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0일 최고위원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오늘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께서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하시는 날이다. 진심으로 환영한다.
일부 몰지각한 일본 정치인들이 역사 왜곡, 특히 인류 보편적 가치인 여성인권까지 침해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부정하는 입에 담지 못할 끔찍한 발언을 연일 쏟아내고 있어서 전세계에 큰 충격을 주고 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부 정치인들을 넘어 일본정부 자체가 계속해서 침략사실을 부정하고, 피해국과 피해자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죄의 자세를 거부하고 있어서 국제사회의 약속인 전후체제 합의사항을 깨는 것이 아닌지 국제사회가 예의주시 하고 있음을 일본은 분명히 인식해야 한다는 점이다. 일본이 군국주의 침략을 감행하여 주변국에 말할 수 없는 피해를 입혔을 때에 일본은 결국 패망하고 말았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건전한 상식을 되찾는 일본으로 거듭나 일류 평화와 번영의 한축이 되길 진정으로 바란다. 망언을 한 일본 정치인들은 조속히 피해자들과 피해국에 사과하고, 일본정부는 같은 전범국인 독일이 전후 주변국들과 국제사회에 보여준 진정어린 사죄를 통해 세계적 지도국가로 재탄생한 과정을 거울삼아 설린으로 남아주길 바란다.
오늘은 성년의 날이다. 이제 20세가 되는 젊은이들이 성년이 되어 그 자부심과 책임을 일깨워주고, 축하하고, 격려하는 날이다. 그런데 7월 1일이면 만19세로 성년 연령이 낮아지는 바람에 올해 19세 청년들도 성년으로 축하할 것이냐 하는 논란이 있지만, 올해 성년이 되는 모든 분들을 오늘 축하해주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 어쨌든 성년이라 함은 부모 의 슬하에서 벗어나 이제는 독립하여 법률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스스로의 능력을 인정받는 나이를 의미하기 때문에 참으로 의미 있는 날이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성년으로서의 모든 자격과 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사회적, 경제적 여건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통계에 따르면 청년 고용률이 OECD 34개 국가 중 29번째로 다른 나라 보다 20% 가량이 통계상 낮다고 한다. 또 대학생들의 졸업소요기간도 2008년도에 비해 2012년도 작년에는 3년 8개월이나 늘어났고, 10명 중 6명이 취업을 위해 휴학을 하는 것이 현실이라고 한다. 믿기지 않는 어두운 통계이다. 이제는 20세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30살이 넘어서야 독립해서 취업, 결혼, 출산까지 하게 된다는 이야기가 우리 젊은이들에게서 나오고 있다. 이제 우리 정부가 창조경제를 내세우고 특히 청년들의 창업을 권장하고 있는데, 한 예를 들어 벤처창업에 뛰어드는 젊은이들은 장벽이 있다. 지적을 하자면 고등교육기관의 변화가 필요하다. 인턴 중인 학생들에게는 학점을 줘도 창업을 하는 학생들에게는 별다른 지원이나 혜택이 없어서 벤처창업 학생들이 창업이나 학교 둘 중 하나는 포기해야하는 현실을 호소하고 있다. 이러한 장벽과 여러 가지 장애가 도처에 있을 것이다. 우리 청년들은 세계 어느 청년보다 뛰어나고 우수하다. 우리 청년의 우수성을 우리 기성사회가 억누르는 것은 아닌가 반성하면서 더욱 북돋아 줄 수 있도록 노력하는 성년의 날이 되어야겠다.
끝으로 중학교원 수당 미지급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과거 학부모의 추가부담으로 지급되던 중등교원의 수당에 대하여 헌법재판소가 위헌결정을 함에 따라 올해 3월부터 지급되지 않고 있다. 마땅히 유.초교원 보전수당과 같은 절차로 지급 되어야 할 것이다. 다행히 지난 15일 잠정적으로 교육부 훈령을 바꿔서 6월부터는 3월분부터 소급지급하기로 하였다고 하여 다행이지만 조속히 수당규정을 개정하여 근본적으로 이 문제를 해소하길 바란다. 뿐만아니라 다시는 이러한 행정절차상의 미비로 선생님들의 예우에 소홀함이 결코 없어야 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오늘 첫 최고위회의 참석이다. 황우여 대표님 비롯한 최고위원, 주요당직자 여러분의 많은 지도편달을 부탁드린다. 어제 신임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와 만나 6월 국회 운영방향 등에 대해 논의하는 기회를 가졌다. 전병헌 원내대표를 만나서 우리가 신뢰를 바탕으로 상생하는 국회, 국민들로부터 사랑받는 국회, 생산적 국회를 만들기 위해 같이 노력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리고 또 6월 국회운영 방향과 관련해 지금 경제가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창출문제 그리고 경제민주화 등 경제적,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그런 조치, 그리고 정치쇄신 과제 중 어느 정도 합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처리하자는 논의가 있었다. 민주당 쪽에서 몇 가지 정치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가 있었지만 구체적 운영방향에 대해서는 원내수석이 결정되면 그 때 구체적으로 논의해서 6월 국회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의견을 모았다는 말씀을 드린다.
그리고 남덕우 전 총리께서 89세를 일기로 타계하셨다. 우리 한국경제 개발사의 산증인이시자 한강의 기적 일으킨 주역이시다. 삼가명복을 빈다. 고인은 국제원조를 받던 척박한 경제여건 속에서 출발하여 수출 100억불, 국민소득 2,000달러를 돌파하면서 오늘날 우리가 선진국의 문턱에 설 수 있는 기반을 닦았던 분이다. 철저한 자기관리와 끊임없는 노력으로 국가발전에 헌신하시고, 마지막까지 비전을 제시해왔던 고인의 모습은 우리 공직자와 지식인의 사표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지금 우리 경제 여건이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다. 일부 언론보도에도 있었지만 일본에게 GDP성장률이 역전될 가능성 있다할 정도로 대단히 어려운 상황이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일본에서는 “한국을 배워야 한다.”는 이야기들이 있었지만 15년 만에 GDP성장률이 역전 당할 위기가 제기 되고 있다. 물론 일본의 단기적 경기 부양책의 일시적 효과일 수도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성장엔진이 현재 제대로 가동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의미이기도 하다. 기업의 투자위축이나 가계 소비침체, 일본이 겪었던 저출산, 고령화, 성장잠재력 하락이라는 일본 장기불황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그런 위기의식을 가져야 될 때가 아닌가 생각한다. 그래서 정부와 우리 당에서도 이런 대내외 경제 여건에 기민하게 대응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만드는 구체적 대책을 강구해야 될 시점이다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창조경제 활성화 등을 통한 일자리 창출기반을 마련하고, 지금 경제민주화도 착실하게 약속한대로 추진하여 경제 살리는 문제와 조화롭게 이뤄져서 경제 살리는 경제민주화가 되도록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6월 국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중점적으로 다뤄질 수 있도록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
<정우택 최고위원>
우리는 북한의 남남분열 유도 꼼수에 흔들리지 말아야 할 것이다. 북한이 지난 16일과 18일 두 차례에 걸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책임은 남측에 있다. 완제품 및 원, 부자재 반출관련 일정을 제시했지만 남측이 응하지 않았다.”는 내용의 팩스를 일부 우리 입주기업에 보내 혼란을 유도하고 나섰다. 앞서 15일 우리 정부가 개성공단에 남아 있는 원, 부자재와 완제품 방출을 위해 제의한 실무급회담마저 교활한 수책이라며 거부한 것이 바로 북한이다. 정부는 어제 통일부 대변인 성명을 통해 “북한이 사실관계를 왜곡하면서 개성공단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의 억지에 반박했다. 알려진 바대로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문제를 풀기 위해 3차례나 대화를 제의했다. 북한은 그때마다 “진정성이 없다, 반출과 같은 지엽적 문제보다 근본문제를 해결하라”고 토를 달며 거부해 왔다. 개성공단이 가동을 멈춘 것은 북한이 5만여 북측 근로자를 철수시킨 것에서 비롯되었다는 사실도 세상이 다 아는 일이다. 북한이 보낸 이번 팩스도 개성공단 파행의 책임을 면하고 남남갈등을 부추겨보자는 꼼수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그동안 남북관계와 대북정책을 둘러싼 남남갈등의 원인을 보면 북한이 우리 내부의 맹점을 간파하고 남남갈등을 의도적으로 조장할 수 있는 이슈들을 제기하거나, 한국의 종북세력을 동원해 우리의 안보역량을 약화시키고 혼란에 빠뜨리는 경우가 많았다. 북한은 지난 3월 30일에도 남북관계를 전시상황으로 규정한 특별성명을 발표한 후 우호적인 국내 시민단체들에게 반미항전에 함께 하자는 내용의 팩스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등 북한의 도발 때마다 종북세력들이 나서서 물타기 내지는 정부정책 흔들기 사례를 우리는 수없이 목격했다. 특히 작년 천안함 폭침 2주기 여론조사에서 북한의 소행임을 못 믿겠다는 비율이 21.9%라는 사실은 북한의 이간계가 얼마나 우리 사회에서 통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다. 더 이상 북한의 획책에 흔들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겠다. 특히 이번에 우리 기업들의 어려운 사정을 이용해 우리 정부와 기업들과의 갈등을 또 다시 유발하려는 북한의 비열한 전술에 결코 휘둘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북한은 도발로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북한은 지난 주말 동해안 일대에서 이틀 연속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 북한은 아직도 군사적 도발로 얻을게 있다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연합방어체제가 더 강화된 상황이다. 북한은 무모한 행동을 즉각 멈추기 바란다. 남남갈등을 부추기고 미사일을 쏘아 과거처럼 원하는 바를 얻기는 힘들 것이다. 아울러 세계가 북한에 대한 경제제재를 결의하고 실행에 옮기는 마당에 우리가 개성공단 재가동 문제에 마냥 매달려 있지만은 않을 수 있음을 북한은 깨달아야 한다. 신뢰할 수 없는 자들과의 개성공단 재가동 여론이 과연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북한은 돌이킬 수 없는 상황까지 가기 전에 잘 판단할 것을 촉구한다.
<한기호 최고위원>
최고위원회의에 처음 참석해 발언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아 영광으로 생각한다. 정우택 최고위원님께서 지금 북한에 대해 말씀하셨다. 북한의 대남전략에 대해 먼저 생각해봐야 한다. 북한은 대남전략에 사상전과 심리전을 병행하고 있다. 지금 개성공단에 대한 북한의 태도를 봤을 때 개성공단은 북한이 불가피하게 폐쇄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다. 왜냐하면 개성공단에 출입하는 북한 근로자들이 바로 북한체제를 붕괴시키는 행위를 하기 때문에 그렇다. 따라서 개성공단에 대해 이런저런 분석이 있지만 북한은 체제유지를 위해 금강산 관광도 중단했듯이 개성공단도 중단시킬 것이다. 동해안에서 지난 17-18일 양일동안 미사일을 발사했는데, 총 4발을 쏘았다. 아마 오늘도 또 쏠 가능성이 있다. 여기에 대해서도 우리 대한민국 정부나 언론이나, 국민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인다는 자체가 북한의 심리전에 놀아나는 것이다. 북한의 심리전에는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고 대응하고,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심리전에 대한 대응이다. 현재 우리는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인다고 저는 평가하고 있다. 정부도 그렇고, 언론도 그렇고, 국민도 북한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고 있다. 북한은 미사일을 1,200기 가지고 있다. 그리고 새로운 미사일을 계속 개발하고 있다. 따라서 언제든지 실험을 하게 되어 있고, 또 언제든지 입증을 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이것을 쏠 때마다 우리가 반응을 보이는 자체가 우리가 과도하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이 대남심리전을 수행하는데 있어서 대한미국이 정부, 국민, 언론이 더 이상 민감하게 반응하지 않는 것이 바로 심리전에서 이기는 것이고 북한이 우리에게 공갈·협박하는 것을 극복하는 길이다. 이점에 대해서는 정부에도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민감하게 반응보이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체제를 유지하고 북한의 심리전에 대응하는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감사하다.
<유수택 최고위원>
지난 5.18 행사에 대통령께서 참석하셔서 큰 소요 없이 무사히 잘 마쳤다. 합창, 제창도 했고, 마무리도 잘 되어 성숙된 시민모습을 보여주셨다. 한간에 특히 일부 종편에서 방영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한의 특수부대 600명이 내려왔다. 그래서 뒤에서 조종을 하고, 탄약고를 탈취했다” 이런 방송이 되고 했는데 그것은 광주시민이 단 한 분도 믿을 분이 없다. 그 소요 속에서도 강도, 절도가 한 번도 없었고, 또 간첩용의자 두 사람을 시민들이 붙잡아서 군부대에 이첩을 해줬다. 그 이첩을 해준 당사자가 시청직원 ‘이무길’이라는 공무원인데, 바로 그 친구는 바로 제 고등학교 동창이다. 그 친구처럼 광주 민주화운동을 많이 아는 사람이 없다. 시장 경호, 장형태 지사의 경호 등 모든 것을 맡아서 시민군하고 교량역할을 했던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이 직접 간첩 용의자 두 사람을 인계까지 했던 사실이 있다. 그래서 앞으로 광주 5.18 민주화 운동은 정치적으로 활용해서도 안 되고, 또 극우 세력들도 그 이야기를 가지고 광주시민의 자존심을 훼손 시켜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드린다. 대통령께서도 5.18 민주화 정신을 국민통합으로 승화 시키겠다고 이렇게 분명히 말씀 하셨다. 그 시민정신은 국민정신이다. 3.1 정신이나 4.19 정신이나 다를 바가 하나도 없다. 그야말로 순수한 우리 국민의 정신이라는 것을 아시고, 혹시나 생각을 잘못하신 분이 계신다면 바꿔주시면 대단히 고맙겠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정책위의장 선거를 마치고 첫 최고위인 것 같다. 우리 최고위원님들과 당직자 의원님들께 감사말씀 드리고, 또 약속 드린대로 일하는 정책위를 만들어서 강한 집권여당의 면모를 강조시키도록 하겠다.
6월 임시국회 관련해 정책사항을 말씀드리겠다. 우리 국민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일자리이다. 그것도 행복한 일자리이다. 그저 원하는 일을 하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일한만큼 벌어먹고 살 수 있다면 우리 국민들의 소박한 꿈이 성취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너무도 당연해 보이는 이런 소박한 꿈이 우리 사회에서 어려운 꿈이 된다는 인식이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자기에게 관대하고, 남에게 함부로 하는 횡포가 관행이 되거나, 특히 강자가 자신에게 관대하고 약자에게 함부로 하는 일이 최근 꼬리를 물고 일어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서 참으로 안타깝게 생각하며, 더 이상 이런 상태가 지속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갑과 을은 병존하면서 상생하는 관계로 유지되어야 한다. 갑과 을이 계약을 하면 을이 죽는 형태와 같은 ‘을사조약’이 되어서는 안 된다. 반드시 갑과 을의 계약은 ‘상생조약’이 되어야 한다. 우리 경제뿌리 깊이 박혀 있는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의 고리는 끊어야 한다.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하도급불공정특약 등과 같은 불공정 사항, 그리고 대규모유통업체의 횡포나 대기업의 밀어내기의 횡포 등과 같은 불합리 사항, 비정규직에 대한 비합리적 차별과 중소기업의 권리 침해, 학력차별 등과 같은 불평등 사항, 이러한 삼불 ‘불공정, 불합리, 불평등’ 사항은 없어지도록 우리 새누리당이 최선을 다할 것이다. 다만 이것에 그치면 절반의 성취에 불과하다. 그런 소극적 방법만으로는 부족하다. 갑과 을을 이분법적으로 갈라놓은 방식은 100% 국민통합을 저해할 뿐이다. 갑과 을이 통합되는 100% 대한민국을 만들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행복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 우리 새누리당은 이번 6월 임시국회부터 시작해서 창조경제 모델의 가동, 그리고 일자리 만들기에 최선을 다해 행복한 일자리 늘리기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다.
정책위 관련 사항이다. 정책위는 일하는 시스템으로 현재 개편 중에 있다. 실력을 갖춘 6개 정조위원장님이 중심이 되고, 여기에 부위원장님과 정조위원들이 함께 어우러져서 강력한 리더십을 갖춘 정조위를 만들겠다. 그래서 이 정조위가 중심이 되어 당·정·청을 선도할 수 있도록 힘을 실어드리도록 하겠다.
2013. 5. 20.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