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16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은 신임 최경환 원내대표님과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그리고 새로 지명되신 두 분 한기호 최고위원님과 유수택 최고위원님을 모두 다 모시고 이렇게 처음 인사를 드리는 자리이다. 특별히 어제 선출되신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은 중후한 인품과 그 동안의 행정부, 정책분야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셨던 소중한 당의 지도자이시다. 이제 원내 총사령탑을 맡으셨기 때문에 힘든 여야협상과 국회운영을 멋지게 해주셔서 국민들이 안심하고 국회를 믿을 수 있는 바람직한 선진국회를 이뤄내시리라 저희들은 확신한다. 김기현 정책위의장님도 그동안 당내에서 정책위, 원내수석으로 고생을 많이 하셨고 또 능력을 보여주셨다. 여당의 정책위의장이라는 막중한 자리는 국회와 당, 그리고 정부와 청와대에 이르는 광범위한 당무 또 국회업무 등 국정전반 중심이기 때문에 큰 기대를 한다. 특별히 또 민주당 원내대표에 선출되신 정병헌 의원님께도 진심으로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앞으로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과 두 분이 멋진 역사에 남을 만한 한쌍의 멋진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한다. 저희들은 두 분이 원숙하고 원만하신 분들이라 좋은 국회의 모습을 이루어내시리라 확신한다.
어제 울산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서 건축가인 하민선 한양대교수께서 제안하신 카네이틱된 안을 울산지역 의원과 함께 당에서 보고를 받았다. 폴리카보네이트라는 새로운 소재로, 새로운 구조로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상당히 경청할 내용이 많이 있다고 판단되어 문화재청에 이 부분도 함께 고려해주실 것을 제안 드리기로 했다. 당은 이제 위험수위에 닿아있는 암각화에 대해서 당력을 기울여서 보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대통령과의 회동자리에서도 이 부분을 지적하고 대통령께서도 아주 깊은 관심을 보이시고, 이 부분에 대한 당과 함께 보존하는데 정부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도 했다. 우리가 조상이 남겨준 6천, 7천년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암각화가 지금 위험에서 벗어나서 영구히 후손들에게 남겨지도록 최선을 다 해야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부족함이 많은 저희들을 당선시켜주신 당의 선배, 동료 여러분들께 감사말씀 드리겠다. 저희가 부족한 것이 많지만 선배, 동료의원님들의 경륜과 지혜를 모으고 힘을 합쳐서 국회가 잘 돌아가서 국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는 상생국회를 만들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지금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 1년이 지났고, 우리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80일이 넘어가고 있다. 지난 총선, 대선 때 국민들께서 많은 사랑을 보내주셨는데 과연 지금 여권의 모습이 그런 기대를 충족시키기에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한다. 이제는 더 이상 시행착오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한다. 따라서 체제를 재정비하고 성과를 내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저희가 원내대표 경선과정에서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 소통이었다. 여야 간에 쌓여있는 장벽을 허물어서 상생과 타협을 열어야하고, 당청간에도 보이지 않게 장벽이 있다고 생각한다. 당이 중심이 돼서 민심의 고속도로를 만들어 가야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특히 당정청은 공동운명체로 생각하고 국민 앞에 공동책임을 져야한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익과 국민을 위해서는 굳건한 협력체제를 유지를 해야겠지만 민심에 벗어날 때는 당이 앞장서서 견제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한다. 지금 경제침체와 불공정 등으로 서민 중산층이 굉장히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정치권은 여전히 국민들의 신뢰를 얻는데 미흡한 상황이다. 따라서 정치권에 주어진 시급한 3대 과제로 저는 ‘경제활력 회복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가 중요하고, 두 번째 ‘경제적·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공정한 사회 만들기’, 세 번째는 ‘지속적이고 강도 높은 정치쇄신’ 이렇게 세 가지가 아닌가 생각한다. 이런 내용 대선과정에서 여야 간에 충분히 공약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국회가 중심이 되어서 결과물을 내놓는데 여야가 협력을 해나가야 된다. 저는 오늘 정병헌 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서 야당지도부와 상견례를 할 예정으로 있다. 그래서 야당과는 수시로 언제든지 대화문을 활짝 열어놓고 상생국회, 민생국회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선배 중진의원님과 황우려 대표님을 비롯한 최고위원님들 많은 지도편달을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적극 성원해주신 선배, 동료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린다. 새정부 출범 초기라는 중요한 시기에 정책위의장으로서 일을 맡게 되어서 매우 어깨가 무겁다. 그 동안 정책위에서 또 당에서 일을 하면서 쌓은 경험을 토대로 정책위의장으로서의 직무수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 이제 과거처럼 정당이 이념문제로 경쟁하던 시대는 지나갔다. 누가 더 민생에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서 승패가 달렸다고 생각한다. 우리가 정쟁이 아닌 정책으로 경쟁하는 그런 시대를 열어갈 수 있도록 야당이 협조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무엇보다 국민우선의 정책개발을 하겠다고 말씀드린다.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정책을 우선 발굴하고 이러한 정책들은 전광석화처럼 빨리 실천해 나가겠다. 정책의 체감도는 3D급으로 입체감 있게 하고, 입법의 속도는 LTE급으로 빠르게 실천해 나가겠다. 총선공약, 대선공약 반드시 지킬 것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상황을 다시 점검해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다. 주변의 상황, 경제적 여건 등을 다 종합 고려해서 수준별로, 맞춤형으로 공약을 실천해 나가도록 하겠다. 당정청 소통을 강화하겠다. 국민의 목소리가 제대로 정부와 청와대에 전달되도록 하고 그래서 민심이 반영된 정책이 생산될 수 있도록 당정청 소통을 반드시 강화하겠다. 공개, 비공개 협의 그리고 소통채널을 가동해서 이러한 소통이 잘 이뤄질 수 있도록 윤활유 같은 역할을 하겠다. 최선을 다해서 주어진 책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많은 중진의원님들께서 지혜를 빌려주시고 지도편달해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감사하다.
<한기호 최고위원>
정치적으로 아직 미숙하고 능력이 부족한 저를 최고위원으로 지명해 주신 당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특히 강원도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조치해주셨기 때문에 강원도민들도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다. 앞으로 최고위원으로서 임하며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지역균형발전에 대한 관용을 좀 가지고 우리 낙후된 지역도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고, 또 안보분야에 대해 나름대로 우리 당이 발전할 수 있는데 미력하나마 기여하겠다. 감사하다.
<유수택 최고위원>
저는 호남지역을 위해 일하라는 당의 부름을 받고 이 자리에 나왔다. 잘 아시겠지만 저희 호남에는 바람도 많고 난제들도 대단히 많다. 앞으로 우리 중진의원님들께서 많은 애정으로 감싸주시고 보살펴주시길 간곡히 부탁 말씀을 드리고 또한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이 순항할 수 있도록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해 임무를 수행하도록 하겠다. 많은 지도편달 바란다. 감사하다.
<정몽준 중진의원>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 또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한기호·유수택 최고위원님 축하드린다. 저희 새누리당과 청와대와의 관계가 정립되는 좋은 계기가 되길 바란다.
북한 핵문제에 관해 잠시 말씀드린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가 성공적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수행원의 불미스러운 행동으로 인해 방미성과에 대한 충분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한미 정상 간의 신뢰를 쌓는데 크게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우리에게 절박한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그 절박성이 미국 정치인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도 된다. 박근혜 대통령의 말씀대로 우리는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갈 수는 없다. 그렇다면 북핵을 궁극적으로 폐기시킬 수 있는 앞으로의 방안들이 논의된 것이 있는지 궁금하다. 미국은 전시작전권 전환이 예정대로 2015년에 이루어진다고 다시 확인했다. 한반도의 변화된 상황을 미국이 잘 인식하고 있는지 걱정 된다. 북한의 위협에 대한 대응책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미사일방어망(MD)에 가입할 것을 권유한 것으로 보인다. 이는 미국 측의 많은 인사들이 이구동성으로 요구하는 사항이기도 한데, MD 문제는 이것이 문자 그대로 방어하는 수단이기 때문에 북핵을 폐기하는 대안은 될 수가 없다는 것이다. 6자 회담은 다시 살아나는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북한이 '비핵화 논의'를 전제로 회담에 임해야 회담이 재개될 수 있다고 하는데 북한은 이미 수차례에 걸쳐 그런 조건하에서는 절대 협상에 응하지 않겠다고 천명했다. 이미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조건을 받아들여야만 협상할 수 있다고 반복하는 것은 우리 자신을 속이는 것이 아닌지 혼란스럽다. 아무것도 못한다는 무기력증에서 헤어나기 위해, 또 무엇인가 하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 위해 이미 상대방이 거부한 것을 계속 요구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북핵문제는 길게 보면서 해결해 나가야 하고 경제적 압박을 통해 점차적으로 북한을 압박하고 설득해야 한다는 주장들이 있는데 일견 설득력이 있다. 그런데 이 경우 문제는 이미 20여년이 경과된 이 문제가 이 상태로 3년이나 5년이 또 지나가면 우리의 한반도에 드리워진 핵 그림자는 더욱 짙어질 것이라는 사실이다. 북한의 도발이 거듭될 경우 국내에서는 북한과의 화평을 주장하는 세력들이 등장할 것이다. 사실상 북한에 항복을 해서라도 핵전쟁을 막자는 식으로 유권자들을 현혹할 것이다. ‘위장된 평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의 세력이 커지면서 북한은 우리의 국내정치에서 더 큰 영향력을 공개적으로 행사하게 될 것이다. 그동안 우리에게 주한미군은 안보의 보루였다.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주한미군의 존재가 우리로 하여금 의타심을 갖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한다. 외국군이 주둔하면 그 나라의 국민정신이 타락한다고 한다. 오늘의 현실에서도 북핵문제를 미국이 알아서 해결해 줄 것이라고 기대한다면 너무 창피한 일이다. 태평양 건너편에 있는 미국은 우리의 동맹이다. 그렇지만 미국에게는 북핵문제가 문자 그대로 강 건너 불일 수 있다. 북핵에 대한 미국의 인식이 앞으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우리하고 온도차이가 너무 크다. 북핵문제는 우리가 당사자이고 우리가 해결할 수밖에 없다. 북핵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는 많은 어려움이 따를 것이다. 북핵을 제거하기 위해서라면 우리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최소한의 마음가짐을 가져야 할 때이다.
<이인제 중진의원>
일본 총리측근이 한국이나 미국에 사전통지도 없이 북한을 방문하고 또 아베총리는 김정은과의 회담도 할 수 있다는 이런 발언을 하고 있다. 그동안 일본의 국가주의가 점점 위험수위를 향해 치달아 왔다. 역사문제, 영토문제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가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데 환율전쟁, 일본이 충격적인 양적완화를 통해 인위적으로 환율을 조작하고, 그래서 우리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을 둔화시키고 또 여러 가지 우리 경제에 치명적 타격을 가해오고 있는데,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가 지금 적절한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 같다. 특히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경제전문가이시기도 하니, 우리 당이 주도적으로 일본이 도발하고 있는 환율전쟁에 대응하는 정책을 선도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일본이 왜 미묘한 시점에서 총리의 측근을 평양에 보내고 정상회담을 운운하고 있는지 그 저의를 생각해보면 아주 불길한 생각이 든다. 북한이 지난번 장거리 미사일과 3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와 마지막 도박을 시도하고 있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 하라는 것이다. 국제사회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북한의 핵보유를 기정사실화하든지, 아니면 다른 특별한 전략을 가지고 북한의 핵 의지를 꺾든지, 다른 선택이 없게 되었다. 그런데 지금 정세를 보면 중국과 러시아까지도 미국하고 합의해서 과거 어느 때보다 강력하게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공조하고 있는 상황이다. 과거 북한 핵에 대해 국제적 공조에 앞장서왔던 일본이 이렇게 아주 미묘한 시점에서 북한의 숨통을 열어주고자 하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는 저의가 무엇인가. 저는 최근 아베총리가 군복을 입고 탱크에 올라가거나 또 조종복을 입고 전투기에 올라가 시위를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일본이 결국 다시 군국주의의 길을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그러기 위해서는 평화헌법을 개정하고, 군비증강을 하고, 명분이 필요한데 최고의 명분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이 지금 같은 도발의 길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숨통을 열어주기 위해 측근을 파견한 것이 아닌가 하는 아주 깊은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지금 북한의 핵 의지를 꺾는 길로 갈 것인가. 아니면 북한의 핵 보유를 국제사회가 어쩔 수 없이 용인하는 길로 갈 것인가 하는 중대한 기로에 처해있고, 그것은 우리 대한민국의 장래를 좌우하는 아주 중대한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의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특별한 외교 전략이 절실하게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우리 당에서도 이 점에 대해 정부와 함께 논의해서 특별한 대책을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최경환 원내대표 당선을 축하드리고, 어려운 시기에 원내사령탑을 맡으셨는데 아주 건강한 여야관계, 건강한 당청관계 정립을 위해 최선을 다해주시길 바란다. 정책위의장도 축하드린다. 아울러 한기호 의원님, 유수택 위원장님 두 분이 최고위원으로 선임된 것을 축하드린다. 특히 유수택 위원장은 우리 당이 상당히 멀게 느낄 수 있는 곳이 호남의 여러 당심이나, 민심이다. 그래서 그것을 전달하는 역할을 잘해주시길 바란다.
이번에 안타깝게도 대통령 방미 중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우리 국민들이 걱정이 많고 실망이 크다. 우리 공직자들을 국민의 종이라고 해서 공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뜻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앞으로 생각해야 할 점이 많다고 느껴진다. 사실 우리 대한민국의 중심인 청와대 공복이 가장 중대한 공무를 수행하는 중에 보여준 이와 같은 일이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여러 가지 인사검증에서부터 공직감찰까지 아주 철저한 시스템 재정비가 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보니 앞으로 해외순방 때에는 공직기강팀을 동행시키겠다고 하는 이야기도 나오는 모양인데 그런 미봉책만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우선 청와대 내의 위계질서를 바로잡고, 보고체계를 개선하는 등 전면적 쇄신책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한다.
한 말씀 청원하고 싶은 것은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제가 요즘 많이 걱정하고 있다. 최근 언론에서도 많이 부각되고 있는 나트륨 섭취, 또 술에 대해 우리 사회가 굉장히 관대하고 술 소비가 전 세계에서 지금 1위이다. 이런 것들이 결국은 요즘 문제가 심각하게 되고 있는 치매 90%가 혈관성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지금부터 바로잡지 않으면 정말 나라의 재정은 물론, 사회전체가 대혼란에 빠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그리고 가정폭력 문제도 마찬가지고, 또 사이코패스가 점점 늘어나는 것들과도 저는 알콜이 유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래서 우리 정책위를 중심으로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챙기는 문제에도 깊이 관심을 가져주시길 바란다.
<김무성 중진의원>
이번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활동은 한미동맹 60년 역사에 가장 성공적인 정상외교였다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의 방미 외교성과에 대해 최대의 찬사를 보낸다. 그런데 윤창중 전 대변인의 상상을 초월하는 큰 잘못으로 박 대통령의 방미 외교성과에 빛이 바래고 있는 것에 대해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이 든다. 한 공직자의 비뚤어진 생각과 행동이 만들어 낸 비극이 재연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청와대 공직자는 더욱 더 심기일전해야 한다. 박근혜 정부 5년은 역대 가장 중요한 시기라고 생각한다. 박근혜 정부의 성공을 위해 청와대 공직자는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각오로 임해야 한다. 청와대에 근무하는 공직자는 이번사태를 계기로 금주선언을 하는 등 각오의 일단을 보여주어야 한다. 5년 동안 자기희생과 사명감 속에 성공한 대통령을 만드는 그 역사의 주역이 되겠다는 자부심과 긍지를 가져주길 바란다.
<심재철 최고위원>
이한구 원내대표를 비롯한 전임 원내지도부의 지난 1년간 노고에 감사드린다. 더불어 어제 선출된 최경환 원내대표님, 그리고 김기현 정책위의장님 진심으로 축하한다. 약속하신대로 강한 새누리당, 그리고 멋진 정책정당을 잘 만들어주시길 부탁드린다. 아울러 최고위원 일을 맡으신 한기호 최고위원님, 유수택 최고위원님 두 분께도 축하말씀 드린다.
‘형법상 범죄단체 또는 국가보안법상 이적단체나 반국가단체로 판결 받은 단체는 해산하자’라는 법이 바로 '범죄단체의 해산 등에 관한 법률' 이다. 이 범죄단체해산법을 국회에 제출했더니 지난 9일 북한 노동당 대남선전기구인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에서는 “통일운동단체를 말살하려는 것이다. 용납할 수 없다.”라고 성명을 발표했다. 그러면서 조평통은 그 통일단체가 바로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흔히 범민련 남측본부라고 말하고 있다. 그 단체와 ‘6.15 남북공동실천연대’, ‘6.15연대’ 그 두 가지를 콕 찍어서 말하고 있다. 이 두 단체, 범민련은 1997년, 6.15연대는 2010년에 대법원에 의해 각각 이적단체로 판결 됐다. 그런데도 이 두 개의 단체를 지목해서 “활동을 열심히 해야 되고, 통일운동단체가 통일운동 하는데 왜 방해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참 어처구니없는 짓이다. 범민련의 부의장 노수희가 지난해 무단방북을 했던 것을 잘 알고 계실 것이다. 그리고 범민련의 최동진 편집국장이라는 사람도 지금 함께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2000년 이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 판정을 받은 것이 모두 13개이다. 그 중 5개는 범민련 남측본부, 6.15실천연대를 포함해 5개가 버젓이 살아 움직이고 있다. 범민련 홈페이지를 보면 위대한 영도자라며 김정일 사진을 비롯해 여러 가지 북쪽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다. 아무런 제한이 없다. 그래서 제가 법안을 냈던 것인데 그에 대해 지금 조평통은 이적단체가 해산될까봐 걱정을 하고 있다. 이렇게 걱정이 된다면 차라리 북한으로 데려가길 바란다.
정체성과 관련해 한 가지 말씀을 더 드리겠다. 지난 7일 국가보안법에서 이적단체 활동을 한 혐의로 범민련 남측본부 최동진 편집국장에 대한 항소심이 있었다. 재판장은 민유숙 판사인데, 야당의 문모 중진의원의 부인이다. 이 분이 재판을 하면서 피고인에게 발언기회를 준 것이 아니라 방청석에 있는 사람에게 발언기회를 줬다. 방청석에서 발언을 한 세 사람은 모두 다 범민련 사람으로서 이적단체로 징역이나 처벌을 받았던 사람들이다. “북한은 반국가단체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한 사람도 있고, 두 번째 사람은 “북한을 적으로 보고 적대정책을 펴면 안 된다.”이런 얘기를 하고, 세 번째 사람은 “억압과 폭압의 시대에 만들어진 국가보안법은 오늘의 시대에 맞지 않는 법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다. 이런 사람들에게 피고인을 변호하는 발언기회를 준 것은 매우 부적절한, 법정질서에도 맞지 않는 행동이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법원에서 적절하게 조치를 해주셔야할 것 같다.
<정우택 최고위원>
어제 원내대표로 당선되신 최경환 의원님과 정책위의장으로 당선되신 김기현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린다. 또 끝까지 최선을 다해주신 이주영, 장윤석 의원님께도 격려의 박수를 보낸다. 또 한기호, 유수택 최고위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드린다. 민주당 원내대표에 당선된 전병헌 의원님께도 축하의 말씀을 전한다. 국민들은 같은 날 당선되신 두 분의 원내대표께서 협력하고 양보하는 상생의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본 의원 또한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운영될 것인가는 두 분의 어깨에 달려있다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관계 경색과 민간소비, 설비투자, 수출이 한꺼번에 가라앉는 심각한 경기침체 등으로 국내외적 위기에 처해 있다. 위기 때 여야 모두 당리당략을 떠나 눈높이를 국민에 맞춰 소통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국민들이 원하는 새로운 정치이며, 이는 정치가 촉발한 국민 간의 불신을 완화하는 데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정쟁, 대립 대신 대화, 타협을 통해 생산적이고 효율적인 국회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기 바라며,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하여 지난 정부조직개편안 처리 때와 같이 당내에서 다른 목소리가 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최경환 의원님께서도 제1야당인 민주당 원내대표와의 협력관계를 구축해서 원만한 합의점을 도출해 민생 현안을 챙겨 주시는데 힘을 쏟아주실 것을 당부 드린다.
개성공단이 멈춘 지 38일이 지났다. 북한은 정부 실무회담 제안에 여전히 개성공단 사태 책임을 우리 측으로 돌리고 있다. 개성공단이 가동 10년 만에 중단하게 된 것은 전적으로 북한 책임이다. 북한 당국은 통상적인 한미 연합 군사훈련을 트집 잡아 북한 근로자를 먼저 철수시킴으로써 공장 운영이 중단됐고, 그 후 인도적 차원의 식료품, 의약품 반입마저 차단해 남한 근로자들은 귀환할 수밖에 없었다. 북한은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원인을 우리나라에 전가할 것이 아니라 스스로 무엇이 올바른 길인지 숙고해야 한다. 중국이 세계를 주도하는 G2 반열에 오르게 된 이유는 미국, 일본과의 관계 정상화 등 대외적 환경 변화를 통해 경제에 필요한 재정적, 기술적 지원과 무역 특혜를 수반하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 투자 유치를 이끌어 냈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외교적 고립을 벗어나 외국과 외국 기업들에게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는 신뢰를 심어주었기에 가능했던 것이다. 북한은 중국이 이처럼 성공한 원인을 깊이 생각해야 할 것이다. 최근 북한이 생산성과에 따른 분배를 강화하는 새로운 경제 관리 방법을 만드는 등 경제 살리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개성공단 폐쇄조치의 경우처럼 신뢰를 저버리는 자세를 고치지 않는다면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알아야 할 것이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 폐쇄로 잃게 되는 것이 거액의 달러뿐 아니라 ‘북한은 투자할 수 없는 곳’이라는 낙인이 더 깊게 파인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북한 당국이 내건 경제건설의 시작은 개성공단 정상화에 있다. 북한은 이제 우리 측이 내민 손을 잡고 하루빨리 대화의 장에 나와 개성공단 정상화에 협력해야 할 것이며, 정부당국도 북한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대화테이블에 앉히려는 노력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유기준 최고위원>
어제 새누리당과 제1야당인 민주당의 원내대표 경선에서 최경환 의원과 전병헌 의원이 각각 선출됐다. 우선 축하 말씀을 드린다. 박근혜 정부 출범 후 처음 선출된 여야 원내사령탑이라는 점에서 두 원내대표의 어깨는 한없이 무거울 수밖에 없을 것이다. 각자 강한 여당론과 대여강공을 선언했다는 점에서 강대강의 구조 하에서 순탄한 국회를 기대하기 어려운 아니냐 는 우려의 목소리도 높다. 그러나 여야 원내대표들께서 역할을 잘 해주신다면 이러한 우려의 목소리가 격려의 박수로 바뀔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여야의 새 원내대표 선출을 계기로 민주적 절차와 토론을 중시하는 의회의 문화가 제자리 찾길 기대한다.
정부가 지난 14일 북한에 남북당국 간 실무회담을 공식 제의했다. 이는 심각한 경영위기에 놓인 개성공단 입주자들을 고려해 남아 있는 입주기업의 완제품과 원, 부자재 반출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서이다. 이번 대화제의는 제품반출을 위한 실무적 성격의 회담이지만 북한이 이를 받아들일 경우에는 개성공단 재가동을 위한 단초가 마련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북한은 더 이상 정치논리로 개성공단을 이용하지 말고, 즉각 대화에 나서야한다. 우리 정부는 이미 수차례 북한의 변화에 호응한 협력과 지원을 약속해왔다. 이제는 남북이 대화 테이블에 마주 앉아 교착 상태에 빠진 개성공단 해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한 가지 더 지적할 것이 있다. 북한이 그동안 노무현, 김대중 정부 등 이전 정부로부터 받아간 차관의 상환문제가 남아있다. 쌀 240만 톤을 비롯한 식량, 경공업 자재, 경수로 건설, 철도, 도로 등의 원금과 이자 3조 5천억 원이 아직 변제되지 않고 있다. 우리 정부는 마땅히 북한에 이 차관의 변제를 독촉하고, 북한은 이에 대해 응해야 할 것이다. 또 금강산 관광 시설도 북한이 국유화 했는데 이에 대해서도 상응하는 책임을 북한에 물어야 할 것이다. 정치권에서도 여야가 개성공단의 정상화와 남북대화 재개에 한 목소리를 내야 한다.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갈등 국면을 전환하고 상생의 길로 나서는데 국회가 힘을 모아야 할 것이다.
<서병수 사무총장>
지난 월요일 개최된 최고위에서 의결한 시·도당 운영위원회 개최 결과 승인 관련해서 보고말씀 드리겠다. 지방조직운영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당원협의회는 1년에 한 번씩 당원협의회 운영위원장을 선출하도록 되어있고, 또 시·도당 운영위원회와 최고위원회의는 승인을 하도록 되어있다. 그렇기 때문에 전국 246개 당협 중 당협위원장 사퇴 등 10개 사고 당협을 제외한 236개 당협에서 위원장을 선출했고, 그 가운데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불일치 지역 4곳, 충북 청주시 흥덕(갑) 1곳 등 5곳을 제외한 231개 당원협의회를 승인했다는 보고말씀을 드린다.
또한 국회의원 선거구 조직위원장에 관해서도 의결했는데 지방조직운영규정 제30조에 의하면 당협위원장이 궐위된 경우 대표최고위원이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당 국회의원선거구에 조직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공직진출 등으로 인해 위원장이 궐위된 선거구에 대해 전위원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고, 다른 분들로부터 추천을 받아서 서류심사와 조강특위 면접과 심의를 거쳐 서울 도봉구(을) 등 7개 조직위원장을 임명했다. 참고로 7개 조직위원장은 서울 도봉(을) 김선동 전 위원장 지역, 서울 은평(갑) 최홍재 전 위원장 지역, 서울 영등포(을) 권영세 전 위원장 지역, 인천 부평(을) 김연광 전 위원장 지역, 경기 수원시(정) 임종훈 전 위원장 지역, 경기 구리 주광덕 전 위원장 지역, 주광덕 위원은 일신상의 사유로 인해 본인이 스스로 사표를 냈고, 거기에는 조직위원장으로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현재 하고 있는 박창식 의원을 선임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린다. 그리고 경남 김해(갑) 김정권 의원 지역이다. 또 참고로 공모를 한 안양시 만안구와 천안시(을)에 대한 조직위원장 선정은 최고위원회에서 계속 심사키로 했음을 알려드린다.
마지막으로 금일 오전 11시부터 서울시당이 주최하는 ‘사랑의 大 바자회’가 국회 후생관 앞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의원님들께서 기증해 주신 기증품과 지역 특산품, 의류, 건강식품, 문구류, 음식 등 다양한 물품들을 저렴한 가격에 판매해서 판매 수익금을 전액 불우이웃돕기 성금으로 사용할 예정이다. 의원님들의 많은 격려와 참석을 부탁드린다.
2013. 5. 16.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