인 태도를 취해 왔다.
북한이 했던 약속을 믿고 공단에 많은 투자를 한 우리 기업들은 큰 피해를 입고 있고, 공단에 있는 우리 근로자들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을 겪어 왔다.
그럼에도 북한 당국이 남북합의와 약속을 파기한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적반하장격으로 우리 정부를 비난하고 있는 만큼 오늘 통일부가 내린 결정은 공단에 남아 있는 우리 근로자들의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한 고육지책이라고 본다.
북한 당국은 우리 근로자들의 안전한 귀환을 보장하고 공단에 있는 우리 기업의 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입주 기업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모든 지원 조치를 취해주기 바란다.
개성공단이 사실상 폐쇄되는 사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 당국에 있다.
남북합의를 위반하고 신뢰를 깬 북한 당국은 국제사회의 지탄을 면치 못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무책임한 태도로 인해 북한은 국제사회에서 더욱 고립될 것이다.
북한이 국제적 고립에서 탈피하려면 북한 당국이 조속히 이성을 회복해서 우리 정부의 대화 제의에 응해야 하고, 개성공단 운영을 조속히 정상화하는 노력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북한 당국의 반성과 태도 변화를 촉구한다.
2013. 4. 26.
새 누 리 당 대 변 인 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