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5월 28일 원내대책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최경환 원내대표>
며칠 전 북한이 우리 박근혜 대통령을 원색적으로 비난했는데 이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한 것으로 대단히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한다. 어제 김한길 민주당 대표께서도 적절히 지적하셨다시피 우리 대통령을 모독하는 것은 우리 국민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비해 통진당 이정희 대표는 북한에 대해서 일언반구도 없이 우리 대통령을 비난했다. 이것은 통진당이 어느 나라 정당인지 구분이 안 가는 그런 태도라 생각한다. 이는 국민적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 국가 최고지도자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예의를 갖추는 것이 기본이라고 생각한다. 북한에 재발방지를 엄중히 촉구하고, 향후 이런 사태가 재발 시 이에 따르는 모든 책임은 북한에 있다는 점을 경고해두는 바이다.
요즘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추정되는 의심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 국민들이 불안해하고 있다. 국민들의 야외활동이 많아지는 시기이기 때문에 보건당국이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그런데도 보건당국이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않은 채 바이러스에 감염된 진드기 비율이 전체 0.5%에 불과하고 치사율은 6%라는 등의 안이한 해명성 설명만 내놓고 있어서 국민적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보건당국은 예방수칙 홍보를 강화하고 더 이상 감염의심 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이다.
이제 6월 국회가 목전에 다가오고 있다. 이번 6월 국회는 창조경제 활성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경제민주화 등을 통해 경제,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입법 조치를 우선적으로 해야 한다. 지난 대선 때 국민들께 약속했던 공약은 최대한 빨리 속도를 내서 6월 국회 내에 가급적 처리를 완료하고, 특히 정보통신기술육성법을 비롯해 창조경제와 관련한 것을 최우선적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필요하다면 당에 창조경제특위 등을 만들 것이며, 우리 정책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TF구성에 박차를 가해주시길 바란다. 아울러 여기 계시는 모든 분들도 창조기반확충과 일자리 창출 관련 정책 발굴 및 개발에도 노력해주시길 바란다. 앞으로 활발한 활동을 통해 그동안 일각에서 제기됐던 국회 상임위와 당 정책위 간 소통이 부족했다는 지적을 해소해서 다시는 이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각별히 노력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6월 국회를 앞두고 5월 31일 금요일, 원내대책위원회 워크숍을 개최해서 여러 가지 현안에 대해 논의할 생각이다.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그동안 상임위에서 제기됐던 이야기들, 또 앞으로 6월 국회에서 중점적으로 다뤄질 사항에 대해 적극적 의견개진을 해주시길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자본주의가 궁극적으로 성공하기 위해서는 부자들이 존경받는 사회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부자들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번 것이 아니라, 불법이나 탈법으로 돈을 벌었을 것이라는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는 자본주의가 절대 성공하지 못한다. 쓸 돈도 없는 서민들에게 돈 숨길 곳을 찾는 일부 부유층의 탈세 행위는 부자들에 대한 반감을 불러일으키고 시장경제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된다. 최근 일어나고 있는 역외탈세에 대해서는 혐의가 명확해서 조세피난처를 탈세도구로 악용한 경우 그에 대한 철태를 가해야 한다. 탈세행위를 한 기업에 대해서는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세액의 추징, 과태료 부과, 명단공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다만 조세피난처에 대한 투자를 모두 역외탈세로 단정 지을 수는 없는 것이니만큼 재정당국에서 명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해서 조치해줄 것을 당부한다. 조세피난처 해당국가와의 정보교환을 향후 지속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하고, 역외탈세 실태조사를 거쳐 관련제도의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당·정이 긴밀히 협의하도록 하겠다.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지난번에 다른 것은 다 삭감했지만 역외탈세 부분에 대한 국세청 예산을 새누리당이 앞장서서 당시 제 기억으로 30억을 늘려줬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이런 성과가 있어서 당시 역외탈세 관련 예산을 증액해내는데 앞장섰던 사람으로서, 우리 새누리당 입장에서 보람을 느낀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 우리 새누리당이 국민의 사랑을 받는 정책을 많이 개발하고, 그리고 정부와의 소통을 통해 국민들에게 보다 더 사랑받는 정당으로 거듭나도록, 미력하나마 우리 대표님, 그리고 의장님을 잘 모시고 열심히 일하도록 하겠다.
<안종범 정책위부의장>
열심히 하겠다. 우리 대표님, 정책위의장님, 또 수석부의장님, 수석부대표님, 우리 선배의원님들을 열심히 모시고, 정책정당으로서 거듭나도록 열심히 하겠다.
2013. 5. 28.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