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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월 29일 최고중진연석회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탈북 고아 9명이 자난 10일 중국 국경을 넘어 라오스에 도착했는데 라오스 정부가 이들을 강제추방 형식으로 북한 관계자들에게 넘겼다는 보도가 일제히 나왔다.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 북한 국경을 넘는 탈북자들은 그 순간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취득하고, 대한민국에 입국할 때에는 국적을 새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등록만으로 자유롭게 대한민국 국민으로 생활할 수 있는 것이 우리나라 헌법 체계이다. 외교당국은 이러한 사실을 관계 국가들에게 널리 알려서 한국인을 함부로 북송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더욱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한국행을 목적으로 통과하는 나라들에게 탈북자를 불법 입국자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통과 여객으로 취급해서 한국으로 무사히 보내주시도록 요청을 강력히 해야 한다. 최근에는 종교를 갖게 되었다는 이유로 혹독하게 처벌한다는 소식이 인권 NGO들을 통해 계속 나오고 있다. 유엔을 통해 강력히 시정을 구하는 노력을 함께 해야 한다. 당에서는 이미 어제 라오스 당국에 대표로서 항의 서한을 보냈다. 더욱 외교적 노력 강화해서 다시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뿐 아니라 외교전선에 혹시 소홀한 일이 있었다면 관계자를 엄중히 조치해야 한다. 탈북자 보호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

  또 하나 우울한 소식을 들었는데 원자로 부품 전수 조사 중 신고리 1,2,3,4호기와 신월성 1,2호기 원자로에서 위조부품 사용 사실이 다시 드러났다. 원전은 그야말로 국가의 핵심시설이자 국민안전과도 밀접한 주요 시설이다. 관리에 한 점의 실수나 문제가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엄정한 시설이다. 관계 당국은 차제에 철저한 수사와 응분의 처벌, 그리고 가능한 모든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철저히 해서 부품 비리의 싹을 완전히 근절해야 한다. 필요시에는 부품 전수 조사에 감사원도 함께 동참하여 이번 조사의 투명성을 더욱 높일 필요가 있는지 검토 해야 한다. 일부 원전 중단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만큼 여름 전력수급 상황이 매우 심각하다. 산업, 노동 관계당국은 여름철 전력수급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공공기관부터 솔선수범하여 올 여름은 더욱 엄격히 절전운동에 적극 참여해야 하겠다. 국민들께서도 송구스럽지만 실내 적정온도를 유지해 주시는 일 등 당국의 에너지절약에 보다 적극적으로 동참해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린다. 독일처럼 잘사는 나라에서도 사람이 없을 때는 복도나 실내등은 자동으로 꺼지도록 모든 장치를 해놓고 있다. 장기 전력 수급 계획을 우리가 세워야 하겠지만 이와 같이 비상시에는 가정과 개인이 에너지를 절약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수 있는 모든 첨단 기술을 개발해서 차제에 이러한 부분의 발전이 있었으면 한다. 한전에 확인한 결과, 일반 가정의 경우에도 검침을 통해 한 달에 한 번씩 전력을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15분 단위로 검침이 가능하다고 하기 때문에 당국에서는 현재 사용 중인, 또 누적된 전력소비량을 가정이나 개인들이 실시간으로 인터넷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여 절전에 도움이 되도록 조치했으면 한다.

  끝으로 내일이 19대 국회가 개원한지 1주년이 되는 날이다. 그 동안 19대 국회에 들어와 상생, 화합의 정치, 그리고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치 문화를 만들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다. 국민과의 약속을 꼭 실천하는 국회, 그리고 교섭단체 간의 합의 정신을 존중하면서 교섭력을 높이고 타협과 상생의 정치를 해오고 있지만, 금년 2월에 발표된 2012년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아직도 국회의 신뢰도가 한자리 수에 머물고 있다. 19대 국회에 들어와서는 최소한 두 자리 수가 넘는 신뢰도라도 우리가 확보하도록 모든 노력을 여야가 함께 해야겠다. 다시 한번 국민 앞에서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다짐을 하면서 국민과의 약속을 더욱 엄격히 지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최경환 원내대표>

  진주의료원 사태와 관련해 말씀드리겠다. 지금 야당이 진주의료원 폐쇄 시에 강력한 투쟁을 예고하고 있는 상황에서 경상남도 역시 강경한 입장을 견지하고 있고, 오늘 중 폐업 조치한다는 소식도 들리고 있다. 용역을 동원해서 강제로 집행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그것은 중단 된 것 같고, 폐업신고는 오늘 한다는 말이 있다. 공공의료원 문제는 비단 진주의료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또 어제, 오늘의 문제도 아니다. 대부분의 지방의료원이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통계를 보니 2011년 34개 지방의료원 가운데 흑자를 기록한 곳은 경북, 김천의료원 뿐이고 나머지는 모두 적자이다. 그리고 누적 부채는 지금 5천억이 넘는 상황이다. 물론 이런 상황의 원인은 부실경영이나 강성노조 등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보지만, 공공의료원의 공공성과 공익성에서 기인하는 그런 부분도 일정부분 있다고 본다. 따라서 차제에 중앙정부뿐 아니라 국회 차원에서도 공공의료원 전반에 대해 개선 방안을 강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그래서 이 문제를 국회 차원에서 논의해보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진주의료원 폐업신고는 아마 오늘 접수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지만 도의회에서 조례 폐지를 통한 해산까지는 지금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선방안을 검토함에 있어서 향후 진주의료원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같은 틀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해법을 강구해야하지 않나 생각한다.

<정몽준 중진의원>

  복지정책을 앞으로 어떻게 만들어 나갈 것인가를 중요하게 본다. 이에 관해 먼저 말씀드리겠다. 지금은 향후 5년간 복지정책의 기본 틀을 만드는 중요한 시기이다. 정부의 목표대로 복지와 성장이 선순환 되도록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최근 발표된 한 연구결과에 따르면 현재 계획대로 복지정책을 집행할 경우, 향후 5년간 경제성장률이 8% 하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매년 1.5% 정도의 성장률 감소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예측이 맞는다면 우리나라의 연간 성장률이 2% 정도에 불과한 현재 상황에서 심각한 사태라고 보인다. 향후 복지정책이 소득 재분배와 고용, 경제성장에 미칠 영향을 예측한 이 연구에 따르면, 현재 계획하고 있는 10여 가지 복지정책 가운데 몇 가지 정책은 소득재분배 효과가 낮으면서 고용증대 및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효과를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률이 떨어지면 세수가 줄어들게 되고, 이것이 재정에 부담을 주는 악순환이 될 것이다. 이미 지난해 성장률이 2%로 떨어지는 바람에 상당한 규모의 세수 결손이 발생했는데 연구결과 대로 성장률이 향후 5년간 8% 감소된다면 세수가 또 수 십 조원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복지 공약을 잘 집행하기 위해서라도 복지와 성장의 선순환은 반드시 필요한 사항이다. 복지가 재분배 효과를 보이면서 동시에 성장에 도움을 주는 방향으로 정책을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주 노르웨이에 다녀왔다. 제가 금년 초 발의한 공기업 및 준정부기관 임원의 일정 부분을 여성에 할당하도록 하는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관련해 기업이사의 여성할당제를 처음 도입한 노르웨이의 경험을 듣기 위한 것이었다. 지금은 유럽에서 10여개 나라, 그리고 유럽연합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노르웨이 사회통합부와 기업 관계자를 만나서 10년 전인 2003년 제도 도입 이후 현황에 대해 들었는데 지금은 잘 정착되어 350개 공기업과 상장기업 이사의 40% 이상이 여성이라고 한다. 여성의 높은 사회활동 참여가 노르웨이 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한다는 평가를 하고 있었다. 금년 초 OECD발표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남성수준으로 올린다면 향후 20년간 경제성장률이 연평균 1% 상승할 수 있다고 한다. 여성의 사회활동 참여는 단순히 남녀평등의 문제가 아니라 침체된 경제를 살리는 중요한 국가적 과제이다. 앞으로 우리의 경제성장률이 2% 수준에 그칠 것이라고 하는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로 1%가 올라간다면 성장률의 절반을 담당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 새누리당이 이와 관련된 정책을 적극적으로 개발해 나가야한다.

<이인제 중진의원>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들 9명이 중국을 통해서 다시 북한으로 끌려갔다는 충격적인 보도가 있었다. 과거에 계속 이런 사태가 일어날 때 강 건너 불처럼 우리가 바라보고만 있었다. 이제는 이런 상황을 끝낼 때가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번 사태에 대해 대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외교당국이 최선의 노력을 다한 것인지,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았다면 책임을 추궁해야 될 것이고, 최선을 다했는데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제도적인 노력을 해야 되는지 우리 당이 주도해서 정확한 보고도 받고, 대책을 세워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번 3차 핵실험과 관련해서 중국이 북한과 한반도에 대한 정책에 대전환을 모색하고 있다는 조짐들이 여러 곳에서 감지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6월에 한중정상회담이 열리게 된다. 그래서 한중정상회담과거 어느 때 보다도 한중관계에 중대한 진전을 이루는 그런 회담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특히 탈북문제에 있어서 일정한 진전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제가 오래간만에 최근 중국 요녕성을 방문한 일이 있다. 지방관리와 대화과정에서 특히 요녕성 심양은 탈북자들이 많이 모여 있는 곳이고, 중국이 이제 큰 나라가 되었는데 어떻게 탈북한 우리 동포들을 난민으로 이렇게 대우를 하지 않고, 단순한 불법 입국으로 해서 돌려보내는가. 그것은 중국의 입장에서 좋지 않지 않느냐는 이야기를 하니까 만일 난민으로 해서 하게 되면 대규모 탈북사태가 우려되고, 중국이 감당할 수가 없다는 이런 고충을 제가 들었다. 제가 1989년 동독이 붕괴될 때 1년도 안되는 사이에 한 100만 명이 헝가리를 통해서 탈출을 하고, 그것을 서독이 모두 다 포용하지 않았는가. 얼마가 탈북을 하든, 대한민국이 대한민국 국민이니까 모두 다 포용을 해서 중국이 걱정하지 않도록 하면 되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웃으면서 100만 명이 아니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 될 것이라는 이런 우려를 하고 있었다. 이제 이미 이 문제에 대해서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되고, 이번 사태를 계기로 우리 당이 북한 주민들의 인권문제를 좀 더 주도적으로, 전면으로 다뤄야된다고 생각한다.

<정의화 중진위원>

  저도 한 두가지 말씀을 드리겠다. 이번에 민간 연구소 조사에 보니까 우리 국민들의 약 70% 이상이 안보가 불안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 제가 볼 때 안보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첫걸음은 역시 개성공단 정상화에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 어제 북한이 조평통을 통해서 조금 변화된 모습을 보였다. 우리 정부는 여전히 그에 대해서 일축을 하고 있지만 우리 공단 정상화와 관련해서 어떤 협의도 진행하겠다는 것과 개성공단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의 통행을 허가하겠다는 이 두 가지가 조금 달라진 모습이 아닌가 싶다. 제가 지금 볼 때 우선 북측은 지금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지만 우회적인 실무접촉의 길을 열어놨다고 저는 보고 있고, 그래서 우선 대화물꼬를 좀 트고, 그것을 차츰 당국자회담으로 격상시켜서 앞으로 개성공단이 이번과 같은 일이 생기지 않도록 재발방지에 대한 노력들을 하고 정상화시켜야간다고 이렇게 보고 있다.

  오늘 라오스에서 탈북 청소년 9명이 중국을 통해서 북송됐다는 충격적인 보도를 접하고,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아마 굉장히 안타까워하지 않겠느냐 생각한다. 북한을 탈북한 우리 동포들에게 조국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해줄 그러한 우리 정부의 결렬한 각오가 필요하겠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조금 전에 이인제 의원님께서 말씀 계셨지만 차제에 치밀한 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번 정상회담은 물론 앞으로 아시아권에 정상회담에서도 탈북자문제에 대한 것을 의제에서 빠트리지 않길 바란다. 그래서 지금 북한 동포들의 인권이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것과 함께 수천수만의 탈북동포들이 타국에서 겪고 있는 이런 참상도 우리 모두가 가슴으로 느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이병석 중진의원>

  오늘은 시·도당 강화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고자 한다. 19대 국회가 1년이 지나고 있다. 국회선진화법도 그런대로 안정적으로 새롭게 정착시키고 있고, 정권도 재창출했다. 이제 우리 당을 디지털 시대의 민주정당으로 변화시키는 노력을 해야 할 때가 됐다고 생각한다. 다가오는 6월 21일 예정된 시·도당대회를 축제의 장으로 만들 때가 됐다. 당원에 의한, 당원을 위한, 당원의 시·도당대회를 만들어야 한다. 시·도당이 정치와 정책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시·도당 강화에 대해서 몇 말씀 드리고자 한다. 아시는 바와 같이 시·도당은 우리당의 뿌리이자, 대선승리의 주역들이다. 세계화와 분권의 시대 대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주요행위자다. 정당개혁을 강조하는 요인은 시·도당별로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치고 있다. 지금 야당은 안철수 신당 창당을 비롯해서 정계개편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한편 새로운 입법전쟁을 예고하고 있기도 한다. 디지털 시대의 정당개혁에 관해서 야당이 그동안 많은 실험을 해왔다. 그러나 야당의 실험은 디지털 시대에 대의민주주의와 정당의 유연성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동원수단의 변화에만 국한됨으로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우리는 지금 집권 100일, 그리고 국회 1년 만에 새 정부를 안정적으로 출범시켰고 원내지도부를 비롯한 새로운 당 정비체제도 정비를 했다. 이제 우리는 국민의 삶속에 깊이 파고드는 새정부의 국정철학을 전달하고, 대의민주주의 국가 기피를 선도적으로 넓혀나가야 할 때이다. 다가오는 6월 시·도당 대회를 우리는 전 당원의 축제로 만들어야 한다. 우리는 시·도당이 정책생산의 새로운 근거지가 되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우리는 시·도당이 지역의 인재들이 모이는 새로운 마당이 되도록 해야 한다. 시·도당은 디지털시대의 유연한 정당체계의 기본공간이라고 생각한다. 현재 우리 시·도당의 상황은 수도권과 충청지역의 경우 야당과의 치열한 경쟁으로 중앙당 차원의 경쟁과 구분이 없어졌고, 영남 지역의 당은 내부 경쟁의 부재로 역동성이 사라졌으며, 호남지역의 당은 독자적인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해 전국 정당의 들러리로 전락한 상황이라고 해석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 총선에서 본 것처럼 부산·경남과 대구 지역에서도 야당의 도전이 치열하게 제기되고 있다. 그런데도 지금 지방에는 행정만 있고, 정치는 없다. 이번 시·도당대회를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 대한 공천기준 등을 미리 제시하는 것이 지역정치 복원의 핵심요소라고 생각한다. 이를 위해서 당의 정치개혁특위에서 차기 공천혁신방안을 조기에 공론화해서 야당을 압도하는 당의 쇄신의지와 진정성을 국민들에게 보여줄 때라고 생각한다. 또 동시에 여의도연구소가  시·도당차원의 정책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역 시·도당에 보다 더 많은 정책지원방안을 검토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아무튼 이번 시·도당 대회를 통해서 우리는 야권의 정계개편에 수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시·도당중심의 새로운 정당 민주주의를 확립하며, 지방정치를 복원하고 10월 재·보선뿐만 아니라 2014년 지방선거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데 전력을 다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정갑윤 중진의원>

  저는 지난 27, 28일 양일에 걸쳐 그동안 7차례에 걸쳐 유지되어 오던 한일의원 친선축구대회가 이번에 열릴 수 없게 된 것에 대해 일본의 한일의원연맹과 축구협회 간부들을 만나 우리 국회의 뜻을 전하고 왔다. 그런 과정에서 우리 교포 2세인 백진훈 참의원도 만나 현안문제에 대해 충분히 토론도 했다. 사실 그분은 교포 2세로서 양국관계가 원만히 발전하기를 굉장히 갈망하고 있었다. 그리고 신오쿠보라는 한인타운을 방문해서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동안 장사가 잘 되었었는데 최근 한일관계로 인해 매출액이 약 40% 이하로 떨어져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한다. 극우세력들이 상가에 와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등 손님이 뚝 끊기는 그런 상태를 빚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그다음 전 국회부의장을 지냈던 에토 세이시로 의원, 가이사와 이치로 의원, 마츠노 히로가츠 의원 등 세 분과 우리 일행 세 명이 함께 만찬을 하면서 한일관계 문제를 논했다. 이 자리에서도 에토 세이시로 의원은 올해 41년생으로 참의원을 한번 하고, 10선 의원인데 오늘 날 이런 사태에 대해 마음 아프게 생각하며 아주 친절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우리 일행을 맞이해주었다. 정말 하루 빨리 이런 문제가 해소되길 바라고, 앞으로 한일의원연맹과 한일친선 축구를 조지워싱턴함에서 하고 한일의원친선연맹 총회도 해서 한일관계가 빠른 시일 내에 정상화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하셨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우리가 전에 둘러보았던 신오쿠보 한인타운 상인들의 애로사항을 충분히 말씀드리고, 즉석해서 총리에게 전화를 하여 이러한 현상을 알리기도 하고, 이런 것이 하루빨리 자제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당부의 말씀도 했다. 최근 한일관계에 대해 일본에서 보는 우리 교민들의 생각은  일본의 전후세력들의 국가관이 전과 달라 문제가 있다고 본다. 그중 에토 세이시로 의원은 “일본에도 한국을 아는 사람이 많지 않다. 자기가 볼 때 한국에도 일본말을 하는 의원이 많지 않듯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이런 문제는 앞으로 한일관계를 풀어 가는데 결코 보탬이 되지 않는다”는 걱정의 말도 했다. 자주 왔다 갔다 하고, 서로 대화함으로써 이런 문제가 풀려나갈 것이라며 자주 만나길 원했다. 이번 일본 방문 결과를 말씀드렸다.

<서병수 중진의원>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발목이 잡힌 데다가 아직까지도 북한의 도발 위협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다음달 4일이면 박근혜 정부 출범 100일을 맞게 된다. 안팎으로 크고 작은 어려움이 많았지만 월요일 최고위원회의에 공약가계부가 보고된 바 있고, 어제 국무회의에서는 140개 국정과제 추진전략과 추진계획이 확정되었다. 이제 6월 임시회에서 국회가 이를 뒷받침해야 될 때라고 본다. 대통령과 정부가 일을 할 수 있게끔 기반을 닦아주어야 차후에 잘잘못도 따질 수 있으리라고 본다.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께서 잘 하시리라고 믿지만 박근혜 대통령은 새누리당이 배출한 대통령이고, 또 이 정부는 새누리당이 만든 정부라는 사명감을 가지고 우리 모두 일해야 될 줄로 믿는다. 그런데 최근 드러나고 있는 우리 사회의 일처리 하는 방식에 대해 염려되는 바가 있어 한 말씀 드리고자 한다. 현재 우리는 해방 이후 여태까지 한 60년 동안 지배해 왔던 패러다임을 전환하는 그런 과정에 있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지난 60년 동안 농업국가에서 중공업중심국가로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로 산업구조가 개편되었고, 또 그 과정에서 대기업 집단 중심의 발전 전략이 채택되면서 사회전반에 걸쳐 불균형 성장이 만연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이제 낙수효과에 기댄 성장이 한계에 봉착하면서 대한민국의 새로운 시대를 열어갈 패러다임을 모색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 우리 사회라고 하면 정부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그렇고, 기업 쪽에서도 마찬가지고, 시민단체라든가, 지자체, 일반 국민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우리 사회 전반에 걸쳐 만연한 일 처리하는 방식에 대한 문제점, 말하자면 그동안 압축성장이 초래한 갈등과 반목, 그리고 불균형과 불평등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옛날과 똑같은 방식으로 압축적으로 만일 해소를 한다면 오히려 더 큰 혼란과 갈등만 증폭될 따름이라고 본다. 지금 우리사회에 필요한 것은 그동안 감춰오고 외면해 왔던 사회적 병폐를 가능한 한 많이 드러내놓는 동시에 그 해소방안 또한 모두 합리적으로 공유해야한다는 합의와 절차의 과정들이 중요하다고 본다. 이와 같은 절차와 합의 과정을 생략한 채 일방적 밀어붙이기가 남긴 폐해를 우리는 역사 속에서 너무도 많이 보아왔다. 그래서 지금은 사회적 갈등을 치유하고 해결하는데 긴 호흡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유념해주실 것을 당부한다.

<원유철 중진의원>

  최근 김정은의 특사로 중국을 방문했던 최룡해를 통해 드러난 북한의 대화 제의 의도가 대단히 의심스럽다. 북한은 최룡해의 방중 이후 한중미 등 관련국들이 대화의 전제로 제시한 비핵화에 대해서는 일체의 언급을 피하고 있다. 반면 핵을 절대 포기할 수 없으며 경제개발과 핵 병진노선을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실명을 들어가며 우리 정부를 맹비난하고 있다.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는 6자회담은 시간벌기용, 국면전환용으로 볼 수밖에 없고, 대화를 위한 대화는 사실상 무의미하다고 본다.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작된 6자회담은 올해로 만 10년을 넘겼지만 북한 핵개발을 위한 시간만 벌어주고 사실상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어 가고 있다. 북한의 대화 언급이 진정성을 갖기 위해서는 핵을 쥐고 경제발전을 이루겠다는 경제 핵 병진노선 포기와 함께 비핵화를 논의하기 위한 대화라는 전제 수용이 먼저일 것이다. 중국 역시 국제사회의 대북제제 공조에 협조하면서 북한이 진정 핵을 포기할 때만 6자회담을 비롯한 대화가 있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북한에게 분명히 계속해서 전달해 주어야 할 것이다. 우리 정부도 북한이 특사를 중국에 파견한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대 중국 외교가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6월 말로 예정된 한중정상회담과 한미중 3국의 전략대화를 통해 대북 삼각 공조를 더욱 강화하고, 한반도 비핵화를 위해 주도적 역량을 발휘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 우리 국회도 이 북핵문제 해결을 위해서 초당적으로 국가적 역량을 하나로 모으고 또 국민들의 안보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국회 내에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설치해주실 것을 새로 취임하신 우리 최경환 원내대표님을 비롯한 원내지도부에 건의 말씀을 드린다.

<남경필 중진의원>

  6월 국회의 쟁점 중에 하나가 통상임금 문제이다. 지난 월요일 환노위 소속 의원님들 그리고 여기 계신 이혜훈 최고위원님, 김세연 제1사무부총장 등 20여명의 의원들이 전문가를 모시고 긴급간담회를 열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 자리에서 대체적인 컨센서스가 이뤄진 것이 있다. 세가지다. 첫 번째는 이 문제가 국가적인 아젠다이고  우리나라의 노동과 고용, 연장노동, 최저임금제, 임금피크제, 노사문제, 노노문제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근본적인 구조개혁과 연관되어 논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섣부른 법 개정이나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해서는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 세 번째는 이번 통상임금 문제를 계기로 해서 노사 간의 타협을 통한 문제해결이라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하고, 차제에 정치권, 노동계, 재계가 이번 사항을 근본적인 개혁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잘 아시겠지만 96년 대법원의 전원합의체에서 임금이분설이 불인정된 이후에 법원의 판결을 계속해서 유연하게 적용해왔다. 그런데 행정 해석은 과거에 것에 머물러 있다 보니 간격이 커져왔던 것이 사실이고,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거의 20여년이 된 문제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정부가 직무유기를 좀 했다는 인식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먼저 전반적인 분석을 성실하게 먼저 해서 문제해결을 어떻게 할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하고, 국회도 똑같다고 생각한다. 국회도 이 문제에 대해서 단편적인 토의가 아니라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토의가 필요하다. 그래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국회선진화법 제 57조에 따르면 안건조정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상임위 안건조정위원회 설치를 하게 되면 단순히 법안소위에서 논의할 수 없는 정도의 구조적인 문제는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여야 의원 동수가 모여 한 문제를 놓고 약 90일간 토론을 하고 결론을 낼 수 있도록 하는 아주 심도있고 효과적인 제도이다. 그래서 통상임금 문제에 대해서 안건조정위원회 구성을 하는 것을 환노위원들과 상의해보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보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린다.

<심재철 최고위원>

  인수위 시절이던 지난 1월 중순 최고위원회의에서 제가 공약과 관련해서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다. 소득에 따른 차등지원이라는 복지 대원칙이 무상보육지원에서 이미 훼손된 바 있는데, 다시 노령임금에서 동일한 일이 반복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공약을 지킨다면서 기존 소득 하위 70%까지 주고 있는 노령연금을 상위 30%에게도 모두 주겠다고 하면, 예로 삼성 이건희 회장 같은 부자에게도 노령연금 9만원을 주겠다는 것인데 이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한 적이 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국민행복연금위원회에서 상위 20-30% 노인들에게 주는 재원을 아껴서 빈곤층 노인들에게 집중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에 따라 재검토를 하고 있다고 한다. 참 다행이다.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한다. 노령기초연금은 급속한 노령화로 인해서 돈 먹는 하마가 되고 있다. 현재는 소득하위 70% 노인에게 월 9만 7천원씩 올해 모두 4조 3천억원이 들어간다. 내년 7월부터는 월 4만원에서 20만원씩 주기로 했는데 당장 내년에 7조원으로 올해보다 60%이상 늘어나게 된다. 7년 후인 2020년은 지금의 고등학생과 대학생이 졸업해서 월급을 받을 때 즈음이다. 그때는 지금보다 4배 많은 18조원이 들어가게 된다. 그렇게 해서 2040년에는 100조원, 2050년에는 무려 150조원이 들어간다. 소득상위 30%에도 과연 줘야 하는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현재 지급액이 9만 7천원인데 아무리 공약이라고 하지만 과연 내년 출발점을 20만원으로 높게 잡아야하는지 심각하게 재검토해야 한다. 이와 국민연금 가입자 평균 소득액 A값의 10%를 연동해 놓았는데 이 비율도 재고해야한다. 기초연금의 재정부담이 이렇게 늘어나게 되면 제도 존속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박근혜 정권 5년간은 손질하지 않거나 아니면 손질하는 시늉만 하는 미봉책으로 지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되면 미래세대에 대한 폭탄 돌리기가 된다. 우리 세대, 우리 정권만 편하자고 후세에 폭탄을 안겨줘서는 안된다.

  통상임금문제 한 말씀 드린다. 국책기관에서 분석한 첫 자료가 나왔다.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나온 것이다. 통상임금의 고정상여금과 수당을 포함할 경우에 부담비용이 21조원이라고 밝혔다. 노동비용 증가가 가장 큰 업종이 제조업으로 나타났다. 이런 사실은 우리 경제 앞날에 짙은 먹구름을 던지는 것이다. 현재 곳곳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고, 서울메트로 지하철 노조도 곧 통상임금 소송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노동계 일부에서는 숨겨진 통상임금을 찾아주겠다며 설명회 등을 통해서 소송을 부추기는 현상도 나타나고 있다. 임금관련 법 개정 등 제도개선과 함께 통상임금의 적정한 합의문제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

<정우택 최고위원>

  조금 있으면 박근혜 정부가 100일을 맞이한다. 우리가 새 정권을 탄생시키고 새 대통령을 만드는 것은 사회 분위기를 일신하고 또 새로운 정책에 의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새로운 성과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과연 박근혜정부가 100일을 지나면서 얼마만큼 사회분위기를 쇄신해 나가고 있는지에 대해 최근 여러 가지 사회현상을 보며 정말 얼룩져가는 대한민국 사회가 아닌가 하는 회의와 개탄을 금치 못해 한 말씀드리도록 하겠다.

  우선 첫째, 대통령 해외 순방 중에 청와대 대변인이라는 사람이 성추행 사건을 일으켰다. 또 최근에는 대기업의 불법 해외비자금 조성, 탈세, 주가조작 의혹을 비롯해 요새 조세피난처 명단에 발표되는 재벌 총수 일가의 명단을 보며 국민들은 아마 상당한 허탈에 빠져계실 것이라고 생각한다. 원전납품업체 비리는 이미 나왔지만 최근에는 원전납품업체 비리가 아닌 가장 고도의 공신력을 요하는 시험기관에서 핵심부품 성적위조까지 나왔다. 이미 지난번 국감에서 지적한 바가 있었지만 드디어 이것이 현실이 되어 나타났다. 이것은 잘 아시다시피 제어케이블이라고 해서 원전사고가 났을 때 방사능 유출을 차단하는 중요한 부품인데 시험결과가 조작되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면 만약 원전사고가 났을 때 대규모 참사를 일으킬 수 있다. 이런 일이 도덕적 양심도 없이 이뤄지고 있다. 더군다나 어제 UAE 제2기 착공식에 우리나라 장관들이 나가있는 시점에 우리나라에서 이런 사태가 터지는 것을 보고 아마 우리 국민들도 가슴속에도 구멍이 뚫렸으리라 생각한다. 또 보면 현대판 깨진 바가지가 아파트 관리비가 아닌가 생각한다. 많은 분들이 아파트에 살지만 줄줄 세는 아파트 관리비, 저 자신도 제 아파트 관리비가 세는 것이 아닌가 의심이 드는 정도이다. 많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국민들이 아파트 관리비를 제대로 내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가질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 최근에는 어느 중국 요리집에 가도 해삼 몸통을 불린 것이 아닌지, 양잿물 상어 지느러미가 아닌지 물어볼 정도의 시대가 되었다. 어제는 유명 설렁탕집 체인점 사장이 유통기한과 원산지를 조작해서 수백억대의 축산물 판매소득을 얻고 구속되는 사태를 보며 이제 먹는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지 않는가 하는 말씀이 국민들에게 회자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런가 하면 어제 보도에 나온 것을 보면 대낮에 교내에서 생도간 성폭행이 이뤄지는, 육사 사상 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또 그런가 하면 대학교 아이스하키팀에서는 후배들에게 집단 폭행이 이뤄지고, 어제 뉴스를 보니 노인복지시설 할머니를 희롱하는 고교생의 패륜 동영상이 유포되어 보도되었다. 그런가하면 야생진드기까지 나와 국민들을 공포로 몰고 있다. 경찰도 얼이 빠져서 그런지 공소장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는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을 빠뜨려서 그 판결효력 논란을 일으키는 사태까지 왔다. 이것이 최근 며칠에 일어난 사건 몇 개만 정리해도 이렇게 나오는 판에 과연 지금 새정부가 분위기 일신해가는 것인가 생각한다. 이제 곧 100일이 되기 때문에 한 말씀드리면 새정부가 대대적 인사를 통한 사회분위기 쇄신에 저는 실패했다고 보고 있다. 지금 새정부에서 가장 새로운 분위기를 일신시킬 수 있는 것은 인사를 통한 사회분위기 쇄신이라고 정치로서 배워왔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지금 보면 100일이 되었는데도 일반 공기업은 물론이고 주요 공기업 사장, 감사 하나도 임명 못하고 있다. 더군다나 비상임 이사조차도 아직 임명을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한다. 대대적인 사회 바로세우기 운동, 또는 사회분위기 쇄신을 위한 운동이 전개되어야겠다. 심지어는 사회악과의 전쟁까지도 선포해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우리 정부와 민간 양쪽에서 이런 사회 바로세우기 운동이라든지 사회분위기 쇄신운동을 전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유기준 최고위원>

  일본 정치권의 역사왜곡 퍼레이드가 도를 넘고 있다. 아베 내각과 일본 내 우익 세력은 자국의 전쟁과 군대 보유를 금지하는 평화헌법을 개정하려 하고 있고, 신사참배를 강행하며 전범국가로서 최소한의 예의를 지키지 못하고 있다. 아베 총리는 지난 2006년 총리시절부터 야스쿠니 참배와 위안부 문제 등 침략 역사에 대해 망언을 일삼아왔지만 재집권하면서 그 강도를 높이고 있고, 일본 극우세력들을 결집시키며 이웃국가는 물론 국제사회의 큰 우려를 불러일으키고 있다. 총리와 함께 차기 유력 정치인들의 망언도 극에 달하고 있다. 하시모토 도루 일본 오사카 시장, 이시하라 신타로 일본 유신회 공동대표, 니시무라 신고 의원 등이 망언 행렬에 가담하고 있다. 작금에 벌어지고 있는 일본의 행태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만행 수준이다. 과거사 부정, 주객전도, 피해자로 위장 등 역사 왜곡이 도를 넘고 있다. 현재 일본에서 역사 왜곡 흑사병이 번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일본군 위안부 희생자들에 대한 진심어린 사죄는 고사하고 유력 정치인들이 이를 부인하고 온갖 망언을 일삼는 것을 보면 일본에 과연 미래가 있을지 걱정이 들 정도이다. 일본이 최근 상식 이하의 발언을 이어가고 우경화를 꾀하는 것은 오는 7월에 있을 참의원 선거를 위한 전략이라는 관측도 있다. 그러나 일본이 계속해서 망언을 일삼는다면 국내 선거에서는 이길지 몰라도 국제사회에서는 고립무원의 신세로 전락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일본은 이제라도 정신을 차리고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임과 의무를 다 해야 할 것이다.

  진주의료원 폐업에 대해서 말씀드린다. 경상남도가 진주의료원을 끝내 폐업하는 내용의 공식발표를 곧 한다고 한다. 진주의료원을 적자누적과 강성노조에 따른 경영난 측면에서만 볼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 서민의 의료복지차원에서도 신중하게 한 번 더 생각해봐야할 문제라고 생각한다. 노조 측에서도 일방적 주장을 하기 보다는 사태가 왜 이 지경까지 왔는지를 되돌아보고 현명한 해결방안을 찾기 위해 함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정부와 당에서도 이 문제를 지자체만의 문제로 보아 외면할 것이 아니라 현명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서 노력해주시기 바란다.

<김기현 정책위의장>

  간단하게 정책관련 보고를 드린다. 원전 가동중단으로 인해서 유례없는 전력난이 생겼다. 최악의 전력난 속에서 큰 악재를 만났다고 본다. 참담한 심정이다. 이에 당에서는 조금 후 10시에 정부를 불러 과거부터 누적되어 왔던 안일한 관리 시스템과 부품구매 시스템을 점검하고 책임자의 처벌 문제 재발방지 대책, 그리고 만성적인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안, 전력수급 대책에 대한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조치할 예정이다.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일부 보육시설들의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미래세대의 주인공인 우리 아이들의 통합차량에 치이는 사고가 발생하고 아이들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닭을 먹이고, 이윤에 눈이 멀어서 부실한 식자재를 제공하고 유령교사의 보조금을 타내는 등, 교육자적 양심을 내팽개치고 부모 마음에 깊은 상처를 안겨주고 국가예산을 갉아먹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당은 어린이집, 유치원 등 아동시설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당정협의를 내일 아침 7시 30분에 개최할 예정이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

  에너지 절약차원에서 우리 중진의원님들과 최고위원님들, 원내대표님들 벌써 넥타이를 푸셨는데, 오늘을 계기로 해서 우리당은 넥타이 없는 근무를 하는 것으로 하고 저도 이 자리에서 넥타이를 풀겠다. 넥타이를 풀면 실내온도를 3도쯤 내리는 효과가 있으니 우리가 조금 협조하자.

  지금 모내기가 막바지이다. 아침에 비도 오고 그래서 아주 좋은 모내기 여건인데 당진으로 가서 현장에서 봉사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농민들의 이야기도 듣는 자리를 마련하겠다. 많이 참여해주시고 관심 보여주셨으면 한다. 감사하다.

<정몽준 중진의원>

  우리 원유철 의원님이 북핵특위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하셨는데 저도 그런 생각이다. 제가 북핵문제 관련해서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드리겠다. 현재 전 세계에게 가장 큰 뉴스가 무엇인가 하면 많은 언론인들은 이란의 핵무장이 가장 큰 뉴스라고 이야기 한다. 이란이 핵무장을 하면 사우디아라비아가 아주 짧은 시에 핵무장을 하고, 그 다음 터키, 이집트, 이런 나라들도 핵무장을 할 것이라고 하고 중동은 유럽에서 아주 가깝다. 그래서 유럽의 모든 나라가 사정권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현재 전세계에서 가장 큰 뉴스라고 하는데 북한의 핵개발은 이란의 핵무장보다 한 3년 앞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핵실험도 벌써 3번이나 했다. 북한의 핵무장 사태는 미국입장에서 보면 미국 역사 230년의 가장 큰 실패라고 스스로 평가한다. 미국의 230년 역사에 가장 큰 실패라고 하면 우리에게는 무엇이 되겠는가. 생각을 상상할 수 없는 재앙으로서 다가오고 있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지금 현재 실질적으로 북한 핵무기에 인질상태라고 보여지고 북한 핵무기 그림자속에 들어가 우리가 살고 있다. 북한이 당장 서울에 핵무기를 쏘지는 않겠지만 핵무기는 사용하지 않고 가만히 있어도 효과가 점진적으로 나타나는 무기라고 본다. 우리 대통령께서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 없다는 아주 적절하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런 구체적인 정부의 개획이 있어야겠다고 생각하고 우리 국회로서는 북핵특위를 만드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생각해야하는데 정부도 이 문제가 워낙 힘든 문제이니  생각을 회피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 문제가 우리가 생각을 안한다고 해서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이 문제가 없어지겠는가. 우리 정부에서 최소한의 조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우리 정부는 우선 현 사태에 대해 북한의 핵무장 사태를 어떻게 보는지 국민들에게 설명을 해주셔야 한다. 그리고 정부는 필요한 조치를 어떻게 할테니 국민들께서는 생업에 충실해 달라는 말씀을 하는 국민들에 대한 담화나 성명을 너무 늦기 전에 하셔야되겠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우리가 이 문제만 해결하면 통일로 갈수가 있다는 전망과 함께 우리 정부도 정부는 정부가 할 일, 국민은 국민이 할 일, 우리 국회는 국회가 할 일을 회피하지 말고 했으면 하고 생각이다. 오늘 말씀들 중에 갈등을 해소하는 기구, 문화가 없다는 것을 지적하신 의원님들이 계신데, 보니까 지금 밀양 송전탑 건설문제가 현안 중에 하나로 된 것 같은데 우리 당에서 지금 원내대표께서 취임하시고 나서 좋은 말씀해주신 것으로 보도가 되었는데 보다 더 비공개에 조금 더 말씀하고 상의 좀 했으면 하는 생각이다.

<홍문종 사무총장>

  당무보고 드린다. 2013년도 정기 시도당대회 개최 의결에 관한 것인데, 72조 2항에 시도당위원장은 시도당대회에서 선출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이에 따라서 6월 24일로 시도당위원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서울 등 13개 시도당에서 6월 21일까지, 그리고 세종시당은 10월 30일로 위원장이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서 10월 25일까지 각각 2013년도 정기 시도당대회를 개최할 것을 의결했다.

  아까 대표최고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내일 목요일, 제 2기 지도부 출범에 따른 국민과의 현장 소통을 위해 모내기가 한창인 충남 당진의 한 마을을 찾아서 모내기 자원봉사 활동을 할 예정으로 되어있다. 모내기철을 맞아 일손이 부족한 농촌마을에 조금이나마 힘을 보태고자 마련된 이번 자리에 최고위원님들, 중진의원님들, 그리고 많은 중앙당직자 여러분들의 참석을 부탁드린다.

2013.  5.  29.
새누리당  대변인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