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2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최근 대리점에 대한 소위 밀어내기식 원청업체의 횡포, 심지어 주류 업체나 편의점에서도 문제가 심각해서 점주가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사건에 이르기까지 이른바 ‘갑을관계’라고 불리는 일련의 경제계의 갈등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갈등의 원인은 동등해야 될 계약 당사자인 ‘갑’과 ‘을’이 상호협력과 상생의 테두리를 벗어나 힘의 논리에 따라 강자에 의해 좌지우지 되어 일방적이고 부정적인 방향으로 기우는데 있다. 시장경제 비즈니스 생태계가 갑을이라는 서로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이는, 그래서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발전해야하는데 한쪽이 힘의 논리를 악용하여 횡포를 부린다면 결국 모두 공멸을 면치 못할 것이다. 이런 문제가 사회에 광범위하게 퍼져있다는 진단이 있는 만큼 몇몇 산업에 국한되지 않고 포괄적으로 일반적 적용이 가능한 법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 현재 상법이나, 공정거래법이 있는데 그 빈틈을 노려 이러한 사태가 야기되는 만큼 새로운 법보다는 기존의 법을 잘 보완하는 방향이 좋을 것이다. 정책위에서는 오는 6월 국회를 통해 갑을 상생도모 법안의 우선처리를 준비하고 있고, 당내에서는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도 그 대안을 마련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은 경제민주화의 범주이고 경제민주화는 새누리당의 총선, 대선 주요공약인 만큼 정책위의장께서 만전을 기해주시길 바란다. 새누리당은 갑을 사이에 상호신뢰와 존경이 존재하는 상생관계를 만드는 제도와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갑을 갈등은 제도 개선에 앞서 문화개선도 중요한 만큼, 우리 모두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 기업의 참된 존재이유는 이윤추구를 넘어 일자리를 창출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삶의 터전을 제공하고, 또 창출한 이윤이 기여한 모든 사람들 사이에서 공평하게 분배되도록 자기관리를 해나감으로써 사회의 존경을 받으며 기업이 영속하는데 있다고 할 것이다. 새누리당은 공정과 나눔과 상생이 숨 쉬는 경제민주화를 이뤄 건강한 자유 시장경제를 꽃피우도록 노력하겠다.
일본 정치인들의 망언이 도를 넘는다는 세계적인 지탄이 끊이지 않고 있다. 명백한 침략전쟁을 부인하고 여성을 비하하는 것도 모자라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하다 사망한 전 세계의 참전 용사들까지 비하하는 차마 입에 담지 못할 망언들이 연일 쏟아지고 있다. 망언을 한 정치인들은 조속히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그리고 자유와 민주주의를 수호한 전 세계 참전용사들께 사죄해야 한다. 정치인들의 역사왜곡 망언으로 국제사회에서 일본의 이미지가 땅에 떨어지고 있는데 역사왜곡 교육이 장기간 실시된다면 지금보다 사태가 오히려 더 악화 될 것이다. 일본 정부는 역사왜곡과 과거사에 대한 반성 없는 태도가 장차 일본에게 더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음을 현 상황을 통해 정확히 인식하길 바란다. 이미 당에서도 일본 역사왜곡에 우선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동아시아역사특위를 구성했다. 우리 남경필 중진의원께서 지금 노력하고 계시는데 오늘도 일본역사왜곡 교육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교육부와 당정협의가 예정되어 있다. 새누리당은 남경필 위원장님을 비롯해 특위 위원님들의 활동을 정당차원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고 양당 원내지도부가 새로 구성된 만큼 동아시아역사특위를 국회특위로 격상시켜 전 정치권이 이 문제에 대응해 나가야 할 것이다.
<최경환 원내대표>
최근 밀양 송전탑 건설현장 대치 과정에서 물리적 충돌로 인해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어 안타깝고 매우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지역주민들 입장에서는 고압 송전로가 마을을 지나게 되면 발생하게 될 건강상 위협, 자연경관 훼손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고 이는 지역주민들 입장에서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반면 한전 측 역시 공사 지연으로 송전탑을 세우지 못하게 되면 준공을 앞두고 있는 신 고리원전 3호기가 정상가동 되지 않아 겨울철 전력 수급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큰 상황이다. 문제는 이러한 국책사업을 진행하면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주민들과의 갈등을 얼마나 원만하게 해소하는가 하는 것이다. 다 아시다시피 국책사업과 지역주민 간 갈등문제는 사실 어제 오늘의 이야기는 아니다. 그러나 제주 강정마을, 천성산 터널공사 등 심각한 문제를 초래한 예도 있고, 반대로 경기 수원시가 설립한 화장장인 연화장처럼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성공사례도 있다. 물론 중요한 국책사업은 주민과의 소통이 가장 중요하다. 따라서 밀양 송전탑 공사가 시간이 촉박한 것은 사실이지만 대화와 타협으로 해결할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 한전은 공사를 무리하게 강행하지 말고 일정기간 시간을 정해 지역주민들을 설득하고, 타협하고, 조정할 유예기간을 두고 충분히 의견수렴을 해야 할 것이다. 또 지역주민들도 국책사업에 대승적으로 협조한다는 차원에서 시간을 끌지 말고 대화와 타협에 적극임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번 일을 계기로 정부는 국책사업 결정 후에 일방적 홍보가 아닌 사업 전 현장 소통을 통한 지역주민과의 갈등 해소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는 점을 촉구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지도자적 양심과 역사적 인식이 결여된 일본 아베총리의 망언을 강력히 규탄한다. 아베총리는 최근 미국 외교전문지인 Foreign Affairs와의 인터뷰에서 일본인이 야스쿠니신사를 참배하는 것은 미국인이 알링턴 국립묘지를 참배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주장했다. 국제 군사재판에서 단죄 받은 A급 전범이 합사돼 있고 자살특공대 ‘가미가제’ 동상을 세워놓은 야스쿠니 신사를 남북전쟁 희생자와 존 F 케네디 전 미국 대통령이 안치되어 있는 알링턴 국립묘지와 같다고 주장하는 것은 아베 총리 스스로 몰염치한 역사적 인식을 국제사회에 알린 꼴이다. 아베총리의 망언으로 대한민국과 미국 국민들의 질타를 산 것은 물론, 자국민인 일본 국민까지 부끄러움을 감추지 못하는 상황이다. 식민지배 역사를 부정하고 미화하기 위해 끊임없이 거듭되는 군국주의 우경화 망언을 하고 있는 아베총리와 극우 세력들은 정치적 야욕을 내려놓고 부끄러움을 먼저 배워야 할 것이다. 아베 총리는 역사 앞에 경건히 고개 숙이고 위안부 피해자들 앞에 진솔한 마음으로 사죄해야 할 것이다. 이장폐천(以掌蔽天)이라는 말이 있다. 아베총리는 손바닥을 들어 과연 하늘이 가려지는지 확인해보기 바란다.
지난 20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저축은행 금품수수혐의로 기소된 박지원 민주당 의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2011년 3월에도 박 의원에게 3천만원을 전달했다고 진술했다. 오 전 대표와 함께 박지원 전 원내대표를 찾아가 금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진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도 그동안 금품 전달을 부인해 오다가 이번 재판에서 금품전달 사실을 인정했다. 금품 전달 사실을 인정했고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재연하는 모습을 보며 국민들은 많은 우려를 감추지 못했다. 만약 법정에서 금품수수 사실이 사실로 밝혀질 경우 국민들이 느끼는 분노와 실망은 가늠조차 할 수 없을 정도로 클 것이라고 생각한다. 법원과 검찰은 이번사건에 대해 한 치의 의혹도 없이 사건의 진위여부를 밝혀내 국민 앞에 명명백백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 돈을 받았는지, 받지 않았는지, 3천만원을 비롯한 8천만원이 어디로 흘러갔는지에 대해서도 밝혀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서민들의 피와 땀을 관리하는 저축은행과 관련된 금품수수와 청탁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비리척결에 적극 나설 것을 당부한다.
<정의화 중진의원>
오늘 개성공단이 중단 된지 50일째 된다. 그래서 북한 당국에 한 말씀하고 싶다. 일부 전문가들은 지금 개성공단 정상화가 6월이 마지노선이라 한다. 2003년 6월 30일에 착공했으니 6월 말이 되면 꼭 10년이 된다. 10년 만에 폐쇄되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걱정이 앞선다. 개성공단은 우리 남북관계에 있어 통일을 향한 열쇠가 되고, 또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남북 대화가 제가 볼 때는 북한이 정상국가로 향하는 첫 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본다. 그래서 어떠한 형태의 당국 간 회담이라도 지체 없이, 조건 없이 열리게 되길 희망한다. 특히 5월 20일 우리 정부에게 개성공단 정상화 입장을 명확히 하라고 요구한 북한 당국에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이야기하고자 한다. 박근혜 대통령 이하, 우리 정부, 여야를 막론하고 우리 대한민국 국회가 한마음으로 신속한 개성공단의 정상화를 바라고 있고 남북관계가 대화를 통해 발전해 나가길 열망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한다. 북한은 우리 정부의 대화의지와 남북관계를 전향적으로 진전시켜 나가고자 하는 우리 정부의 진정성을 의심할 필요가 없다. 더 이상 전제 조건을 달지 말고 개성공단 정상화를 위한 실질적 대화에 응해줄 것을 북한 당국에 강력하게 촉구하는 바이다. 아울러 우리 정부도 개성공단 정상화를 출발점으로 삼아 꼬일 대로 꼬인 남북관계 실타래를 풀고,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본격적으로 가동해 보겠다는 적극적이고 진취적 자세를 보여주길 바란다. 이제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인 대한민국 국회도 남북 국회 회담을 개최해서 남북대화 무드조성에 노력하길 바라고 있다. 또 우리 새누리당도 집권당으로서 책임의식과 역사의식을 가지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북정책 비전이 빛을 발휘할 수 있도록 개성공단 정상화와 남북관계 진전을 위한 노력에 적극 나서줄 것을 당부 드린다.
<이인제 중진의원>
이제 우리 당에도 원내 새 지도부가 들어섰고, 야당도 새 지도부가 들어섰다. 6월 임시국회에서 많은 현안이 있겠지만, 저는 북한인권법을 우선순위에 올려놓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 박근혜 대통령의 새로운 대북정책 핵심은 핵이 없는 한반도, 그리고 북한과의 진정한 평화와 통일, 이것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강행함으로써 한반도의 정세는 이제 막다른 선택의 기로에 들어섰다고 생각한다. 북한 정권이 추구해 온 핵보유 이것을 국제사회가 인정을 하든지, 아니면 북한 내부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서 한반도 비핵화를 관철하든지, 이제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북한 내부의 본질적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북한주민의 인권의식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국제사회도 이미 오래전부터 북한인권법을 만들어서 운영하는 미국이나 EU같은 나라가 있고, UN에서도 지금 계속해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데 특히 지난번 총회에서는 만장일치로 표결 없이 북한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있는 상황이다. 우리 당에서는 북한인권법을 통과 시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야당이 그동안 내정간섭이라는 말도 안 되는 논리를 내세웠었다. 이제 야당 지도부도 바뀌었기 때문에 야당과 이제 밀도 있는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새 원내지도부에서 정부와 이 문제를 가지고 대책을 세워주시고, 또 현안으로 올려놓고 야당과도 긴밀한 대화를 통해 북한인권법을 하루 빨리 제정하고, 그래서 북한주민들 인권의식 신장을 위해 우리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 노력을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남경필 중진의원>
갑을관계 문제가 우리 사회의 근본적 문제가 되고 있다. 여당인 새누리당이 이 문제해결을 주도해나가야 한다. 최근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원내지도부가 말씀하신 갑을의 상생관계는 정확히 좋은 방향을 설정하셨다고 볼 수 있다. 현재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추진하고 있는 ‘갑을관계 추진법안’, ‘을의 정당 되겠다’하는 이러한 선언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법안은 사실 단편적이고 현상적인 문제만을 해결하는 법안으로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새누리당은 이러한 문제가 생긴 구조의 문제를 파헤치고 입체적으로 다루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상생은 대등한 관계가 이뤄질 때 가능하다. 새누리당 경제민주화실천모임에서 이종훈 의원 주도로 전체적 안을 마련하고 있다. 그 주요내용은 징벌적배상제, 집단소송제, 법원에 행위를 규제해달라고 청구할 수 있는 사인의 행위규제청구, 공정위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기회 등인데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집단소송제 문제이다. 이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집단소송제 도입이 지금 필요해 보인다. 전면적인 집단소송제 도입에 상당한 부작용이 있다고 보이면, 지금 우리 국정과제에 포함되어 있는 담합에 불공정 거래나 독과점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저입을 진지하게 우리 당은 검토해야 한다. 한 일간지가 우리 정무위원을 대상으로 문답을 한 결과 93%의 의원이 집단소송제 도입에 찬성했다는 내용도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정책위에서는 6월 국회의 쟁점이 될 가장 큰 이슈라고 보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입장정리를 위한 토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일본의 역사왜곡 망언이 도를 넘고 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국제질서를 부인하는 말을 하고 있고, 이제는 인류 보편적 가치에 대한 도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이러한 일본의 도발 때문인지 미국에서도 큰 우려를 하고 있고, 이번 주 타임지에 의하면 이러한 아베총리와 정치인들의 망언들이 일본경제뿐 아니라 동북아 안보에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를 하고 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역사특위를 발족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역사특위에는 ‘일본의 역사왜곡연구소위’와 ‘국제공조대책소위’ 두 가지를 구성해서 준비하고 있다. 일본의 망언이 계속해서 이어질 경우에는 과연 우리가 일본과 함께 안보를 계속 공조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심각한 근본적 문제의식을 가져야한다. 저는 이제 그간 한국, 미국, 일본이 안보에 있어서 많은 협력을 했지만, 이제는 한국, 미국, 중국이 안보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한미중 안보협력 강화로 패러다임 시프트가 필요하지 않은가, 이런 검토를 이제는 해야 한다고 본다. 마침 대통령께서 조만간 중국을 방문하셔서 정상회담을 하시기 때문에 앞으로 이러한 새로운 안보협력 패러다임 시프트도 진지하게 국회뿐 아니라 정부에서도 검토해주길 촉구하는 바이다. 이러한 회의 결과는 다음 주 최고중진회의에서 저희 역사특위의 내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다.
<송광호 중진의원>
기초단위 정당공천제 폐지에 대해 한 말씀 드리겠다. 다 아시겠지만 지방정치의 중앙 정치 예속화, 공천이 끝나고 나면 공천헌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원 정당공천제를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그동안 계속 있어왔다. 그런데 얼마 전 여야 여성의원들의 ‘여성정치 활성화에 제한이 된다.’ 주장이 있어 지금 현재 정치특위에서 찬반 논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이 정치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마련을 꼭 해야 되고, 공천제는 폐지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결국 이러다보니까 국민들은 정치인들이 표를 얻기 위해서 포퓰리즘식 공약을 한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들게되고 시민단체들까지 들고 일어나서 공천제를 빨리 폐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다. 물론 저는 공천제를 폐지하는 입장의 한 사람으로 서 있지만 우리 당에서는 모든 공직 후보 공천시행은 상향식으로 당내 경선을 통해서 공천이 된다. 이것을 제도적으로 만들 필요가 있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한다. 꼭 야당과 모든 생각이 일치되고서 할 것이 아니고 우리 집권여당에서는 우리당 나름대로 이와 같은 문제를 먼저 제시하고, 먼저 법을 만들고 또 따라오는 것이 있으면 그 법과 잘 조율해서 하더라도 기왕 실시할 바에는 빨리 법제화하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겠다.
<정갑윤 중진의원>
반구대 암각화에 대해 한 말씀드리겠다. 반구대 암각화는 선사시대의 생활상을 볼 수 있는 세계적인 문화유산이지만 40년간 물속에 잠겨 훼손이 지속되고 있다. 2003년부터 보존대책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지만 10년이 지난 현재까지 결론이 나지 않아 대책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도 지난 대통령선거에서 공약으로 선정했으며, 특히 4월 30일 국무조정실 업무보고에서 ‘반구대 암각화 보존 문제만 생각하면 가슴이 아프다.’라며 대책 마련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문제해결에 나서야 할 각 기관들은 각자의 의견만을 주장하고, 상대방 의견을 노골적으로 반대하고 있으며 정부는 중재기능을 상실한 채 해결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는 그런 실정이다. 울산시 수리모형 실험에 대해 문화재청은 단순 실험결과라고 폄하했고, 새누리당 현장최고위원회의나 대표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제시한 임시제방 설치는 아무런 검토 없이 수용불가라고 했다. 급기야 어제는 문화재 심위위원들의 현장방문을 울산 현지주민들이 가로막아 현장을 보지도 못한 사태에 이르기에 되었다. 사안이 이렇듯 중차대함에도 불구하고 문제해결을 해야 할 정부는 해결의지가 없는 것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국무조정실은 새정부 들어 단 1회의 업무협의를 했으며 이마져도 국장 주재로 문화재청과 울산시 과장급, 실무책임자만 불러 각자 의견을 듣는 것에 그쳤다. 또한 울산시 식수문제를 해결해야 할 국토교통부는 눈치를 보고 문제 해결에 발을 빼고 있는 실정이다. 대통령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고, 여당의 최고위원회의를 반구대 암각화의 현장에서 개최할 만큼 시급한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정부의 대응은 안이하기 짝이 없다. 이 문제는 더 이상 실무책임자 협의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이제는 국무총리가 직접 나서서 의지를 가지고 해결해야 할 것이다. 빠른 시일 내에 국무총리 주재로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국토교통부장관 등으로 구성된 업무협의를 시작해서 하루빨리 대책안을 제시하기 바란다.
<서병수 중진의원>
먼저 우리 홍문종 사무총장님, 그리고 김재원 전략기회본부장님 축하드린다. 저번 주까지만 해도 저도 그 자리에서 회의 참석을 했었는데 이번 주 들어서 자리를 바꿔서 앉으니까 좀 새로운 느낌도 많이 든다. 전당대회에서 뽑혀지는 선출직 최고위원들을 제외한 대부분의 당직이 개편작업이 진행되고 있고, 저번 주에 원내대표단이 이렇게 구성이 됐다. 그래서 항간에서 이제 황우여 대표의 제2기 체제를 완성해 나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느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박근혜 정부가 탄생하고 나서 첫 번째 새로운 지도부가 탄생하는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의미를 두고 싶다. 그만큼 새로이 개편되는 지도부의 국민이 거는 기대가, 또 당원들이 거는 기대가 상당히 크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다. 그 책임이 또 막중하기 때문에 당이 국정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중심에 서줄 것을 진심으로 바란다. 특히 공직사회의 경직성과 관행에 젖은 탓은 또 부처 칸막이와 조직이기주의 때문에 대통령과 정부의 진정성이 왜곡되는 그런 사례들이 여러 차례 발생을 하고 있다. 가령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서 합창이냐, 제창이냐를 두고 불필요한 논란이 붉어지면서 대통령의 국민대통합 메시지마저 훼손되는 그런 사례들이 있다. 공정거래위원장과 노동부장관이 국무회의나 경제부처장관회의가 아니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씨름을 벌이면서 경제민주화를 두고 혼선을 자초하기도 한다. 또 사실이라면 국정원의 존재 이유가 의심될 정도로 엄중한 사태가 지금 언론에 보도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부와는 무관한 일이라는 이유로 뒷짐만 지고 있는 행태 등이 그러합니다. 한국갤럽이 실시한 여론조사결과에 따르면 ‘박근혜 대통령이 미국을 방문하면서 거둔 성과가 국익이 도움이 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6%가 ‘그렇다’라고 동의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런데 국익의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답변한 응답자의 절반이 윤창중 사건을 그 이유로 뽑았다고 한다. 이런 터무니없는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라도 당이 국정운영의 중심에서 되어야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
2013. 5. 22.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