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5. 23(목) 11:20 인천경제자유구역청 27층 회의실에서 인천 경제자유구역 활성화 방안 보고 및 건의를 청취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 지역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이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오늘 새로운 당의 2기 출범 후 처음 현장최고위원회의를 인천에서 하게 되면서 인천경제자유구역을 방문하게 됐다. 사실 최고위원들이 많이 해외 출장 중이고 오늘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했던 분들도 오후 일정 때문에 못 오신 분들이 많다. 무엇보다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방문이 아주 의미가 깊다. 동북아 지역이 세계 제3대 교역권으로 부상한지가 이미 오래됐다. 그 중심에 한국이 있고, 또 그 중심에 인천공항이 있다. 인천공항의 주변으로 경제자유구역을 우리나라 최초로 지정했는데 나름대로 가장 많이 진전된 곳이 인천경제자유구역이다. 그중에서 이 송도지역이 계획대로 많이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가 계획했던 것에 비해서는 너무나도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이 많이 있다. 이른바 ‘경제자유구역이 아니라 규제자유이다.’ 라는 말을 일하는 분들은 저한테 많이 한다. 수도권정비법에 의해서 막혀 있고, 여러 가지 제한과 규제로 인해서 뜻대로 이루지 못하는 것을 저에게 하소연을 많이 하는 것이다. 오늘 당에서 그 내용을 직접 듣고, 그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는 자리로 이어나가겠다. 인천경제자유구역은 인천이나 이 지역의 사업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차세대 먹거리를 창출하기 위한 국책사업이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중점을 두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3시간 이내의 비행거리를 갖고 있는 구역으로서 100만명 이상의 인구를 가진 도시가 61개나 있다. 앞으로 중국에서 1억명 정도의 관광객이 창출될 예정인데 우리 한국이 그 수요도 많이 감당해야 되고 여러 가지 이 지역을 중심으로 미래상을 그려야한다. 또 유엔도 이지역의 중요성을 감안해서 세계적인 공항이 20분 내의 거리에 있는 이 인천경제자유구역 안에 GCF(녹색기후기금) 사무소도 오고, GGGI(글로벌녹색성장기구) 사무국도 오기로 했다. 이제 곧 확정이 되는 월드뱅크 사무국도 이곳에 유치하는 것이 아주 큰 현안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여건, 수도권과의 연계점을 비롯한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있어서 GTX 송도-청량리간의 설치문제도 조속히 매듭을 지어야 하고, 영종 복합리조트 계획이라든지 외국인 의료기관유치문제인 국제병원도 조속히 설치되어야 정주여건으로서 필수적인 시설이 갖추어지게 된다. 그런데 이것을 아직도 해결 못보고 있다. 여러 가지 비즈니스를 하기 좋은 공간창출을 위해서 우리가 뜻을 모아야 한다. 오늘 좋은 이야기, 기탄없이 해주시기 바란다.
ㅇ 주요 참석자들의 인사말씀은 다음과 같다.
- 유수택 최고위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인천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이고, 전 국민의 관심사항이므로 국제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이학재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청라지역이 아닌 송도지역에 너무 치중된 느낌이다. 청라지구에도 관심을 바란다. 경제자유구역이 새로운 돌파구를 찾아 대한민국의 원동력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의 지원이 너무 부족하다. 또 경제자유구역이 제대로 활성화되지 못하는 것은 지나친 규제 때문이다. 경제자유구역의 인프라구축을 다른 지역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과감한 투자가 선행되어야 한다.
- 홍일표 의원
인천경제자유구역이 탄생한지 10년이 지났다. 선택과 집중이라는 본래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는데 인천의 경제를 위해 집중해야 하고, 경제자유구역의 운영 주체에 대해서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국제병원을 인천시에서는 비영리법인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비영리는 타당하지 않으므로 정부의 입장이 분명하게 확정할 필요가 있다.
ㅇ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는 △고부가가치 중소기업의 스타트 업 육성을 위해 투자금액 기준 하향조정 필요 △금융·환경·무역 등 GCF·FTA 관련 및 창조경제 관련 서비스 산업에 혜택 제공 △고용창출을 수반하는 수도권 국내 기업의 경제자유구역 이전에 대해 정부 혜택 부여 등을 건의했다.
금일 이 자리에는 유수택 최고위원, 이상권 인천시당 위원장, 홍일표 의원, 이학재 의원, 민현주 대변인, 정유섭 인천부평갑 당협위원장, 조명구 인천광역시 행정부시장, 이종철 인천경제자유구역 청장, 방종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차장, 임용빈 송도개발사업NSIC 대표, 김성진 경제자유구역 기획단장이 함께 했다.
2013. 5. 23.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