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5. 6(월) 11:00, 당사 2층 강당에서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임명장 수여식을 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국가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우선시 되고 잘 존중되어야한다.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일을 해내야할 시기이다. 오늘도 신문에서 우려를 표했지만 우선 지방재정이 아주 혼돈 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그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새로 변모하는 지방자치제도의 변혁기에, 새로운 정착기에 들어서면서 모든 것이 새로 자리를 잡아야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이 다 불거지는 것이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런 재정 이외에도 의회 문제, 선거 문제, 세제 문제 그리고 각 지역도 발전하겠다고 해서 사업도 일으킨다. 저희들이 지방을 돌다보면 어떤 곳에는 사업 중복되는 것도 있고 어떤 것은 타당성이 우려되는 점도 있다. 이것을 중앙에서 과연 제대로 잘 통제 할 수 있는 것인가, 통제를 해야 되는 것인가 등의 문제를 생각하게 된다. 그러나 국가가 균형 있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제도가 우선시 되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잘 존중되어야한다. 중앙이 다 수렴해서 전체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잘 안배되고 선택과 집중, 그리고 균형발전 등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가치가 맞물려야 되기 때문에 어느 때보다도 지방자치에 대한 문제는 심각하다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 안전문제에 대해 김동완 위원장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시간이 많지가 않다. 재정문제도 3-4월에 예산을 짜기 때문에 박차를 가해 5월까지는 가시적인 성과물이 나왔으면 좋겠다. 집중적으로 논의하여 당으로서 어떤 것을 선택할 것인가에 대해 박진감 있게 일을 해주셨으면 한다. 사무총장도 지방행정에 조예가 깊다. 많은 지도와 편달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어려운 때에 이런 일을 맡아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며 지방자치안전위원회의 큰 성과를 기대한다.
서병수 사무총장은 인사말을 통해 “새누리당의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 참여해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이제 우리나라는 작은 나라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중앙집권적인 힘이 세다. 그것이 국가의 잠재적인 경제성장, 잠재적인 국가의 능력을 볼 때 과연 중앙집권제도가 바람직할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든다. 그런 것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본다. 여전히 중앙과 지방 사이에 차이가 많이 있다. 기술적인 면이라든지, 문화예술이라든지, 의료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도 굉장히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다. 이런 격차들이 있는 상황에서는 국가전체의 동반발전에 도움이 될 것인가 하는 우려도 많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자치안전위원회가 굉장히 중요하다.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소위원회도 선거, 의회, 자치, 제정, 발전, 지방세 등 많이 있다. 특히 행정구역 개편부터 시작해서 들여다 봐야할 것이 많이 있다. 선거구 문제도 있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와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학교폭력, 왕따, 성폭력 같은 4대악에 대한 범죄에 대해 우리 사회를 어떻게 촘촘하게 안전망을 잘 만들어 해결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다. 이것도 지방자치안전위원회에서 해야 할 일이라고 본다. 막중한 역할을 하는데 동참해 주셔서 감사하다. 저희 사무처에서도 하시는 일에 최선을 다해 뒷받침하겠다는 말을 드린다.”라고 했다.
금일 이 자리에는 서병수 사무총장, 김동완 지방자치안전위원장, 이장우 의원, 정연보 지방자치안전위원회 위원 등이 함께 했다.
2013. 5. 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