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 5. 27(월) 14:00,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중앙위원회 정보과학분과·사이버단에서 주최한 2013 정보과학 포럼(국가사이버테러 위기대응 및 정보보안산업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대책과 관련 법률개정안)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의 인사말씀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정보보안 산업육성은 IT강국으로서의 위상제고와 사이버테러에 대비할 수 있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로 연결 될 수 있다.
요사이 급증하는 국가주요기관에 대한 사이버테러와 관련해 우리 당 중앙위원회가 국가 사이버테러 위기대응과 정보보안산업 육성대책을 주제로 성대한 토론회를 연 것을 당 대표로서 의미 깊게 생각한다. 이렇게 비가 오는 날이면 아무도 안 오는게 보통인데 중앙위원회가 하니 입추의 여지없이 만장해주셔서 더욱 빛이 난다. 특별히 김태환 의장님 수고 많으셨고, 정연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중앙위원회 간부 여러분들과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날 현대사회를 정보사회라고 부르듯이 대다수 정보들은 디지털화 되어 생산, 유통, 저장 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국가 주요기관이나 전력, 교통, 수자원, 통신, 증권과 같은 기간 시설에 대한 사이버테러는 현실에서 발생하는 물리적 테러보다 어떻게 보면 그 피해가 더 심각하고 우심(尤甚)하여 국가적 혼란을 불러오게 된다. 상황의 심각성은 사이버테러가 해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데 있다. 미국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에 41건이었다가 2012년에는 198건으로 3년 만에 4배가 증가하고 있다. 세계 주요 국가들은 사이버테러를 국가의 근간마저 흔들 수 있는 새로운 형태의 위협으로 인식하고, 적으로부터 핵심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한 사이버보안 전담 인력을 총력을 기울여 양성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10년에 국방부 산하에 사이버사령부를 창설하여 사이버전에 대비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은 대남공작기관에 전담부서를 두어 인터넷을 활용한 사이버 선전·선동을 전문적이고 대규모로 행하고 있다. CIA에 필적할 수 있는 1만 여명이나 되는 요원들을 양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지난 3월 일부 방송사와 금융기관 전산망에 대한 해킹공격이 심각했는데 바로 북한의 정찰총국 소행으로 당국은 밝히고 있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북한은 우리 정부의 각종정책을 왜곡하기 위해 작년 한해에 인터넷상에서 1만 여건이 넘는 악의적 선전·선동을 자행했다고 보도되고 있다. 이렇듯 우리는 북한의 사이버 선동을 비롯한 사이버테러 위협과 도발이 상존하는 현실 속에 있다. 우리나라가 세계최고 수준의 IT장비를 보유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날로 지능화 되는 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한다는 국민들의 우려가 끊이지 않고 있다. 국가 사이버안보를 보장할 수 있는 종합적인 법과 제도의 정비가 어느 때 보다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모두의 공통된 생각이다.
우리 새누리당은 사이버 공간에서 벌어지는 모든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을 지난 국회 때부터 계속 강조하면서 제안한 바 있지만 아직도 이 법에 대해서는 통과가 불투명한 상태다. 그동안 도무지 길이 열리지 않았는데 우리 당 중앙위가 이와 같이 나선 것을 보니 아마 입법도 조만간에 매듭지어지지 않을까 안심이 되어 대단히 기쁜 마음이다. 정보보안 산업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하는 것은 바로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일자리중심의 창조경제와도 맥을 같이하고 있다. 정보보안 산업을 육성함으로써 IT 강국으로서의 위상을 높임은 물론, 날로 심각해지고 있는 사이버테러에 효과적으로 대비 할 수 있는 안전한 인터넷 환경을 마련할 수 있고, 전문기술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 크게 기여하리라 생각한다. 아무쪼록 이번 포럼을 통해 사이버테러의 위기 대응을 국민들과 함께 일깨우는 계기가 되길 바라며, 정보보안 산업의 육성을 위해 여러 관련 법률도 제·개정할 수 있는 동력을 만드는 심도 있는 논의가 활발히 이뤄지길 기대해 마지않는다. 다시 한번 포럼 주최를 축하하면서 모이신 모든 분들의 행운과 건강을 빌겠다.
금일 이 자리에는 최경환 원내대표, 서병수 전 사무총장, 김태환 중앙위원회 의장, 김태원 중앙위원회 수석부의장, 윤재옥 의원, 이종진 의원, 권은희 의원, 윤종록 미래창조과학부 제2차관, 정연태 중앙위정보과학분과 위원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5. 27.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