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대변인 공식 논평 및 보도자료입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2013.6.3(월) 11:00, 세종문화회관 세종홀에서 개최된 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 참석했다. 그 주요내용에 대해 황천모 수석부대변인은 다음과 같이 전했다.
ㅇ 먼저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모두발언을 통해 “지난 1년 동안 대통령 선거와 총선을 치르면서 새로운 대한민국의 꿈을 그렸다. 이제 새로운 1년이 다시 시작되고 정부도 100일째, 그리고 임시국회도 열리고 정당도 양당이 여야 모두 새로운 개편을 했다. 힘차게 일하겠다. 국민행복시대를 활짝 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날카로운 패널들의 정국 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해 차분하면서도 소신껏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난 1년 동안 대선 등 많은 일들을 치렀는데 그에 대한 소회는?
1년을 보내면서 여러 가지가 겹쳤고 또 국민적으로 국정의 큰 흐름도 바꿔야하지 않겠는가. 국가중심에서 국민중심으로 정치도 바꾸고 당도 개혁하고 국회 선진화도 하는 벅찬 한해 보냈는데 이젠 더 힘들고 큰 일이 기다린다는 생각에 옷깃 여미면서 각오를 달리하고 있다.
- 박대통령 취임 100일을 어떻게 평가하고 100점 만점에 몇 점 정도인가?
그동안 100일 동안 대통령께서 여러 가지 국민의 기대와 우려 속에서 지내셨다. 외교안보분야를 안정감 있게 하였고 많은 노력 끝에 좋은 선린관계가 열리고 있다. 한미외교부터 좋은 평가를 받으신 것 같다. 부족한 점은 역시 인사 등 현안에서 미흡한 점이 있었다고 생각한다. 제 생각에는 B학점 정도이다. 박근혜 대통령 특징이 안정감 있게 꾸준하게 하고 또 세세한 것을 놓치지 않는 분이다. 지지율도 점점 시간이 갈수록 좋아질 것이라고 저희들도 기대한다.
- 청와대 인사시스템에 대한 문제는?
인사가 제일 중요하지 않나 생각한다. 조선시대 때의 임금들도 인사에 전력을 다하였다. 지금도 인사가 제일 중요한데 의외로 인사 시스템이 체계화되지 않은 것을 깨닫는다. 청문회 보다 더 효율적이고 핵심 찌르는 인사 시스템을 준비 중이다. 우선 인사자료 풀을 당도 마련하고 정부도 광범위하게 가져야겠다. 우리도 대만과 같은 인사 체제로 하여 충분히 인재풀을 많이 갖고 사전 점검을 해서 적재적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를 최고통치권자가 항상 접하도록 국가적으로 준비해야겠다. 당도 별도로 만들려고 준비 중이다. 또 하나는 검증체제인데 세종임금이 하셨듯이 여러 단계 하는 것을 체계화해서 정리해야한다. 국회 청문회에서는 1차적으로 윤리적이나 기본적인 것은 사전에 점검을 마치고, 국민 앞에 나설 때 어느 정도 검증된 분들이 주로 자기할일이 뭔가에 대해 국민 앞에 소상히 알리도록 했으면 하는 게 큰 틀이다.
- 책임총리제와 책임장관제가 잘 안되는 이유와 그 대응책은?
우선 박 대통령께서 무슨 얘길 할 때에는 굉장히 치열하게 하기 때문에 준비를 많이 해서 참으로 아주 단단한 토론의 자세를 갖추고 얘기를 해야 한다.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받아들인다. 처음에는 총리나 장관들이 사정을 파악하느라 그랬겠지만 좀 진전되면 치열한 토론을 통해 자기의 모든 것을 던지면서 일 해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총리와 장관들이 도전정신을 갖고 치열하게 국사에 임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
- 책임총리의 핵심은 강력한 제청권 행사가 아닌가?
책임총리가 현안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총리에 대해 먼저 인준 절차를 밟았다. 장관을 그 뒤에 했다. 절차적으로는 헌법정신을 지켰다고 생각한다. 총리가 더욱 책임감과 헌법에서의 통할권을 충분히 행사하기를 기대한다. 장관들은 부처를 장악하고 인사에 있어서 누가 최적의 인재인지 1차적으로 걸러서 대통령과 함께 총리를 통해 의논하는 체제가 되어야 한다.
- 대통령에 대해 당 대표로서 어떤 쓴 소리를 한 적이 있는가?
제가 대통령과 얘기를 나누면서 서로 한 번도 어긋난 적이 없다. 얘기하다 보면 의견합치도 되고 달라지는 경우에는 그 후에라도 만나서 얘기한다. 그래서 합의 하에 일을 했다. 지난번 정부조직법 때도 원내대표 일이지만 국민들께서 당의 문제라고 해서 두 차례 걸쳐 얘기를 나눴다. 대통령께서 그 부분에 대해 흔쾌히 수용을 해서 좋게 마무리 되었다. 대통령께서 한솥밥을 먹는 한 몸이어서 이제는 청와대로 떠나셔서 당과는 점차 거리감을 느끼게 될 수 있다. 국민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기회가 적어질 수 있기 때문에 특히 많은 관료와 전문가들에 둘러 싸여있는 상황에서 당의 소임이 생기는 것이다. 당은 늘 국민 편에 서서 대통령께서 서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최근 당직개편을 했는데 친박 색채라는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는?
원내대표는 정책위의장이랑 러닝메이트여서 잘 안배돼 있다. 사무총장이 친박이라고 하지만 부총장 두 분은 그렇지 않다. 나름대로 저희는 안배를 해오고 있다. 제가 역점을 두는 정당연구소에는 최경환 원내대표와 경쟁했던 이주영 4선 의원에게 맡겼다. 그래서 저희는 균형에 유념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 지금은 친박, 친이라는 게 별로 의미가 없다. 적재적소에 어떤 분이 일하는 게 좋을까, 어떻게 하면 대통령과 국회와 당과 셋을 잘 연계할 사람이 누구인가, 특히 야당과 잘 소통할 사람이 누군가 이런 점을 유념하고 있다. 될 수 있는 대로 비주류가 소외감을 안 느끼도록 하는 것이 당대표의 일이라고 생각하고, 수시로 언론과 국민의 비판에 귀 기울이겠다.
- 최경환 원내대표 체제 이후 친박에 힘이 쏠리면서 당대표 입지가 좁아지고 있다는 관측에 대해서는?
당헌 상 투톱시스템이다. 예전엔 제왕적 당대표였는데 이런 중앙집권적 대표 중심의 당 운영에 대해 국민적 비판이 컸다. 심지어 중앙당을 폐지해라, 축소하고 합의제를 해라, 원내정당으로 탈바꿈해야 된다는 주장이 있었고 그런 정신이 당헌에 들어있다. 저는 투톱 정신을 존중하겠다. 다만 아무래도 원내로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경우에는 당 대표로서 제가 힘을 합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외에 또 하나 당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존중하는 대원칙이 있는데 당대표가 모든 합의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당에 있는 각 중요한 분들이 충분히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데서 뒷받침하고 당에서 좋은 일이 있으면 실제로 일한 분들에게 공이 돌아가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당은 큰 항공모함과 같다. 역사도 길고 당원도 200만 가까이 된다. 모든 것을 조화롭게 하기 위해 당대표 혼자 앞서기 보다는 많은 분들에게 얘기할 공간과 여지를 만들어 드리려고 한다.
- 김한길 대표를 어떻게 평가하는가?
김한길 대표는 정치인이기 전에 하나의 인간으로서 아주 매력적인 분이다. 제가 몇 번 뵈면서 마음을 다 뺏겼다. 표현하는 방법이나 구상에 대해 제가 존중을 하고 이제는 여당이 야당과 함께 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서 야당의 모든 제안이나 목소리를 놓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다. 좋은 관계를 맺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
- 여당의 역할이 야당에 비해 미진하지 않은가?
1년 차에서는 오로지 대통령 후보를 당선시키고 국민의 신뢰를 다시 받는 데 있었다. 이제 2년 차에서는 대통령과 당의 위치, 위상이 정립되는 때이다. 저도 왕년대표가 아니라 새 대표로서 구상에 대해 얘기를 많이 했다. 앞으로는 정책분야에서 국민의 목소리를 실을 수 있는 당 독자적인 여러 안을 만들어서 건의도 하겠다. 인사문제도 체계 잡히는 대로 틀을 유지해나가면 대통령께 큰 유익이 되고 근본적으로는 국민이 안심할 수 있는 국정운영이 되도록 여당이 최선을 다하겠다.
- 국내문제만 집중한다는 지적이 있는데?
원내 정당이 불거지면서 당은 무슨 일을 하느냐는 문제가 남는데 의외로 눈을 돌려보면 사회주의 경험이 있는 나라는 당이 다 결정한다. 내각제에서도 당이 국정의 중심이다. 전 세계가 중앙당 중심으로 운영해나간다는 데에 눈을 고정해야 한다. 이 기회에 국익을 위해 당 외교를 강화하려고 한다. 라오스에 당에서 파견하려고 한다. 정부 대 정부가 할 수 없는일, 국회와 국회가 하기 어려운 일들을 당이 나서서 우리가 먼저 제안하고 그쪽 요구를 받는 동시에 저희도 충분히 당과 당으로서 일 해나갈까 한다.
- 안철수 의원이 독자세력화를 모색하고 있는데, 양당제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보는가?
두 당만 있는 것은 저도 최상은 아니라고 본다. 그러나 양당제가 무너졌다는 것을 생각해보라. 다당제나 그때그때마다 입장을 바꾸는 3당이 나타나면 국정 안정감을 많이 놓치게 된다. 3당이 어느 정도 역량을 가지면 양 당이 3당한테 정성도 들여야 한다. 어떻게 보면 당당히 대선을 치르며 형성된 국민의 멋진 양당 경쟁체제가 큰 위협을 받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러나 그것은 양당에 달려있다. 양당이 매일 싸우기나 하고 타협을 못하면 국민들은 안 되겠다면서 당장 신당 출현을 기대할 것이다.
- 안철수 신당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고 대응전략은 무엇인가?
안철수 의원에 대해선 저희도 기대를 한다. 왜냐하면 그동안 여러 정치 쇄신의 물꼬를 터줬으면 하기 때문이다. 안철수가 정치적 입지를 확보하기 위해선 우선 변수의 지위에서 상수의 지위를 넘어서 분명한 노선과 입장, 그리고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 지금까지는 국민이 야당 대안 세력으로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이 잘 체제를 정비하고 김한길 대표의 역할이 자리 잡으면서 다시 이러한 국민 여론은 재조정을 할 것으로 본다. 저희와 비등한 지지도를 내는 것은 그만큼 새로운 정치쇄신에 대한 열망이 있다고 보고 여야가 더욱 정치쇄신에 박차를 함께 가해야한다. 제가 2년차 시작하면서 정치쇄신의 여러 항목들을 국민 앞에 약속했다.
- 안철수 신당이 일시적인 현상인가, 아니면 양당체제의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보는가?
지금 민주당이나 새누리당의 각오가 예전 같지 않다.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6월 국회 내 정치쇄신 입법을 마치고 국회를 정비하고 당도 추가 정비해서 6월 국회가 끝날 즈음인 7~8월에 가면 아마 여러 가지 국민들이 생각을 정리해주시지 않을까 싶다. 그래서 지금 세세히 말씀드리는 것은 시기가 이르고 한 두 달 기다려주시면 그때 나타나는 국민의 정치적 판단을 존중하겠다.
- 10월 재보선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인가?
박근혜 정부 출범이 100일 됐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기다리는 시간은 끝나간다. 오늘도 111의 얘기를 했다. 일자리창출, 하나 되는 경제민주화, 일자리 국회 모습, 이 세 가지 1자를 새기고 6월 국회에 임하고자 한다. 그 결과가 10월에 즉각 반영 되리라 생각한다. 저희들에게 달려있다. 이러한 성과를 8월 전에 꼭 내서 9월 정기국회를 맞고 10월 재보선을 하겠다.
- 10월 재보선에 패하면 지도부 책임론이 불거질 텐데?
보궐선거가 매년 여러 번 있었다. 그때마다 최근에는 당대표 책임론이 나온다. 전에 제가 사무총장을 할 때는 재보궐 선거는 사무총장이 책임지는 것으로 해왔다. 우선은 모든 국정의 하나의 중간 심판으로서의 재보선이 자리매김 할 때는 당대표가 최종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본다. 그렇지만 여러 단계가 있기 때문에 당이 해야 할 일, 국정 전반에서 당의 역할을 감안해서 저희들이 적절히 처신하겠다. 그런데 여야 막론하고 당이 좀 안정돼서 외교도 하고 당 쇄신도 하고 이런 것을 하려면 몇 달마다 돌아오는 보궐선거 때마다 여야 당대표가 물러나서 전당대회를 치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당은 여야가 안정감 있게 잘 이끌어 나가는 게 국익에 도움이 된다.
- 내년 지방선거를 대비한 인재 영입 대책은?
시장을 1기씩 하고 도지사 2기 들어가는 분들이 대부분이다. 지난 지방선거서 한나라당이 완패했다. 국민들이 잘 판단하시겠지만 1기를 더 맡겨서 시도정을 안정시킬 것인가, 아니면 새 정부 맞춰서 전부 새 인물들로 해보라고 할 것인가, 저희들도 아직 판단이 잘 안 선다. 저희가 좋은 인물을 마련해야 한다. 인재영입위원장을 지금 마음 속에 두고 있고 교섭하고 있다. 전처럼 형식적인 게 아니라 당의 핵심적인 분이 힘을 갖고 전국을 돌면서 인재를 모아서 당내 자원으로 하는 일을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이 부분은 두 가지로 국민 선택과 저희의 준비가 맞물려서 지방선거가 이뤄질 것으로 본다.
- 당대표 임기가 5월로 끝나는데 단체장 공천은 어떻게 할 것인가?
당헌에서는 공천을 일찍 하게 돼있다. 근데 실현이 잘 안 된다. 지방선거 준비는 당으로서는 적어도 6~7개월 전에 해야 한다.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일정을 잡아 국민 앞에 말씀드리겠다. 정기국회와 10월까지 지방선거를 미리 얘기하면 정기국회와 보궐선거가 흐트러진다. 준비는 미리 하겠지만 복안 발표는 그 뒤에 하겠다.
- 기초단체장, 기초의원 정당공천 폐지는 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국민들께서 기초단체 공천에 대해서는 부정적이다. 또 기초의원과 기초단체장을 하는 분들도 부정적이다. 그러나 광역차원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다. 기초차원에선 대선 공약이기 때문에 일관되게 하면서 야당과 합의하겠다. 민주당도 근본적으로 재고한다고 한다. 대선 때는 우리와 같다가 지난번에 바꾸었는데 아마 6월 국회에서 그 문제도 논의 되리라 생각한다.
- 향후 거취에 대해서 어떻게 구상하고 있는가?
정치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내일을 기약 안한다. 오늘에 충실하고 많은 것을 생각하지만 그야말로 선공후사의 정신으로 그때그때 맡은 일을 해야 할 뿐이다. 제가 당직이나 국회직 맡은 것을 보면 그때그때 제가 적임이라고 해서 불려서 일했던 것이지, 제가 하고 싶다고 또는 미리 예상됐던 자리가 없었다. 저는 당대표로서 최선을 다하고 흐트러지지 않도록 노력하려고 한다.
- 6월 국회에서는 경제민주화 법안에 대해 경쟁이 치열할 것 같은데 새누리당이 중점적으로 계획하는 법안은?
경제민주화는 헌법에 나와 있다. 하느냐 안하느냐 문제가 아니라 완급을 조절하면서 어떤 강도와 범위에서 하느냐 만이 저희에게 주어진 과제다. 갑을문제가 요즘 나오는데 갑이 을 되고 을이 갑 되는 혼재된 상황에서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하다. 지난 대선동안 토론에서 결론내린 게 있다. 불공정 부분을 우선 처리하고 전반적 구조 문제는 시간을 두고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 방법에 착안하면서 해나가자고 돼있다. 이번 6월 국회에서는 야당도 크게 다르지 않을 텐데 불공정이 없도록 일자리, 일감 자유를 보장하되 자유가 흐트러지거나 틀을 벗어났을 땐 우리가 법안을 만들어 선의의 규제, 형평의 차원에서 보호하려고 한다.
-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 로드맵은?
짧은 시간에는 말씀 올리기 무거운 주제입니다만, 약자보호와 일자리 문제는 우선 일자리가 있어야 한다. 일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 일자리를 확보하자는 데는 이론이 없다. 약자 보호는 일자리 안에서의 문제다. 약자 보호도 틀 안에서 결국 경제민주화가 무엇이냐로 돌아가는데 있다. 정치적 민주화는 우리가 이뤘다. 다시 말하면 관 주도 통치와 경제에서 정치민주화를 피땀 흘려 이뤘다. 경제민주화도 하나의 과제이다. 시장 실패까지 이를 정도로 자유가 방임이 되고 부조리와 불평등이 개입할 때에는 이것은 결국 평등이라는 정의의 개념으로 다시 개입을 해야 한다. 누구한테 맡기느냐의 논의가 많이 진행되는데 민주화된 정부일 때에는 정부가 국회 입법을 통해 상당한 규제하는 게 정당화 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경제민주화에 대한 입법이 논의 되는 것이다. 자유 평등 모순 개념을 조화시키는 게 경제민주화라고 생각한다.
- 이번에 반드시 통과해야 할 법안은 무엇인가?
통상임금 문제는 정년연장과 맞물려서 임금체제가 바뀌고 있다. 예전엔 수당이나 상여금은 성과급이여야 하는데 노사 협상에 의해 정례적으로 변질시켰다. 그렇지만 법원에서 통상임금이라고 판결이 났기 때문에 우린 그것을 존중해야 한다. 그러나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판단하기 위해서 대법원이 전원합의체 판결을 한다니까 그것도 기다려 봐야한다. 또 임금체계를 전반적으로 피크제, 일자리나누기(job share), 시간제 등 논의할 게 많다. 국민 컨센서스가 필요하다. 자신의 이익 확보 차원에서 만나면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큰 틀에서 국가 경제와 미래 동력을 유지하기 위한 근본적인 철학을 갖고 논의해야 한다. 통상임금 문제 그 자체만 떼서 하는 것 보단 차제에 임금체제 큰 틀을 만들어야 한다.
집단소송제는 일부 시행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에 대해선 상황을 검토하면서 상임위와 전체회의를 통해 많은 논의를 거쳐서 해야 한다. 저희가 힘줘 하려는 법안은 111개나 된다. 구체적인 법안의 이름은 말을 못하겠고 창조경제, 경제민주화, 일자리는 연관되어 있다. 국민행복을 위한 종합적인 법체계를 만들어보려고 한다. 또 하나 소홀히 못하는 게 국회 정치쇄신으로서 각 당이 준비하고 특위가 있으니까 6월 국회에서 매듭 지어야한다.
- 정치쇄신을 위한 우선입법조치는 무엇이며 현실적으로 실현하기 어려운 항목은 무엇인가?
정치쇄신 부분은 당에선 공약한 것은 당론으로 확정해서 국민과 약속했기 때문에 그것을 추진하고 여야합의에 최선을 다하겠다. 특히 의원들의 겸직과 관련된 법안이라든지 국회의원 연금문제 등에 대해 새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데는 변함이 없다. 그 외에도 최선을 다해서 공약 부분을 유지하려고 노력하겠다. SNS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들이 직접 참여하려는 상황이 되었다. 대의정치의 원래 틀만 유지해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런 새로운 시대, 정보화시대에 민주정치는 어떻게 해야 하나, 정당은 어떻게 위치를 만들어야 하나 라는 근본적인 문제를 가지고 새 틀을 만들어 보라고 했다.
- 국회선진화법으로 인해 민주주의의 다수결 원리가 무너지고 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이번 원내대표들은 과거처럼 기 싸움도 안하고 삽시간에 합의했다. 4월 국회도 원만히 끝났다. 선진화법은 두 가지다. 직권상정이라는 대통령의 명에 의해 여당지도부가 기계적으로 하고 야당은 기계적으로 막아 싸움판 뇌관을 제거하는 것이다. 또 하나는 다수결 의해 의사를 진행하도록 하는 규정으로서 그대로 살아있다. 그런데 여야 합의로 한다는 국회 관행 때문에 다수결이 합의로만 움직였다. 3/5 정도가 동의할 때에는 합의 안 돼도 강행해 나가는 강제상정, 자동상정을 하나 더 추가한 것이다. 이젠 3/5은 협상해서 무기명 비밀투표하기로 했다. 설득 끝에 여야가 움직여줘야 한다. 이제 새누리당은 당론을 안정한다. 자유투표와 토론이 자리를 잡는다. 더 바람직한 건 이젠 표결을 많이 함으로써 표결관행에 따라 다수결이 작동하도록 한다. 그것이 대표들이 다음 국회운영에서 한발 더 나갈 방향인데, 3/5하되 중요한건 다수결이다. 다만 국가비상시엔 직권상정으로 하는 3개 루트를 만든 게 국회선진화법의 요지이다.
- 개성공단 사태와 남북관계는 어떻게 풀어야 된다고 보는가?
아주 예민한 문제다. 조심스럽지만 당은 몇 가지 원칙이 있다. 첫째, 북핵과 별도로 개성공단을 다루어야 한다. 북핵 문제는 조금도 흔들림 없이 일관성 갖고 국제 공조 하에서 나가야 한다. 그러나 개성공단은 어떤 상황에서도 정상화돼야 한다. 둘째, 개성공단은 민간인 이 운영하는 사기업 역할이기 때문에 남북 당국이 한발씩 물러나야 한다. 특히 북한에서 남한 기업인들을 받아들인다고 했는데 우리로서는 당국 간 따질게 있지 않냐. 서로 의논하고 여러 반출 문제 등 당국이 어느 정도 정리하자고 하는데 사소한 것 같으면서 막혀있다. 저는 저쪽에서 그냥 기업인들을 들어오라고 얘기할 때 당국자 간 의논만 하자고 머뭇거릴 게 아니라 제 3의 제안을 해야 한다. 신변보장 등은 어떻게 할 것이라든지 여러 제안을 해서 서로 그렇게 오고가면서 조속히 기업인들 들어갈 여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사문제에 대해선 대통령 결단 사항인데 필요시엔 필요하다고 보지만 지금은 언급할 시기가 아니다.
황우여 대표최고위원은 마무리 발언을 통하여 “2년차 들어서 당도 새로운 모습으로 나가고 당도 정부에 대해서 특히 대통령에 대해서 국민 목소리 담아 전하는 여러 균형 있는 일을 하겠다. 그동안 사랑하고 지지해 주셨지만 앞으로 더 가르쳐 주시고 새누리당을 이끌어주시기를 기대한다.”라고 하면서 60분에 걸친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ㅇ 금일 이 자리에는 민현주 대변인과 여상규 대표최고위원 비서실장, 엄효섭 한국방송기자클럽 회장 등이 함께 했다.
2013. 6. 3.
새누리당 대변인실