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6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 취임 후 첫 해외 순방인 미국 일정이 동포간담회를 시작으로 6일간 진행된다. 특히 올해는 한미동맹 60주년이 되는 해로써 한미동맹을 포괄적 전략동맹관계로 격상시키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다. 지난 60년간 한미동맹이 대한민국의 굳건한 안보와 경제발전에 토대가 됐던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사실이다. 두 정상이 동맹 60주년 공동선언을 통해서 평화와 공영의 한반도를 약속하는 미래지향적 합의가 도출되기를 희망한다. 또 임기를 같이 할 두 국가원수의 첫 만남인 만큼 지속적인 양국 우의의 기반을 쌓길 바라며, 특히 격랑 속에 동북아 정세를 심도있게 논의하여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의 틀에서 안전과 평화, 그리고 번영이 지속될 해답이 주어지는 알찬 회담이 되기를 기대한다.
풍부한 국정경험과 덕망을 두루 갖추신 김한길 민주당 대표의 선출을 진심으로 환영한다. 수락연설을 들으면서 ‘민주당이 올바른 해답을 찾았구나.’ 생각했다. 새누리당은 민생 위주의 국정운영에 민주당과 뜻을 같이 할 것이며, 격의 없는 여·야·정 협의를 통해 안보와 경제의 국난위기극복에 전략 투구를 함께 하겠다. 무엇보다도 정당개혁, 정치쇄신, 국회선진화의 경쟁적인 여야관계를 구축하여 세계 선진정당들과 어깨를 나란히 할 것이다. 다시 한번 축하와 기대의 말씀을 드린다.
5월은 가정의 달이다. 가정은 우리의 미래요, 우리의 꿈을 영구는 자녀들, 우리 청소년들, 어린이들이 그 중심이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의 11%가 지난 1년 동안 한번 정도는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다는 놀라운 발표를 했다. 방정환 선생께서 최고의 계절, 최고의 달인 5월을 어린이들에게 선사하셨다. 부모의 품속에서 사랑을 배우고, 선생님의 말씀에서 지혜를 배우게 해야 한다. 또래들과 뛰어놀게 하면서 대자연을 느끼고, 우정을 쌓도록 어린이들을 품어주어야 한다. 이제는 미래의 씨앗인 어린이의 행복을 심각하게 생각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 분명한 목소리로, 말로 가르치면 어린이들은 그 테두리 안에서 머물면서 어른들이 축복한대로 성장할 것이다. 때리고 욕하지 말아야 한다. 자살을 생각하는 우리 아이들을 앞에 두고서 우리 어른들은 수치를 느껴야하고, 반드시 이러한 상황을 극복해 내야겠다. 새누리당은 가족행복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매달 가족의 행복 상황을 점검하고, 특단의 대책을 전문가 위주로 마련해서 이에 대응하겠다.
<이한구 원내대표>
새누리당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 4일 날 민주당에서 김한길 당 대표를 선출하고, 새 출발을 하시게 된 것을 축하드린다. 김한길 당 대표가 그동안에 한 발언을 살펴봤을 때 ‘확실하게 민생중심의 상생정치를 하시겠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한다. 이 기대가 아무쪼록 충족이 되서 온 나라의 국민들이 행복한 시대를 맞게 되기를 바라겠다. 특히 김한길 당 대표가 ‘원칙 없는 포퓰리즘을 배척하겠다. 또 사실상 탈레반들을 배척하겠다.’하는 말씀을 하신 것에 대해서는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아무쪼록 민주당에서 확실하게 과격주의에서 특히, 과거의 매달리는 과거 사고방식에 매달린 과격주의에서 빨리 벗어나서 미래를 향해서 믿을 수 있는 정당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다.
또 그런 차원에서 행동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행동의 가장 빠른 모습은 이번 추경안 처리에 있다고 생각한다. 추경안 처리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주실 것을 기대마지 않는다. 추경안 처리야말로 가장 시급한 민생정치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여러 가지 조건을 달지 말고, 정말 생산적인 곳에다가 예산이 쓰일 수 있도록 해서 경제가 위급한 상황에 빠지지 않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아울러 예산결산위원회 위원들 모두에게 부탁을 드리고 싶다. 이번에 추경은 거의 전액이 국가부채로 조달되는 만큼 이 추경사업은 매우 생산적이어야 된다. 생산적인 예산사업이 투입될 때에만 그것이 GDP상승으로 이어지고, 또 세수 증대로 이어져서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이것을 과거 어느 때처럼 지역공약사업에나 쓰겠다든지, 아니면 지나치게 포퓰리즘적인 복지사업에나 많이 투입을 하는 일이 생기면 결국 재정건전성을 헤치게 되고, 이것이 전례가 되서 국회의 신뢰는 더욱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특히 새로 출범하신 민주당 지도부가 이 점에 대해서 확인을 하시고, 당에서 당원들이 당 지도부의 이념과 다른 그런 행동을 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리겠다.
<심재철 최고위원>
박근혜 대통령의 취임 후 첫 번째 외국방문을 환영하고 축하한다. 그만큼 미국과의 관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상징한다. 미국도 박 대통령을 상하원 합동연설회로 맞이하는 등 걸맞는 예우로 화답해주고 있어 의미가 있다. 한미 두 나라는 무엇보다도 핵을 앞세워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북한 김정은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보내리라 기대한다. 북한이 핵을 포기하는 대화에 나서는 것만이 국제무대에서 살 수 있는 길임을 확실하게 인식시켜야한다. 북한에 대한 대응원칙과 전략, 압박과 대화 등 중요한 조건들에 대한 인식을 한미 간에 공유하리라 기대한다. 이밖에도 한미 원자력협정, 일본의 우경화문제, 한반도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협력 등, 여러 가지 현안문제에 대한 인식도 잘 공유되기를 기대한다. 무엇보다도 박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이 서로 터놓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두 분 사이의 인간적 관계가 잘 구축되기를 기대한다. 한미동맹 60년이 한반도 안정과 번영, 평화에 굳건한 초석이 되리라 기대한다.
그동안 범죄단체나 반국가단체, 이적단체 등이 실정법을 위반했다고 법원에서 판결이 나와도 개인은 처벌 받았으나 단체는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 단체를 해산 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라는데 단체를 유지하더라도 해산시킬 수 없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6.15남북공동선언실천연대라든지,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등 2000년 이후 이적단체로 법원에서 판결 받은 13개 단체 중에 범민련남측본부 등 5개 이상의 단체가 현재도 반국가활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8대 국회도 그동안에는 국가보안법을 개정해서 대처하려 했으나 야당이 국가보안법 이야기만 나오면 손대를 것을 극구 꺼려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아예 범죄단체 해산법이라는 것을 새로 만들어서 국가보안법뿐만 아니라 법을 위반하는 모든 범법단체는 해산시키도록 할 생각이다. 대한민국과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이 법을 오늘 국회에 제출할 생각이다. 당에서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시기 바란다.
<서병수 사무총장>
박근혜 대통령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을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한미동맹 60주년을 맞이하는데다 대한민국의 새정부와 미국 오바마의 2기 행정부가 갖는 첫 번째 정상회담이다. 특히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위협, 개성공단 폐쇄 등 북한의 도발이 계속되며 그 어느 때보다도 동북아시아의 안보환경이 악화되고 있는 시점에 이뤄지는 정상회담이기 때문에 그 의미의 기대가 크다고 하겠다. 아울러 발효 1주년을 맞은 한미FTA의 성과를 평가하고 양국의 통상협력을 확보하는 방안도 긴밀히 다뤄지리라고 본다. 대통령의 미국방문의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사절단이 동행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이다. 아무쪼록 대통령의 미국방문을 계기로 한반도에서 이른바 북한리스크라는 우려가 해소되고 대한민국의 이익도 극대화될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민주통합당의 새로운 지도부가 선출되었다. 축하의 말씀과 함께 민생과 안보, 그리고 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이라면 적극 협조하겠다는 의지에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진정으로 바라건대 우리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개혁과 혁신으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정당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한다. 민주당이 거듭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당리당략을 위해서라면 국민과의 약속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리는 구태정치부터 청산해야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한미FTA에서부터 기초자치단체장과 의회에 대한 공천제 폐지에 이르기까지 그동안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말을 바꾸고 국민과의 약속을 한 것도 뒤집어 버렸던 과거부터 반성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제 헌법이 규율하고 있는 행정부의 행정권을 존중하는 자세 또한 갖춰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입법권을 빌미로 부동산대책과 추경예산 등 민생정책 조차 발목잡고 나서고 있는 행태에 대해 국민들께서 어떻게 느끼시리라고는 짐작하실 것이라고 본다. 내일까지 추경이 빨리 통과되기를 기대한다.
2013. 5.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